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허병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35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35억1,100만 원에 대비해서 1.23%가 증가한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에서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총 7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례회 지원을 위한 속기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 94만 원과 제11대 의정백서 제작 및 제12대 원구성에 따른 홍보비용 등의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카메라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1억1,1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법정필수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일반 경상사업비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동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보좌 및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누수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162쪽에 의정활동지원 유공자포상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견학비 책정이 줄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이거는 의원님들 해외경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수행, 해외경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의장포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아니, 이 과목은 작년 예산 그대로 세웠고, 이 부기 안에, 직원들이 의원님을 수행해서 해외에 가는 경비가 4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과목을 같이 해서 4,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165페이지에 회의실 카메라 교체 구입 있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사용한다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원래 예산하기 전에,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설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나요?
원래 전통적으로 안 해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사실 이게 의회 예산은 의장님이 요구를 하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장 허병관 아니, 뭐 요구를 하고 안 하고, 최소한 그래도 예산이 올라오면 적으나 크나, 나는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뭐 예산이지만, 현재 우리가 청사 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예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의회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안에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니까, 물론 뭐 잘해왔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카메라도 그래요.
대회의실에 카메라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6,500만 원씩이나 들여 갖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양 상임위원회 하고 이런 데는 질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본회의장 같은 데는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저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사실 카메라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 카메라는 초창기에 설치한 거라서 엄청나게 화질이 떨어지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
카메라 비춰보면,
○위원장 허병관 아니, 뭐 소회의실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카메라가 대회의실에 굳이 왜 필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1년에 얼마나, 몇 번 해요?
몇 번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해도, 내 집에서 쓰는 예산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이게 대회의실, 소회의실 카메라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 내장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그 탑재해야 될 내용 좀 줘 봐요, 그럼.
뭘 탑재해야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걸 줘야 알지, 무조건 이걸, 저는 대회의실에 카메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미도 모르겠고.
그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하고자 카메라가 필요해요?
6,5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 편성 시 운영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반드시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