○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590호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부여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제출 보완요구, 검토 및 반영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업무처리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신규로 부여함에 따라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및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의 검토 및 반영,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일단 각 부서별로 조례가, 규칙이 공포되면 각 부서에서 먼저 접수해서 자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이 규칙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것이 대부분이니까 각 실·과에서 우선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현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뿐이고 지금도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니까 그 절차는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똑같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명칭 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대 개편사항 및 임무수행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ITS 세계총회유치 준비, 스마트도시 구축, 신종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주거환경을 총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국제대회추진과와 정보산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정책담당, 군소음 피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군소음대책담당, 강릉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담당, 신종 감염병 관리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방역담당, 노후하수 시설 관리를 위한 하수관리담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인사 복무관리를 위한 총무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담당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의 명칭과 소속 변경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57명에서 1,467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집행기관 총수는 1명이 감원되어 1,434명이며, 의회사무국 총수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하여 11명이 증원되어 3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은 변동없으며,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이 각각 증원되었고, 9급은 5명 감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준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계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당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1일 지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활동확인서 첨부를 명시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1,6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액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호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이유, 활용방안은 지방자치 재원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시스템 운영, 지방세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으며, 출연금 산정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만분의 1.5에서 2021년은 1만분의 1.3, 2022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 명칭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육군 제2191부대 경비 1대대장, 558군사안보지원부대 123군사안보지원대장, 해군 제108조기경보전대장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육군 제1900부대장은 부대 해체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군부대 명칭에 맞게 협의회 위원의 현행화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정책 등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정보산업과의 업무와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국제대회추진과, 정보산업과 등 2개 부서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총무담당, 환경과 군소음대책담당, 보건행정과 지역보건담당, 질병예방과 생활방역담당, 하수과 하수관리담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책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이동, 폐지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은 1명 감원하여, 1,434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11명 증원하여 33명으로 하였고, 정원의 총수는 10명 증원된 1,467명이 되겠으며, 6급 이하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반영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변경·해제 신고 사무업무를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동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입자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소집 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각종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답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도에도 1,642만 6,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자주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는게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대단위로 처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림픽 전에 그런 부분.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구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국제대회추진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창대회를 유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조그맣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대회 추진하는 부분, 올림픽이라든가 합창대회라든가, ITS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재단이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업무들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그런 부분들은 집행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게 3년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미래성장단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남부권이라든가 그다음에 ITS 여러 부분, 뭐 합창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왔고요.
지금 합창대회 이 부분은 유치가 된 사항이고 ITS는 내년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권 개발사항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큰, 저희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래성장단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충분하게 산업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흥적이라는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국제대회추진과 같은 경우는 합창대회 이런 부분들을 다 유치를 하고, 올림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각 과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과를 다른 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ITS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은 과를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즉흥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정보산업과를 없애고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업무도 가져가고 새로운 부분도 그 안에서 융합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서에 그런 정책들을 힘을 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어디를, 무슨 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전문경력관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전문경력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그분이 농기구 임대사업 하는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농기계 수리 전문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저희가 지금 올린 개정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이고요.
기타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의소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각자와 관련된 법이 있어서, 또 강원도 조례에 소방 의소대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행정과 내에서 근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파트에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 때문에,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앞으로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곡해변캠핑장에 대하여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함으로써 빈번한 예약취소를 방지하고, 당일 이용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여 실 사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설치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에 캠핑 사전예약 가능일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2항에서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매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1은 사용료 인상 및 장애인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용도실을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용도실 64㎡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가능일을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고, 당일에는 현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신규 설치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설 사용료는 캠핑장 대형 5,000원, 일반 3,000원, 노지 2,000원, 자동차 캠핑장 5,000원 등 10%내에서 각각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제일의 캠핑장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20호 및 제17조 제5항 제2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그 조항은…….

○관광과장 강근선  따로 없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위약금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따로…….

○관광과장 강근선  없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시설사용료는 1차 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차 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또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심의하면서,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한 15% 전후…….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전자료를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께는 사전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지금 16개 단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네 군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네 곳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전까지는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법상에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플러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전에 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전용면적만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공용면적을 포함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알고서도 계속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만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공용면적도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2층에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각기 다른데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탁구협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강릉시 협의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2층은 특히 85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도 건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갈라서 하다 보니까 2층 부분은 상당히 많이 누수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0호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통해 시립복지원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5조는 퇴소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퇴소대상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고, 안 6조는 입·퇴소 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입·퇴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8조는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규정을 신설, 위탁운영 시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명확한 용어 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1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 3조, 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6조와 7조는 상위법을 따르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8조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안 9조는 사업의 목적 및 사업비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복지원의 입소·퇴소 대상자 및 입소·퇴소 심사 규정을 명시하였고, 필요 시 5년의 기간으로 위탁 운영 규정과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용어도 기존 ‘수용’을 ‘입소’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시행규칙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숙인 등을 보호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립복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자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한 상황에서는 건강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가 그런 자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에 복귀해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서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합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퇴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입·퇴소 심사위원은 복지위원회와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그 여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적격여부심사위원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 밀집 지역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문제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입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자발 퇴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실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가 있고, 또 식생활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그랬고 여타 모든 시·군에서도 그렇게 응급상황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선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당 당연하게 선 입소를 하고 나서 식사를 드리고 재우고 씻긴 다음에 입소 심사의뢰가 들어오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좀 단순하고,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법령이고, 저희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담아도 될 것이라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카드로 주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본인 학업이나 문화활동이나,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PC방이나 여기서는 사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시 지정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 춘천시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문화활동이나 검정고시, 학원등록비, 기타 본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법촬영기기의 신고 체계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형카메라와 같은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그에 따른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추진 부서와 시설 관리부서, 강릉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보건소도 있고 각각의 공공시설을 관리·주관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개별적인 과마다의, 공중화장실은 환경과, 공중위생업소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관리하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부 시설별로는 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글로벌시민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7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조례 중 관람료의 면제조항을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제7호, 제8호, 제12호 법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4호에서 제18호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군포로송환법 상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독서출판문화거점인 강릉책문화센터의 사업목적, 주요사업, 출판장비 사용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책문화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주요사업 등 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출판장비의 사용범위, 사용료 등 장비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역출판사와의 연계협력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군포로송환법상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이용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개관한 강릉책문화센터의 사업목적, 주요사업, 출판장비 사용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 컨설팅 등 지원, 지역출판문화산업 및 시민작가 양성 활성화 사업, 콘텐츠 사업 발굴 등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고, 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공익목적 시민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흑백 및 컬러 등에 따른 사용료와 출판내용에 따른 감면 수량,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국 최초로 개관한 강릉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다 그렇겠지만 출판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출판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 내 출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출판 관련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게 지역출판사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출판물이 발행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가 책문화센터에서 출판을 전부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 책문화센터의 목적 자체가 출판 인쇄를 하시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거지만 일반시민들이 출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책을 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는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먼저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청에 월요일부터 시민들이 왔다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