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2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철도정비과,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09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도시정비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정비단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바로 관련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각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은 조직개편으로 산업위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단장님은 총괄보고 시 올림픽도시정비단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들의 개별적인 인사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현장방문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과별 개별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4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현장확인 준비하느라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성공적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사업에서도 보면 국토균형발전 얘기가 왕왕 나오죠.
역시 강릉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 또한 강릉도 균형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특정한 지역에,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지 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시설정비가 추진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릉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을 주창하고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아트센터도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올림픽에 걸맞게끔 기반시설이라든지 경기장 밀집지역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는 문화적인 부분을 맞춰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릉시민 모두들의 축제가 되어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도외시되고 차별받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이 동계올림픽 지원업무가 대부분이고 1개 계가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의 새마을운동의 형태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12월 5일자로 하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게 250억 갖고 전국 선도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꾼 이유도 국비지원을 받아보자는 측면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여러 가지로 평가에 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임당동, 옥천동 지역 부분이 1차에 전국도시 중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1차에서 탈락됐습니다.
저희들이 철도관계, 국토부에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차에서 탈락됐고, 그 다음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 입암동은 인구가 3만 명이 넘지만 부기촌지역이 낙후되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1억5,000, 금액은 적지만 선정이 되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계획이고, 주문진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에 96억을 신청해서 당선됐는데 사업비가 한 88억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는 전국 중앙부처에서도 그게 없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거의 공모를 실시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각종 정부 공모사업 이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사업이나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올림픽경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읍?면?동은 그나마 환경개선부터 모든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 지 않도록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갖고라도, 아까 했잖아요?
문화올림픽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큰돈 들여서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문화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트센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348쪽에 사업 총괄내용,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총괄 이 부분은 소관부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고 강릉시 소관 부서도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라는 거죠?
특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 관리,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특구 추가 지정이라든지 민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인허가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유사하고 이런 것은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가 투융자심의한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올림픽하슬라한옥마을’ 이런 표현도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받았던데 용어들이 이 사업들이 어느 사업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한옥마을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강릉하슬라한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강릉시가 선정이 되고 아직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바꾸진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강릉한옥마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가칭입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특구사업에 한옥사업이 59억이,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명칭을 뭘로 할 건지, 현재는 가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나면 다시 공론화해서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한옥체험단지라고 표현되고, 하나는 그러면 체험형식이 아닌지 그런 것도 불분명하고 이 사업에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양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통합해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국토부공모사업이고 이게 문광부사업인데 아직 특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총괄하는 게 전북대학교가 합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게 31억이 민자사업이 아니고 정부 지원사업인데 예산분류만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은 저도 심의위원인데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 좋은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며칠, 지난번에 가서 시공자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3개 업체가 신청이 왔는데 강릉에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씨마크호텔에 호안제를 시공했던 그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대학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최저입찰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경력이라든지 전체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팀에 처음에 공모했던, 제안했던 사항을 같이 합산하는 것으로, 설계는 구상만 이렇게 되고 특구가 지정되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문광부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저희들은 토지 보상,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것만 합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문광부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받고 아직 토지 보상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합쳐지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개발 이건 전체 사업비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본 사업은 병산 옹심이마을까지 6개 사업이 맞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6개가 맞는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음식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5 개 부서가, 옹심이마을에는 기반시설이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잘 점검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용들이, 이게 몇 천억원을 가진 사업들을 종이 한 장 갖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349쪽도 보면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 여기에는 문화올림픽 종합특구사업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녹색비지니스 해양휴양지구 시범사업이든 문화체육복합지구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금진온천휴양특구까지 다 일관적으로 추진사항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사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별도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다 섞여서 확인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사실은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료를 만들 때 이것만 보더라도,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올림픽특구가 2개라고 그러지만 크게 따지면 3개입니다.
경기장 전체를 아우러서 특구가 하나있고, 경포 쪽에는 집단시설지구 내 도립공원 해제한 지역이 특구로 하나로 묶여있고, 옥계 금진지구가 있고,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장이야 아트센터 외에는 특구사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정부 지원사업은 없고 민자사업인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특구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지정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심사해서 사업자지정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추진이 7,000억원으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건 문광부에서 계획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그 정도 추정계획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가 포함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사업이 사업을 시작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생과로 바꿨다고 그래서 인원이 늘었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21개 읍?면?동 중에서 다른 위원들 계십니다만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기촌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고 해도 대형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작년에, 1억5,000 공모사업이 된 것이 작년도였나요?
단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취약지구에 말대로 도시재생인데 진짜 도시의 탈바꿈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 주시고 많은 사업비를 받아와서 동네를 탈바꿈시켜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곡천에 그런 곳을 그냥 농경지를 메워서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원상복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잔디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향후에도 강릉시가 복구하지 않고 다른 창고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릉역 부지는 아까도 현장갔다 오셨지만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조직위원회에서 차고지를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조직위원회에서 차고지를 하면 전체를 유휴지로 포장을 전부 다 하고 거기에 차들을 정차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도심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에는 VIP라든지 선수 외에는 차량진입이 안 됩니다.
보안경계 때문에 전체를 외곽에서 경기장, VIP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전체를 계획하고 검토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확인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출입구하고 출구가 남쪽하고 뒤쪽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역사남쪽, 역사북쪽, 역사동쪽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역 앞 오거리에서 경기장 넘어가는 곳을 아까 고가도로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역사 건축할 때 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철도 유형타입에 반지하 옹벽하는 것은 설계가 다 나와서 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높이 차이가 앞에서 들어가고 어차피 도로가 나면 경기장까지 걸어서,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출입관계 높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통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도시정비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가정비라든지 주택정비, 고물상 또는 담장 또는 기타 배부함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퇴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정리를 잘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500억 정도, 타 부서 사업들을 보면 사실 동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동계올림픽이 생겼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강릉시가 근데 그동안 계속 환경정비로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분리되지 않으면 올림픽 예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빌려야 되는지, 지방채를 발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총괄을 하더라도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길 요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릉역이 폐쇄되면서 안 와서 처음에 대체 운송수송 할 때 한 50% 해서 하루 700명 정도 오겠다고 예상했었습니다.
700명이 한 달 동안 2,000원하면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1일 370명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한 달에 요금이 1,920만원 정도가 나오고 한번에 운영하자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뉴동방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월 7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850, 2017년에 940, 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나무 팔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거리가 나가면서 좌측은 비행장 진입하고 우측으로는 월호평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큐커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량하는 겁니다.
지하화 구간 2.6km에 대해서 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집단 간의 이익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르고, 어떻게 하면 공론화를 해서 강릉시민이 진정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공론화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의대로 ‘내 집 옆이니까 주차장 해 달라’, 아니면 ‘내 집 옆이니까 길 내달라’, 소수의견은 배제한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 같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다른 마을공동창고를 지어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 주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건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매주 한번 주민들하고 만나다가 지금은 안 만나고 있는데, 강릉 쪽에서 길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안인 쪽으로 연결하자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때 협의하는데 아직까지 처음 실시계획인가 나갈 때 안인 쪽에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를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쪽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 없는 공사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24동 정도는 포기했고, 주면서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 현재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다시 입점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은 포기한 분이 25분 계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철도정비과의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강릉시 구간인 23.4km에 대한 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의 업무죠?
오늘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지만 민원이 기존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강릉시 철도정비과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개선하고 이것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의 역할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실제 공정이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정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반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강관파일로 말목을 박고 있는데 강관파일을 박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법, RCD공법이라고 해서 현장타설 말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시설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소장이 답을 확실하게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어서 아까 현장소장이 답변을 희미하게 하신 것 같고 기초공법에서는 강관파일을 박게 되어 있었는데 현장타설 RCD공법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전체 교량이 13개소가 있는데 11개소로 변경해서 운산교, 독송교, 율곡교가 한 개 교량으로 같이 연결해서 맞물려 가면 조금 공법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1.8km을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재부 총 사업비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야지 철도시설공단도 일정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 그 공사비가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기재부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시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디서 어느 무슨 작업을 하고, 몇 공구는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고 1일, 원주~강릉철도건설 1일 작업현황이라고 그래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에 대한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난 봄 우리 지역의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는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과별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문제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습니까?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친환경학급급식 간담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간담회 때 나온 것처럼 많은 의견도 나오고 로컬푸드 확대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과채류를 생산하는 친환경농가의 생산품목에 대한 품목별, 시기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실무부서끼리 연동되어서 그 업무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교육지원청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조금 더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맡기긴 어렵지만 실무부서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팜스테이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자원육성과에서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사꽃마을협회 회장님이 전국 팜스테이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지속적인 6차 산업의 확대와 정확한 특성화된 것을 강릉시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팜스테이마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철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가를 농촌에서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도 농민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과 숙박과, 농촌의 문화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복합관광마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개정된 조례가 있는데 농산물가공판매시설,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에 기존에는 5,000㎡미만의 소규모가공시설을 할 때는 진입로 도로폭이 4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죠.
이건 농민들이 실제 소규모 가공시설할 때 실제 농촌에서 4m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2,000㎡ 이하의 소규모 가공시설을 할 때 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농촌문화체험관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위와 융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효과가 배가 되겠다 그래서 강릉 같은 관광도시로 보면 자연이 워낙 수려하고 타 시?군하고 타 도보다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농촌문화체험도 지역주민이 주최가 되고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 3차 산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농가소득이 많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생산 위주 소득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 문화 쪽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보면 삼산2리 같은 곳은 체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숙박도 시설이 잘되어 있고, 추억의 동창회를 거기에서 열었다든지, 야유회를 개최했다든지, 양떼목장에서 치즈를 만들었다든지, 양 먹이를 주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거기에는 1인당 1만5,000원 소득으로 해서 연간 5,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드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가공센터를 농가들이 하는데 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가공센터를 하시는 농가에서는 2,000㎡ 이하는 규제 없이 가공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공,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야 꾸준히 잘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농가가 생긴다면 가공시설비도 4,000~5,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잘 확보해서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이 사실 임시방편으로 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판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계속 친환경, 친환경해서 친환경을 확대시키는 그런 양산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작년에 인증문제가 조금 적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6월까지 친환경쌀이 공급되고 7월부터 햇쌀가득이 오륜미가 공급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식재료 채소 문제는 저희들이 공급문제는 원예농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원예농협이 각 학교에 주문받아서 생산자 농민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공급을 시키는, 일단은 로컬푸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런 체계로 나가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찌노에끼라고 휴게소 개념입니다.
식당을 겸하면서 옆에는 대규모로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다 판매하고 개개인이 자기 코너를 하나 갖고 하면서 투자를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지분을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무원을 하나 파견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공무원 패찰을 달고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런 마트가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분들이 한 코너식 갖고 계속 소포장으로 하면서 14%인가 되는 수수료를 내면 앞에 점원의 월급이나 운영비로 나가겠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 시작은 힘들었는데 현지 공무원 말로 자꾸 가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랍니다.
나중에 지나가던 관광객도 사러가고, 일부러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공식품도 전시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곳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다 가보셨겠지만 소장님이 출장을 많이 보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농민들한테, 협동조합에 종용을 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시에서 지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일본이 요즘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보다 조금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비슷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보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배워 오셔서 벤치마킹해서 농민들한테 종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에 농촌문화체험관광 추진현황이 있는데 16개 마을 13개 농장이라고 했는데 방문객이 27만 명이네요?
수익금액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7만 명인데 저희들도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연곡 삼산 문화체험학교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천 사기막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고 연중 얼마 오지 않는 것 같아도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에도 몇 십만 명이 다녀간다, 농촌관광에도 강릉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나, 단 작년 세월호하고 금년 메르스 관계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 가능한 농가문화체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했으면 그 정도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16개 마을 13개 농장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되는 곳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게끔 지원하셔야 되고, 안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농촌체험관광농장이라고 해 놓고 수치도, 실적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장주한테 듣고 ‘체험비를 얼마 정도 올렸다’ 또 ‘농산물판매는 어느 정도했다 ’이런 수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서 집중 투자해서 나머지 13개 농장 16개 마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회생불능이고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저조하고 어느 정도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농장들은 과감히 버리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곳에 집중투자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죠.
학생들이나 일반관광객도 그렇고, 그런 것을 집중해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4개 지역인데 올림픽도시정비단에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곡 산채하고 포남동 연탄구이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포남동 연탄구이는 어떻게 특산음식 권역별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물론 기술센터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올림픽도시정비단할 때 한번 다뤘는데 본 위원도 현지 가서, 병산 옹심이마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도와줘서 상당히 좋다, 많이 도움 이 되고, 많이 홍보도 되는 것 같다고 주인들이 칭찬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다보면 기존 병산 옹심이마을 쪽에서 영업하던 분들도 혜택을 받고 간판정비를 하든 어떤 혜택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장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뒤늦게, 며칠 전에도 한 집이 오픈한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후발주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분들한테 대책, 기존 사업비를 갖고, 사업비 4,700만원 갖고 지원을 했으면 그렇게 뒤늦게 만들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 하면 기왕이면 병산옹심이, 감자적 이런 특산음식마을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업장이 자꾸 늘어날 텐데 기반시설은 도시정비단에서 하고 기반시설을 제외한 자원육성과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사업비가 없어서 뒤늦게 아무것도 못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봐서 ‘이건 아니다’싶으면 여기 지역은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정하든지 하고 4개 권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7개 업체나마 참여했다는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50%는 성공을 안 했나, 예를 들어서 57개 업소를 4개 권역에 묶느라 담당 김경숙 계장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마인드 함량이 안 되어 있고, 우선 친절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묶어서 교육과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수준 이상 마인드 함량 시키는데 고생했고,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느라 인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서 저희도 7월 1일자로 자원육성과로 올라와서 한번만 했습니다.
다니면서 음식협회 회장님이라든지 강릉대학교 교수, 전문가들 만나서 보니까 57개 업소는 불황을 안탔다고 합니다.
작년 세월호도 그렇고 메르스 파동에도 불황이 없었고 오히려 120~130%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이런 음식업소에서 계속 잘 운영한다면 옆에 어느 음식점이 같은 종의 음식점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조금은 도움은 주겠지만 큰 금액을 갖고 도움은 안 주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반정비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자신감, 열정 이 정도만 음식점에 투입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강릉 음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57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동참을 해서 그렇게 간판정비에서부터 모든 것, 친절교육이나 모든 부분을 잘 따라서 마인드가 바뀌는 업소가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중점 부각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아끼지 마시고 안 되는 곳은 방법이 없겠지만, 추후에 뒤늦게 업소를 만들어서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어서 동참하고 싶은데도 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고, 그렇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다 소진됐으면 뒤늦게 영업장을 오픈한 쪽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다른 곳은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올림픽도시정비단에서 분명히 하드웨어는 거기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단 말이죠.
친절교육, 마인드,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충분히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이게 다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사업비 책정할 때 잘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고, 추후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쌀, 지금은 사천오대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친환경쌀 농가육성사업은, 강릉시 의 친환경쌀 농가육성사업은 실패했다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릉시가 그동안 친환경 무료급식에 있어서 쌀은 100% 친환경쌀을 강릉지역산으로 공급한다고 했고 그것이 본 위원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강원도의 기준에 의하면 쌀은 지역의 친환경쌀로 공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현재 말하자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죠.
로컬푸드로, 이건 도의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친환경쌀을 사긴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 쪽으로 이걸 조율해서 가는 거잖아요?
올해 행감 중이라고,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요구 드립니다.
14년도부터 오대미에서 오륜벼로, 햇쌀가득 강릉대표 쌀을 햇쌀가득의 주 원료를 오륜벼로 바꿨습니다.
오대미는 거의 없고, 오륜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쌀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급식의 자급 체계를 지적하셨는데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100개교에 2만8,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양이 450t 정도가 됐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거기에서 450t 전량을 자급자족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상도, 전라도 쪽에 친환경 부실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품질관리원에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난해 친환경, 당초 친환경 재배했던 면적이 2013년도까지 150㏊가 됐었는데 신청해서 가다가 검사규정을 강화하면서 50%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80㏊ 안 되게 합격되다보니까 거기 들어간 쌀이 160t 정도 부족해서, 50%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궁여지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겠다, 도 일괄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을 물론 국비 교육청 예산도 있지만 시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역 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이 그동안 탈락했던 부분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해소가 될 겁니다.
작년에 해소가 안 된 것은 한번 취소가 되면 2년간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쌀만큼은 저희가 학교급식 쌀은 자체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포도고, 채소고 작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재배하는 작목이 벼농사에서부터 쌈채류, 포도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환경을 갖고 우리가 강릉시에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땀 흘려서 생산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도 낮고 또 생산해서 집에서 냉동저장실도 없으니까 금방 망가져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집하장식으로 만들어서 대표되는 분이 강릉시에 친환경하시는 연구회분들을 갖고 판매를 이쪽으로 하면 그쪽에 와서 저장해 놨다가 다시 판매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은 사업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쉽게 말해서 서울에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계약해서 여기서 수집해서 서울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원한다면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장하고 가공하고 이런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일괄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한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모레 24일 10시부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결국은그렇게동참을해서그렇게간판정비에서부터모든것,친절교육이나모든부분을잘따라서마인드가바뀌는업소가장사가잘된다고그러셨는데그걸중점부각시켜서그런쪽으로지원을확대해서아끼지마시고안되는곳은방법이없겠지만,추후에뒤늦게업소를만들어서나도동참하고싶은데사업비가다집행이되어서동참하고싶은데도보조를못받는다고그러면그런업소에대해서는어떤복안을갖고있느냐고질의를했고,그렇잖아요?
올해사업비가다소진됐으면뒤늦게영업장을오픈한쪽에서는아무런혜택을못받고‘다른곳은이것도해주고이것도해줬는데우리는아무것도못받았다’이런소외감을느낄수있다는겁니다.
그리고아까올림픽도시정비단에서분명히하드웨어는거기에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