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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05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녹지과, 해양수산과, 강릉과학진흥원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 진입로 들어가는데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진출입이 확보됐습니까?
작은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교행은 불가능하고 평일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혼잡한 실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활성화되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본 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음악회를 연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진출입이 확보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주차장은 확보해서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리가 좁아서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당초 좁은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 위쪽에 만드는 게 새로 교량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하셨고, 174쪽에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수목이식 수량 증가입니다.
세 주가 증가했는데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된 예산이, 세 주 증가하는데 이렇게 많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마로니에 이식공사, 느티나무 이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주가 변경됐는데 변경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이게 당초 철도부지를 해체하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식재하려고 구덩이를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배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런 게 있고 식재공간이, 추가로 식재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굴치 과정에서 가드레일이, 장소에서 굴치해온 겁니다.
우리가 관리해 오던 나무를,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도로변에 가드레일도 새로 철거해야 되는 부수적인 이런 공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당초에는 못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설계변경은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75쪽에 미징수액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8%, 96% 됐는데 세외수입에 대부료라든지 가로수 변상금이 2%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변상금 관계는 1건이 일부 공사과정에서 가로수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안 그러면 강제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시효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시효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효를 넘기지 않고 법적조치를 해서 징수,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미납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풍물시장에 일부 몇 개 상점에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재걸 위원  영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봐주는 형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우선 행정은 형평성에 저게 되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징수액을 낮춰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미징수해서 하다가 나중에 압류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난다, 177쪽에 조경화 사업에 보면 수종이 은행나무가 많아요.
시내구간입니다.
포남 펌프장을 개설해 놓고 루사, 매미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폭우가 왔을 때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유입수가 없어서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은행나무를 주축으로 한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 막힘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은행나무 잎이 비를 맞으면 더 질겨지는 게 은행나무잎입니다.
은행나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은행나무를 이렇게 많은 수종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은행나무가 냄새가 고약해요.
그리고 우선 여름철 하수관리가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낙엽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하수구 막힘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외에 다른 수종을 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 어떤 읍·면·동에서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가 크게 되면 계속 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시내구간은, 왜냐 하면 간판 가리지 상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앞으로…….
신재걸 위원  강릉시내 같은 경우에 태백산맥 줄기 속에 소공원도 있고, 도심구간에 큰 나무가 꼭 필요할까요?
작은 나무라도 강릉시내 구간에 가로수가 공기정화라든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주변공간이 강릉은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이제는 디자인화된 가로수 식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계속 그 비용은 발생하고, 그런 면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157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에 대한 연차적 계획수립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 쪽에 장기미집행 되어서 용지를 사들이지 못한 게 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2020년도에 실효면적이 390만㎡정도가 됩니다.
최익순 위원  대부분 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도시공원 쪽이잖아요?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0년도 일몰제가 마지막 되는 12월 31일까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현재 실효대상이 390만㎡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만 약 346만㎡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을 매입하려면 1,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저히 이 면적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소 확보 계획을 전체 145만㎡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같아요.
2020년 일몰제까지, 연차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145만㎡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만 하면 123만㎡가 되는데 2023년까지, 2020년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2023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50억씩 소요되어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매입할, 올해도 150억 정도 들여서 매입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당초예산에 10억을 예산을…….
최익순 위원  얼마요?
○녹지과장 최원석  10억, 추경에 10억해서 20억입니다.
최익순 위원  턱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이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걱정하느냐 하면 2020년 12월 31일이면 일몰제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시에서 공원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공간에 난개발이 우려된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거든요?
시에서도 여태까지 대비를 안 해 왔거든요.
올해 매입 예산을 20억밖에 안 세웠다,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책이 있어요?
○녹지과장 최원석  어차피 사유지 토지는 매입해야 되는데 강릉시 재정상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최익순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차치하고 당장 2년 있다가 불통이 튀는, 다가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거 매입 금액을 얼마 세울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연간 150억 정도 편성되어야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필요 면적을 매입하는데, 요구는 100억 정도 한다고 해도 시 재정상 다 반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요구는 많이 가급적…….
최익순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 보듯 뻔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희들도 일부 매입하는 데까지는 매입하고 안 되는 곳은 어차피 해제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최익순 위원  각오하는 게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이면 공원으로 해제가 되는데 공원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이걸 태무심하게 예산이 없다고 태무심하게 갈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다른 도로 도시계획 선이야 없어지더라도 방법이 없지만 공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만일에 2년 더 한다고 해 봐야 천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예.
최익순 위원  천 몇 백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매입하려면 그래도 20, 30%는 매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로수 이런 거 보수 안하고, 안 해도 됩니다.
당장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사업은 없애더라도 여기에다가 90%를 쏟아 부어서 용지를 매입하려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10억, 20억 갖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네 정말, 다른 예산 다 없애더라도 이거 확보하세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승인해 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강릉시 공원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토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토부에서 2020년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만하고 모든 일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매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답변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릉시에서 고민해서 다른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용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전직원이 나서서라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하여튼…….
최익순 위원  10억, 20억 이런 얘기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동계올림픽 그런 식으로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거 사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기채발행해서 사야죠?
이런 부분들을 기채를 발행해서 사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동안 전직원이 나서서라도 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확보하셔서, 정 안 되면 기채 발행해 달라고 그러세요?
시장 보고 이 부분은 공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난개발 때문에 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판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대책도 없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이건 과장님 선에서 안 됩니다.
국장님 선에서 이건 다른 건 다 줄이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동안 강릉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확보하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판에 뭘 이런 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갖고 안 되더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이번에 예산 확보 제대로 안하면 당초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거 확보 안하면 예결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 안 둬요.
강릉시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갑니까?
하여튼 아침에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심각하고 강릉시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월화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 관계 신재걸위원님이 거론을 했는데 풍물시장 입점해 있는 분들 중에서 빈 가게가 있죠?
○녹지과장 최원석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전체 상가가 85개 상가가 있는데 입점은 76개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나머지 빈 공간은 상가회장하고 저번에도 나눴는데 그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만들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딱한 게 뭐냐 하면, 처음 그거 할 때 풍물시장을 해체하는 과정, 재입점하는 과정, 보상관계 과장님 하나도 모르시죠?
○녹지과장 최원석  제가 잘 모릅니다.
최익순 위원  월화의 거리 담당하는 계장님도 전혀 모를 겁니다.
처음에 강릉시가 풍물시장을 해체해서 내보내고, 내보낼 때 이분들하고 계약을 쓴 부분들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
○녹지과장 최원석  계약 부분은 전대나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때 철도시설과에서 풍물시장을 입점하는 부분들을 넣었다가 빠지는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두 번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빈 가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 대물림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비게 되어 있어요.
비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때 그 당시에는 들어오게 되면 하나씩 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놓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통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해결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100%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 가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과장님 생각하는 게 빈 가게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빈 가게가 더 생기면 다 휴식공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깨버렸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그때 그 모양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걸 대책을 강구해 봐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노후되어서 2, 3년 안에 절반 이상은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장사를 못해요.
계약서에 대한 원칙을 보면 절반 이상이 2, 3년이면 다 나가요.
그거 휴식 공간할 겁니까?
그럼 헐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시에서 아무런 이득 없는 그 동계올림픽 비까번쩍한 그 행사 치르느라 그래 놓고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월화의 거리에 대한 담당부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란 겁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월화교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월화교에는 중앙시장에서 강남다리를…….
○위원장 배용주  당초 남대천 과거에 철로로 쓰던 철길하고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그 사업은 변동이 없죠?
○녹지과장 최원석  터널구간을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배용주  터널 구간만요?
○녹지과장 최원석  터널 구간만요.
○위원장 배용주  시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월화교 시작할 때부터 수시로 현장도 방문하고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다 했는데, 처음 당초에는 남대천 철교에서부터 터널까지는 민간자본 공모사업하기로 의결했는데 지금 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월화교전망대 조성공사 전기공사가 해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녹지과에서 강릉시내 일몰제해서 사들일 돈만 1,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50억 정도 확보해야 20%, 30%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민간자본 공모사업하겠다고 했으면 하세요.
자꾸만 이중으로, 터널 내에 내년에 1억들이든 2억들이든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했어요.
민간자본 공모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 철거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쉽게 생각해도, 이런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다, 지금 강릉시가 일몰제로 인해서 미불용지 이런 거 다 사들이려면 8,000억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맞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예.
○위원장 배용주  건수는 67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돈을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줘서 ‘너희들 필요한 만큼 확보해라’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각 지자체마다 이걸 알아서 해서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는 예산을 못 세우면서 다른 용도의 예산은 이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기공사 전망대 하는데 14억입니다.
거의 얘기하듯이 하면 올해 우리가 일몰제 해당되어서 공원용지 사들이는 금액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활용하더라도 진짜 꼭 쓸 때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같은 거 좋아요?
지금은 터널 개방을 어떻게 해서 보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터널한다고 해도 제가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고 충분한 의견을 했어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터널이니까, 그죠?
환경이라든지 조건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시의 자본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강릉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217쪽 보시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급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자부담이 20%…….
정규민 위원  80%는 도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도비입니다.
정규민 위원  밑에 어선 재해보상도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같습니다.
정규민 위원  196쪽에 보시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2,000만원 지원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향토어종, 자료에는 5,000만원 지원됐는데 여기에는 2,0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정규민 위원  종류도 그 자료에는 뱀장어, 붕어, 다슬기, 은어, 여기에는 은어하고 다슬기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에 뿌려주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민들한테 소득 되려고 뿌립니까?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분야보다는 하천 쪽에, 내수면 쪽에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시거나 하면 사실상 물에 들어가서 고기라도 왔다갔다하는 걸 보고 잡고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방류를…….
정규민 위원  좋은 취지인데 과연 사천천을 예를 들면 주민들은 사실 여기서 잡아먹을 시간도 없고 외지인들이 이거 잡으려고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하천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내수면 향토어종 같은 경우는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원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에는 개간해서 농사짓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농작물 피해도 엄청나게 주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대문어 매입 방류가 있는데 2,500만원에서 99마리 방류했는데 사후관리가 됩니까?
잡은 지 안 잡은 지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10kg 이상된 포란을 할 수 있는 어미문어를 어업인들이 잡아오면 그걸 다시 사서 방류를 해 주는데 문어는 한번 그 위치에서 나오면 방류해 주면 나오지 않습니다.
포란된 어미나 수정을 갖고 있는 수놈이나 보름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있어서 어업인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도움은 되는데 걱정하는 건 방류해 놓고 다시 잡는 비양심적인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동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칩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칩을 빼고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표시가 납니다.
머리 쪽에 칩을 끼우기 때문에 구멍이 납니다.
정규민 위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위판은 안 되겠지만, 사면 할 수 있겠죠.
어업인들은 대다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거고, 해삼 씨뿌림 양식이 있는데 주문진, 사천, 강문어촌계인데 2억9,800만원이죠.
어촌계 해삼 잡는 잠수부배가 몇 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자원관리선이라고 그러는데 어촌계마다 정수가 틀립니다.
정규민 위원  1대, 많은 데는 3대…….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많은 곳은 3대가 있고 1대가 있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뿌려서 몇 사람이 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자원관리선은 어촌계에서 일부 행사료를 체결해서 어촌계에 행사료를 내고…….
정규민 위원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억6,300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꾹지, 전복, 북방대합, 강도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종패를 뿌리는데 가장 수익성이 많이 생기고 많이 잡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강도다리가 수익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해삼 이분들이 잡아서 실제로 어촌계에 내놓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본인들 소득이지, 이런 소득을 줄여서 강도다리 잡는 어민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물로 잡는 사람들은…….
정규민 위원  대부분이니까, 어민들이 강도다리가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하니 일부 특정인한테 가는 해삼 씨뿌림은 줄여서 도다리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강도다리 방류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민들한테 한 마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직접 썰어 먹어봤는데 질도 좋고 먹어봤는데, 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런 예산을 아껴서 어민들이 가장 수익성이 생기는 도다리 예산에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수산과에 요청한 서류제출 자료가 한 장으로 왔습니다.
강릉시에서 수협에 예산을 주는 거 한 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입니다.
수협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그건…….
이재모 위원  현재 시에서 어민한테 1년 지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장비 지원 사업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건 강릉시에서 수협에 지원하는 건 2018년도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 하나로 해서 60억 정도 하나만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어민한테 지원되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공문 온 게 그렇게 와서…….
이재모 위원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이재모 위원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은 시작은 아직 안 했죠?
시설을…….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려운 말이, 편한 거, 눈으로 보이는 무열왕능처럼 쌓여있는 건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이재모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철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관리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관리는 합니다.
이재모 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고 관광객은 계속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그물을 쌓아놓고 관광객은 오라고 손짓하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할 때는 할망정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이재모 위원  방파제, 큰방파제 입구에 이안제 설치했죠?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이안제 설치는 교항리 쪽에 해일이라든지 너울성 파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안제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게 완공됐죠.
완공된 이후에 관광 자원화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상낚시터를 만들어 보자…….
이재모 위원  수산과에서 큰 계획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대피시설 2개소는 양쪽에 있는데 화장실은 있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없고, 길이는 70m인데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낚시터 개발한다, 이건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쓰레기고 오물이고 그런 요인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재모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파제 역할은 쉽게 얘기해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가 아닙니까?
그 방파제는 365일 파도가 치고 태풍주의보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수십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방파제를 이용한 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이안제 만든 것도 토사유출 문제, 바다 모래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황태 저장소 예산이 3,500정도 잡혔는데 황태저장소 장소는 어디다 마련?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작년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도 20% 있는데 개인이 황태를 주문진에 황태가공공장을 소규모로 하는 곳이 많은데 연곡면사무소 앞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사업을 따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개인이 민간자본보조 신청해서…….
이재모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 제2공단을 설치해서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곳도 향후 정 안 되면 그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라도 황태 가공업체들이 아주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으로 보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시에서 눈만, 신경 쓴다면, 임대가 안 되고 임차가 안 되는 제2공단에 100, 200평짜리라도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위생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금 위생,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이 365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밖에 나가서 채를 뜯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밥벌이니까 알게 모르게 해 오는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비위생적입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항상, 주문진에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서로 지원을 주고, 거기에 민간자본도 투자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초선이라서 어느 과에 어느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설계하고, 외적인 건, 보이지 않는 실적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바로 오늘이라도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황태가 나오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황태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 황태를 하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도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마련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공동작업화해서 위생적이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해서 강릉시, 쉽게 얘기해서 상표를 붙여서라도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비나 예산을 보면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게 많습니다.
해안침식이라든지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해서 각종 어패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수율이 조사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회수율은, 시에서는 조사한 건 없고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수산 종자매입 방류 사업에 몇 % 일정,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몇 %는 효과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건 환동해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자료를 확보해 보십시오.
연간 해삼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뿌립니다.
그 3억을 뿌려서 3억원의 효과가 있는지 3억이면 1년 내내 사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이 좋아하는 어종에 수익이 많은 그런 어종들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동진화장실 신축하셨죠?
이동식화장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정동이 아니고 심곡 쪽입니다.
김용남 위원  심곡 말고 정동진?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썬크루즈 위에?
김용남 위원  올라가기 전에 입구, 상가들 있는 주변에, 주차장 끝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관광과에서 만들었는데…….
김용남 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담당계장을 통해서 정동진 해안단구 힐링로드 사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아마 과장님이 전력을 투구해서 중앙부서에 이 사업을 꼭 따야 하는 막중한, 해양수산과는 그 사업만 가져올 수 있다면 강릉시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해수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해안단구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꼭 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문진 좌판 어디까지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주문진 좌판이 올림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지만 올림픽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나서 현재까지는 구성체, 협의체는 구성됐습니다.
13명으로, 시에도 1명 들어가 있고 수협, 상가번영회해서 일단은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때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누굴 위한 사업이냐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지저분하게 난립해 있는 거 깔끔하게 정비해서 해 주자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뭡니까?
결론은 이권입니다.
이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집단상가 현대화시설은 깔끔하게 마무리 했잖아요?
좌판 노점상 시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발언 한마디했다가 현수막 싸들고 와서, 의회 앞에 와서 시위나 하고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본인들의, 그 지저분한 항내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좌판하는 이런 것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서 해 주겠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몇 년 끌려갈 것이냐?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이 좌판상인회 쪽하고 수협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올해 어쨌든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 있는, 보조금 8억 내려와 있습니다.
수협비 1억해서 9억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중에서 전기시설이 가장 열악해서 화재가 날까봐 전기시설에만 6,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보류시켜 놨는데 나머지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추진해 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얘기했다가 그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어민도 다 시인했고요.
김기영 위원  시인했으면 현수막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미안하다고 현수막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좌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당사자,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전부 왜곡이 되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분명한 건 바로잡고, 정말 없는 서민들이 몇 백만원씩 세를 주면서 좌판 영업을 하는 거부터 없애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지 몇 사람한테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세 줘가면서 영업하는 거 없애고, 깔끔하게 좌판도 정비를 잘하면 옆에 호화스러운 횟집이 있어도 좌판에서, 좌판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만큼, 강릉수협에 위탁사업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민간적자본으로…….
김기영 위원  수협도 1억 예산을 투입하고, 시가 강릉수협하고 잘해서 이 사업이 누가 봐도 나름대로 좌판 노점상들의 멋도 있어요.
부둣가에 가면, 잘되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애당초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희망자가 없어서 건해삼 시설을 반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느냐, 이걸 할 때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당초 선정했다가 그분이 포기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입니까?
국·도비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모든 사업들이 다 국·도비가, 웬만하면 국·도비가 있죠?
시 자체사업은 해양수산과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서 다시 반납하면 다음에 이거 외에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사업, 공모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다고, 하겠다고 무작정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신청해서 됐는데 ‘나 못해, 나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못해, 반납해’ 이런 식으로 반납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따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 사업 의지 어떤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해삼 씨뿌림하는 거 종묘 종패 중에서 해삼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삼이 700원 정도가 됩니다.
강도다리는 1,200원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수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해삼도 양식을 해서 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삼은 종묘 생산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갖고 보상할 때 보니까 제일 비싸더라고요?
마리로 계산하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수족관에 양식할 수 있는 개체수로 계산해 보면 제일 비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상당한 마리수가 나오니까요.
김기영 위원  요만합니다.
강도다리세끼는 요만한데 이건 크기가 있으니까 그만한 가격이 가는데 이건 요만한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양식장에 가보면 한 탱크 안에 해삼씨가, 종묘가 10억 가더군요?
다른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어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종묘 생산하는 곳에서 해삼을 뿌리게 된 건지, 이걸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다른 거 방류하는 건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택도, 종자 선택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민들도 선호하고 어민들한테 수익성이 많은 쪽으로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중복되는 얘기지만 해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해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어도 개보수사업을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예.
신재걸 위원  두산보는 완료됐다고 해서 안한 거죠?
남대천 두산보?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도 개보수사업은 연곡천으로, 남대천 쪽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어도를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어가 치고 올라가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어도 직전에 은어들이 노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다가 치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 밑에 이 부근이 굉장히 면적을 넓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은어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연어도 올라가고, 두산보 이후 상류 쪽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시고 만일 올라가는데 이런 환경 여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도 자체는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환경조성이 잘못됐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개보수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고기 환경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어도 개보수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가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할 건지 한국농어촌진흥공사 강릉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연곡천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실태조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몇 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남대천에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설계를 어떻게, 본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넘겨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발주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주문할 때도 전문가가 주문해야지 남대천 두산보도 몇 번 했거든요.
처음 한 어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변경하고 변경했는데, 아무리 위탁한다지만 전문적인, 본 부서에서 의견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93쪽에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보면 업체명이 있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탁한 겁니까?
민간위탁 사업?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민간위탁사업은 조례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내용이 어떻고,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  조금 산업경제국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탁 한 가지하려고, 강릉시 공무원들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불친절하다, 민원이 늦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11대 의회도 변화를 줘야 될 게 있고,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해양수산과도 민원처리가 15일자를 10일 만에 했고, 20일짜리를 19일 만에 해 줬죠.
대부분 보면 민원 받을 때 이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대부분 보면 민원이 15일짜리도 있고 건수별로 틀립니다.
30일짜리도 있고 건건 마다 틀리겠지만 산업경제국 8개 과라도 변화를 줘서 민원처리를 10일짜리는 5일 만에, 보름짜리는 7, 8일 만에 해결하면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민원 기간을 단축시켜서 시행해 보시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20일씩 있는 게 접수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되는 건 하루만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날짜가 필요한 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정규민 위원  건수별로 틀리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민원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정규민 위원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왔구나’ 얘기들을 수 있는 게,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조금이라도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진 좌판으로 인해서 전 모르는 사실이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판명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지, 시인했다 그런 표현은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협의가 잘됐다는 얘기지 잘잘못을…….
신재걸 위원  작년에 플랜카드 걸고 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해소했다고 해서 동료 위원께서 ‘그렇다면 이제 와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원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모욕을 당했다,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말은 잘 몰라요.
분명히 과장님이 대답이 해결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하라는 겁니다.
중재 역할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매일, 타 부서에 비해서 접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혹시 보충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용남 위원  후임 원장님이 확정됐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이사회 의결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원장님은 임기가 끝난 겁니까?
아직까지…….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9월말까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이 냉정하게 평가할 때 진흥원장의 자리는 전문인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의 확정된 분도 시 공무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는 게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조언을 해 주시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763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오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강릉과학산업진흥센터는 강원도를 아우르는 과학에 대한 R&D, 연구 개발 쪽으로 지원하는 쪽이고, 해양바이오사업단은 강릉이 결국은 서울, 경기도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해양바이오다 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문화사업단은 정보문화는 지역에 관계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다음’ 본사가 가있듯이 전문직종이 다른 이종간에 세계가 합쳐진 겁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하느냐, 그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질적인 업종도 있어야지 이제는 발전이 됩니다.
박사도 한 가지 박사보다도 다른 것을, 이질적인 것이 섞여서 해야 융합발전이 되듯이 행정에 대해서 결국은 사업비를 얼마나 국가에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결국은 강릉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은 중앙부처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당연히 와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흥원의 편제, 전문기술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용남 위원  진흥센터장에 사업화지원팀에 강릉시 사회적네트워크지원센터를 겸임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과학진흥센터에 사회적경제진흥지원센터가 거기에 가게 됐는지?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사회적기업은 이윤은 나지 않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진흥원의 목적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763쪽 조직도를 보시면 정보문화사업단이 있고 해양바이오가 있고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말 그대로 경영지원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진흥센터가 과학기술을 아우르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자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별도의 부서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강릉과학진흥센터가 우선순위된 부서니까 여기서 운영하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는 확장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진흥원의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나 원주에 있는 지원센터와 교류하는데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도 갈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강릉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 영동지방에는 6개 시·군이 있고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원주를 지역으로 하는 영서, 영동도 분리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김용남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강릉이 영동지방을 아우르는 그런 진흥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김용남 위원  진흥원의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박사님들, 전공인을 뽑아놓고 사회적기업 지원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사회적기업을 하던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파견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시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용남 위원  그 두 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회계, 1년에 100억 이상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분들의 생각은 옳다하더라도 회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강원과학기술진흥원 한 분해서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본청에 있을 때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부서배치가 됐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단에 팀이 2개가 있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용남 위원  팀장들이 다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우리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를 자체 충당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에서 5억을 지원을 받는데 결국은 뽑게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가 되면 확보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으로서…….
김용남 위원  팀장을, 사업 유치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사업 유치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2003년부터 우리 조직이 정보통신부 지금의 과학기술통신부와 전국에 11개 이런 기관이 있는데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한 거 중에 보면 외주 처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반기업체에다가, 에어졸 증착법에 의해서 구조세라믹 후막연구해서 기업에 위탁을 했죠?
왜 기업에 위탁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흥원에?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용남 위원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 8번에 보면 에어졸 증착법에 의한 구조세라믹 후막연구해서?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의료관광 지원?
김용남 위원  그거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자료 요구해서 온 자료에 있는…….
김용남 위원  자료가 아닙니다.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혹시 융합과제, 연구과제 말씀하십니까?
김용남 위원  자료를 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페이지 표기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과제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중에 유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관기관이고 기업이 2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요?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진흥원과 업체가 같이…….
○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위탁은 아니고…….
김용남 위원  소관 부서가 기업위탁입니다.
표기된 건, 소관 부처가 없어요?
이거 과학진흥원에서 배부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네요?
이걸 왜 빼먹었습니까?
사전에 감사자료를 미리 줬고, 책자에는, 추진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지금 미진한 게 있으면 오후라도 왜 그랬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진흥원에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업체 지원입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업체를 운영, 회사를 설립하는 분은 영웅입니다.
그분이 망하면 한 분이 망하는 게 아니고 동네가 망합니다.
사회적기업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결국은 도나 원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무를 3년인가 5년 동안 보는 직원을 채용해서 공모를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기관과 맞는 그런 사업이다’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학진흥원에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90명의 업체가 있습니다.
창업보육…….
김용남 위원  거기에 제조업과 관련 없는, 과학진흥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없는 업체들도 들어와 있죠?
거의 제조업 안하고 사무실만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입주심의 할 때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입주를 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했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입주를 했는데 이 분이 그게 안 되니까 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한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업체들은 심사를 하고 연장을 하지 말고 내보내야 됩니다.
어제도 감사과정에서 단지 안에 폐수처리장 만들어 놨는데 서비스업종이 안 들어오니까 1인 기업, 2인 기업, 사람만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전혀 안하는 기업들이 와서, 조건에 맞지 않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1인 기업을 합니다.
1인 기업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광 사업을 하시려는 분도 있고…….
김용남 위원  1인 기업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포남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 기업을 하다가 잘되면 업체를 설립해서 직원 모집해서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면 산업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에 관계되면 그쪽으로 입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건 추후에 입주 업체들 자료를 요청해서 적격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고맙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2년입니다.
김기영 위원  2년하고 다시 2년 재연장하는 겁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전임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잔여임기와 그 다음 한 번 더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임기가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후임은 후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원장님이 임기 안에 야심차게 하나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많이 있었죠.
김기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기억나는 게 발전소 온배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발전사업추진단 쪽 전략산업과 쪽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급기야 국비 반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결국은 못하니까 국비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원장님도 그때 상당히 아이템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삽질 좀 하고 만드나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여서…….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그때 그 상태에서 딱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까?
더 진전된 게 없이?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강릉키스트분원하고도 협의됐고 키스트분원에서 스마트팜을 거기다 하자고 합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시에 발전소 주변 그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되신 분이나 시에서도 누군가는 해서 수익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잘 됐으면 싶었는데 타 지자체도 스마트팜 문제를 갖고 일부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건이, 조건이 좋잖아요?
다른 쪽보다도 흔히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승낙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만들어 놓으면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나중에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시 관장 부서에서 취급하다가도 안 되고, 다 안 되어서 허공에 뜬 상태란 말이죠.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을, 시비나 이런 것을 투자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발전소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불안한 사업도 아닌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데 아쉽고, 원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다음에 못하고 이런 건 없죠?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그걸 추진하던 신정오 박사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 규정에 더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하겠지만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김기영 위원  하시든지 아니면 후임자 다른 분이 하시든지 기존 실무를 담당하던 분이 계시니까 잘 이어서 만들어 놓으면 원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농업, 스마트팜 농업 이런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관광 자원화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시설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후임자, 다시 연임을 하시든지 후임자가 다시 선정되시든지 간에 알아서 할일이니까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심차게 원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못내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시설운영팀 오셨습니까?
○강릉과학진흥원장 원영석  예, 경영…….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시간도 다 됐으니까, 오후에 과학진흥원 방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운영팀장님이세요?
꼭 배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6일 복지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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