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4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
-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시장 제출)
-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김복자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3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10분 자유발언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3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10분 자유발언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1조 중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를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동기 부여 및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기간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의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2021년에 이어 1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신설에 따라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1조 중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를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동기 부여 및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기간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의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2021년에 이어 1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신설에 따라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드리며,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옥계·동해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 복구에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28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일반직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경포지역에는 ㈜승산의 골프장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취재를 통해 강원 강릉시 경포 샌드파인 골프장 운영사 ㈜승산이 2018년 3월 퍼블릭 골프장 예정 부지 18만8,998㎡을 바이오 제약회사인 ㈜파마리서치에 체육시설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매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매매대금은 65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잔금 8,000만 원만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1994년 6월 개발 사업과 관련해 ㈜두산기업이 민자투자 사업체로 확정되었지만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고, 2003년 4월 ㈜두산이 ㈜승산에 토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제7대 강릉시의회에서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강릉시의회에서는 두산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본 사업의 승인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 회사가 승계한 경포 골프장 사업권을 불인정하고 강릉시민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이후 경포 골프장 및 위락시설 추진 시민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범시민 궐기대회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9월 22일은 경포 골프장 조성 관련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승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각서에 유희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 및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일반제 골프장 18홀, 콘도미니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두산의 경포 골프장의 일방적인 매각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체육발전기금 20억 강릉시에 기탁하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제8대 강릉시의회에서도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계획했던 일반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시설, 어린이 유희 시설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최명희 시장에게 약속을 불이행하는 승산에 대해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추궁했고, 강릉시는 승산의 편의를 봐줘 회원제 골프장 조성만으로도 준공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최명희 시장은 퍼블릭 조성 사업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샌드파인 회원제 골프장은 2007년 준공되었고 승산은 경포 바닷가 중앙로 최고의 위치를 콘도 부지로 요구하여 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 지금의 라카이샌드파인 콘도미니엄이 조성되었습니다.
행정은 민간투자 기업에게 최선을 다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 의원들의 특위 및 조사특위 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및 시정질문 등의 회의록을 읽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당초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떠합니까?
당시 퍼블릭골프장 사업의 준공 마감일은 201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마감일 이틀 전 12월 29일 강릉시는 준공일을 2014년 12월 말일로 4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준공 마감일을 2016년, 2018년, 2020년 말로 연장하였고, 2021년 1월 6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서는 2023년 12월 말일로 최종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승산은 사업 준공 기간을 계속 연장 요청하였고, 강릉시는 다섯 차례 준공 마감 일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승산이 퍼블릭 골프장 6홀 예정 부지를 제3자에게 몰래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바뀌지 않아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주민추진위원회에서도 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산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인근 사유지 21만271㎡을 협의 매수와 2004년 10월 사업부지 내 미매입 토지 18필지 3만6,528㎡에 대해 토지 수용 재결한 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보상법 제91조 환매권 2항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 및 포괄 승계인 환매권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다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토지주들에게 환매 사유 발생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강릉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아무런 행정적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자유발언에서도 올림픽특구 종합 계획의 일부 사업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강릉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특구개발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이익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당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착공 18년이 지난 주민들은 환매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산이 환매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미이행했다면 원 토지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사안입니다.
강릉시는 이 시간 이후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골프장 조성 사업 토지 매각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드리며,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옥계·동해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 복구에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28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일반직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경포지역에는 ㈜승산의 골프장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취재를 통해 강원 강릉시 경포 샌드파인 골프장 운영사 ㈜승산이 2018년 3월 퍼블릭 골프장 예정 부지 18만8,998㎡을 바이오 제약회사인 ㈜파마리서치에 체육시설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매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매매대금은 65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잔금 8,000만 원만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1994년 6월 개발 사업과 관련해 ㈜두산기업이 민자투자 사업체로 확정되었지만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고, 2003년 4월 ㈜두산이 ㈜승산에 토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제7대 강릉시의회에서는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강릉시의회에서는 두산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본 사업의 승인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 회사가 승계한 경포 골프장 사업권을 불인정하고 강릉시민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이후 경포 골프장 및 위락시설 추진 시민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범시민 궐기대회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9월 22일은 경포 골프장 조성 관련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승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각서에 유희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 및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일반제 골프장 18홀, 콘도미니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두산의 경포 골프장의 일방적인 매각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체육발전기금 20억 강릉시에 기탁하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제8대 강릉시의회에서도 경포지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계획했던 일반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시설, 어린이 유희 시설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최명희 시장에게 약속을 불이행하는 승산에 대해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추궁했고, 강릉시는 승산의 편의를 봐줘 회원제 골프장 조성만으로도 준공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최명희 시장은 퍼블릭 조성 사업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샌드파인 회원제 골프장은 2007년 준공되었고 승산은 경포 바닷가 중앙로 최고의 위치를 콘도 부지로 요구하여 공원 계획 변경을 통해 지금의 라카이샌드파인 콘도미니엄이 조성되었습니다.
행정은 민간투자 기업에게 최선을 다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 의원들의 특위 및 조사특위 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및 시정질문 등의 회의록을 읽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당초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떠합니까?
당시 퍼블릭골프장 사업의 준공 마감일은 201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마감일 이틀 전 12월 29일 강릉시는 준공일을 2014년 12월 말일로 4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준공 마감일을 2016년, 2018년, 2020년 말로 연장하였고, 2021년 1월 6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서는 2023년 12월 말일로 최종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승산은 사업 준공 기간을 계속 연장 요청하였고, 강릉시는 다섯 차례 준공 마감 일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승산이 퍼블릭 골프장 6홀 예정 부지를 제3자에게 몰래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바뀌지 않아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주민추진위원회에서도 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산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인근 사유지 21만271㎡을 협의 매수와 2004년 10월 사업부지 내 미매입 토지 18필지 3만6,528㎡에 대해 토지 수용 재결한 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보상법 제91조 환매권 2항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 및 포괄 승계인 환매권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다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토지주들에게 환매 사유 발생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강릉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아무런 행정적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자유발언에서도 올림픽특구 종합 계획의 일부 사업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강릉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특구개발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이익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당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착공 18년이 지난 주민들은 환매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산이 환매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미이행했다면 원 토지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사안입니다.
강릉시는 이 시간 이후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 골프장 조성 사업 토지 매각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복자 의원 예, 제11대 강릉시의회 활동도 3개월여가 남았습니다.
그간 선배들의 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지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그간 선배들의 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지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전체의원 간담회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6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전체의원 간담회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6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ㆍ조대영ㆍ배용주ㆍ김복자ㆍ김용남ㆍ김미랑ㆍ김진용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