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강릉시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두 번째죠, 그렇죠?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강릉시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두 번째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번에는 행정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전 시민 대상 지원 이후에 문제점들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문제점이라면…….
○윤희주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에 대한 지급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자하고,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들, 또 건강보험가입자와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강릉시민들, 이런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자하고,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들, 또 건강보험가입자와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강릉시민들, 이런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외국인들이 재외동포라든가 영주권자라든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있고 포함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기준을 F4로 들어와 계신 재외동포하고 F5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윤희주 위원 F6.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 부분만 해서 981명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981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윤희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F6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민등록상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은 결혼이민자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우리 시민으로 완전히…….
○윤희주 위원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표기로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인원이 배치가 되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인력이 다 배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면 지급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하고 주는 건 괜찮은데 “지급대상이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강릉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어떤 활성화 차원이나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만들어진 이 좋은 취지가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강릉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어떤 활성화 차원이나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만들어진 이 좋은 취지가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선지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3월 2일부터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온라인신청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3월 2일부터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온라인신청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나가게 되면 거의 읍·면·동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오프라인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에 저희들도 행정과에다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만 전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너무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혼선이 안 되도록 일정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주요업무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주요업무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