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1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농정과, 동물정책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릉시가 2026년도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강릉시가 첨단 스마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릉시가 2026년도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강릉시가 첨단 스마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는 농업의 소득 향상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는 농업의 소득 향상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심진섭 많이 걱정됩니다.
○김문섭 위원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중 ‘관정 개인 사유화 사례 발생’해서 ‘전수 조사 완료 및 공동 사용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중 ‘관정 개인 사유화 사례 발생’해서 ‘전수 조사 완료 및 공동 사용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해준 건데 개인이 일부 소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해준 건데 개인이 일부 소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대형, 중형, 소형 관정 개수 파악도 몇 공인지 되어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지원해줬고, 대형은 2019년도까지는 시에서 관정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그것도 공동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대형관정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지원해줬고, 대형은 2019년도까지는 시에서 관정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그것도 공동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대형관정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대형관정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유지가 잘 되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66공을 했어요.
소형관정은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관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들이 고갈도 많은데, 지하수가 안 좋아져서 개인 관정도 기술센터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은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봉인해서 막아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경운기 앞부분만 해서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삭아서 다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막아라, 폐쇄해라, 말아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질의 내용 중에 개인 사유화로 했는데 전수 조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개인 관정까지도 전수 조사되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소형관정은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관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들이 고갈도 많은데, 지하수가 안 좋아져서 개인 관정도 기술센터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은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봉인해서 막아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경운기 앞부분만 해서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삭아서 다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막아라, 폐쇄해라, 말아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질의 내용 중에 개인 사유화로 했는데 전수 조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개인 관정까지도 전수 조사되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소형관정까지 일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건 폐공, 시에서 개발한 건 폐공 조치를 했고,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건 그쪽에 폐공 처리토록 안내도 했고, 지하수 관련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안내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건 폐공, 시에서 개발한 건 폐공 조치를 했고,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건 그쪽에 폐공 처리토록 안내도 했고, 지하수 관련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안내도 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개인 소형관정 할 때 보통 일반 PVC로 안 하고 일반 고철로 인한 관정을 해 버리거든요?
사실 PVC로 해야지 뚫은 이후에 PVC 파이프로 하면 수질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정하고 나면 일반 고철보다는 PVC로 할 수 있게 고려하거나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PVC로 해야지 뚫은 이후에 PVC 파이프로 하면 수질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정하고 나면 일반 고철보다는 PVC로 할 수 있게 고려하거나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 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만 75세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75세 여성 농업인인데 이걸 만 80세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골 마을에 가면 여성분들, 75세, 80세까지는 엄청 젊은 분들입니다.
밭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어머님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 복지 바우처가 여러 부분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실지 보조받고 쓰고 싶은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머님들 출생 연도를 물어보고 하면 이 어머니까지는 집에서 농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각 읍·면·동에 가서 이분까지 하면 안 되냐, 되냐 물어보는데, 신청서는 다 쓰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서를 써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여성 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만 75세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75세 여성 농업인인데 이걸 만 80세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골 마을에 가면 여성분들, 75세, 80세까지는 엄청 젊은 분들입니다.
밭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어머님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 복지 바우처가 여러 부분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실지 보조받고 쓰고 싶은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머님들 출생 연도를 물어보고 하면 이 어머니까지는 집에서 농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각 읍·면·동에 가서 이분까지 하면 안 되냐, 되냐 물어보는데, 신청서는 다 쓰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서를 써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것 같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건의하는 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것 같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건의하는 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65세까지 여성 농업인 지원해줬는데 시·군에서 건의해서 75세까지 늘어났거든요.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여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먼저 국장님 여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육묘장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육묘장이 현실적으로 열악한데 농가에, 농가에서 육묘해서 쓰는 분도 계시지만 육묘장에서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못자리 말씀입니까?
○허병관 위원 못자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 열악합니다.
볍씨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육묘 운반기, 소형 농기계, 육묘시설 못자리 하우스 이런 것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육묘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결론은 모종을, 씨앗을 강릉시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돈 주고 사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육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세우면 어떻겠느냐?
여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시골에서 농민들이 몇몇 모여서 육묘장을 만들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볍씨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육묘 운반기, 소형 농기계, 육묘시설 못자리 하우스 이런 것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육묘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결론은 모종을, 씨앗을 강릉시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돈 주고 사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육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세우면 어떻겠느냐?
여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시골에서 농민들이 몇몇 모여서 육묘장을 만들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운영비 관계는 지원해주는 건 한계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들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안 된다면 다른 거라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볍씨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모종을 해야 하는데 발아가 못되어서 계속 늦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정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관정이 소형관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고갈이 다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왜, 소형관정을 요구해서 수많은 소형관정을 해 주잖아요?
또 하나의 폐단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물이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역시도 파놓은 곳을 확인해 보면 맨 처음 물 양과 지금의 물 양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후 관리 부분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 업체하고 팔 때 단계부터 사후 관리를 맺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100m을 파면 100m을 팠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수치가 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물론 많이 오겠죠.
실과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관정을 요구하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수 물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형관정이 더 늘어나고 소형관정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소형관정이야 그렇잖아요.
파서 물이 나와서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요.
개인이 뚫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폐공만 생기는 겁니다.
대형관정은 하나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쓰잖아요?
이게 농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로 정비 사업이나 농업 기반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이제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트랙터나 농민들이 거의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폭도 너무 좁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2개가 교행할 수 있는, 차량 교행이 절대 못 합니다.
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도심지에 사는 분이 전원주택에 와서 농민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가 땅을 더 확보해서 확장할 수는 없고, 농로 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맨날 시설 지금 아마, 국장님 도로 확장해 달라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원이 많지 않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볍씨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모종을 해야 하는데 발아가 못되어서 계속 늦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정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관정이 소형관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고갈이 다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왜, 소형관정을 요구해서 수많은 소형관정을 해 주잖아요?
또 하나의 폐단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물이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역시도 파놓은 곳을 확인해 보면 맨 처음 물 양과 지금의 물 양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후 관리 부분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 업체하고 팔 때 단계부터 사후 관리를 맺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100m을 파면 100m을 팠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수치가 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물론 많이 오겠죠.
실과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관정을 요구하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수 물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형관정이 더 늘어나고 소형관정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소형관정이야 그렇잖아요.
파서 물이 나와서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요.
개인이 뚫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폐공만 생기는 겁니다.
대형관정은 하나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쓰잖아요?
이게 농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로 정비 사업이나 농업 기반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이제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트랙터나 농민들이 거의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폭도 너무 좁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2개가 교행할 수 있는, 차량 교행이 절대 못 합니다.
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도심지에 사는 분이 전원주택에 와서 농민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가 땅을 더 확보해서 확장할 수는 없고, 농로 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맨날 시설 지금 아마, 국장님 도로 확장해 달라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원이 많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이 해결되면 거의 처리해 주는데 건의 들어오는 사항 중에서 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민원은 농민과 전원주택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민들은 내가 자유롭게, 차가 없을 때는 막 다녔단 말입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전원주택지가 되면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농정과에서는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승낙서 받기가 하늘의 별입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이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 농로 길이 다 파손되면 다시 하지도 못합니다.
망가지기 전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하고, 만약 승낙서를 못 받는다면 강릉시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은 인구 얼마에 얼마.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옛날에 100명이 살았어요.
지금 가보면 농업인 50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100명이 넘어요.
이 민원은 외지인의 민원입니다.
전원주택지들의 민원이지 농민들의 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농로 길로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이렇게도 싸우고, 서로가 핑퐁 하는 게임을 실과에서 검토해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개선되지 않겠지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일정 부분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라도 확장해야 하는 게 맞다, 인구 비례해서.
또 전원주택지하고 농업인들의 반복되지 않는.
지금 시골에 가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국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내가 자유롭게, 차가 없을 때는 막 다녔단 말입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전원주택지가 되면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농정과에서는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승낙서 받기가 하늘의 별입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이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 농로 길이 다 파손되면 다시 하지도 못합니다.
망가지기 전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하고, 만약 승낙서를 못 받는다면 강릉시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은 인구 얼마에 얼마.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옛날에 100명이 살았어요.
지금 가보면 농업인 50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100명이 넘어요.
이 민원은 외지인의 민원입니다.
전원주택지들의 민원이지 농민들의 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농로 길로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이렇게도 싸우고, 서로가 핑퐁 하는 게임을 실과에서 검토해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개선되지 않겠지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일정 부분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라도 확장해야 하는 게 맞다, 인구 비례해서.
또 전원주택지하고 농업인들의 반복되지 않는.
지금 시골에 가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국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하여튼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전원주택지가 생겨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도로과나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비닐 사업을 하잖아요?
그건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비닐 때문에 농촌 마을마다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가져가지 않아서?
생비닐을 개발해서 그건 무해하잖아요?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건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비닐 때문에 농촌 마을마다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가져가지 않아서?
생비닐을 개발해서 그건 무해하잖아요?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도 2022년도 예산을, 생분해성 비닐 예산 1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신청하고 금년 최종 지원한 게 9억9,300 정도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신청하고 금년 최종 지원한 게 9억9,300 정도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생비닐하고 혼합비닐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80% 보조해 줍니다.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사는 건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마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비닐 수거하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걸 장려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가을걷이가 끝나면 많은 비닐이 온 동네 날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수거해서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장려하는 게 맞다?
그런 것도 그렇고, 수거해서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장려하는 게 맞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최대한 생분해성 비닐을 지원하고 일반비닐은 지원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있잖아요?
이게 환경과 4차 산업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사업 시행 후 사업 성과 모니터링에 주민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도 구상하시나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있잖아요?
이게 환경과 4차 산업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사업 시행 후 사업 성과 모니터링에 주민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도 구상하시나요?
○농정과장 심진섭 그래서 지난번 강남동 이장회의라든지 사전에 한번, 사전 설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두 번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두 번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사업 시행하고 나서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주민들에 의한 환경 교육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적인 도시의 녹색 전환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습지 인근에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교육사를 배치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환경 교육을 주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사업이라고 환경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질 TMS를 설치한다든지,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달과 하늘다람쥐?
멸종 위기종의 이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5차 산업과 환경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장현동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태 마을 조성으로 운영하면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로서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타 부서와 협의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애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생태습지 인근에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교육사를 배치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환경 교육을 주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사업이라고 환경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질 TMS를 설치한다든지,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달과 하늘다람쥐?
멸종 위기종의 이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5차 산업과 환경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장현동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태 마을 조성으로 운영하면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로서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타 부서와 협의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애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 우리가 대줘요, 안 대줘요?
간단하게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 우리가 대줘요, 안 대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농협중앙회라든지 강릉농협, 사천농협, 위탁사업으로 해서도 주고, 보조사업으로도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마냥 지원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분들이 봄철에 나가서 보통 가을 전까지 비닐 부분들이, 수거하는 부분들이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그것까지 깨끗하게 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마냥 지원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분들이 봄철에 나가서 보통 가을 전까지 비닐 부분들이, 수거하는 부분들이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그것까지 깨끗하게 하진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최익순 위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다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 수거해서 하치장에 놓고,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비닐 수거 관련 문제가 있어서 생분해성 비닐은 쓰면 그냥 밭에서 소멸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분해성 비닐을 지원…….
○최익순 위원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쪽에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전적으로 지원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최익순 위원 보다 보니까 49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농지법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소장님이 아시겠어요.
부과금이 4,800 정도가 되는데 징수금액이 2,700이란 말입니다.
기간이 넘어가서 부과 금액 자체가 수거를 못 한 겁니다.
부과는 37건을 했는데 징수는 24건을 했단 말입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안 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농지법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소장님이 아시겠어요.
부과금이 4,800 정도가 되는데 징수금액이 2,700이란 말입니다.
기간이 넘어가서 부과 금액 자체가 수거를 못 한 겁니다.
부과는 37건을 했는데 징수는 24건을 했단 말입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안 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미납으로 해서.
○최익순 위원 미납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넘어가서 이렇게 징수 못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 건이 똑같은데, 어차피 대부료는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부과했는데 징수를 이거밖에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위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 건이 똑같은데, 어차피 대부료는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부과했는데 징수를 이거밖에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명령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잘 안 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익순 위원 조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귀농 귀촌 영농 정착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해 귀농 귀촌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죠.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있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귀농 귀촌 영농 정착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해 귀농 귀촌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죠.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있죠?
○농정과장 심진섭 매년 보면 한 20건 이내 정도.
○농정과장 심진섭 근래 들어서는 그 선에서 평균 제가 알기로는 18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심진섭 조금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연도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 인원수하고, 가족 구성원 인원해서 파악하는 게 있고.
귀농 인원수하고, 가족 구성원 인원해서 파악하는 게 있고.
○권순민 위원 보통 보면 젊은 청년들로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게 귀농 귀촌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고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0%가 보통 실패를 하더라고요, 2∼3년 뒤에는.
보통 얘기하는 게 빚더미에 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원인을 보니까 지역에 귀농 귀촌 신청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품목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유도한다든지 지자체에서 특색작물로 유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강릉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잘 선택해 주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강릉도.
제가 아는 분도 조금 실패를 맛봐서 빚만 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좋은 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갈수록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노령화 인력 부족, 일하는 사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력 부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계화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대처방안이 있나요, 인력 부족에 대한?
보통 얘기하는 게 빚더미에 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원인을 보니까 지역에 귀농 귀촌 신청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품목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유도한다든지 지자체에서 특색작물로 유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강릉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잘 선택해 주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강릉도.
제가 아는 분도 조금 실패를 맛봐서 빚만 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좋은 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갈수록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노령화 인력 부족, 일하는 사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력 부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계화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대처방안이 있나요, 인력 부족에 대한?
○농정과장 심진섭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로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계절근로자로 합니다.
21년도에 시작한 계절근로자, 지금 추진했던 건 4촌 이내 친족들을 초청 형식으로 해서 21년도에 45명을 12농가에 배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농가에 37명을 배치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앞으로 인력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은 들고, 추후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해외 지자체와 MOU 관계도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년도에 시작한 계절근로자, 지금 추진했던 건 4촌 이내 친족들을 초청 형식으로 해서 21년도에 45명을 12농가에 배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농가에 37명을 배치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앞으로 인력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은 들고, 추후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해외 지자체와 MOU 관계도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계절 근로자도 법안이 바뀐 거 알고 있죠?
또 다른 법안이 바뀐 걸 알고 계시죠?
계절 근로자라는 부분이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숙소나 이런 부분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농사 용역까지 안 가요, 그분들.
인건비도 점점 비싸지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 외국인이 더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많이 투입해서 농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향후 계획이?
또 다른 법안이 바뀐 걸 알고 계시죠?
계절 근로자라는 부분이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숙소나 이런 부분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농사 용역까지 안 가요, 그분들.
인건비도 점점 비싸지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 외국인이 더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많이 투입해서 농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향후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건 농촌에 보면 결혼 못한 청년 농업인이 많은데 국제결혼을 하면 거기 가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비 사업으로 해서.
○권순민 위원 결혼할 수 있게 비행기표까지 준다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강릉도 보면.
낮은 곳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하평뜰 얘기합니다.
농수로 정비라고 하는데 항상 비만 오면 거기는 침수지역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강릉도 보면.
낮은 곳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하평뜰 얘기합니다.
농수로 정비라고 하는데 항상 비만 오면 거기는 침수지역입니다, 아시죠?
○농정과장 심진섭 예.
○권순민 위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예전에 다 논이었던 부분이 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내려오던 물들이 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농수로는 20년 가까이 됐고, 좁고, 지금 물 양은 너무 많아졌고, 이걸 소화를 못 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만조 시간과 겹치면 배수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신라호텔리조트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담수지였는데 이제는 거기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펌프장도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은 차후 되어야 되지만 일단 농수로 재정비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긴 상습 침수지역이니까요?
그 내려오던 물들이 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농수로는 20년 가까이 됐고, 좁고, 지금 물 양은 너무 많아졌고, 이걸 소화를 못 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만조 시간과 겹치면 배수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신라호텔리조트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담수지였는데 이제는 거기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펌프장도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은 차후 되어야 되지만 일단 농수로 재정비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긴 상습 침수지역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평뜰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4억 예산 확보해서 하류에 배수펌프장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평뜰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4억 예산 확보해서 하류에 배수펌프장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하는 건 내년에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쪽으로 맨 밑 쪽 사업이고, 위쪽으로 하평뜰 위쪽으로.
일송 청송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배수로가 노후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하는 건 내년에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쪽으로 맨 밑 쪽 사업이고, 위쪽으로 하평뜰 위쪽으로.
일송 청송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배수로가 노후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올해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떤 사업?
○박경난 위원 한 달 살기 지원 사업?
○농정과장 심진섭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져서 하여튼 없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위원장 김용남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농업인육성담당 최종성 농업인육성담당 최종성입니다.
한 달 살기 사업은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배정이 없어서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배정.
한 달 살기 사업은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배정이 없어서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배정.
○박경난 위원 배정을 안 받은 겁니까?
○농업인육성담당 최종성 안 받은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해서 배정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셨던 강릉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사업 목적에서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보다는 사업을 이용해서 물론 작년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휴양지 개념으로 와서 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사업이 잘되면 행정에서는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강릉에 귀촌 귀농해서 정착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잘되면 행정에서는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강릉에 귀촌 귀농해서 정착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과 일반비닐하고 멀칭비닐을, 농민들이 생분해성 비닐을 많이 보급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반응은, 여론조사는 들어 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과 일반비닐하고 멀칭비닐을, 농민들이 생분해성 비닐을 많이 보급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반응은, 여론조사는 들어 봤습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올해부터 생분해성 비닐을 많이 확대시켰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PE필름 관계는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PE필름 관계는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900농가 210㏊ 정도해서 PE필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가 요구가 있으면 10월 중으로 수요, 연말쯤에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수요가 많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E필름 관계는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900농가 210㏊ 정도해서 PE필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가 요구가 있으면 10월 중으로 수요, 연말쯤에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수요가 많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사철이 끝나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비닐하고 성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비싼 비닐인데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많이 지원해줬는데, 사용해 보니까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비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디서 선정합니까?
처음에는 비싼 비닐인데 보급을 확대해 달라고 많이 지원해줬는데, 사용해 보니까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비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디서 선정합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농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생분해성 비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사용해 보니까 단기성,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비닐은 생분해성 비닐을 선호하는데 재배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오랫동안 비닐을 설치하고 재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비닐의 성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일반 PE비닐을 거꾸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정과장 심진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물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멀칭비닐 두께가 있거든요.
0.025가 있고, 0.028이 있는데 0.025 같은 경우는 이게 3∼4개월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그런 배추나 그런 곳에 사용하고, 6개월 두꺼운 그런 비닐 같은 경우는 1기작, 고추 같은 한해 심으면 연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얇은 비닐을 신청해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당시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신청할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물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멀칭비닐 두께가 있거든요.
0.025가 있고, 0.028이 있는데 0.025 같은 경우는 이게 3∼4개월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그런 배추나 그런 곳에 사용하고, 6개월 두꺼운 그런 비닐 같은 경우는 1기작, 고추 같은 한해 심으면 연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얇은 비닐을 신청해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당시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신청할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두께와 용도와 재배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홍보를 잘해서 엄청나게 비싼 비닐을 보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잘못됐구나”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PE비닐은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 줍니까?
일반 PE비닐은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일부 주는데 그건 옛날 자원공사에서 가져가면 해 주고 마을에서 수거해 놓을 경우에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왜, 일반 PE비닐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농사철이 끝나면 각 농가마다 수거해서 수집 장소에 가져다 버리는 곳까지 버립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영월에 있는 한국자원공사로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용남 영월에서 가져가는 업체가 이걸 수거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촌 집단수거장에는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가느냐고 물어봤더니까 자원순화과에서, 영월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봄철에 바람이 불고 막 날아다녀도 그 업체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농정과에서 환경과하고 협의하든 자원순환과에서 협의하든지 수거를 잘하고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보조비용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농촌 집단수거장에는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걸 왜 안 가져가느냐고 물어봤더니까 자원순화과에서, 영월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봄철에 바람이 불고 막 날아다녀도 그 업체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농정과에서 환경과하고 협의하든 자원순환과에서 협의하든지 수거를 잘하고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보조비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장려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가면 양에 비례해서 무게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장려금을 주는 걸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수거하는 업체에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양만 되면 한 차, 소형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대형 2.5t 트럭이 와서 차량 한 차가 되어야 가져갑니다.
그렇죠?
대형 2.5t 트럭이 와서 차량 한 차가 되어야 가져갑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수거하는 농가 단체에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자원순환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장려금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반납하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하죠?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읍·면 단위는 구성되어 있고, 동 지역은 강릉시에 심의위원이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동 단위는 본청에서 하고, 읍·면 단위는?
○농정과장 심진섭 10명씩.
○위원장 김용남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했죠?
○농정과장 심진섭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목적이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관내 거주하는 분은 관계가 없고 외지 거주하는 분이 지역에 와서 농지 취득할 때 1회에 한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계획서라든지 검토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통보해 주면 증이 발급되는.
영농계획서라든지 검토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통보해 주면 증이 발급되는.
○위원장 김용남 유형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홍보가 안 되어서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다음에 읍과 면에 농지위원회가 정말 정확하게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농지위원을 선정할 때 무슨 일정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홍보가 안 되어서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다음에 읍과 면에 농지위원회가 정말 정확하게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농지위원을 선정할 때 무슨 일정 자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저희들이 농지 전문가들하고 농지 분야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을 했고, 관련 농업인단체라든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는 교육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는 교육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처리 기간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처리 기간이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는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자체적으로 합니다, 읍·면에서는.
○농정과장 심진섭 그게 접수되면 기간 내에는 처리해야 됩니다.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심진섭 지난주에 토목공사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환경과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위탁받아서?
○농정과장 심진섭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따왔고, 장현저수지 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억은 저희가 하고, 64억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은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따왔고, 장현저수지 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억은 저희가 하고, 64억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위원장 김용남 36억에 대한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줬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예.
○위원장 김용남 지역주민들이 장현저수지 일대를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강남동 지역주민들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궁금해하고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요?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어촌공사에 맡겨놨다고 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동물정책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최종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신보금 위원 애초 계획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 포기한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지에 대한 검토가, 부지를 조성하는 데 입지 여건이 어려워서 원주환경청에서 반려한 상황입니다.
○신보금 위원 부지 매입을 잘못한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당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고요.
○신보금 위원 지형 조건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도로 내기도 어렵고, 경사도가 높아서 도로개설비도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당초 7번 국도로 해서 인접 지역으로 해서 사업 부지가 가까이 있어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부지가 경사도가 높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나중에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부지가 경사도가 높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신보금 위원 공모사업 좋습니다.
분뇨 처리 문제나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친환경 스마트 축산업으로 가는 게 맞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시비가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은 무리하게 시작할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하고, 시작했다면 선택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하는데 소장님, 이번에 공모사업은 시비가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지금 애초에 시비는 16억이었는데 96억 추가해서 시비 100억이 넘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 시비 100억 농업발전기금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전액을 이 사업에 편성했죠?
분뇨 처리 문제나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친환경 스마트 축산업으로 가는 게 맞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시비가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은 무리하게 시작할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하고, 시작했다면 선택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하는데 소장님, 이번에 공모사업은 시비가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지금 애초에 시비는 16억이었는데 96억 추가해서 시비 100억이 넘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 시비 100억 농업발전기금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전액을 이 사업에 편성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농업발전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사용 계획에 보면 당초 농업발전기금은 강릉시 농업인의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각종 농작물의 시험 재배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비용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걸 포함해서 농업 쪽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신보금 위원 그런데 그 농업발전기금을 지금 동물정책과 공모사업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기금이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기금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신보금 위원 기금 사용 계획에 보면 그런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비용에 쓴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신보금 위원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축산도 농업에 포함되지만, 동물정책과 민선 8기 축산과로 직제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와 농정과는 업무분장 자체가 다른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농업발전기금을 축산과 업무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이렇게 안일하게 사용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당초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걸 조성할 때는 단순하게 농정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강릉시 농업에 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축산도 농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도 농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근데 관리는 농정과에서 했고, 이 기금 사용 계획에 보면 축산과에 대한 얘기는 없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비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11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에 조례를 폐지해 주셨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조성 계획 완료 후 분양 회수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금 사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조성 계획 완료 후 분양 회수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신보금 위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출액이 60억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도 않고,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과 행정력은 낭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도 못 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도 못 하는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출액이 60억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도 않고,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과 행정력은 낭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도 못 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도 못 하는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 시설 미불용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류된 상태여서.
○신보금 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부분에 스마트 축산단지 용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보금 위원 일몰제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건 2000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발이 심하다고 했는데, 그때도 반발을 강구하셨어야죠?
사천 관내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도 최우선 순위에 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농민들도 적극적인 지원도 원하고 있고요?
지출 총액이 60억인데 농업발전기금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반발이 심하다고 했는데, 그때도 반발을 강구하셨어야죠?
사천 관내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도 최우선 순위에 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농민들도 적극적인 지원도 원하고 있고요?
지출 총액이 60억인데 농업발전기금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일반예산으로 세입 편성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반 세입으로 가져와서 스마트축산단지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게 기금으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신보금 위원 분양 회수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출은 했고 회수는 못 한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용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을 하는 목적으로 이 기금이 폐지된 거잖아요?
지출은 했고 회수는 못 한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용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을 하는 목적으로 이 기금이 폐지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건 꼭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시험 재배를 하든 그런 부분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신보금 위원 그럼 계획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계획 변경안에 보면 분양 회수금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60억이 지출된 상황이고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까?
계획 변경안에 보면 분양 회수금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60억이 지출된 상황이고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부지 매입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신보금 위원 국비 보조금 정산해서 반환 절차 진행하고 그리고 기 매입한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환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법상에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면 환매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매가 어려우면 시에서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보금 위원 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보금 위원 이런 절차들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절차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매 절차를.
○신보금 위원 얼마 정도 걸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건…….
○신보금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 안으로는 마무리를.
○신보금 위원 조치 결과 그때까지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 환매 불가 시 방안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매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 사용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 중에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시민과 농민, 여기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활용 방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대책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 말까지 환매 관계는 결정짓고 하반기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때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타를 했는데 전형적인 편법 불법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승마장은, 잘 있던 승마장은 궁도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승마장을 옮겼어요,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근데 민선 7기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은 민선 8기가 오면서 정책사업을 바꾼 겁니다.
민선 7기까지는 이걸 진행했어요.
소장님 맞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타를 했는데 전형적인 편법 불법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승마장은, 잘 있던 승마장은 궁도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승마장을 옮겼어요,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근데 민선 7기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은 민선 8기가 오면서 정책사업을 바꾼 겁니다.
민선 7기까지는 이걸 진행했어요.
소장님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1년에 3,300억 정도하잖아요, 민선 7기 들어서?
그렇다면 인력 낭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축사 ICT는 결론은 악취거든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편법 탈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원칙 없이?
결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안의 시간과 인력 낭비를 했나요?
이게 환매를 해도 되지 않아요.
승마장은, 결론은 승마장 있는 분들의 또 하나는 민원이잖아요?
궁도장 민원이 생기니까 승마장에 주고, 승마장은 공모사업으로 지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1년에 3,300억 정도하잖아요, 민선 7기 들어서?
그렇다면 인력 낭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축사 ICT는 결론은 악취거든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편법 탈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원칙 없이?
결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안의 시간과 인력 낭비를 했나요?
이게 환매를 해도 되지 않아요.
승마장은, 결론은 승마장 있는 분들의 또 하나는 민원이잖아요?
궁도장 민원이 생기니까 승마장에 주고, 승마장은 공모사업으로 지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는 강릉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여기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생겨서 정말 첨단시스템을 갖춰서 악취를 없애주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스마트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유를 했어요, 들어가면 좋다고.
결론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무리한 걸 추진한 건 사실이고 현재 자원이 투입된 만큼 환매 자체도 답이 없어요?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는 강릉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여기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생겨서 정말 첨단시스템을 갖춰서 악취를 없애주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스마트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유를 했어요, 들어가면 좋다고.
결론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무리한 걸 추진한 건 사실이고 현재 자원이 투입된 만큼 환매 자체도 답이 없어요?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정말 순간의 선택과 순간의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궁도장은 그래요
궁도장, 승마장 건물 깨끗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궁도장 주고, 승마장 공모 사업해서 준다는 게 이게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투명하게 사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은 그래요
궁도장, 승마장 건물 깨끗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궁도장 주고, 승마장 공모 사업해서 준다는 게 이게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투명하게 사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예.
○허병관 위원 어떻게 관리하죠?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지금 동물보호소는 요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행감이니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속초 같은 예를 들게요?
속초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며칠간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여기 있는 유기견을 다 분양을 해요.
결론은 매년 이걸 하다 보니까 유기견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유기견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유기견을 하면 이분들이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강릉시는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분양해 가는 사람들 선물도 주면서 회유를 해서 이 마릿수를 줄이는 게 유기견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게 유기견 마릿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유기견도 분양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해서,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유기견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집집이 개 기르는 사람이 거의 있을 겁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동물 보고 욕도 못 하겠더라고요, 데리고 다니니까.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유기견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유기견이라고 애견 축제를 하면서 유기견을 재분양을 한 번 하고 이걸로 인해서 유기견이 줄어들면 유기견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개를 자꾸 사올 일이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유기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같은 예를 들게요?
속초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며칠간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여기 있는 유기견을 다 분양을 해요.
결론은 매년 이걸 하다 보니까 유기견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유기견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유기견을 하면 이분들이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강릉시는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분양해 가는 사람들 선물도 주면서 회유를 해서 이 마릿수를 줄이는 게 유기견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게 유기견 마릿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유기견도 분양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해서,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유기견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집집이 개 기르는 사람이 거의 있을 겁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동물 보고 욕도 못 하겠더라고요, 데리고 다니니까.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유기견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유기견이라고 애견 축제를 하면서 유기견을 재분양을 한 번 하고 이걸로 인해서 유기견이 줄어들면 유기견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개를 자꾸 사올 일이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유기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술센터 이전 부지 오고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내년도에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부지를 옮겨가잖아요.
좋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단지 옆에 강릉시 부지 50만 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왜, 거기가 딱 중간입니다, 북부권과 남부권하고.
어딜 가나 말이 많아져요.
지금 과학단지도 늘렸잖아요.
그 옆에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가 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다.
부지 확보할 때 넓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 하잖아요?
국화전시회하고 작물전시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단지 옆에 강릉시 부지 50만 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왜, 거기가 딱 중간입니다, 북부권과 남부권하고.
어딜 가나 말이 많아져요.
지금 과학단지도 늘렸잖아요.
그 옆에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가 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다.
부지 확보할 때 넓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 하잖아요?
국화전시회하고 작물전시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벌써부터 사천면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북부권 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가느냐, 여러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주민들하고 소통한 바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는가, 행감에 들어간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참고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북부권 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가느냐, 여러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주민들하고 소통한 바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는가, 행감에 들어간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참고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일 악취로 인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시에서도 악취로 인해 관심 있게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양돈단지 이번 명절 연휴 때 지역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엄청 심각하게 악취가 났었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 사항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공모사업 선정해서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연일 악취로 인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시에서도 악취로 인해 관심 있게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양돈단지 이번 명절 연휴 때 지역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엄청 심각하게 악취가 났었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 사항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공모사업 선정해서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안개 분무 시설은 설치 완료했고, 현재는 실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8월 말에 설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양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농장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출입할 수 없어서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씩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나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출입할 수 없어서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씩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나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언제까지 계약이죠?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지금 금년, 9월 말까지로.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설치 위주고요 나머지는 가동 여부 문제입니다.
○김문섭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 다른 타 업체하고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와서 강릉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명절에 고향 오신 분들이 진짜 냄새가 나서 문도 못 열고 있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양돈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돈단지가 돼지만 2만 두인데 사실 이동할 장소도 없고, 아까 스마트단지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리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똑같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은, 주위 분들이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 결과를, 9월 말까지 설치하면, 가동하면 악취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물론 양돈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돈단지가 돼지만 2만 두인데 사실 이동할 장소도 없고, 아까 스마트단지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리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똑같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은, 주위 분들이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 결과를, 9월 말까지 설치하면, 가동하면 악취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원인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원인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하게 날씨가 흐린 날은 기압이 가라앉으니까 냄새가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은 주위 분들 생각에는 바로 폐수가 나가서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합니다.
물론 시에서 감독원도 있고, 감시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돌아가는 업체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합니다.
물론 시에서 감독원도 있고, 감시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돌아가는 업체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연곡면 방내리 산 102번지 외 3필지 도축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류도 받았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로 부지가 인허가 나고 들어가는 도로 부지 문화재 발굴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재조사 발굴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도축장 부지가 매각됐었는데요.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략 봤을 때 1일 도축 능력이 1만1,000두, 소 100두, 돼지 1,000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예산이 충분히 서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연곡면 방내리 산 102번지 외 3필지 도축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류도 받았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로 부지가 인허가 나고 들어가는 도로 부지 문화재 발굴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재조사 발굴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도축장 부지가 매각됐었는데요.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략 봤을 때 1일 도축 능력이 1만1,000두, 소 100두, 돼지 1,000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예산이 충분히 서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저희 예상은 1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은 사업 구축을 떠나서 부지라도 강릉시에서 매입을 먼저 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부지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사유지는 사유지 대로 받아놓고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연되고 예전에 이 업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그랬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현재는 과거 서류만 가져왔고, 그 이후에는 접촉한 건 없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이게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방대한 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울 사업입니다.
○김문섭 위원 스마트축산 ICT 사업도 이번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와 정반대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축산 같은 경우에는 길도 험하고 주변에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번 사업장은 옛날 도로 건축물까지 승인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고, 문화재과도 협의가 되고, 주위에 다 협의됐는데 단 민간 사업자가 없을 뿐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땅을 강릉시에서 매입을 먼저 하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사업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영동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는 솔직히 말해서 평창으로 올라가는 경우 많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뒤에서 도축 행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스마트축산 같은 경우에는 길도 험하고 주변에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번 사업장은 옛날 도로 건축물까지 승인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고, 문화재과도 협의가 되고, 주위에 다 협의됐는데 단 민간 사업자가 없을 뿐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땅을 강릉시에서 매입을 먼저 하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 사업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영동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는 솔직히 말해서 평창으로 올라가는 경우 많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뒤에서 도축 행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예.
○김문섭 위원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뒤에서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강릉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영동권 안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생길 수 있도록 농·축·원예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뒤에서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강릉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영동권 안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생길 수 있도록 농·축·원예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사랑센터 전년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에서 1명 인력이 보강됐는데, 543쪽에 보면 2020년도 413마리 몇 월달까지 파악한 거죠?
총 두수 파악한 거?
허병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사랑센터 전년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에서 1명 인력이 보강됐는데, 543쪽에 보면 2020년도 413마리 몇 월달까지 파악한 거죠?
총 두수 파악한 거?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8월 말까지입니다.
○권순민 위원 2021년도하고 2020년 비해서 입양 건수가 너무 적어요, 사실상?
반환도 적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반환도 적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작년까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이 분양했는데, 분양은 해외에도 입양 보내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입양 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어려워서 실적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입양 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어려워서 실적이.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물사랑센터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없다.
본 위원도 사실상 유기견을 받아서 키우거든요.
키워보기도 하고, 거기를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보면 적극적이지 않아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강릉동물사랑센터라고 네이버로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 10마리 정도만 올라가 있습니다.
묘도 올라오고 견도 올라오지만, 너무 적게 올라온다?
사진도 찍었을 때 예쁘게 찍지, 동물이 되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동물처럼 사진이 나오니까 분양하고 싶어도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SNS라든지 기본적인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건 진짜 민간위탁이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견 수는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한 가구당 반려견을 거의 키우는 수준이 되면 사실상 개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입양 건수도 너무 적고, 반환 건수도 너무 적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완견이 더 늘어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실인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홍보라든지 동물정책과에서, 동물정책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관리하십니까, 동물보호센터?
본 위원도 사실상 유기견을 받아서 키우거든요.
키워보기도 하고, 거기를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보면 적극적이지 않아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강릉동물사랑센터라고 네이버로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 10마리 정도만 올라가 있습니다.
묘도 올라오고 견도 올라오지만, 너무 적게 올라온다?
사진도 찍었을 때 예쁘게 찍지, 동물이 되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동물처럼 사진이 나오니까 분양하고 싶어도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SNS라든지 기본적인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건 진짜 민간위탁이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견 수는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한 가구당 반려견을 거의 키우는 수준이 되면 사실상 개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입양 건수도 너무 적고, 반환 건수도 너무 적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완견이 더 늘어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실인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홍보라든지 동물정책과에서, 동물정책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관리하십니까, 동물보호센터?
○위원장 김용남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동물사랑센터는 계장님이 관리하시죠?
○동물정책담당 심교언 예.
○동물정책담당 심교언 현장에서 관리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홍보나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가보시면 그것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소형견 놀이터라고?
그 놀이터 가보시면 풀도 많이 자라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가면 동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접수하고 가면 보통 시간대가 거의 사람이 안 계시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네이버에 가면 꼭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보면 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활용도가 너무 없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견 놀이터라고?
그 놀이터 가보시면 풀도 많이 자라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가면 동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접수하고 가면 보통 시간대가 거의 사람이 안 계시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네이버에 가면 꼭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보면 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활용도가 너무 없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담당 심교언 예.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예,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광견병 예방접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접종하기 전에 동사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수의사되신 분이 오셔서 시간에 걸쳐서 접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수의사되신 분이 오셔서 시간에 걸쳐서 접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저희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설정하기가 각 읍·면·동 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접종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나오는 반려견을, 동물을 데려 나오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되는데, 농촌 동은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홍보라든지 각 지방마다 유기견을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이상 늘어날 부분은 없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라든지 각 지방마다 유기견을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이상 늘어날 부분은 없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유기견보호센터, 유기견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여름철에 발생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 위원 여름철이 제일 높고 여름철 끝나면 바닷가라든지, 유원지 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여름철에 맞춰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유기견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이러다 보면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같이 왔다가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년에 한 번만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경우는?
없던 거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아마 유기견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유기견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이러다 보면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같이 왔다가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년에 한 번만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경우는?
없던 거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아마 유기견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매년 언론보도에 유기견, 여름철에 유기견 발생이 많이 된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최대한 해서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최대한 해서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전에 위원님 몇 분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행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해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해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동물정책과는 제가 10대 때도 쭉 했지만, 늘 보면 양돈단지나 축산단지 악취 문제에 고질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동물정책과는 제가 10대 때도 쭉 했지만, 늘 보면 양돈단지나 축산단지 악취 문제에 고질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돈단지를 전 집행부 단체장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좌초가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서 별도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 과장님께서 그때 참여를 안 했지만, 분명히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승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하여튼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의 경사도가 몇 퍼센트 포함됐는지 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한 겁니다.
정말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과오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철저히 사전 검토해서 이러한 실패하는 사업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양돈단지를 전 집행부 단체장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좌초가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서 별도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 과장님께서 그때 참여를 안 했지만, 분명히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승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하여튼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의 경사도가 몇 퍼센트 포함됐는지 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한 겁니다.
정말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과오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철저히 사전 검토해서 이러한 실패하는 사업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종꿀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감사 전에 보고받았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토종꿀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감사 전에 보고받았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그렇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토종꿀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 토종꿀에 대한 등록 농가가 저조합니다.
저희가 등록 현황이 없다 보니까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향후 토종꿀 사육 농가 현황을 파악해서 토종꿀 등록을 반드시 시키고, 이후에 토종꿀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건 토종꿀에 대한 등록 농가가 저조합니다.
저희가 등록 현황이 없다 보니까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향후 토종꿀 사육 농가 현황을 파악해서 토종꿀 등록을 반드시 시키고, 이후에 토종꿀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토종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메인 사업이라고 하셨던 로컬푸드유통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메인 사업이라고 하셨던 로컬푸드유통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해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비영리단체, 농식품산업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공공법인에 민간위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비영리단체, 농식품산업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공공법인에 민간위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난 위원 어찌 됐든 로컬푸드유통센터도 궁극적으로 수익이 나야 어느 정도 적정 예산만 들여서 운영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반영됐던 공공 급식 부분은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유통센터 운영 방안 중에 고려했던 부분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거 하고, 로컬푸드유통센터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투자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 로컬푸드유통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영리단체가 됐든, 공공법인이 됐든 들어와서 매출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로컬푸드유통를 통해서 군납도 있을 수가 있고, 공공 급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탁업체하고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투자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 로컬푸드유통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영리단체가 됐든, 공공법인이 됐든 들어와서 매출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로컬푸드유통를 통해서 군납도 있을 수가 있고, 공공 급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위탁업체하고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혹시 비영리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위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푸드유통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공공 급식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준공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준비 상황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공 급식 부분이 사실 제외된다고 하면 학교급식에서 농촌지역에 소농, 여성농이든, 고령농이든 전체적으로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적정한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조금 진행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외되고 가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특히나 공공 급식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공 급식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판로,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는 측면에서 사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게 되고, 그걸 제외하고 다른 공공 급식 쪽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경쟁가격을 생각했을 때 강릉의 로컬푸드를 기피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공공 급식 부분이 사실 제외된다고 하면 학교급식에서 농촌지역에 소농, 여성농이든, 고령농이든 전체적으로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적정한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조금 진행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외되고 가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특히나 공공 급식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공 급식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판로,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는 측면에서 사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게 되고, 그걸 제외하고 다른 공공 급식 쪽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경쟁가격을 생각했을 때 강릉의 로컬푸드를 기피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위원님께서 고려하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들 사전에 중소기업인들하고 의논하면서 그 부분,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고 로컬푸드유통센터 염려하는 거 충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게 비단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에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염려하고, 문제로 드러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게 비단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에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염려하고, 문제로 드러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준공과 동시에 12월 준공이 되면 위탁사업을 혹시나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던 단체라든지 법인이 있으면 그분들도 로컬푸드유통센터의 운영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본인들이 계획을 잡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와 폭넓게, 그 민원을 제기했던 단체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계속 우려되는 거 개점휴업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2020년도에 로컬푸드 안심 먹거리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작년에 진행했던 로컬푸드인증센터 운영 지원,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인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와 폭넓게, 그 민원을 제기했던 단체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계속 우려되는 거 개점휴업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2020년도에 로컬푸드 안심 먹거리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작년에 진행했던 로컬푸드인증센터 운영 지원,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인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2020년도에…….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과학산업단지하고 협업 중에 있는 사업이고, 강릉에 있는 농산물의 인증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이후 분석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농약 잔류 분석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 검사하는 장비 구입비가 지출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농약 잔류 분석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 검사하는 장비 구입비가 지출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 농약 잔류 분석을 장비 이런 곳에서 통과가 되면 안심 먹거리로 인증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장비와 관련해서 최소한 건 저희가 갖췄고,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소한 박사급 이상의,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4명 이상은 채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2명의 박사급의 전문인력하고 2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 보고와 관련해서 22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인력을 채용해서 분석기관으로써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분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소한 박사급 이상의,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4명 이상은 채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2명의 박사급의 전문인력하고 2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 보고와 관련해서 22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인력을 채용해서 분석기관으로써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 역시 같은 우려입니다.
이미 작년에, 시설은 다 갖춰졌고 운영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 6월 지정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집 지어놓고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인증.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안심 인증제를 부여할 때 기존에 GAP라든지 이런 기존에 안심 먹거리에 대한 인증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의 충돌 내지는, 충돌까지 표현이 과하긴 한데 이랬을 때 오히려 GAP까지 가야 되는데 국가 인증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농약 성분 정도만 하는 것에서 그쳐 버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강릉지역에 농산물 경쟁력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이미 작년에, 시설은 다 갖춰졌고 운영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 6월 지정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집 지어놓고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인증.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안심 인증제를 부여할 때 기존에 GAP라든지 이런 기존에 안심 먹거리에 대한 인증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의 충돌 내지는, 충돌까지 표현이 과하긴 한데 이랬을 때 오히려 GAP까지 가야 되는데 국가 인증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농약 성분 정도만 하는 것에서 그쳐 버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강릉지역에 농산물 경쟁력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중간 정도,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실정에 맞고 그러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지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중간 정도,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실정에 맞고 그러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지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사실 농업 분야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공무원들도 농업 분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우려 사항도 고려하시면서 기초 기반을 다지시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지역사회 우려 사항도 고려하시면서 기초 기반을 다지시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관내에 32개 학교에 한 9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1,500원 정도 컵 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0회 정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1,500원 정도 컵 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0회 정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 취약계층 영양상 청소년이 골고루 섭취해야 할…….
○권순민 위원 사업이 연례 반복인데 언제부터 시작됐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담당계장님, 이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던데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건 시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지원 사업이라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3년도에 과일 간식 사업은 계속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9월 신문 보니까 국회에서 내년 농림수산부의 예산이 3% 못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급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빠진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내년도에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신 자료를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576쪽에 ICT 무인 농산물판매장 추진 현황에 보면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급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빠진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내년도에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신 자료를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576쪽에 ICT 무인 농산물판매장 추진 현황에 보면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해서 모집할 때 생각보다 참여하는 농업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범 효과를 보여서 타 읍·면·동이나 다른 단체에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1년도에 딸기 농가 같은 경우에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딸기 나오는 철이 한정적이라 그때 지역에서 나는, 사천 같은 경우는 한과가 특산품입니다.
판매를 희망하시는 한과를 같이 겸해서 팔아서 작지만 작년에 4,500만 원의 매출을.
그럼에도 시범 효과를 보여서 타 읍·면·동이나 다른 단체에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1년도에 딸기 농가 같은 경우에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딸기 나오는 철이 한정적이라 그때 지역에서 나는, 사천 같은 경우는 한과가 특산품입니다.
판매를 희망하시는 한과를 같이 겸해서 팔아서 작지만 작년에 4,500만 원의 매출을.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무인판매라는 거하고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이런 것이 당연히 비치되어야 되는 거고 누군지 상주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딸기 농가에 대한 딸기하고 변질이 없고 유통기간이 보장되는 약간 한과로 세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딸기 농가에 대한 딸기하고 변질이 없고 유통기간이 보장되는 약간 한과로 세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7번 국도 옆에 있는 거죠, 사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사천진리 해수욕장 가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굳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왕산 쪽에 하나가 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성산 어흘리 쪽에 판매장을 하나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 농산물판매장이 사실상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아니면, 하실 거면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고 안 할 거면 생각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아니면, 하실 거면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고 안 할 거면 생각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친환경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철저히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준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게 접수가 됐죠, 로컬푸드유통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친환경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철저히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준비해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게 접수가 됐죠, 로컬푸드유통센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로컬푸드유통센터가 12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멍에전망대가 과장님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안반떼기 멍에전망대?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멍에전망대가 과장님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안반떼기 멍에전망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관광과 쪽에서.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총괄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세차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서 농민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총괄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세차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서 농민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통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서는 무슨 시설 하우스 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민간보조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보조금을 줬을 때 민간한테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공사업체 표기를 안 하는 겁니까?
원래 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들은 전부 보면 민간보조를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면 시공업체를 다 명기하고, 사업비가 다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민간보조로 해서 무슨 사업명만 있고 사업량만 있어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통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서는 무슨 시설 하우스 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민간보조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보조금을 줬을 때 민간한테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공사업체 표기를 안 하는 겁니까?
원래 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들은 전부 보면 민간보조를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면 시공업체를 다 명기하고, 사업비가 다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민간보조로 해서 무슨 사업명만 있고 사업량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사후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만 보면 이 사업을 어디서 민간사업이라고 해 놓고 ‘보조, 지원’ 이렇게 해 놓고는 비닐하우스 설치했으면 업체가 있을 거고,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표기가 안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조 사업자가 선정합니다.
저희가 2,200만 원 이상되어서 50% 이상 보조가 되면 그 부분은 입찰 대행을 행정에서 하고 그 외에는 보조 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2,200만 원 이상되어서 50% 이상 보조가 되면 그 부분은 입찰 대행을 행정에서 하고 그 외에는 보조 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잘못하면 보조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조비만 주고 민간한테 “알아서 해라” 이런 샘이 되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비만 주고 민간한테 “알아서 해라” 이런 샘이 되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조사업을 했더라도 어느 업체가, 어떤 부분을, 무슨 공사를 해서, 어떤 사업비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표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김문섭 위원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미감자 대체 품종이 필요해서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단오감자로 대체.
○김문섭 위원 수미감자로 교체하고 수확량이 없는 이유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미감자가 강릉은 조산 품종으로 거의 20년 정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품종 자체적으로 퇴화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재배를 했을 때 가장 큰,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온에 따라서 병 발생도 역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자체로 품종 개량을 제의했었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온에 따라서 병 발생도 역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자체로 품종 개량을 제의했었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위해서.
○김문섭 위원 지금 재배 품종 4종에 보면 단오, 왕산, 하령, 대광 4개만 대체하라고 준비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품종, 올해도 평가회를 해서 신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가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품종, 올해도 평가회를 해서 신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가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수미하시는 분들이 두백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수미감자가 병해충에 강하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들이 선호하던 감자 품종 중에 하나고, 정부 수매종이다 보니까 용이했었는데 4종 중에서 두백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두백 같은 경우 밭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두백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두백 같은 경우 밭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두백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단오 같은 경우는 감자 수확이 빠르다 보니까 단오행사에 맞춰서 강릉감자, 제주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오감자를 선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단오행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품종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할 수 있는 걸 기술센터에서 먼저 좋은 품종이 뭔지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단오감자 종소 공급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육종한 종소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에서 육종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기관에서 공급했을 때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갔습니다.
민간에서 육종한 품종들은 자율적인 교환이, 종자 교환이 이루어져서 공급을 해야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산한 종소를 갖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있고, 지역에서 충분히 신청이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나서 종자원이라든지 집계해서 종자원에 신청을 합니다.
종자원에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재배면적이라든지 비교해서 종소를 공급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단오감자 종소 공급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육종한 종소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에서 육종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기관에서 공급했을 때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갔습니다.
민간에서 육종한 품종들은 자율적인 교환이, 종자 교환이 이루어져서 공급을 해야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산한 종소를 갖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있고, 지역에서 충분히 신청이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나서 종자원이라든지 집계해서 종자원에 신청을 합니다.
종자원에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재배면적이라든지 비교해서 종소를 공급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민간인이 한 거하고 정부 보급했던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다른 걸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 가서 딸기가 강릉에 거의 제일 좋은 고가의 농업이 됐는데, 딸기 시설이 많이 비쌉니다, 설치비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민간인이 한 거하고 정부 보급했던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다른 걸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 가서 딸기가 강릉에 거의 제일 좋은 고가의 농업이 됐는데, 딸기 시설이 많이 비쌉니다, 설치비가.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딸기하시는 분들이 딸기에 대해서 특화교육을 제대로 받고 사업에 뛰어들고 계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단 딸기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 딸기에 대해서 뛰어드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단 딸기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 딸기에 대해서 뛰어드는 분이 많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제가 파악하기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전체적인 사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작목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딸기 지배를 하시던 분은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교육과 이런 부분을 매년 추진했고,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해서 딸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귀농하기 전에 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딸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농가에서 배워서 와서 저희한테 귀농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딸기 식재 중에 있습니다.
식재가 끝난 후에 기본적으로 초기 생육 관리에 대해서 농가별로 5명 농가나 6 농가, 올해 신규로 농장을 꾸린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작목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딸기 지배를 하시던 분은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교육과 이런 부분을 매년 추진했고,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해서 딸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귀농하기 전에 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딸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농가에서 배워서 와서 저희한테 귀농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딸기 식재 중에 있습니다.
식재가 끝난 후에 기본적으로 초기 생육 관리에 대해서 농가별로 5명 농가나 6 농가, 올해 신규로 농장을 꾸린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딸기 농법 특화 작물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단단히 해서 첫 시설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2년째부터 수확이 없으면 거의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딸기 하시는 분은 미리 사전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딸기 하시는 분은 미리 사전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강원도지역에서는 작년까지는 4개 지역에서 맛드림 재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양양 일부하고 강릉하고, 정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양 일부하고 강릉하고, 정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맛드림 몇 년부터 정부 수매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부터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일부 품종에 대해서 관측하기로는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되면 거의 40t에서 45t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의향 조사했을 때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이 강릉시 재배 면적에 50% 정도가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매량이 그 양에 10%에서 1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 수매 품종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50% 정도는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의향 조사했을 때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이 강릉시 재배 면적에 50% 정도가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매량이 그 양에 10%에서 1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 수매 품종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50% 정도는 정부 수매 품종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올해 자율 채종포 품종 몇 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맛드림 한 품종 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몇 가구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6농가에서 9㏊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9㏊면 1㏊에 5t 나오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5t에서 6t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문섭 위원 자율 채종포 강릉에서 6농가하는 경우가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전국에서 드문 현상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김문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보급종하고 농민에게 주는 거하고 민간인이 농업을 지어서 대주는 차이가 농민들이 받았을 때 정부 보급종을 줬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민간들이 생산한 걸 주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건 아닙니다.
자율 채종 종자 의미가 자율 교환 농가와 생산 농가와 일반농가들이 자율 교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율 채종 종자 의미가 자율 교환 농가와 생산 농가와 일반농가들이 자율 교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작년에 처음 자율 채종포 제가 와서 보니까 채종 종자가 다 불량이 나서.
수발아되어서 하나도 못 썼습니다.
수발아되어서 하나도 못 썼습니다.
○김문섭 위원 수발아 현상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싹이, 벼가 선 채로 싹이 났습니다.
○김문섭 위원 수발아 현상이 있는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수발아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농민들이 맛드림이 좋다고 해서 맛드림을 하자고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맛드림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맛드림은 수발아 현상이 심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강릉에서 농민들이 하자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라가신 겁니까?
수발아 현상이 나온 지 오래됐고, 강릉에서 자율 채종포로 인해서 그만큼 수확량이 없고, 볍씨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왜 맛드림을 굳이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본인들이 맛드림이 수확량이 좋고 약을 쳐도 부러지지 않으니까 맛드림을 선호해서 몇몇 농가에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기술센터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 채종포로 인해서 볍씨만 수확하고 볍씨만 보관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줄 게 아니라 잘못된 품종이 있거나 이건 아니라는 품종이 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단호하게 “다른 품종도 해 보자”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몇 연도까지 계셨습니까, 기술보급과에?
작년 한 해 수발아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농민들이 맛드림이 좋다고 해서 맛드림을 하자고 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맛드림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맛드림은 수발아 현상이 심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강릉에서 농민들이 하자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라가신 겁니까?
수발아 현상이 나온 지 오래됐고, 강릉에서 자율 채종포로 인해서 그만큼 수확량이 없고, 볍씨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왜 맛드림을 굳이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본인들이 맛드림이 수확량이 좋고 약을 쳐도 부러지지 않으니까 맛드림을 선호해서 몇몇 농가에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기술센터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 채종포로 인해서 볍씨만 수확하고 볍씨만 보관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줄 게 아니라 잘못된 품종이 있거나 이건 아니라는 품종이 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단호하게 “다른 품종도 해 보자”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몇 연도까지 계셨습니까, 기술보급과에?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2018년도 7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18년도 있을 때 맛드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때 상황을 제가 어제 와서 정리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2019년도 7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 수매 품종 선정할 때 맛드림이라는 품종을 농가에서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기술보급과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2019년도에 비교 전시포를 해 본 후에 그다음에 1년 재배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 맛드림으로 추천하자고 해서 그때 맛드림과 신육성 품종 산광1호 품종을 선정해서 비교 전시포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2019년도 7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 수매 품종 선정할 때 맛드림이라는 품종을 농가에서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기술보급과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없고.
2019년도에 비교 전시포를 해 본 후에 그다음에 1년 재배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 맛드림으로 추천하자고 해서 그때 맛드림과 신육성 품종 산광1호 품종을 선정해서 비교 전시포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김문섭 위원 과장님 다시 자리 옮기고 나서 인수인계할 때 맛드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셨으면, 전달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전달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엄청나게, 올해 종자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원한 아닌, 한탄 아닌 한탄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김병학 과장이며 볍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이미 이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통지원과로 가셨나요?
근데 과장님은 이미 이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통지원과로 가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로 갔습니다.
○김문섭 위원 중간에서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맛드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수미감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볍씨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농민들이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자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농민들보다도 실무진에 계신 분들, 소장님도 농업직만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부분이면 한 해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아까 말씀대로 “자율 채종포를 한번 해서 내년에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건의도 해서 1년 더 유해해서 더 좋은 품종과 더 좋은 볍씨를 농민들한테 선정해 주는 게 이번 같은 사태, 김병학 과장님만.
볍씨 관련해서 맛드림은 김병학 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런 책임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더 연계가 되고 전달이 잘됐으면 맛드림이 아닌 더 좋은 품종,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릉 그러면 무슨 쌀?
오래 했다고 해서 밥맛이 없어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더욱더 연구해서 강릉에서 최고라는 품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맛드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수미감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볍씨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농민들이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자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농민들보다도 실무진에 계신 분들, 소장님도 농업직만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부분이면 한 해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아까 말씀대로 “자율 채종포를 한번 해서 내년에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건의도 해서 1년 더 유해해서 더 좋은 품종과 더 좋은 볍씨를 농민들한테 선정해 주는 게 이번 같은 사태, 김병학 과장님만.
볍씨 관련해서 맛드림은 김병학 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런 책임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더 연계가 되고 전달이 잘됐으면 맛드림이 아닌 더 좋은 품종,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릉 그러면 무슨 쌀?
오래 했다고 해서 밥맛이 없어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더욱더 연구해서 강릉에서 최고라는 품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품종 선정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범 사업, 적응 품종이라고 우리 지역에 3년 동안 재배가 잘된다고 해서 저희들만 지역 적응 품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재배 적응 품종으로 선정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재배 가능 지역이라도 선정해 줘야 되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 강릉지원에서도 식량과학원에서 재배 적응 지역이라든지 재배 가능 지역이 선정되어야지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에서 종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종자를 받아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적응 품종이라고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외부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농업인들이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비교 전시포로 식량작물 6개 품종을 비교 전시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생종 2개, 중생종 2개, 만생종 2개, 이건 수기별로 나눈 것은 향후 5년 이후에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생종이 적기에 품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온을 예측 못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서 비교 전시포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품종 선정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범 사업, 적응 품종이라고 우리 지역에 3년 동안 재배가 잘된다고 해서 저희들만 지역 적응 품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재배 적응 품종으로 선정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재배 가능 지역이라도 선정해 줘야 되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 강릉지원에서도 식량과학원에서 재배 적응 지역이라든지 재배 가능 지역이 선정되어야지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나 국립종자원에서 종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종자를 받아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적응 품종이라고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외부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농업인들이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비교 전시포로 식량작물 6개 품종을 비교 전시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생종 2개, 중생종 2개, 만생종 2개, 이건 수기별로 나눈 것은 향후 5년 이후에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생종이 적기에 품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온을 예측 못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서 비교 전시포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다들 계장님, 소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 돌아서 욕을 너무 들으시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꺼낸 겁니다.
하여튼 애쓰시면서, 비바람 불 때 항상 저녁에, 주말이고 나가서 돌아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그만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면서, 비바람 불 때 항상 저녁에, 주말이고 나가서 돌아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그만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김문섭 위원 소장님, 강릉에서 진짜 딸기 그러면 특화 제일 잘된 품종 중에 하납니다.
딸기처럼 농민들이 특화 작물해서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 하나 더, 두세 가지만 더 있으면 딸기 외에도 진짜로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기처럼 농민들이 특화 작물해서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 하나 더, 두세 가지만 더 있으면 딸기 외에도 진짜로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과수 특화 작목 품질 고급화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과수가.
강릉에 과수가 특별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과수 특화 작목 품질 고급화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과수가.
강릉에 과수가 특별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기본적으로 과수 품목이 기존에 있는 재배 품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과, 배, 포도, 복숭아가 과수 특화 품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특화 품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상기온으로 해서 사과가 향후 2025년도에 강릉이 적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농정과에서 통합되기 전에 신규 과원 조성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존에는 일부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주문진 쪽에 일부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농정과에서 통합되기 전에 신규 과원 조성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존에는 일부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주문진 쪽에 일부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특화 품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수입니다.
근데 다만 사과나 이런 것들은 기후 특성상 강릉시가 적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특화 과수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과수입니다.
근데 다만 사과나 이런 것들은 기후 특성상 강릉시가 적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특화 과수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블루베리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수특작계하고 과학영농계에서 고민하는 게 향후 우리가 소비자들이 찾아주는 그런 과수 품종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식재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재배 메뉴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베리류 쪽 공모사업 쪽으로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 2년 차 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상기온 열대 과수 쪽이, 지금 현재 봉화까지 열대 과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지도 기관에서 재배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 기관에서 먼저 배치하고 농업인들과 같이 상생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열대 과수 쪽에 과제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수특작계하고 과학영농계에서 고민하는 게 향후 우리가 소비자들이 찾아주는 그런 과수 품종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식재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재배 메뉴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베리류 쪽 공모사업 쪽으로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 2년 차 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상기온 열대 과수 쪽이, 지금 현재 봉화까지 열대 과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지도 기관에서 재배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 기관에서 먼저 배치하고 농업인들과 같이 상생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열대 과수 쪽에 과제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샤인머스캣이 포도에 포함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왕대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추 품종이 4∼5개 정도 강릉에서 식재되고 있고, 소 면적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대추 품종이 4∼5개 정도 강릉에서 식재되고 있고, 소 면적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과, 배, 복숭아, 일반 포도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특화되어 있고, 우리보다 더 우수한 과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강릉에 맞는 과수가 뭔지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있는 4번 과수특화작목 품질 고급화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사업비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노후 가옥 구조 개선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4개 동, 저온 저장시설, 세부 사업 자료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있는 4번 과수특화작목 품질 고급화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이라고 그래서 사업비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노후 가옥 구조 개선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4개 동, 저온 저장시설, 세부 사업 자료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농산도매시장 산업위에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하셨지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농산물도매시장 이사회가 있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농산도매시장 산업위에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하셨지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농산물도매시장 이사회가 있죠?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사회에서 자체 감사를 받습니까?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체 감사는 출자 주주 조합장 한 분하고 회계 전무 회계사 두 분이 감사로 되어 있고 매년 장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출자 주주 조합장 한 분하고 회계 전무 회계사 두 분이 감사로 되어 있고 매년 장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이건 일부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남 연중?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연중 담당경매사들이 우수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를 다니는데 제가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 제가 이쪽 부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요 출하처 농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출장을 다녀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되면, 저희 사업 시즌이 하계하고 동계하고 두 번 되는데 강원도를 비롯한 강릉지역은 하계가 주 출하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작물 생육 별로 봐서.
대부분 남쪽 나라, 제주도가 모든 품목의 주 출하 산지가 됩니다.
제주도하고 그전에 서울을 통해서 왔던 물량을 제주도에서 바로 갖고 오는 것으로 작년 겨울부터 추진해서 일정 부분 정착이 되고 있고, 금년 겨울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하고,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되면, 저희 사업 시즌이 하계하고 동계하고 두 번 되는데 강원도를 비롯한 강릉지역은 하계가 주 출하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작물 생육 별로 봐서.
대부분 남쪽 나라, 제주도가 모든 품목의 주 출하 산지가 됩니다.
제주도하고 그전에 서울을 통해서 왔던 물량을 제주도에서 바로 갖고 오는 것으로 작년 겨울부터 추진해서 일정 부분 정착이 되고 있고, 금년 겨울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하고,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실 지난번 현장 견학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이 경매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8%.
○위원장 김용남 결국은 외지 농산물이 들어와서 경매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영동권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이걸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을 많이 유치하든지 해서 대책을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영동권에 있는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해도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기대가 하기가 힘들죠?
이걸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을 많이 유치하든지 해서 대책을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영동권에 있는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해도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기대가 하기가 힘들죠?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 먹어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강릉 영동권에 농민들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출하 농업인하고 농협하고 합심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강릉 영동권에 농민들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출하 농업인하고 농협하고 합심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이사님은 농산물유통이나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특히 오늘 감사 수감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특히 오늘 감사 수감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강릉시는이런조치를안하는거죠.
작년까지는한것같아요?
올해는이걸안하는것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