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10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차주일
행정전문위원 박상우
산업전문위원 최상보
입법전문위원 이정환
의정담당 양원희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김미현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차주일
행정전문위원 박상우
산업전문위원 최상보
입법전문위원 이정환
의정담당 양원희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서 처리 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토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과 협의 해 위원회 회부토록 절차를 밟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도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면과 영상,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서 처리 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토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과 협의 해 위원회 회부토록 절차를 밟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도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면과 영상,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신재걸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16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공공위탁, 자체교육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2,000만 원에 반도 집행 못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공공위탁, 자체교육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2,000만 원에 반도 집행 못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기관 위탁이나 자체교육을 하는,
○신재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경비인데, 저희들이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공공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잔액사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상반기가 거의 가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특히 의원역량개발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나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역량강화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상반기가 거의 가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특히 의원역량개발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나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역량강화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하반기 첫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선관위 초청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선관위 초청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백신접종이나 생활이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위탁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김진용 위원 혹시 진정서나 의회에 바란다 건에 접수를 받으시고 민원인들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을, 회신하는 공문 말고 사전에 통화는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자세한 사항은 서류상에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사전에 담당 직원이 어떤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선통화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먼저 확인하고, 어떤 사항이 요구사항인지?
○김진용 위원 그리고 본청에 이첩을 할 때, “본청에 이송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안건을,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부분인지, 집행부에 이송할 부분인지를 사전 판단하고, 그 부분은 통화할 때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왜냐면 의회 차원에서 접수된 것들은 민감하잖아요, 의원들 책상 위에 다 공지를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민원에 대한 친절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아마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짜증스러운 얘기를 다 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민원에 대한 친절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아마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짜증스러운 얘기를 다 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방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인내력 가지시고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친절도에 대한 부분, “전화 왔는데 친절하지 않더라, 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친절도에 대한 부분, “전화 왔는데 친절하지 않더라, 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윤희주 위원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 각종 동정이나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게, 균형 있게 보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행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행물 있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윤희주 위원 간행물에 강릉플러스해서 의회편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의원님들 인터뷰가 따로 들어 갈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아마 남은 의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실 텐데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기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사전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럼 남은 의원님들까지는 다 정리를 하고, 아마 내년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트집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기존에 지속되어 오던 홍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계속 정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윤희주 동료 위원이 얘길 했는데 언론보도매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면 상 의원님들의 활동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면이 노는 날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다 채우려고 하면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면이 놀 때는 의원님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다 활동하거든요.
그 지면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저희가 선거도 있으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에 내보낼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면이 놀지 않게끔 최대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릉플러스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걸 보면 이게 골고루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막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부처를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 번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보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쓴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오기 전이라 해도, 그만큼 코로나의 위중함은 아마 우리 전 국민도 알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잔액이 남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윤희주 동료 위원이 얘길 했는데 언론보도매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면 상 의원님들의 활동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면이 노는 날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다 채우려고 하면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면이 놀 때는 의원님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다 활동하거든요.
그 지면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저희가 선거도 있으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에 내보낼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면이 놀지 않게끔 최대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릉플러스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걸 보면 이게 골고루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막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부처를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 번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보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쓴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오기 전이라 해도, 그만큼 코로나의 위중함은 아마 우리 전 국민도 알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잔액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위원장 허병관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하고 항상 맞춰서 갈 텐데 잔액이 남는다는 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이게,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하고 항상 맞춰서 갈 텐데 잔액이 남는다는 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국민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60세 이상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허병관 그럼 이걸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의회 살림살이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전부 조치완료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완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전부 조치완료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완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오전 11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오전 11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