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허병관 위원  신문사 같은 데는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허병관 위원  예, 일간 신문사에 위원님들 동정 보도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일간지가 강릉 같은 데는 도민일보, 강원일보 두 개가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동정보도를 똑같이 양 신문사에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하는 내역도 그렇고 동정보도도 신문사 하나는 안 나오거나, 어떤 의원들은 아예 한 면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은 계속 양면에, 나오는 분들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강원일보를 보면, 도민일보도 꼭 봐요, 위원님들은, 동정보도 때문이라도…….
그런데 보면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홍보계장님께서 신문사하고 만나서 되도록이면 우리 강릉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양 일간지에 다 내다와!
이건 홍보계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찍은 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들은 사실 활동사진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면 활동사진을 써먹을 수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너무 많아요.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활동사진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찍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 고자합니다.
도 대회도 강릉시에서 하면 일종의 강릉시 대회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방범대 같은 경우는 강릉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장님도 22만을 대표하는 시장님,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한 1만5,000~3만 되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장님인가요, 아니면 22만을 대표하는 의장님인가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의전을 나갔을 때, 어제 저희가 방범연합회 도 대회를 했어요.
시장님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게 되었으니 시장님은 1열에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존재감이 없어요.
저 3열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사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의장님이 출두를 하면 같이 의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부가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의회 의장님을 누가 보필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분들이 누구에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챙겨야지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의장님에 대한 의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또 한 가지가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해외방문인데, 모 한 전 의원님께서 지역의 자치위원하고 갔다 온 얘기인데 보면 이 경비를 우리가 댔어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의원님이 다녀오셨는데 거의 개인사비로 다녀옵니다.
이 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주고, 예산낭비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쪽 형주시에다 초청장을 보내다와!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 또 나쁜 짓을 하죠.
저쪽으로 초청장을 요청을 합니다.
초청장이 와요.
맞지도 않는 사안을 맞는 것처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결론은 이것은 의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의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허병관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의전 이런 거 다 간소화 내지는 폐지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서 강원도 대회를 하면 주관이 도라고 해 가지고 개최도시에서의 주장과 의회의 주장이, 시장님은 이름표 붙여놓은 자리가 있고 개최도시의 의장은 앉는 자리가 없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직전에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남의 도시에 와서 개최를 하고 뭐하러 초청장을 보내고 행정일정표를 우리한테 왜 보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행정국장 했죠?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도 행사라고 해서 그쪽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쪽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허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의장님을 수행하는 소통관만 참석을 하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사가 거의 휴일에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휴일에 쉬는 부분은 쉬어야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의장님 가셔도 별무리 없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뭐 좋아요.
우리가 개최도시라 해도 외부에서 오는 타 시·군·도 이런 쪽에서 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차원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세 번째 줄 앉든 네 번째 줄 앉든 옆에 앉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수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체 강릉시의회가 무시당하는 처사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 대회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의전을 하고 이런 대접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대접받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행사를 하러 오고 대회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그러나 의회 대표 수장이 가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각종 그거라면 여기 관련된 예산 전부 다 삭감하고 행사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기영  두 번 다시 우리 시 내부적인 행사든 외부적인 도 행사든 전국행사든 이건 아니에요.
작년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렸어요.
이 행사는 강릉시에서 열렸지만 행사의 주관은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래도 이런 푸대접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잘못되었다!
이건, 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분명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추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작년에 진정서가 꽤 많이 접수가 됐네요?

○김용남 위원  17건 접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직접 사무국에서 처리한 것은 없고 다 관련 부서 집행기관에 이송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이 이송을 한 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접수를 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국내 출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식행사, 강원도 공식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 주로 가셨고, 개인행사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의회로 일정이 통보가 옵니까?

○김용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오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가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의사무국으로 다 오는 행사입니까?

○김용남 위원  이것도 반드시 전 위원들이…….

○김용남 위원  의회에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용남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국장님은 다 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다 와요?
아니잖아요.
안 오는 곳도 있고 위원들 본인들이 찾아서 가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그걸 하셔야지, 왜냐하면 의회로 정식으로 와서 의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의원들이 신청을 하고 가는 의정연수,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회로 오지 않고 문서도 안 오고 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지 마치 다 오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가고 여기에 출장자 이런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오는 게 있잖아요.
이를 테면 전국지방의회 신년합동세미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로 오면 양 상임위 쪽으로 공람을 해서 가실 분들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가는 것은 맞는데 개별적으로, 의장님이야 도 시군의장협의회나 공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지만 나머지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어디서 본인이 알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서비스 감사과정 교육이 있다 이런 거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의회로 정식으로 와서 공람을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똑바로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을 때 거기에 교육비라든가 여비에 대한 거, 지금 전부 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 감사자료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허병관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국외여비 규정이 있죠?

○위원장 김기영  국외여비 규정을 잘 들여다보시고, 위원들이 단체로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에도 연수를 가면, 조금만 먼 거리를 가면 쓸데없이 멀리 간다, 해외에 왜 가냐, 순 놀러간다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해외를 가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집이고 내용 전부 다 내놔 봐요.

○위원장 김기영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집행부 주관이 아니고 일부 쪽에서 주관하는 여기에서 초청장이 오면 지급하고 초청장이 안 오면 지급 안 하는 이런 차원인지, 지금 위원님들도 각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대표들이나 이·통장 대표들이 움직이고 하면 가시는 의원들이 있어요.
당장 며칠 전에 갔다가 어제저녁에 들어온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해당도 안 되고 안 해 주고 또 어디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정확한 걸 알아서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저럴 때는 됩니다.’라는 걸 내놔줘야지, 물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이니까 10대 후반기 의장님도 결재를 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법규위반인지 아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게 타당하게 한 것인지, 가는 사람도 불필요한 오해 살 필요도 없고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갔다 왔다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장 김기영  의정활동비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연금부담금이 1,900만원 남았다!
의회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남아야 될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매년 1,900만원 남았어요?
10대 4년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물론 국내여비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의 잔액들은 쓰는 경우에 따라서 남을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비용 자료들을 4년치를 제출해 줘요.

○위원장 김기영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남아야 될 거라면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단 얘기에요.

○위원장 김기영  이게 올해는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정도 남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서 안 남을 수 있고 하는 이게 맞아줘야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잔액이 다 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란 얘기지,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렇다고 잔액 남아서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이, 이런 식으로 각종 예산편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게 지금 17년도만 이랬느냐 아니면 계속 이랬느냐 이걸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정규민 위원  국장님!
진정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금년에 보면 2017년도에 17건인데 진정서 건이 올 때마다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십니까?

○정규민 위원  결과는요?

○정규민 위원  국장님 생각은 별 이의가 없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 써야 할 일들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처리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정규민 위원  처리과정을 알아야 하니까 3년치 자료를 갖다가, 진정서 접수된 자료하고 처리 결과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국장님!
우리가 올해는 6월 선거 때문에 우리가 못했죠?
어린이 모의의회, 어머니 모의의회…….

○위원장 김기영  이거 다 할 거죠?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를 열기 전에 대상자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통보를 해야 해요.
통보하기 전에 제출해 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거기를 참석하느냐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송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