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07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부의된 안건
- 1. 제29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는 도심지 교통 소통 대책 및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방안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 자료가 제출되어 금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시장님의 신년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는 도심지 교통 소통 대책 및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방안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 자료가 제출되어 금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시장님의 신년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재안 의원님과 김미랑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재안 의원님과 김미랑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장 김한근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섭 부시장님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한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섭 부시장님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반갑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신재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고향 같은 강릉시에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잘 경청하면서 강릉시 발전과 코로나 대응 등 현안들에 앞장서서 시민들이 행복한 강릉시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반갑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신재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고향 같은 강릉시에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잘 경청하면서 강릉시 발전과 코로나 대응 등 현안들에 앞장서서 시민들이 행복한 강릉시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한근 다음은 이민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호 경제환경국장 이민호입니다.
남은 공직생활 1년 동안 직업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공직생활 1년 동안 직업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한근 다음은 심호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한근 마지막으로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강릉시민을 위하여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강릉시민을 위하여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한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직 변경된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가족 중에 재검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부득이 의회를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 신재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을 위해 힘써오신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는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이번 위기도 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유행 수준이 지속될 경우 확진자가 매일 15만 명까지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환에 앞서 지난 29일부터 선제적으로 자체 방역 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신속한 PCR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확진자 규모의 통제 관리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지역 내 병원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과도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진단검사 키트 물량 사전 확보, 신속항원검사 안내 등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와 함께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 차례 생활 안정 지원금에 이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4차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은 코로나 위기 이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흐름인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사회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환경의 가치, 사회적 가치, 협력의 가치인 ESG 가치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 다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향후 10년간 장기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도시 사업도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장현저수지에서 경포저류지까지 남북 방향 축과 월화거리를 중심으로 생태친화적 공간, 환경 교육장, 미세먼지 숲 등을 조성하여 도시 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경포호 원형 복원이 60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경지와 상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습지 보호 지역도 확대하여 국가 명승으로서의 장엄함과 수려함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안 송림 축 보전을 비롯한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허브 스마트그린산단은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강릉과학산업단지 추가 확장 사업과 함께 제약바이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기업이 집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시청사 부지 내에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구축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올림픽파크 등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 수소산업 활성화 등 앞선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으며 모든 기회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시민 안전 강화, 복지 체감도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계획 확립, 체계적인 점검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여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폭설,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취약지 곳곳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방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등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강릉형 돌봄 사업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북부권과 남부권 구도심 농어촌 활성화, 시민 정주 여권 개선 등 권역별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며 낙후된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참여, 시의회 협력 등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보다 확고하고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도시공간 개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공간에는 시민들과 세계인의 마음을 설렘과 감동으로 움직이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휴먼웨어를 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ITS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앞선 스마트 교통 기술을 실현하여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을 한층 여유 있고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고 문화예술·산림·해양 등 강릉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부여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에서 펼쳐질 강릉세계합창대회, 청소년동계올림픽, ITS 세계총회 3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릉을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이뤄온 성과는 가시적으로 화려한 결과가 아닌 시민의 참여, 시의회의 협력 등의 위대한 과정이 있었기에 결국 과거가 아닌 강릉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동반자인 시의회와 변함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넘어 강릉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직 변경된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가족 중에 재검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부득이 의회를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 신재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을 위해 힘써오신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는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이번 위기도 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유행 수준이 지속될 경우 확진자가 매일 15만 명까지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환에 앞서 지난 29일부터 선제적으로 자체 방역 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신속한 PCR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확진자 규모의 통제 관리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지역 내 병원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과도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진단검사 키트 물량 사전 확보, 신속항원검사 안내 등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와 함께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 차례 생활 안정 지원금에 이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4차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은 코로나 위기 이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흐름인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사회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환경의 가치, 사회적 가치, 협력의 가치인 ESG 가치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 다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향후 10년간 장기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도시 사업도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장현저수지에서 경포저류지까지 남북 방향 축과 월화거리를 중심으로 생태친화적 공간, 환경 교육장, 미세먼지 숲 등을 조성하여 도시 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경포호 원형 복원이 60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경지와 상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습지 보호 지역도 확대하여 국가 명승으로서의 장엄함과 수려함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안 송림 축 보전을 비롯한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허브 스마트그린산단은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강릉과학산업단지 추가 확장 사업과 함께 제약바이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기업이 집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시청사 부지 내에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구축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올림픽파크 등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 수소산업 활성화 등 앞선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으며 모든 기회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시민 안전 강화, 복지 체감도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계획 확립, 체계적인 점검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여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폭설,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취약지 곳곳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방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등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강릉형 돌봄 사업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북부권과 남부권 구도심 농어촌 활성화, 시민 정주 여권 개선 등 권역별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며 낙후된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참여, 시의회 협력 등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보다 확고하고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도시공간 개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공간에는 시민들과 세계인의 마음을 설렘과 감동으로 움직이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휴먼웨어를 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ITS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앞선 스마트 교통 기술을 실현하여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을 한층 여유 있고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고 문화예술·산림·해양 등 강릉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부여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에서 펼쳐질 강릉세계합창대회, 청소년동계올림픽, ITS 세계총회 3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릉을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이뤄온 성과는 가시적으로 화려한 결과가 아닌 시민의 참여, 시의회의 협력 등의 위대한 과정이 있었기에 결국 과거가 아닌 강릉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동반자인 시의회와 변함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넘어 강릉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시장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김한근 시정의 실정(失政)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강릉시의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경포 솔올택지 입구에 설치될 회전교차로 사업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천오거리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강릉 시내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이후 강릉시의 교통 흐름이 엄청나게 망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총 22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 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릉 시내 회전교차로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교통 지·정체에 대한 우려가 켰었는데 결국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도입은 역대급 교통 대란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계획 시 기준 교통량은 1차로형은 1일 2만 대 이하, 2차로형은 1일 3만2,000대 이하일 경우 적용하고, 개별 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수치를 떠나 옥천오거리는 주말만 되면 인근의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실제 교통량보다 체감상 더욱 혼잡한 곳인데도 제대로 된 교통량 조사와 영향 분석,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채 강릉시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병목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주말만 되면 인근 도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옥천오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에 적합한 곳인지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옥천오거리 통행을 꺼려 다른 도로로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풍자하는 만화가 나오고, 급기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옥천오거리 교차로 원상복구를 공약함으로써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삼척시에서는 삼척 시내 중심지에 설치하려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와 별개로 교차로 공간이 좁은 데다 교통량이 많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강릉의 교통 혼잡 사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옥천오거리 교통 체증 논란이 심화되자 김한근 시장은 대책을 내놓았지만,이 대책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발생 시 회전교차로에 신호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해법을 내놓는가 하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의 교통 상황이 원활하다고 홍보하는 바와는 달리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 경찰 등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 흐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급기야 공무원들을 교대로 현장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도 없이 옥천오거리의 교통 정체 원인을 중앙시장 주차타워 및 월화거리 주차장으로 전가하여 중앙시장 주차타워와 주차장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옥천오거리의 병목현상은 단순 외지인의 주차 때문이 아닙니다.
오거리의 병목이 심화되는 시점은 엄연한 출퇴근 시간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찾지 않고 남대천 둔치 역시 주차공간 포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남대천 둔치로 외지인을 뺀다고 해서 이 현상이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강릉시는 교통 체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익숙해 지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책임 소지를 강릉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강릉시가 50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동 일원에 진행 중인 테마거리 조성은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면서 옥천오거리의 교통 체증에 발을 보태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 없이 차선을 축소함에 따라 인도와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차량들이 점령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심 체증과 시민 불편 해소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도심형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을 거점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해외 관광도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릉역, 월화거리, 고속버스터미널을 순환하는 정기 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운임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도심 주요 공간을 운행하는 트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속초시가 교통 체증이 심한 설악동 3.2km 구간에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강릉도 동해북부선과 동해중부선이 완공되면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화거리를 트램 운행 노선으로 만들어 강릉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까지 편도 1.5km의 도심형 트램을 설치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
계속되는 땜질식 즉흥 행정으로 시민들의 여론은 악화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옥천오거리 교통 대책 재수립과 함께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해 지고 있으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는 국가 감찰기관보다 백성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께서는 ‘군자는 신뢰를 얻은 후에 백성을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를 이끌어가는 대표 엘리트 집단입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고, 강릉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열정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설치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와 중앙시장 주차장을 폐쇄 이전하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는 ‘이청득심’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시장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김한근 시정의 실정(失政)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강릉시의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경포 솔올택지 입구에 설치될 회전교차로 사업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천오거리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강릉 시내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이후 강릉시의 교통 흐름이 엄청나게 망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총 22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 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릉 시내 회전교차로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교통 지·정체에 대한 우려가 켰었는데 결국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도입은 역대급 교통 대란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계획 시 기준 교통량은 1차로형은 1일 2만 대 이하, 2차로형은 1일 3만2,000대 이하일 경우 적용하고, 개별 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수치를 떠나 옥천오거리는 주말만 되면 인근의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실제 교통량보다 체감상 더욱 혼잡한 곳인데도 제대로 된 교통량 조사와 영향 분석,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과 인근 상인, 관계기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채 강릉시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병목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주말만 되면 인근 도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옥천오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에 적합한 곳인지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옥천오거리 통행을 꺼려 다른 도로로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풍자하는 만화가 나오고, 급기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옥천오거리 교차로 원상복구를 공약함으로써 논란과 이슈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삼척시에서는 삼척 시내 중심지에 설치하려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와 별개로 교차로 공간이 좁은 데다 교통량이 많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강릉의 교통 혼잡 사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옥천오거리 교통 체증 논란이 심화되자 김한근 시장은 대책을 내놓았지만,이 대책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발생 시 회전교차로에 신호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해법을 내놓는가 하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의 교통 상황이 원활하다고 홍보하는 바와는 달리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 경찰 등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 흐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급기야 공무원들을 교대로 현장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도 없이 옥천오거리의 교통 정체 원인을 중앙시장 주차타워 및 월화거리 주차장으로 전가하여 중앙시장 주차타워와 주차장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옥천오거리의 병목현상은 단순 외지인의 주차 때문이 아닙니다.
오거리의 병목이 심화되는 시점은 엄연한 출퇴근 시간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찾지 않고 남대천 둔치 역시 주차공간 포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남대천 둔치로 외지인을 뺀다고 해서 이 현상이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강릉시는 교통 체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익숙해 지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책임 소지를 강릉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강릉시가 50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동 일원에 진행 중인 테마거리 조성은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면서 옥천오거리의 교통 체증에 발을 보태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 없이 차선을 축소함에 따라 인도와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차량들이 점령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심 체증과 시민 불편 해소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도심형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을 거점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해외 관광도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릉역, 월화거리, 고속버스터미널을 순환하는 정기 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운임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도심 주요 공간을 운행하는 트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속초시가 교통 체증이 심한 설악동 3.2km 구간에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강릉도 동해북부선과 동해중부선이 완공되면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화거리를 트램 운행 노선으로 만들어 강릉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까지 편도 1.5km의 도심형 트램을 설치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
계속되는 땜질식 즉흥 행정으로 시민들의 여론은 악화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옥천오거리 교통 대책 재수립과 함께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해 지고 있으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는 국가 감찰기관보다 백성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께서는 ‘군자는 신뢰를 얻은 후에 백성을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를 이끌어가는 대표 엘리트 집단입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고, 강릉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열정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릉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설치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와 중앙시장 주차장을 폐쇄 이전하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옳은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는 ‘이청득심’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