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5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는 산업경제국 총 24건으로 경제진흥과 5건, 전략산업과 2건, 발전사업추진단 1건, 농정과 4건, 축산과 4건, 산림과 3건, 녹지과 2건, 해양수산과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총 23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생활보장과 2건, 경로복지과 4건, 여성청소년가족과 3건, 아동보육과 2건, 환경정책과 3건, 녹색에너지과 2건, 자원순환과 4건, 농업기술센터는 총 7건으로 자원육성과 4건, 기술보급과 3건입니다.
건설수도본부는 총 25건으로 도시과 3건, 도시재생사업단 2건, 건설과 4건, 도로과 5건, 주택과 3건, 지적과 1건, 수도과 2건, 하수과 2건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총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5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는 산업경제국 총 24건으로 경제진흥과 5건, 전략산업과 2건, 발전사업추진단 1건, 농정과 4건, 축산과 4건, 산림과 3건, 녹지과 2건, 해양수산과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총 23건으로 복지정책과 3건, 생활보장과 2건, 경로복지과 4건, 여성청소년가족과 3건, 아동보육과 2건, 환경정책과 3건, 녹색에너지과 2건, 자원순환과 4건, 농업기술센터는 총 7건으로 자원육성과 4건, 기술보급과 3건입니다.
건설수도본부는 총 25건으로 도시과 3건, 도시재생사업단 2건, 건설과 4건, 도로과 5건, 주택과 3건, 지적과 1건, 수도과 2건, 하수과 2건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총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학산업진흥원장 오늘 배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했어요.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만료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더라도 전날까지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 공통사항에 ‘수의계약 운영 철저’ 이렇게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나눠 주기식의 수의계약 자제’가 아닌 ‘전면 개선하라’고 했는데 ‘자제’라는 표현 갖고는 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경제진흥과, 전략산업과, 경영사업과 분리되어서 조직개편 시에 원스톱 행정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우선 감사지적을 해 놔야지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학산업진흥원장 오늘 배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했어요.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만료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더라도 전날까지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 공통사항에 ‘수의계약 운영 철저’ 이렇게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나눠 주기식의 수의계약 자제’가 아닌 ‘전면 개선하라’고 했는데 ‘자제’라는 표현 갖고는 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경제진흥과, 전략산업과, 경영사업과 분리되어서 조직개편 시에 원스톱 행정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우선 감사지적을 해 놔야지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내용이 ‘원활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필요’했는데 ‘개선 방안’은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1억 얼마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데 각 읍·면·동에는 100만원이 내려갑니다.
결국 운영이기도 하지만 지원 방안을, 지원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개선 필요하다’고 했는데 양곡만하는 게 아닙니다.
냉방시설, 가전제품 등등입니다.
양곡에 제한을 했는데 다른 것도 포함해 주십사하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양곡 및 냉방시설 가전제품이라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진흥원에서 안 오셨는데 진흥원에 보면 진흥원장이 임기만료 후에도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원활한 추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할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과연 진흥원의 기능에 맞게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했는지 잘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검토하고 전문인력 적절한 재배치 그걸 넣어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내용이 ‘원활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필요’했는데 ‘개선 방안’은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1억 얼마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데 각 읍·면·동에는 100만원이 내려갑니다.
결국 운영이기도 하지만 지원 방안을, 지원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개선 필요하다’고 했는데 양곡만하는 게 아닙니다.
냉방시설, 가전제품 등등입니다.
양곡에 제한을 했는데 다른 것도 포함해 주십사하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양곡 및 냉방시설 가전제품이라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진흥원에서 안 오셨는데 진흥원에 보면 진흥원장이 임기만료 후에도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원활한 추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할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과연 진흥원의 기능에 맞게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했는지 잘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검토하고 전문인력 적절한 재배치 그걸 넣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에 보면 ‘분뇨처리업무 추진 철저’라고 했는데 ‘정화조 청소, 홍보 계도 철저’는 맞는데 항상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분뇨처리업체 관리감독 철저라는 건 분뇨처리 관리감독이 8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모색해서 새롭게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 철저는 앞으로 계속 감독 철저히 하실 일이고,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철저가 아니고 개선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이라든지 대행업체 계약조건이라든지 입찰 문제 고려해 보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에 보면 ‘분뇨처리업무 추진 철저’라고 했는데 ‘정화조 청소, 홍보 계도 철저’는 맞는데 항상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분뇨처리업체 관리감독 철저라는 건 분뇨처리 관리감독이 8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모색해서 새롭게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 철저는 앞으로 계속 감독 철저히 하실 일이고,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철저가 아니고 개선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이라든지 대행업체 계약조건이라든지 입찰 문제 고려해 보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개선해 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대행사업…….
○신재걸 위원 대행사업을 다른 체계로 바꾸는 그걸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중 협의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중 협의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