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제1차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644호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4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법리해석 능력 및 업무이해도 향상을 시켜 업무수행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소송을 줄이고 소송의 직접 수행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액을 1명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의 경우 현행 1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으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9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감사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민사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소액·신청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인상하여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법리해석 능력과 업무이해도 향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강릉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일괄정비하고자 함으로 총 10개 부서 19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조항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검토를 통한 신속한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고맙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지금 소송 수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건이 적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관 김동율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19건이…….

○감사관 김동율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직접 수행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일단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한 번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한번 올해 해 보고, 5조에 보면, 뒤에 조항에 보면 특별공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그런 건 따로…….

○감사관 김동율  예.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6호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1조에 규정된 사무위임 대상을 현행 ‘시의회 사무국장, 읍·면·동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사무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위임사무명을 규정하였던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여 법률과 중복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고, 심의의결 대상 및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 행정재산,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지정정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였고, 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감면률을 조성하여 대부료 산출 시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 100분의 70을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액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공모사업 위치 당위성 마련을 위하여 구정면 및 강남동 일대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박월동 104-4번지 등 총 2,195필지이며, 면적은 243만6,219만㎡이고, 소요 예산은 약 2,000억입니다.
세부 토지 현황은 제출한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트래블라운지 신축 건입니다.
지역별 관광지 검색 순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 안목권역에 관광지 검색량이 집중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춤형 복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안목항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복합관광서비스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편의제공 및 외국인 관관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의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기존 안목항 공중화장실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약 22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유천지구 공동주택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유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홍제동 1,028-1번지 소재 강원 양돈농협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6층, 연면적 1만797,6㎡ 규모의 건축물로 주차 가능 면수는 300면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받을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였고,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지원을 통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시의회 사무국장, 읍·면·동장’에서 시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여 ‘읍·면·동장’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기간을 조항별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조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의 준공 후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률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매입 건은 박월동 104-4번지 외 2,194필지로, 전체 면적 243만6,000㎡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약 2,000억 원입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에 편입 부지의 매입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공시지가 상승 등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크므로 국가산업단지 선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 트래블라운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견소동 286-4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95㎡은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건축비 등 총 22억1,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 내 강릉관광 거점지역에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서비스 효과를 증대하고, 외국인 관광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트래블라운지 건물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주차타워 취득 건으로 홍제동 1,028-1 내 지상 6층 연면적 1만707.6㎡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유천지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양돈축협과 상생협약을 맺어 주차타워를 신축 후 지상권 설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유천지구 주차타워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대규모 주차타워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심지 교통흐름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안녕하세요?
총무담당 박인순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건이 있고, 폭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취합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큰 단계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말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관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민원이든 고충민원이든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공무원 말고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해서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조…….

○총무담당 박인순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이것은 띄우고 ‘등’이 맞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총무담당 박인순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총무담당 박인순  예.

○총무담당 박인순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아닙니다.
소속 공무원하고 2조 1호에 보면 민간인 근로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총무담당 박인순  예,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합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소속 공무원 쉼표 민간인근로자 및 청원경찰…….

○총무담당 박인순  예.

○행정국장 유제춘  공무원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법정·질의 민원 다 있는데, 이 기초단체의 공무원은 모든 사항이 건설국에 근무해도 그렇고 행정국에…….

○행정국장 유제춘  모든 공무원은, 민원인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 모든 공무원이…….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총무담당 박인순  예.

○행정국장 유제춘  이건 추계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총무담당 박인순  예, 있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화면만 나오고요.
본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폭행이나 이런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책상 밑에 벨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바로 연동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총무담당 박인순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다 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된 게 1억7,400인데요.
그중에서 소유자에 따라서 세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런데 해당되는, 직결되는 부동산은 당연히 전액 면제되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특례제한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추가로 50%를 더 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도…….

○세무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외국인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원근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세무과장 이원근  그런 건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은 다른 감면 쪽하고 너무, 15년 동안 감면하는 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5년간, 그것도 75%만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 형평에 치우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특례제한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를 가뿐하게 줄여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래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감면 조례안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늘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만 하면 즉각 또 위원님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그 뒤에 그 부지에 의해서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점유한 사람들에게 많이 풀어주려고 그런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료 부분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해수욕장 임대료 부분은 여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해수욕장 임대료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차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줄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들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부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부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조례개정안에도 있지만 적법한 건물, 그러니까 시유지에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적법한 건물이라는 것은 각종 조치법에 따라서 건물이 양성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도 있듯이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 끝나면 전체 총괄적인 방침을 세워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섣불리,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악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요새는 건물을 조립으로 지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지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덤비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조치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진짜,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점유한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시키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조치법 등에 따라서 건물이 양성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이 움직이기 위해서 발효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 중 일부라도, 건물 전체가 시유지를 먹는 건 아니겠지만 시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요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 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알면서도 슬쩍 시유지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끝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지적정리, 지적정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지적 법률용어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공부가 맞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수정해 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니면 개인 땅…….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회계과장 남창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조례에 맞춰서 필요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금 개정안 5조 1항 1호는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개정이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심의한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오히려 심의회의 기능을, 많이, 심의해야 할 될 것을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에 가야 하고, 여기서는 관리계획에 가지 않는 것도 심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것을 더 많이 넣은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22조 6항 신설되는 문제는 지금 삭제되는 5항은 배분을 당초에 이것은 시와 수탁자가 서로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전부 다 초과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자기가 열심히 잘 해서 초과된 수입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당연히 재산을 위탁 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계산을 하잖습니까?
그것보다 더 수익을 냈을 때는 수탁을 받는 단체한테 이렇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현재는 시비로 먼저 매입을 하고요.
지금 대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대선이 끝나면 국가산단으로 되면 국가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3년째입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확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타당성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기본구상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연구원과 개발전략 및 개발구상안에 대한, 거기 안에는 수요조사 안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타당성조사는 또 해야 합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고요.
대선 공약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강원도에서 어떤 양당의, 국가산단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예산으로 들이기 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해 보자 하는 역제안이 있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이나 구상, 수요조사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만일 토대로 국가에서 산단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행정절차들은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공장하고 주택하고 손실이 됐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방금 김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산업단지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그것은 심의에 관한 거지 개인의…….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정해졌을 때는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회계과장 남창태  아직까지 공약사항에도 못 들어가 있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는 확대해서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특정인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러 번 상의도 했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강릉시가…….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밟았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게 전화 오는 분도 있고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주위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 완료 시점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수익허가는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점유사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5년 단위로 저희가 사용갱신을 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저희가 매입 부분을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에 의하면 어항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해수부에서 매각을 한 사례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 신축에 대한…….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견소동 286-4번지 전체면적에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은 49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신축입니다.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실도 개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부지 안에, 1건물 2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건축물 대장에…….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화장실이 강릉시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영구임대를 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지금 현재 계획은,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현재 세부이행사항에 100억을 주고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등기는 강릉시 소유가 되고 땅에 대해서는 양돈농협인데, 지상권을 설정한 이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후에 영구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강릉시에서 하면서 주차장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그게 계획에…….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위원님 말씀 사항이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놓거나 해서 현재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을 할 것이고, 건축물을 짓고 나서 1층의 50% 범위에서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이행절차를 할 때 법적인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설계는 안 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유천지구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부분, 다음에 이면도로나 주요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용역이 최근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개선하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용역을 저번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상반기 중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최윤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검사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1호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금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 주문하셨던 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곡해변 캠핑장에 대하여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함으로써 빈번한 예약취소를 방지하고, 당일 이용객의 경우에는 현장판매만 가능하도록 하여 실사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설치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캠핑시설의 사전예약 가능일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별표 2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매매금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은 사용료 인상 및 장애인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등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육계획, 교육 실시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가능일을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전예약 가능일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고, 당일 이용객의 전화 및 방문 판매를 현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신규 설치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대형 5,000원, 일반 3,000원, 노지 2,000원, 자동차 캠핑장 5,000원을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제일의 캠핑장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게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렇죠.
등록상 대표자가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다음 대표를 위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유예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한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만이 가능한 업소일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유예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해 보면 다들 영세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해가면서까지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이 조항은 그분들을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은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래서 상시 그분이 고용되어 있으리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은 이 교육 외에도 지도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또 경찰하고도 합동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대신 교육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건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653호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65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함입니다.
현재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세 명의 종사자가 근로장애인 이용자 1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1,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며, 4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되며, 5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영유아보육법 24조, 영유아보육조례 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2022년 2월 중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3월 중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에 소재한 지상 2층 건물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1,685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9,8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공립 동부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6,804만1,000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당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옥계보호작업장으로 출발해서 옥계지역, 강동면지역 장애인들 한 1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수탁받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채근해서 잘 운영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모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당초에는 국수를 만들어 팔다가 국수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판로라든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덴탈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1차적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덴탈마스크 1대 갖다 놓기도 장소가 협소하고, 다음에 KF94를 갖다 놓자니 그만큼 예산이 들고, 그리고 거기가 근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거기가 장소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등을 조금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세 군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당초에는 옥계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당복지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으면서 명칭이 예당복지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라도 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수탁자가 변경되면 명칭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탁자가 변경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