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7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 1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2.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 13.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14.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 1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1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19.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22.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은숙·김진용·김현수·홍정완·서정무 의원 발의)
-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진용·조대영·윤희주·김현수·서정무·홍정완·김영식·김은숙 의원 발의)
-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김문섭·권순민·허병관·신보금·김용남·이용래·배용주·박경난 의원 발의)
- 12.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4.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9.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22.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o 10분 자유발언(배용주·김은숙·윤희주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1일 개회하여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8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3월 21일 개회하여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에는 현장방문과 의원연구회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배용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윤희주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1일 개회하여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8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3월 21일 개회하여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3월 23일과 24일에는 현장방문과 의원연구회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배용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윤희주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전자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전자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추진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 부서와 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법 등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등이 종료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건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축산과 소관 펫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추진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별 소관 부서와 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법 등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가족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등이 종료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계기본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로 인한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동 408번지 일원 운동장① 시설 내에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① 시설로 편입해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와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대회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녹지 조성, 자연과학 1호관 외 5개소 시설을 신설하여 학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및 보도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로 인한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동 408번지 일원 운동장① 시설 내에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① 시설로 편입해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와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대회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녹지 조성, 자연과학 1호관 외 5개소 시설을 신설하여 학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및 보도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및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및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1항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과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은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영동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본 사건의 재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2014년 11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 회생 및 파산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영동지역 주민들은 춘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한 조항만 다루었고,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은 여전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 역시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재판에 회부된 영동지역의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보호자와 함께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리적으로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KTX, 시외버스 등 교통 체계 또한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어, 춘천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강릉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면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상담 및 조언, 접근 또한 쉬워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강릉지역에 강원도청 제2청사 건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영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과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은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영동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본 사건의 재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2014년 11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 회생 및 파산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영동지역 주민들은 춘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한 조항만 다루었고,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은 여전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 역시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재판에 회부된 영동지역의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보호자와 함께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리적으로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KTX, 시외버스 등 교통 체계 또한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어, 춘천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강릉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면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상담 및 조언, 접근 또한 쉬워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강릉지역에 강원도청 제2청사 건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영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 파산 신청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2항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힘든 시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으나,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난임부부가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도 0.97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강릉시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935명으로 10년 전보다 5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극심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가운데 인공수정은 5회, 신선 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회, 7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강릉시는 도비와 시비 6 대 4 비율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5세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수준을 30에서 50%까지 차등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시술 당 150에서 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소진 시 강원도와 강릉시가 추가 지원해야 한다.
하나, 여성에게 난임의 원인과 책임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3년 3월 27일 강릉시의회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난임 부부의 지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힘든 시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으나,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난임부부가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도 0.97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강릉시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935명으로 10년 전보다 5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극심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가운데 인공수정은 5회, 신선 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회, 7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강릉시는 도비와 시비 6 대 4 비율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5세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수준을 30에서 50%까지 차등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시술 당 150에서 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소진 시 강원도와 강릉시가 추가 지원해야 한다.
하나, 여성에게 난임의 원인과 책임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3년 3월 27일 강릉시의회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난임 부부의 지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기영 다음은 배용주 의원, 김은숙 의원, 윤희주 의원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강릉시에 만연하고 있을지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수의계약을 해 놓고 셀프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공사비 불법 쪼개기 정황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특정 업체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 물품 제작과 배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역 협동조합 등에서 직접 구매해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배송해 주었던 것을 업무 과부하로 인해 민간업체에서 물품 구매부터 배송까지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계약금액 총 31억3,600만 원 중 30억4,000만 원을 특정 업체와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약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만 97%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견적서를 제출한 4곳 중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업체 간 견적서 금액의 차이가 한 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줄 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와 처음 계약을 맺었던 2021년 견적서들을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금액은 5만2,270원이었으나 타 업체와 비교하면 각 1,620원, 4,740원, 6,31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고작 1,200원, 2,300원, 2,500원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저렴한 금액을 골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당위성은 빛이 바랬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됨에 따라 구호 물품 구성 변경이 필요해 단가를 3만5,200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강릉시 자가격리자들이 실제로 받은 구호 물품에는 당초 견적서와 다른 제품이 있거나 심지어 어느 물품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28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견적서대로라면 당초 받아야 했던 A브랜드의 라면이 B브랜드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미역국, 육개장, 사골국 등 국물 팩 3개 중 두 개만 받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초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호 물품이 꾸려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에 확진돼 외부와 단절된 자가격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확진자에게 전달한 구호 물품은 약 8만 박스입니다.
그 중 7만7,000박스가 특정 업체로부터 제작·배송된 만큼 위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향후 “바빠서 그랬다”, 혹은 “나 하나쯤은 괜찮다”라는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민원인 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모니터 너머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릉시민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고민, 내 고충, 내 어려움 해결해 줄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의 시정 구호인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강릉시에 만연하고 있을지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수의계약을 해 놓고 셀프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공사비 불법 쪼개기 정황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강릉시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특정 업체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 물품 제작과 배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역 협동조합 등에서 직접 구매해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배송해 주었던 것을 업무 과부하로 인해 민간업체에서 물품 구매부터 배송까지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 물품 계약금액 총 31억3,600만 원 중 30억4,000만 원을 특정 업체와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약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만 97%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견적서를 제출한 4곳 중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업체 간 견적서 금액의 차이가 한 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줄 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와 처음 계약을 맺었던 2021년 견적서들을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금액은 5만2,270원이었으나 타 업체와 비교하면 각 1,620원, 4,740원, 6,31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고작 1,200원, 2,300원, 2,500원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저렴한 금액을 골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당위성은 빛이 바랬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됨에 따라 구호 물품 구성 변경이 필요해 단가를 3만5,200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강릉시 자가격리자들이 실제로 받은 구호 물품에는 당초 견적서와 다른 제품이 있거나 심지어 어느 물품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28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견적서대로라면 당초 받아야 했던 A브랜드의 라면이 B브랜드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미역국, 육개장, 사골국 등 국물 팩 3개 중 두 개만 받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초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호 물품이 꾸려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에 확진돼 외부와 단절된 자가격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확진자에게 전달한 구호 물품은 약 8만 박스입니다.
그 중 7만7,000박스가 특정 업체로부터 제작·배송된 만큼 위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향후 “바빠서 그랬다”, 혹은 “나 하나쯤은 괜찮다”라는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민원인 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모니터 너머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릉시민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고민, 내 고충, 내 어려움 해결해 줄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의 시정 구호인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IQ71∼84 사이의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선에 놓인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부진아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던가, 자립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하면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성 기술과 상황 인식 능력 부족으로 또래에서는 소외되고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충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성 등이 나타나 형사 범죄에 연루되기도 쉽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인지,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행동적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인지적으로는 인지 발달이 지체와 함께 주의 집중, 시청 지각, 기억력, 고차원적인 사고, 추론 능력 등이 부족하며, 학습적으로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업 실패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며, 추상적 개념의 습득, 지식의 주지, 학습 전략의 사용, 일반화하는 능력 등이 부족합니다.
언어적으로는 언어 발달 지체가 두드러지고, 어휘력, 언어 이해 및 언어 표현이 부족하며, 사회 및 정서적으로는 사회적 미성숙, 수줍음, 낮은 자존감 및 자신감, 소외감, 불안, 위축, 인내심 부족, 낮은 학습 동기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행동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실패가 공격성 혹은 충동성 등의 행동을 하거나, 혹은 품행 문제로 악화될 수가 있고, 행동이 느리고 서투르며, 민첩성, 협응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상응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장애 집단의 2.3%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한 학급 평균 학생 수 23명을 기준으로 학급당 3∼4명 정도로 추청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느린 학습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지 학습이 부진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이라고 느린 학습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느린 학습자를 찾아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사비 지원을 통한 실태 파악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 인식에도 변화를 줄 것입니다.
둘째,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특성에 따른 인지,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행동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신체 활동 사회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의 교육은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의 가족에게도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에게 가정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충분한 영양 공급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지능검사에서의 수행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은 가족들조차 말 섞기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학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와 조금 다른 느린 행동일 뿐 보통의 사람이라는 사회 인식의 확산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강릉시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이 속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응원을 함께 해 주신다면 느린 학습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감 및 존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가족 기능의 회복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일 강릉으로의 한걸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IQ71∼84 사이의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선에 놓인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부진아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던가, 자립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하면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성 기술과 상황 인식 능력 부족으로 또래에서는 소외되고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충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성 등이 나타나 형사 범죄에 연루되기도 쉽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인지,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행동적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인지적으로는 인지 발달이 지체와 함께 주의 집중, 시청 지각, 기억력, 고차원적인 사고, 추론 능력 등이 부족하며, 학습적으로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업 실패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며, 추상적 개념의 습득, 지식의 주지, 학습 전략의 사용, 일반화하는 능력 등이 부족합니다.
언어적으로는 언어 발달 지체가 두드러지고, 어휘력, 언어 이해 및 언어 표현이 부족하며, 사회 및 정서적으로는 사회적 미성숙, 수줍음, 낮은 자존감 및 자신감, 소외감, 불안, 위축, 인내심 부족, 낮은 학습 동기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행동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의 실패가 공격성 혹은 충동성 등의 행동을 하거나, 혹은 품행 문제로 악화될 수가 있고, 행동이 느리고 서투르며, 민첩성, 협응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상응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장애 집단의 2.3%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한 학급 평균 학생 수 23명을 기준으로 학급당 3∼4명 정도로 추청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함께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느린 학습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지 학습이 부진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이라고 느린 학습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느린 학습자를 찾아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사비 지원을 통한 실태 파악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 인식에도 변화를 줄 것입니다.
둘째,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특성에 따른 인지,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행동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신체 활동 사회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의 교육은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의 가족에게도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에게 가정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충분한 영양 공급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지능검사에서의 수행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은 가족들조차 말 섞기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학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와 조금 다른 느린 행동일 뿐 보통의 사람이라는 사회 인식의 확산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강릉시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이 속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응원을 함께 해 주신다면 느린 학습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감 및 존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가족 기능의 회복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일 강릉으로의 한걸음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월 1일 개청이 확실시되고 있는 강원도 제2청사의 승격에 따른 기대와 함께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로서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과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미 수도권 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2005년 혁신도시, 2008년 기업도시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 제1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은 영동지역 주민 모두의 숙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17일 강릉시의회에서 제2청사 유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23일 당시 김홍규 시장 당선인의 제2청사 승격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제2청사 승격 내지는 설치가 핵심 아젠다로 계속 강조되어온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진태 지사께서 2022년 9월 1일 도지사로서는 최초로 강릉시민의 날에 방문하여 동해안권 도민과 기업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2청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문진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부족하지만 제2청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강원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하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광역 행정기관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릉∼원주 복선전철 개통, 동서고속철도, 강릉∼제진 간 철도 개설, 강호 축 연결, 7번 국도 확·포장을 비롯하여 2026 ITS 세계 교통총회 유치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 산업과 영동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선도하고 전담할 광역 행정서비스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일 김진태 지사는 민선8기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제2청사는 도청의 분산이 아닌 확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영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김진태 지사의 용단이자 도민 모두의 위대한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년 2월 6일 상정된 강원특별법에는 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제2청사가 아닌 부지사가 직접 상주하며, 그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실질적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준비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국, 산업국 등의 재편으로 관련 부서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영동 남부권의 균형 발전, 핵심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신소재 부품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화 부서와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조정 배치도 필요합니다.
관련 재단이나 투자기관, 강원연구원 분원, 공무원 교육원 등의 이전으로 제2청사 시대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제2청사로서 영동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에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강릉시가 조성 계획 중인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기까지 애써 주신 권성동 국회의원님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은 국가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와 강릉시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동지역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기능은 물론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강원도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함께 다가올 남북 평화 교류 시대, 환동해 물류 중심 도시 강릉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강릉만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당당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다 함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월 1일 개청이 확실시되고 있는 강원도 제2청사의 승격에 따른 기대와 함께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로서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과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미 수도권 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2005년 혁신도시, 2008년 기업도시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 제1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은 영동지역 주민 모두의 숙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17일 강릉시의회에서 제2청사 유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23일 당시 김홍규 시장 당선인의 제2청사 승격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제2청사 승격 내지는 설치가 핵심 아젠다로 계속 강조되어온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진태 지사께서 2022년 9월 1일 도지사로서는 최초로 강릉시민의 날에 방문하여 동해안권 도민과 기업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2청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문진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부족하지만 제2청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강원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하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광역 행정기관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릉∼원주 복선전철 개통, 동서고속철도, 강릉∼제진 간 철도 개설, 강호 축 연결, 7번 국도 확·포장을 비롯하여 2026 ITS 세계 교통총회 유치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 산업과 영동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선도하고 전담할 광역 행정서비스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일 김진태 지사는 민선8기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제2청사는 도청의 분산이 아닌 확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영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김진태 지사의 용단이자 도민 모두의 위대한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년 2월 6일 상정된 강원특별법에는 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제2청사가 아닌 부지사가 직접 상주하며, 그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실질적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준비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국, 산업국 등의 재편으로 관련 부서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영동 남부권의 균형 발전, 핵심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신소재 부품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화 부서와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조정 배치도 필요합니다.
관련 재단이나 투자기관, 강원연구원 분원, 공무원 교육원 등의 이전으로 제2청사 시대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제2청사로서 영동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에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강릉시가 조성 계획 중인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기까지 애써 주신 권성동 국회의원님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은 국가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와 강릉시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동지역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기능은 물론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강원도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함께 다가올 남북 평화 교류 시대, 환동해 물류 중심 도시 강릉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강릉만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당당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다 함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전체 의원 간담회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전체 의원 간담회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은숙·김진용·김현수·홍정완·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진용·조대영·윤희주·김현수·서정무·홍정완·김영식·김은숙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김문섭·권순민·허병관·신보금·김용남·이용래·배용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기영·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은숙·김진용·김현수·홍정완·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진용·조대영·윤희주·김현수·서정무·홍정완·김영식·김은숙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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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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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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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김문섭·권순민·허병관·신보금·김용남·이용래·배용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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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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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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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