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9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강릉시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SNS 유지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에‘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공보관 소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SNS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산업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보통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 이하면 강원도 지역 제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보관 최철순  제가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공개 모집하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 문안에 그런 자격 사항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별도로 포함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강릉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세 감면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주요 세목으로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올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가결을 받은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사업 위치가 올림픽파크 내인 교동 465-1번지에서 강릉시 청사 내인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 변경 사유로는 2026 강릉 ITS 세계교통총회 이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성과 건물 운영, 유지관리 등 사후 활용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의 단축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탄력조정이 가능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릉시 청사 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건축물로 강릉시 청사 관용 차고지 후면 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6억 원으로 시비 79억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활성화 사업에 편입,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공간 확대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9필지, 2만 2,096㎡로써 초당동 403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 건입니다.
최근 교통 편의성 증대, 코로나 시대 청정지역 인식 확산, 관광거점 도시 선정 등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해변, 안목 커피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필수 관광지로 나타났으나 인지도에 비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탈피하여 휴게시설 및 공유 오피스 등 스마트 원스톱 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안현동 89-39번지이고, 지상 2층, 연면적 315㎡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청솔공원 장사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장사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솔공원 인접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안이며, 매입 후에는 묘지, 가족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13필지, 9만 8,221㎡로써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건은 1996년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부지는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입암동 498번지, 토지면적 2,293㎡로 소요 예산은 매입 및 철거 비용을 합해서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인 회의 시설을 확보하고 강릉 MICE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신축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MICE 관광산업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만 1,000㎡ 규모의 건축물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 2,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개회식장 및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560억 원이며, 재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건축물 건립 후 기부채납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동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으며, 세목별 감면내용으로는 23년도 주민세분, 22년도 2기분 및 23년도 자동차세분, 23년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변경) 건으로, 당초 교동 46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에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 내 지상 3층, 연면적 3,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ITS 구축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 접근성 등 사후 활용,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에 따라 사업 부지를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으로 초당동 403번지 외 8필지로 전체 면적 2만 2,096㎡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연접 사유 토지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으로, 안현동 89-3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5㎡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15억 원입니다.
복합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편의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외 12필지로 전체 면적 9만 8,221㎡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청솔공원 묘역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임야를 취득하여 묘역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으로 입암동 498번지, 전체 면적 2,293㎡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 철거 후 부지를 매입하여 재난위험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으로 포남동 20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1,649.32㎡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60억 원입니다.
강릉시와 강릉 안인화력 발전사업자 간 MOU체결에 따라 건립되는 대회의장을 강릉 에코파워(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회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올림픽파크 쪽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통 복합센터는 ITS 세계총회가 요구하는 필수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실 기능을 하는 미래교통 복합센터가 강릉시청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각종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30% 이상 오른 자재들도 사실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데 106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부지에서 할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많은 파일을 박거나 해서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 시청사 부지 내에, 계획 변경 신청한 부지 내에 한다 그러면 그런 제비용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ITS추진과장 장동수  회계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 청사 내에 주차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아니요.
저희 수소충전소 건립으로 40면 정도 감소됐고, ITS에서 추진하는 미래복합 교통센터도, 말하자면 주차면이 상당 부분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지금 임시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수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 등 그런 걸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미래교통 복합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를 큰 틀에서는 매입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단, 이렇게 설치한 것도 장기 주차라든가 카풀하면서 저희 시에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각종 공사 등으로 해서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 주차장 확대 또 카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에 시청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전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노면 주차장 확충을 하면 100면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북쪽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쪽에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한 2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사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인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미래교통 복합센터나 시청 지하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랑 같이 이전해서 오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행정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증축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증축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한 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목금강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시급한 그런 게 있거든요, ITS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체육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관 운영 중심에서 탈피, 공립미술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5조는 미술관 운영 총칙 및 관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8조는 소장품 관리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상품 판매 및 기념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동심곡바다부채길에 대하여 관람 가능한 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람객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기간을 기존의 4월부터 9월까지를 10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는 단체 입장 및 구간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은 단체 입장 및 일부 구간 운영에 따른 관람료 감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은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적법성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보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을 통해 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대상은 20레인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으로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 위탁공고 및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강릉시립미술관의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립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운영 및 시설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17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한 기간을 당초 4월~9월에서 4월~10월로 운영 기간을 정비하고, 단체 입장 관람료 감면조항 등 관람료 감면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운영 기간 조정 및 관람료 감면, 환불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객 중심의 건전한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의 반환 일수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환불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객 중심의 건전한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에서 강릉시 체육회 및 강릉시 장애인체육회에 인건비·운영비를‘보조할 수 있다’에서‘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남부로 226, 노암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며, 위탁 이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 시간이 있어서 연장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관람 시간이 주중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시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공립미술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문체부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전부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관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로 이렇게 변화해서 참다운 공립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보통 관장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니,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작품을 수집하게 되면 회화 분야, 조각 분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2조3항에 보시면‘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 종료 시’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중복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기능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립미술관 안에 수장고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정비되어 있고요.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작품들도 지금 다 아카이빙 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수장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도록 수장고는 일단, 뭐 넓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전시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는 저희가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를 하고 있고, 1개 전시실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기능에 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냥 저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때 부채길이,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유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8시로 한 시간 당기는 건 지금 인건비 쪽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거기가 군부대 경계근무가 상시 지속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5조에 보면 군부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조에 보시면 시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걸 부대와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부대랑 협의가 완료되면 8시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지가 먼저 아침에 산보 겸 한 시간 운동을 하고, 그럼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부대가 걸려서, 부대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관광과도 어쨌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강릉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부대 경계근무 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되면 그 부분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조정을 하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이번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바로 부대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체육행정담당 이운선  체육행정담당 이운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월경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볼링장을 민간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혼용된 시설 명칭 통일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종합경기장’과‘종합운동장’을‘종합운동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스포츠클럽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공공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공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공공 체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 및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랑 협의 잘해서 좋은 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종욱  부시장 김종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 해서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분에 대한 꼭 필요한 추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사이에 ITS 세계총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긴급히 컨벤션 센터를 유치 부분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붕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그다음에 진·출입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장 문제라든가 지금 여행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경포여행자센터.
그리고 저희의 대표적인 문화적 자긍심인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 저희가 9월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에 추가사항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10월에 의회가 열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심의를 받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행정을 예측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종욱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큰 건이 있으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이 부분이 의회 일정이라든가 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같이 안건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나름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가서 보고 그 부분을 공유하고 충분히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미리미리 예측 행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