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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호  경제환경국장 이민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과장,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기 전에 그동안 어떤 결과,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도고, 어디고, 인권위원회인가 그런 곳에 진정서 낸 부분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여러 곳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됐는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사용이 부당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아직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받고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예, 그걸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번에 유선으로 물어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고 그러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절차상에 약간 예비비 쓴 부분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하든지 구두보고를 하든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걱정하고 우려를 했어요?
사실 의회에서도 그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를 견학도 갔다 왔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운영비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탁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전문성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 산정 용역을 책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바로 위탁 들어가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1년 동안 해 보고 내년에 들어가는데 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너무 빨리 위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1년 동안 운영해 보는…….
김기영 위원  애초부터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탁 못 하게 하니까 1년 해 보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위탁이고 뭐고, 없죠?
최선근 위원  무슨 돈인가 했더니까 결국 위탁운영비가 그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예.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용역은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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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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