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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6월 2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4.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7.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19.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
  22.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4.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23. o 10분 자유발언(최선근 의원)

(09시3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6월 22일 개회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과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걸 의원님과 최선근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5분)

○의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한 명 증원됨에 따라 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5분)

○의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법령 준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09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5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포남1동주민센터 청사의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센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시민 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에서 법인 및 단체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강릉시의회 의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관행 개선과 중복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수탁자의 책임 강화, 협의회의 기능 정비를 통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공공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 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제4호 중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으나’를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09시4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18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 제21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남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의 시설사용료 및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 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해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구축 및 부지 임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소음피해 보상 외에 시 차원의 소음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목 제명을 포함한 각 조항의 ‘인근지역’을 일괄 삭제하고 안 제4조 ‘실태조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부의장 신재걸 의원입니다.
오늘 제11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7대, 9대, 11대 총 12년의 의원직을 재임하면서 오직 강릉시와 시민을 위한 마음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11대가 마무리되고 12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니 보람과 아쉬움에 감회가 깊습니다.
11대 의회에서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산불까지 각종 재난 재해 극복을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헌신하고 강릉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12대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쉬움 마음 새로운 12대 의회에 대한 응원과 기대로 채우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결국 강릉이 발전하고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이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의회는 부디 당리당략을 떠나 윤석열 정부, 권성동 원내대표, 김홍규 시장 당선인과 함께 강릉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12대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강릉시 공직자들과 함께 더 나은 강릉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의 재도약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접수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최선근 의원) 

(10시0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선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입니다.
민선 7기와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이란 무엇인가?
의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16년간 의정 활동에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는 묘사할 수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
이 말처럼 어쩌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일 같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에서부터 사업의 인허가,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행정은 시민의 일상이고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국란이 생기면 최소한의 개인적인 여가 시간조차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근무 환경은 더욱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산불과 태풍, 폭설에 시달리고, 이제 곧 다음 달 초순이면 여름 해수욕장도 개장하게 됩니다.
남들이 즐기는 여름휴가도 미루거나 반납하기가 일수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러워했겠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공직자의 길은 힘겹고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회자하는 일반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켜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항상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종 비상근무의 늪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때로는 진행되던 사업들이 멈추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공정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진정으로 우리 시민과 강릉을 위한 마음으로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강릉의 발전과 번영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셋째 집행부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시의회의 몫이겠습니다.
선출직은 절대 자신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4년이 우리 강릉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협력하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도 여러 의원님과 함께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의정 활동 16년이라는 세월은 본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KTX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위해 삭발로서 우리의 의지와 염원을 알릴 수밖에 없던 일이 엊그제 같기도 합니다.
제11대 전반기는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시민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의회의 위신을 쌓고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KTX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시켰던 가슴 벅찬 일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버티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값진 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강릉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선 의원으로 영광을 간직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의 격려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매사에 열정을 갖고 의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고금군자은현론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이롭다고 하여 조급히 나아가서도 안 되고 위태롭다고 하여 물러나서도 안 되며, 오직 의리에 합당한지 아닌지, 때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그 여하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의원 자리를 물러나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 활동 24년 동안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98년 현재 모루도서관인 강릉시의회에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어제 같습니다.
강산이 두 번을 넘게 바뀌는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청춘을 보낸 강릉시의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강릉시의회가 젊은 피, 산뜻한 리더십, 그리고 스마트한 지성으로 착한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빠르되 단순하지 않은 다중적 의미와 정체성을 지닌 사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2대 강릉시의회는 젊은 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새 술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에 담길 새 술을 빚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은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라는 다섯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12대 의회는 변화와 변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길 희망합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합의에 이르는 힘의 리더십을 보여준 앙겔라 메르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16년간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여러분이 느낀 충동이 아니라 품은 가치들 옆에 굳건히 서십시오”입니다.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가치의 원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 ‘깃발’ 첫 구절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문장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이상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깃발은 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을 굳건히 잡아주는 것은 바로 깃대 즉,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릉시민들이 품은 숭고한 가치라 여깁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오직 공익을 위함이라 여겨 행한 말과 행동이었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을 손상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를 강물에 비유할 때, 그 각각의 처함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물에 하나의 동일한 달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맑고 탁한 것, 강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라는 근원, 그 기질의 우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그 자신 안에 동일한 신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와 판단만이 이상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던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내곡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약관의 나이에 노암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맡았습니다.
그 직책을 역임하며 행정의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을 느껴 의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강남동 동명을 만들고, 새로운 동사 위치를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노암1주공아파트를 양우아파트로 재건축했고, 우리 강릉시의 최고 달동네였던 신화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산공원과 단오공원 그리고 축구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룬 성과보다 모든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보니 더욱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들이 늘 곁에 계셔주셨기 때문에 제가 꿈꿔왔고 바라는 가치와 이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늘 부족하다 여기는 저에게 오랜 시간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민 여러분,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대 강릉시의회는 더 역동적으로 미래가치를 일궈내 환동해 중심도시를 넘어 시민 만족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강릉시의회는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기치로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2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는 가치 있는 변화와 신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대 강릉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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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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