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1분 개의)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농업행정에 반영하여 강릉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자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진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화재가 났으면 일단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연락을 해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센터소장님, 뭐예요?
거기 시설물이잖아요?
거기 시설물이 화재가 났는데 한마디 일언반구 얘기도 없냔 말입니다.
어제도 계속, 오늘까지 계속 있어 봐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다르죠.
관리부서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고 차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그건 해 줘야죠?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비닐 지원에 대해서 수요 신청 다 받았죠?
문제점이 있는 게 이모작하는 농가들은 생분해성 비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
그럼 일반 멀칭비닐 신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11만2,000원으로 농협과 가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월 4일에 공급 가격 협의회를 관내 4개 농협하고 가격 결정을 협의를 봤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어요, 가격이?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분해성 멀칭 또 다른 게 나왔죠, 종이?
쉽게 얘기해서 비닐이 아니고 종이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분명히 이장님 회의할 때 설명하길래 일단 농정과에 가서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게 당신들 말한 대로 어떻게 100% 듣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어딘가는 해 보고, 물론 일단은 생분해성이지만 비닐보다는 백 번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종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이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해서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단가는 이거보다 비쌀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 해당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해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가 세대수는, 아파트는 느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 통계상에 소멸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면 단위, 읍, 동 단위도 마찬가지이고 본다면 거의 고령이잖아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요.
그럼 농지도 짓다가 안 지으면 저걸로 된단 말입니다.
타 지자체에 군 단위들보다 보니까 귀농 귀촌 정책을 난발하고 있더라고요, 귀농 귀촌 정책을.
혹시 모르겠어요.
센터소장님은 퇴직 이후에 소농을 하시든지 주말농장을 하시든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잘 보세요.
공무원분들도 퇴직하는 분은 퇴직하고 나서 거의 주말농장 식으로, 소농 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공기 좋은 곳으로,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강릉뿐만 아니라 양양이든 삼척이든 어디든 귀농하러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릉시가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면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정책을 한번 발굴하든지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봐서는 홍보를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우리 강릉시에 청년 농업뿐만 아니라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하러 온다든지 귀촌하러 오면 강릉시는 어떤 형태의 세제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정책에는 그런 사업이 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봤을 때는, 저도 보고 있어요.
농업 승계농 5명, 청년 정착 지원금 25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과감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개 보면 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 강릉에 공기도 좋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특히 귀촌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막상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귀촌 오셨는데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어, 관정이라도, 소형관정이라도 파려고 보니까 농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야심 차게 와서 노후를 여기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올라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와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삶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한사람이 내려와서 강릉시에 살려고 왔더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왔더니까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좋은 지원도 있어” 하다 보면 주위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농촌의 삶의 질, 와서 살면서.
사람이 와서 살면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좀 더 이걸해서 크게 인구 증가에 대한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지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귀농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의회하고, 의회라는 게 있으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떤 팩트가 없어요.
농민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요.
두 장해서 쭉 나열되어서 왔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 하는데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나?
각 면에다가 이장이든지 농정과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지역에 반장님들 모셔서 교육시키든지 확실하게 교육시켜야지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전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행정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농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농민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정리를 해서 공문을 보내 오면 현재 구두로는 시로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공문이 최종적으로 오면 조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쓰든지 임시로 일당제로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찾아뵙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건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문제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올해도 예산이 8억 이상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악취 저감이라든지 돈사 외부에 액비 순환시설 문제, 안개 분무형 시스템 설치 지금 가동되고 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는 교항양돈단지가 2만2,000두 이상 대단위의 돈사가 있는데 그 주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악취 저감 시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원인 제공자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원인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두 해가 아니고 그 양돈단지가 들어서고 몇십 년간 계속되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은 말로 하고, 행정에서 행동으로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뜻은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이나 폐쇄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ICT 축산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제2차로 이런 대규모의 양돈단지 이전 및 폐쇄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과장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이전이나 폐쇄 전에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서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동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본안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가 도로 오게 되면 도에서 취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고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내부적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단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후에 협의가 추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뒤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뭡니까?
시에서는 악취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분이 단합이 안 되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행정 절차에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할 건 빨리 빨리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다는 것이 고지가 되어야지 “우리는 안 갈 텐데, 못 갈 텐데” 또 편이 갈라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계속 가실 분들하고 접촉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보십시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본 위원도 스마트 축산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근데 추진 상황이라든지 실적을 본다면 이게 과연 2023년까지 될 거냐?
보세요.
과장님, 추진 상황에서 저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해서 검토 의견 회신받았죠.
여기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기 전에 먼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늦어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제출한다고 그다음 날 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봤을 때는 19년도 스마트 양돈단지 공모사업 선정 그렇게 당장 올해, 내년에 1, 2년 안에 될 것처럼 해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부지 선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까먹었느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악취란 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든 민가가 있든 간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저게 이번에 강릉시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양돈단지 스마트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축사가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안 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5년이나 시간이, 5년 만에 될지도 몰라요.
봐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9월인데, 여기 가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면 몇 개월에 끝날 일이냔 말입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제약이 걸리거나 무슨 저게 걸리면 제약 걸리면 지연되고 보완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적극 행정을 해 주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게, 시급성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공개하고 추진해 왔던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말로만 해 놓고,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마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추진했던 거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성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대로 목적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봅시다.
기술센터 확장 이전하는데 부지 같은 거 해야죠.
빨리 마련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아파트값이고 주변에 지가 상승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백억 갖고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지금 와서는 반 이상은 올랐을 겁니다, 배는 몰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몇 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자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는 해 놔야 될 게 아니냐?
센터소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소장님이 공직생활 하면서 최고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5개 농민단체마다 통장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게는 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4억 얼마씩 되는 것 같은데 통장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5개 단체 다, 농업인단체 기금을 합치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단체와 센터에서 물론 관리 자체를 같이 공동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금조성에 돈이 어디서.
그분들이 자기 회비 모아서 한 기금 아닙니다.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 어떤 시의 기술센터 담당 직원이나 단체의 대표나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기금 통장을 갖고 입출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시건 장치를 제대로 갖춰놓으면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통장을 갖고 출금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지원과가 농업인단체 담당을 하시니까 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건 뭐 그 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손 놓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단체 얘기가 나온 김에 5개 단체 매년 단체별 사업을 하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매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구마해서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오셔서 직접 같이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사실 쉽진 않아요.
휴일에 나와서.
과장님 계장님 다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농사지은 것을 갖고 요양시설에 가서 위문도 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해서 판매해서 수입도 생겨서 기금 조성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게 바로 활력화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더 좋게,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4-H 같은 경우에 지금 농촌에 대단한 겁니다.
젊은 청년 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강릉시의 농업 농촌 이어받아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일로든 간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너무 열악하다, 또한 요즘 현대로 봐서는 그런 노후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그런 상황에 왔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보완을 빨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누수 현상 심화 이런 건 리모델링하고 보수해도 위에서 새는 건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신경 쓰는 바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농기계 임대 해 가서 사용하고 온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꼭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한쪽에 차 대놓고 과연 아르떼뮤지엄 갔다가 오기 전에 과연 몇 분이나 들려서 가나 봤는데 1시간 정도 있어 봤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일반인들이, 영업하는 분한테 하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날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뭔가 2% 부족하다?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렇다고 강릉시에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과하고 몇 가지 차 종류해서 이게 과연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는가 그 부분도 강릉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릉의 특성, 광고효과도 올라가는데 매장에 몇 사람 근무합니까?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그 정도 판다는 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패라고 해서 접었을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고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시설도 그렇고, 제품 진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 만나서 얘기했더니까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생긴 지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보완할 부분이 많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픈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거의 완료해서 수일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업무보고 책에 있는 거 왜 끝까지 다 읽어요?
간단하게 하시지.
뒤에 기타사업은 간단하게 제목만 기타사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면서 앞에 다 세세히 설명한 사업들을 그렇게 일일이, 업무보고 벌써 두 번째인데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종합검정실 담당자가 있죠.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잘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 그런 것을 찾아내서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알려줘야 할 그게 있단 말이죠.
이게 부러운 게 아까 유통지원과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빨리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가보고 최고 부러웠던 게 당연히 부지도 넓고 잘 만들어 놨지만, 거기는 검정분석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 줘야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술지도를 하고 하지 사실 시 같은 경우에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검정실무자 다해서 교육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우리 시스템 갖고라도 잘 분석하고 잘 걸러내서 농민들한테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겨울 딸기가, 유명한 딸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농정과가 기술센터에 다 합치면서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보면 약간 헛갈릴 때가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이게 다목적 농산물건조기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많은 신청자가 많으니까 농지면적이나 생산 농산물 감안해서 선정을 잘하시겠지만 조금, 건조기는 시비잖아요?
실제 가보면 이제는 예전에 말이 좋아서 고추를 따서 태양초 태양초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심지어 약초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물이고 농산물이고 건조기는 거의 필수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수백 대는 보급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건조기나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우스시설 현대화도 있고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많은데 우선 가장 신청자들이 많은 이런 게 이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 소장된 기념으로 추경이라도 잘해서 예산 확보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구에도 보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분인데 많이 짓지 않고 한 3,000평 정도 짓는 사람인데 계속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본인이 사비로 샀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본인 사비로 샀으니까.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퇴직자들이 와서 농지 좀 사서 거기서 시간도 할애하고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 할 겁니다.
선정 기준이 ‘면적이 큰 농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을 농사 천 평 짓던 사람은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엊그제 농지를 한 3,000평 사서 와서 신청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순위가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해 들어온 순위 자르고, 그다음 순위부터는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한 해해서 신청 안 된 사람은 그다음에 빼버리고 다시 신청받잖아요, 이게 문제성이 있다.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대수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선정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천 쪽에도 전부 다 논을 밭으로 메워서 메우면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들어오고 컨테이너 보면 사실 농막인데 농사짓기 위한 장비를 넣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냉장고 싱크대 살림살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탓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밀려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잘 챙겨서 기존 농사짓는 분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새로 오는 분한테 배척할 필요가 없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놓으면 부서에서 일하기 쉽지 않겠나, 논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한단 말이죠.
혹시 의원이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빠졌는지 별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전화 숱하게 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을 제대로 해 놓으면 논란이 없어지니까 일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올해부터 읍·면·동이나 담당자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수요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열 농가 이상 열다섯 농가 이렇게밖에 수요조사에 응하는,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럼 사업을 예측할 때, 예산을 예측할 때 15%에서 20%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요조사를 응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첨부서류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신청해요.
거기에 농지원부를 첨부하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농지 언제 샀는지 그런 자료로 하면 되지,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수요조사가 안 된단 말이죠.
매년 농사짓는 게 다르고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기 때문에 농지원부로 하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농지를 사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몇 평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야지, 매년 하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님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이 주요 성과와 방향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요자 중심의 납부 방법 개선에 자동이체가 41.4%,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납부 방법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순서로 적은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금고,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유독 이런 건 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면 카드 결제한다고 해도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오셔서 했던 것을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세라든지 상하수도세를 내지 않아서 단수되는 저소득층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금은 없어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95쪽에 연곡면 진고개 일원에 송배수관 공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9년도에서 26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 사는 인구가, 시민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설치공사가 난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척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2.1km 왔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원입니다.
원수를 먹을 수 있게 지방수도를.
보면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24km 가는데 1년에 가는 게 2, 3km 못 가게, 어떻게 갑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야지 이렇게 되면 약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현재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기후 날씨 이런 것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공기, 물 아닙니까?
물을 제대로.
마을상수도라고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원활하게 공급하고 규격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건 지방상수도를 믿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만, 노후관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안 되어서 용수의, 쉽게 얘기해서 급수하는데 잘 안 되죠?
옛날 노후관을 사용해서, 옛날 주철관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성이 없을 정도로 좋은 방법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많이 했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동으로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원격검침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산이 일이천도 아니고 몇백 억입니다.
예산 확보에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을 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수과는 3명 정도가 결원이 되겠습니다.
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도과가 6명이 결원됐다가 저번에.
국장님 부서는 5명이 적고?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담당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부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과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물을 강릉시에 공급하는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느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하수과 계셨다가 상수도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시공사 착공계를 받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조금 전에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곡1, 2공구 사업 서둘러 주시고,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 12월인데 연장되어서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죠?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교육 갔지만 소장님이나 정말 머리를 맞대서 국비를 확보 안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어느정도효과가있어요?
무슨뜻이냐하면한두해가아니고그양돈단지가들어서고몇십년간계속되는것을의회에서의원들은말로하고,행정에서행동으로취하지않고,취하지않는다는게다른뜻은아니고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신경을쓰지않는것같아요.
이제는이전이나폐쇄도고려해봐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