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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6월 2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4.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7.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19.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
  22.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4.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23. o 10분 자유발언(최선근 의원)

(09시3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6월 22일 개회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6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과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걸 의원님과 최선근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5분)
○의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한 명 증원됨에 따라 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5분)
○의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법령 준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09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5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포남1동주민센터 청사의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센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시민 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에서 법인 및 단체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강릉시의회 의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관행 개선과 중복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수탁자의 책임 강화, 협의회의 기능 정비를 통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공공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 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제4호 중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으나’를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09시4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18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 제21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남동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의 시설사용료 및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 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해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구축 및 부지 임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소음피해 보상 외에 시 차원의 소음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목 제명을 포함한 각 조항의 ‘인근지역’을 일괄 삭제하고 안 제4조 ‘실태조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부의장 신재걸 의원입니다.
오늘 제11대 강릉시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7대, 9대, 11대 총 12년의 의원직을 재임하면서 오직 강릉시와 시민을 위한 마음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11대가 마무리되고 12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니 보람과 아쉬움에 감회가 깊습니다.
11대 의회에서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강릉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산불까지 각종 재난 재해 극복을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헌신하고 강릉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12대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쉬움 마음 새로운 12대 의회에 대한 응원과 기대로 채우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결국 강릉이 발전하고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이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의회는 부디 당리당략을 떠나 윤석열 정부, 권성동 원내대표, 김홍규 시장 당선인과 함께 강릉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12대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강릉시 공직자들과 함께 더 나은 강릉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의 재도약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접수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최선근 의원)

(10시0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선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입니다.
민선 7기와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이란 무엇인가?
의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16년간 의정 활동에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는 묘사할 수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
이 말처럼 어쩌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일 같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에서부터 사업의 인허가,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행정은 시민의 일상이고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국란이 생기면 최소한의 개인적인 여가 시간조차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근무 환경은 더욱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산불과 태풍, 폭설에 시달리고, 이제 곧 다음 달 초순이면 여름 해수욕장도 개장하게 됩니다.
남들이 즐기는 여름휴가도 미루거나 반납하기가 일수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러워했겠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공직자의 길은 힘겹고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회자하는 일반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켜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항상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종 비상근무의 늪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때로는 진행되던 사업들이 멈추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공정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진정으로 우리 시민과 강릉을 위한 마음으로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강릉의 발전과 번영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셋째 집행부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시의회의 몫이겠습니다.
선출직은 절대 자신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4년이 우리 강릉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협력하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도 여러 의원님과 함께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의정 활동 16년이라는 세월은 본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KTX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위해 삭발로서 우리의 의지와 염원을 알릴 수밖에 없던 일이 엊그제 같기도 합니다.
제11대 전반기는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시민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의회의 위신을 쌓고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KTX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시켰던 가슴 벅찬 일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버티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값진 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강릉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선 의원으로 영광을 간직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의 격려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매사에 열정을 갖고 의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고금군자은현론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이롭다고 하여 조급히 나아가서도 안 되고 위태롭다고 하여 물러나서도 안 되며, 오직 의리에 합당한지 아닌지, 때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그 여하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의원 자리를 물러나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 활동 24년 동안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98년 현재 모루도서관인 강릉시의회에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어제 같습니다.
강산이 두 번을 넘게 바뀌는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청춘을 보낸 강릉시의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강릉시의회가 젊은 피, 산뜻한 리더십, 그리고 스마트한 지성으로 착한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빠르되 단순하지 않은 다중적 의미와 정체성을 지닌 사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2대 강릉시의회는 젊은 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새 술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에 담길 새 술을 빚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은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라는 다섯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12대 의회는 변화와 변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길 희망합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합의에 이르는 힘의 리더십을 보여준 앙겔라 메르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16년간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여러분이 느낀 충동이 아니라 품은 가치들 옆에 굳건히 서십시오”입니다.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가치의 원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 ‘깃발’ 첫 구절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문장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이상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깃발은 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을 굳건히 잡아주는 것은 바로 깃대 즉,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릉시민들이 품은 숭고한 가치라 여깁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오직 공익을 위함이라 여겨 행한 말과 행동이었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을 손상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를 강물에 비유할 때, 그 각각의 처함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물에 하나의 동일한 달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맑고 탁한 것, 강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라는 근원, 그 기질의 우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그 자신 안에 동일한 신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와 판단만이 이상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던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내곡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약관의 나이에 노암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맡았습니다.
그 직책을 역임하며 행정의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을 느껴 의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강남동 동명을 만들고, 새로운 동사 위치를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노암1주공아파트를 양우아파트로 재건축했고, 우리 강릉시의 최고 달동네였던 신화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산공원과 단오공원 그리고 축구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룬 성과보다 모든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보니 더욱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들이 늘 곁에 계셔주셨기 때문에 제가 꿈꿔왔고 바라는 가치와 이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늘 부족하다 여기는 저에게 오랜 시간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민 여러분,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대 강릉시의회는 더 역동적으로 미래가치를 일궈내 환동해 중심도시를 넘어 시민 만족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강릉시의회는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기치로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2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는 가치 있는 변화와 신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대 강릉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5.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8.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9.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0.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3.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4.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5.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6.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7.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8.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19.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0.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21.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김용남  정광민  김진용  윤희주

강릉시의회부의장신재걸의원입니다.

오늘제11대강릉시의회를마감하는자리에서니만감이교차합니다.

저는7대,9대,11대12년의의원직을재임하면서오직강릉시와시민을위한마음과열정으로지금까지달려왔습니다.

이제11대가마무리되고12대의회가새롭게개원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동고동락하면서의정활동을펼쳐온지난4년을돌이켜보니보람과아쉬움에감회가깊습니다.

11대의회에서함께한동료의원님들과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시장님을비롯한강릉시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코로나19부터산불까지각종재난재해극복을위해24시간이부족할정도로헌신하고강릉발전에역할을주고있는강릉시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와존경의마음을표합니다.

그리고이번6.1지방선거에서당선되신12대시의원들께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저는아쉬움마음새로운12대의회에대한응원과기대로채우고자합니다.

의회와집행부모두의최종목표는같습니다.

결국강릉이발전하고시민이먹고잘사는겁니다.

저는앞으로4년이강릉이발전할있는절호의기회라고생각합니다.

12대의회는부디당리당략을떠나윤석열정부,권성동원내대표,김홍규시장당선인과함께강릉발전과시민만바라보는의정활동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시민에게더욱더가까이다가가소통하고시민의삶에온기를더하는12대의회가되길바랍니다.

저는이제시민의사람으로돌아갑니다.

동료의원님들과강릉시공직자들과함께나은강릉을만들기위해함께했던시간과마음은소중하게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강릉의재도약과의회의발전을위해작은힘이나마보탬이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보내주신성원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앞으로좋은인연으로다시만날있길바랍니다.

강릉시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강릉시공직자여러분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접수순서에따라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o10분자유발언(최선근의원)

(10시02분)

산업위원회최선근의원입니다.

민선7기와제11대의회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이렇게발언기회를갖게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기회를주신의장님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행정이란무엇인가?

의회는무엇인가에대해서나름대로16년간의정활동에서느꼈던소회와함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행정의의미는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않습니다만입법,사법을제외한모든활동이라고보는견해가지배적입니다.

독일의저명한어느학자는이렇게말했습니다.

‘행정는묘사할있으나정의할수는없다’

말처럼어쩌면범위가너무광범위해서정의하기어려운것이아닐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매일같이우리가밟고다니는도로에서부터사업의인허가,각종증명서발급에이르기까지행정은시민의일상이고삶의일부라고있겠습니다.

그리고중심에바로공직자여러분들이계신다고생각합니다.

첫째공직자여러분께서는자부심과긍지를가지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때로는악의적인민원에시달리기도하고위험한상황에노출되기도합니다.

코로나사태처럼국란이생기면최소한의개인적인여가시간조차도담보되지않습니다.

특히우리강릉같은경우에는지리적인특수성때문에근무환경은더욱더열악할수밖에없습니다.

사계절내내산불과태풍,폭설에시달리고,이제다음초순이면여름해수욕장도개장하게됩니다.

남들이즐기는여름휴가도미루거나반납하기가일수입니다.

예전같으면공무원을철밥통이라고부러워했겠지만,날이갈수록우리공직자의길은힘겹고열악해지고있습니다.

하지만그런여러가지어려운환경속에서도꿋꿋하게자리를지킬있었던것은오로지사명감이아닐까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회자하는일반적인직업군이아니라우리사회를지켜주는그런가치있는일들을바로여러분이하고계신다는그런자부심과긍지를항상가지시길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강릉시공직자여러분들이각종비상근무의늪에서조금이라도벗어날있도록대책마련을집행부에주문드리겠습니다.

둘째행정은합법적인범위내에서예측가능성과일관성이있어야만신뢰를얻을있겠습니다.

정권이바뀌면다양한정책들이쏟아지면서때로는진행되던사업들이멈추거나방향이달라질수도있습니다.

하지만모든정책들의궁극적인목표는반드시우리시민을위하고지역의발전을위해서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소극적인행정으로해야일을하는것도문제겠지만,무엇보다공정함을잊지말아야하겠습니다.

모든정책은진정으로우리시민과강릉을위한마음으로의사가결정되고집행되어야것입니다.

차기집행부에서는지속적인강릉의발전과번영을이어가면서시민들에게더욱더희망을안겨줄것이라굳게믿으면서기대해마지않겠습니다.

셋째집행부가그렇게올바른길을있도록견제와비판을통해서대안을제시하는역할이바로시의회의몫이겠습니다.

선출직은절대자신개인의이익을대변해서는것입니다.

항상공익을위하는마음으로앞으로4년이우리강릉의백년대계를이어갈소중한밑거름이있도록집행부와의회가항상협력하고소통해주시길부탁드리고또한기원하겠습니다.

두서없이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제저도여러의원님과함께시의원으로서임기를마치게됩니다.

의정활동16년이라는세월은본인에게는무엇과도바꿀없는인생의전부였습니다.

KTX의소중함과필요성을위해삭발로서우리의의지와염원을알릴수밖에없던일이엊그제같기도합니다.

제11대전반기는의장이라는막중한소임을맡아서시민여러분께가까이있었고,의회의위신을쌓고소통과협치를실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최고의찬사를받았던동계올림픽성공개최,KTX시·종착역을서울역으로일원화시켰던가슴벅찬일들,코로나사태를극복하기위해서끈질기게버티면서우리시민모두가함께했던시간들을평생잊지못할것입니다.

그런수많은경험과과정을통해서우리는가늠하기어려울만큼의자부심을얻었습니다.

그것은미래후손들이살아가는있어서값진거름이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오늘의강릉이있기까지힘이되어주셨던모든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의원이4선의원으로영광을간직하고명예롭게마무리할있도록성원해주신분께자리를빌려서각별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격려와집행부공무원들의많은도움이있었기에매사에열정을갖고의정을펼칠있었던같습니다.

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또한그동안의정활동을성실히보좌해의회사무국직원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많은분들께서보내주신격려의말씀들을가슴깊이새기고이제시민의사람으로돌아가겠습니다.

생사고락을함께해주셨던시민여러분!

동료의원님들,집행부공무원여러분!

건승하시고건강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이재안의원입니다.

매월당김시습은고금군자은현론에서다음과같은지혜를들려주고있습니다.

‘군자는이롭다고하여조급히나아가서도되고위태롭다고하여물러나서도되며,오직의리에합당한지아닌지,때에맞는지아닌지를살펴서여하에따라진퇴를결정해야한다’라고합니다.

시의원자리를물러나며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의정활동24년동안과연어떤마음으로임했는지되돌아보는의미를담았습니다.

1998년현재모루도서관인강릉시의회에서의정활동을시작한어제같습니다.

강산이번을넘게바뀌는시간을함께하였습니다.

개인의청춘을보낸강릉시의회를떠나려고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저는우리강릉시의회가젊은피,산뜻한리더십,그리고스마트한지성으로착한선순환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유는빠르되단순하지않은다중적의미와정체성을지닌사회로진화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번제12대강릉시의회는젊은의회로거듭났습니다.

술이기때문에부대가필요한것이아닙니다.

부대에담길술을빚는것이중요하다고여기기때문입니다.

따라서새로운리더십은지성,설득력,지구력,자제력,지속적인의지라는다섯가지의자질이필요하다고여깁니다.

새로운리더십으로12대의회는변화와변혁을자연스럽게받아들여일방통행밀어붙이기식관행을벗어나견제와균형이라는의회본연의기능이제대로발휘되길희망합니다.

김한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합의에이르는힘의리더십을보여준앙겔라메르겔독일최초의여성총리가16년간보여준리더십의핵심은무엇일까요.

그것은바로“여러분이느낀충동이아니라품은가치들옆에굳건히서십시오”입니다.

공익은사익과구별되는차이점이있습니다.

시장의원리가아니라가치의원리로결정된다는것입니다.

청마유치환선생의‘깃발’구절에‘이것은소리없는아우성’이라는문장에서소리없는아우성은가치가존중되고실현되는이상을뜻한다생각합니다.

저는이것이야말로바로우리공직자들이가져야사명감이라고생각합니다.

깃발은바람에따라움직이지만,그것을굳건히잡아주는것은바로깃대즉,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결정짓는것은우리사회가강릉시민들이품은숭고한가치라여깁니다.

가치를실현하는것이결국공직자여러분들이가져야방향성이아닌가생각합니다.

지난시간돌아보면오직공익을위함이라여겨행한말과행동이었지만공직자여러분의자존을손상함이있었다면자리를빌려정중히용서를구합니다.

존경하고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각자를강물에비유할때,각각의처함의다름에도불구하고모든강물에하나의동일한달이비친다는것입니다.

강물의맑고탁한것,강의출발이어디서시작됐는지라는근원,기질의우열적차이에도불구하고그와상관없이우리는누구나자신안에동일한신성을간직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의회의사결정과정에서자기의가치와판단만이이상이라여겼습니다.

따라서때에따라갈등과반목을야기했던너그러운마음으로혜량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강남내곡지역민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강릉시민여러분!

약관의나이에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맡았습니다.

직책을역임하며행정의효율적집행의필요성을느껴의회에입문하게되었습니다.

도농통합으로인해서새롭게탄생한강남동동명을만들고,새로운동사위치를진행했던과정,그리고노암1주공아파트를양우아파트로재건축했고,우리강릉시의최고달동네였던신화아파트를재개발해서새로운보금자리를만들었습니다.

남산공원과단오공원그리고축구공원을조성해서지역발전을위해노력한지난날들이주마등처럼지나갑니다.

그러나이룬성과보다모든지역민의기대에미치지못한점은자리에서보니더욱더아쉬움으로남습니다.

그러나사랑하는강릉시민여러분들이곁에계셔주셨기때문에제가꿈꿔왔고바라는가치와이상을펼칠있었습니다.

부족하다여기는저에게오랜시간지지와격려를아끼지않으신지역민여러분,강릉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12대강릉시의회는역동적으로미래가치를일궈내환동해중심도시를넘어시민만족도시로거듭나길기원드립니다.

시민여러분건강과행복을바랍니다.

이상신상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김한근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오늘본회의를끝으로제11대강릉시의회는4년간의의정활동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4년동안우리의회는‘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책임의정’을기치로시민의곁에서낮은자세로소통하고,시민의다양한의견이시정에반영될있도록역할에열과성을다하였습니다.

오로지시민을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들과의정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한결같은마음으로성원해주시고아껴주셨던시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제얼마후면제12대강릉시의회가새롭게출발하게됩니다.

제12대강릉시의회는가치있는변화와신뢰속에서시민과함께새로운미래를향한희망과비전을펼쳐주시리라믿습니다.

앞으로도우리의회를아껴주시고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후반기의장으로서의중책을수행할있도록힘과지혜를모아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뜻을전합니다.

여러분과함께있어서행복했습니다.

그동안정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1대강릉시의회제2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0분산회)

【심의안건처리결과찬반의원성명】

1.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2.강릉시의회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안(운영위원장제안)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3.정신질환자등의공공시설이용제한규정정비에따른「강릉시관광지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4.강릉관광개발공사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5.산불피해자에대한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6.2022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7.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8.강릉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9.강릉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0.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의원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의원발의)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1.강릉시해수욕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2.강릉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3.강릉시고독사예방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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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4.강릉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5.강남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의견제시의(시장제출)

출석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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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6.강릉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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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7.강릉시어르신교통복지지원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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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8.강릉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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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19.강릉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출석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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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20.상용차수소충전소구축부지제공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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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21.강릉시군용비행장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안의원대표발의)(이재안·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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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문신재걸최익순정규민허병관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

김기영김복자김용남정광민김진용윤희주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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