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환경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신보금 위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도 아직은?

○신보금 위원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환경부 예산에 기후대응기금이 8,300억 원 편성되어 있어요.
향후 2조5,000억 정도 편성될 계획인데 기금예산 확보를 위해서 강릉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도지사가 강릉에 공약사업이 하나 있죠, 환경과와?
국가 정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 되어가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 정원을 일단 만들어야 해요?
지방 정원을 만들게 되면 지방 정원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폼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산림과에 신청은 나중에, 끝판에는 모든 법에 보면 산림청장에게 국가 정원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지방 정원에 대한 구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방 정원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3년이라는 세월 이상을 가져가야지, 지방 정원을 지정해서 3년을 가야지 국가 정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방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의 규모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방 정원 요건은 그래요.
그러나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만㎡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국가 정원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정원을 가기 위해서 30만㎡의 구상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플랜을 환경과에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지방 정원을 만들어 줘야지 쉽게 3년 후에 국가 정원에다가 국가 정원을 만들 달라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은 국가 정원으로 간다는 건 사후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후는 후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발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경포 가시연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시동하고 안인 사구가 생태 경관 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포습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

○최익순 위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정원이나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런 게 같이 어울려져 있어야 그 섹터에 넣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포습지도 가려면 어떤 이걸 액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셔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환경보전법」 보면 34조2항에 보면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활용이라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최익순 위원  지금 발주했죠?

○최익순 위원  그걸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방 정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국가 정원으로 가는데 이런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에 대한 점수표 알고 계시죠?
70점 이상 맞아야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격 요건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지방 정원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국가 정원으로 가는 건 나중에 서류 제출하는 건 산림청장한테 제출해요.
모든 조성은 환경과에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익순 위원  환경과에서 지방 정원으로 가는 부분들을 빨리 발 빠르게 플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 위원도 오늘 행감이지만 가면서 업무보고라든지 당초예산이라든지 가면서 지방 정원으로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하나하나 임기 내 체크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제가 알려드릴 정보가 있으면 환경과에 반드시 알려드려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지방 정원화시켜서 국가 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환경과에서 전국에 스마트그린 대상지가 25곳이 선정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2020년 12월 28일에 발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도 작년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해서.
강릉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문제해결형으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강릉이 선정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최익순 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되죠?

○최익순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가 정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서, 기본 폼을 의원들이 만들기는 쉽지 않은 법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방 정원으로 가는 조례를 반드시.
올해는 조금 늦었을 겁니다.
내년 초라도 발 빠르게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발 빠르게 환경부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법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국가 정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 법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22년 6월 14일로 바뀌었단 말이죠.
무슨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게 올해 2022년 6월 14일에 바뀌었습니다.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미처 그걸 안 하다 보면.
그럼 약식으로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국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다 하다가 산림청장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산림청장에게는 국가 정원에다가 나중에 지방 정원으로 만들어서 3년 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그걸 국가 정원에 제출하는 게 산림청장에 하는 거지 환경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무과는 환경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방 정원을 만들려면 환경과에서 만들어야지 산림과에서 만들 수 있느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습지하고 수목하고 산림하고 이런 게 같이 정원을 만들라고 해서 산림청장한테 국가 정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경포호수 부근에 가려면 경포 가시연습지 일대를 해서 지방 정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환경과에서 해야지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환경과에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익순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에서는 내려놓고 앉아있어요.
한번 협의하셔서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최익순 위원  환경과에서 가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법리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e-zen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e-zen이 녹색체험의 공간으로써 기능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경난 위원  e-zen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과 더불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녹색 교육 현장으로써도 기능을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을 봐도 당시에 비해서는 직제가 낮아진 것 같고 초기에 운영되던 전기버스는 어떻게 됐나요?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경난 위원  다시?

○박경난 위원  구매하지 않았나요?

○박경난 위원  만약 있었다면 초당동 일대에 계속 문제가 되는 이동에 따른 교통 문제, 셔틀버스라도 충분히 상품화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 코로나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행정에서는 그동안 e-zen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대표로서 운행됐던 전기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던 것 같고, e-zen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진 않았어요.
이 공간을 교육 중심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사이에 스마트 워케이션으로 활용하겠다?
다른 부서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방법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환경과에서 설립했던 중요한 현장을, 공간을 사실 타 부서에 뺏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난 위원  보면 체험동 같은 경우도 유통지원과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코너 활용하고 너무 목적에 맞지 않게, 물론 병행해서 활용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건 좋지만, 공간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기능이 서서히 상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할 게 저희가 보면 이륜차 바이크 정기 검사가 50CC 이하로 다 받도록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박경난 위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이크검사소가 강릉에 세 곳이 있다고 해요.
전부 다 시내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주문진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까지 나와야 되는.
사실 바이크 같은 경우도 서민들한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데 주문진지역에도 검사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아마 현행 조례상에는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주문진지역 북부권 주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불편이 없도록, 차차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이 되는 충돌이, 모순이 상호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설치 및 돼지 사체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체 처리할 때 고라니는 현장에서 묻어버리고 멧돼지는 이동하지 않습니까?
멧돼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문섭 위원  예전에는 고라니도 같이 처리했는데 고라니는 같이 묻어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고라니를 묻어버리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문섭 위원  개체수가 많아서, 돼지보다 훨씬 많죠, 고라니가?

○김문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라니도 돼지처럼 같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잡아서 묻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얼마나 깨끗이 묻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묻는 게 아니라 대충 덮어서, 흙만 덮어서 묻는 것과 같은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라니도 돼지처럼 처리하는 게 환경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작년에 울타리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곡부터 성산까지 그 울타리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김문섭 위원  제가 전에는 울타리 관련해서 산림과에 질의를 잘못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울타리 관리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도 어디 다녀왔는데 일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두 시간 이상 문이 열려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단속하는 분이 아무것도 안 계시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연곡, 사천, 주문진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양돈단지인데 냄새도 걱정이지만 양돈단지 근처 멧돼지 열병 되면 돼지 2만 두 다 묻어야 하니까 묻으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김문섭 위원  포획단 분들 단체관리도 잘해 주시고, 총기를 북부지구대에 가서 강릉시에서 허가받아서 찾아오는 절차도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울타리가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있죠?

○김문섭 위원  울타리 설치 사업이 2억2,800입니다.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2,200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근데 과장님, 2,200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보다 10배가 넘은, 1년 한 해 수의계약도 2억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문섭 위원  1년 한 해 2억이 넘으면 안 되는 수의계약이 한 건에 2억2,800, 2억3,700, 2억6,800, 2억8,000, 2억5,300, 2억3,800?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연곡 삼산 쪽에 울타리 설치하는데 지역 업체들도 많이 공사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까 몇 km라고 하셨죠?

○김문섭 위원  33km을 6공구가 아니라 더 많은 공구로 해서 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을 텐데 한 업체에 2억2,800이면 이분들 1년 사업을 다 가져간 겁니다.
제가 수의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이분들 환경과에서 이거 했지만, 다른 부서 읍·면·동에서 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회계과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문섭 위원  긴박성 알면, 제가 수의계약을 강릉시 1등부터 20등까지 3년을 뗐어요?
이분들, 들어가신 분들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긴박성이 있어서 빨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 수의계약 해줬으면 다른 곳에서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하나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다른 과, 다른 부서, 읍·면·동 다 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환경과에서 급해서 이걸 했다는 것보다 이왕이면 1공구부터 6공구까지 나누면 33km, 5km씩이지 않습니까?
1km씩만 나눠도 33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것도 진짜 지역에서 일하시는 업체들까지도 그게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급하고 뭐하다고 하시면, 회계과에 요청해서 받아본 겁니다.
이런 업체가 있나 없나?,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겠죠.
다음부터 혹시 이런 게 있으면 6개 업체가 아니라 33개, 아니면 더 많게는 예순여섯 개, 500m씩 잘라서라도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역 업체가 강릉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섭 위원  저는 더 작게까지 본 겁니다.
연곡, 사천, 주문진까지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릉 시내 전체를 다 보면 이 업체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있어요?

○김문섭 위원  그럼 2억3,000 수의계약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하시면?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울타리, 아프리카 설치할 때 도나 국비가 왔죠?
사용지침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선 공사 후지급에 긴박하게 했는데 이 계약한 내용이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위원장 김용남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 김용남  아무리 급해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그건 위반이죠?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위반을 국비나 도비를 줄 때 하도 급하니까 그걸 지키지 않아도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이거 사후에 도 감사나 중앙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그 허용된 지침이,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느냐는 거죠?
계약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작년에 환경적인 문제로 뉴스에서 긴급 때렸을 때 이미 다른 업체들도 알고 있어서 연곡면이나 주문진이나 업체들이 자기들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환경과에 아무리 질의해도 환경과에서 담당자가 누군지 몰랐겠지만 이미 다 정해서 안 된다고 해서 연곡면하고 주문진에 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겁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9,849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대수가 다르네요?
대수 파악은 보통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죠?

○권순민 위원  차량등록계에서 받았는데 대수가 다르네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륜자동차?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륜자동차가 2019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로 갑니다.
매년 1,000대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는데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보험이나 등록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다 나뉘어 있어요.
등록할 때 읍·면·동에 등록하고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다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검사 부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사실상 너무 검사가 안 되거든요?
자료를 받으면서 작년에, 2021년에는 4번 정도, 3번 정도 나가셨네요, 출장 검사를?

○권순민 위원  2022년도에는 8번 정도 나갔고요?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문진도 1,800대가 넘는데 주문진 이걸로, 출장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권순민 위원  1,800대가 있는데 검사를 받은 건수가 60건밖에 안 되거든요?
1,800대에서 지금까지 2022년도에 60대만 검사를 받았어요?

○권순민 위원  보통 과태료 나가죠?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나가죠?

○권순민 위원  최고 20만 원까지 나가죠?

○권순민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검사소가 강릉에 홍제동 하나하고 남성모터스하고 진영공업사 세 군데에서 하고 읍·면·동은 출장 검사를 하는데 9,800대를 다 검사할 수 있나요?
출장 검사해서 작년에 3번 나갔어요?
2021년도에 3번 나가고, 검사가 충분히 충족되나요?

○권순민 위원  과태료 나온, 검사 안 받는 대수가 나오는 자료가 있나요?

○권순민 위원  과태료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를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검사받게 되어 있는 이륜차인데, 과태료를 계속 경고장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검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포호수 수질검사 용역 주는 게 있나요?

○권순민 위원  경포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질검사는 표가 따로 있나요?
갖고 계신가요?

○권순민 위원  그게 아니고 2021년도하고 향후 5년 사이에 검사받은 기록이 있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신다면서요?
최근에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권순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권순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포호수 사실상은 수질이나 퇴적물이 너무 쌓여서 사실상 상태가 매우 안 좋거든요?
지금 향후 10년 전에는 퇴적물들 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권순민 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10년 사이에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순민 위원  사실상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주변에 퇴적물이 너무 쌓여서 악취도 심하고 죽은 고기도 가끔 떠오른다,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검사를 계속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포호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강릉시로 봤을 때,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망가진 후에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차근차근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수질하고 퇴적물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륜차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겠지만,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륜차들은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범죄에 악용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륜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미연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거의 생활민원이거든요, 환경과는?
그만큼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1년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허병관 위원  1년에 몇천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민원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환경과에서 잘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화장실 관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근데 7월, 8월, 성수기 유원지는 화장실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지나면 외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한겨울에는 최고입니다.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한겨울에도 개방해라, 단열 조치를 하더라도?
이게 매년 보면 안 되고 있어요.
화장실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서 한겨울에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올해보다는 화장실을 동절기에도 개방해라.
분뇨 수거를 하고 있는데,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 쿼터를 깰 생각이 없습니까?
조합이 형성되면 전화도 한 대 놓고 모든 업체가 한 군데에서 합니다.
경비 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재래식 화장실 많지도 않아요.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날짜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되지 않고 쿼터가 깨진다고 그러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각자 벌어먹으니까 서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아니고.
여기 보면 19년도부터 해서 개최를 두 번 했어요, 업무평가를 보면?
업무평가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쿼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각성을 안 하기 때문에.
분뇨 신청하면 2주씩 걸려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길게는 20일까지도 걸려요.
결론은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쿼터를 깨야 된다, 환경과에서?
이런 걸 깨기 싫으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분뇨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 5일 안에는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야죠, 그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는데 e-zen에 대해서.
e-zen이 그때 당시에는 녹색체험센터로, 탄소제로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릉은 자체가 탄소제로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관료 받고, 체험료 받고, 누적 적자 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기차 움직이고.
이제는 ITS가 자율주행이 됩니다.
전기차도 필요 없어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런데도 공익형.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 환자들 계셨잖아요.
그런 것은 공익형이 됩니다.
이 자체는 공익형은 맞아요.
공익형이라고 해도 수익 발생이, 너무 적자 폭이 크다?
이미 그때 당시에 e-zen은, 우리가 쿼터는 해제됐어요.
기간은 다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누구도 생각을 안 해요.
매년 똑같이 나가는 예산, 퍼주는 예산, 계속 누적 적자 폭이 늘어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적자 폭이 엄청나게 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근본적으로?
이게 차가 어떻고, 체험이 어떻고, 생태 놀이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이미 거기는 아르떼가 와서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아쿠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마냥 체험센터 e-zen은 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기껏해야 대관료 받잖아요?
대관료 수입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직원 상주해 있잖아요?
숙박체험동입니다, 외지인들 와서 체험하는.
이제는 체험이 아니고 그냥 숙박이 없으면 와서 자는 겁니다.
왜 자느냐?
저렴하니까, 그죠?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정부로부터 녹색체험센터를 받았을 때 이미 기간은 끝났어요.
향후 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집행부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대안을 안 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대안을 내놔 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정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e-zen에 가보시면 그 주차장 넓고, 건물 달랑 2개가 있고, 아르떼뮤지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쿠아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여기 이용해요.
체험동 옥상에 가보세요.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이 부서가 각성하시고 다음 업무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 틀어서,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용주 위원  지금 현재 정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 25명이죠?
5명이 결원이고 5개 계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경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입니까?

○배용주 위원  앞으로는 점점 환경과의 일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지금 보다?
군소음법도 여기 들어 왔잖아요?

○배용주 위원  동물, 환경, 비행기 소음, 화장실, 이륜차,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거 강릉시도 앞으로 직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과를 2개로 만들든지 계를 더 늘리든지?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민원인들이 어떤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즉각 즉각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인원이 없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외부에서 민원인들은 시를 불신하고,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이런 사례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정원 30명이면 30명 정원을 다 채우든지, 아니면 계를 늘려서 거기에 적당하게 직원들 배치를 해서 대응하게끔 만들어 주든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 보더라도, 빅3 원주, 춘천만 보더라도 환경과가 과가 2개입니다.
왜 2개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배용주 위원  특히 소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작년도에 시가 과태료 처분했거나 공사 현장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거나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됐어요.
한 아파트 민원이 150건씩 발생해서 출동할 정도의 민원이 폭주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냔 말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담반을 만들든지 어떻게 기간제를 써서 밤낮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과의 계를 늘리든지, 직제를 개편하든지, 증원을 더 시키든지, 이제는 점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에 관련된 업무들은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집행부에, 지휘부에 건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 과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도저히 이래서는 민원을 다 충족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이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경상보조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사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다 오히려 감시 요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민간인 갖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실효성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인화력발전소 1호기 가동하면서 엄청난 매연이죠?
미세먼지가 아니라 매연이죠?
이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한 게 있나요?

○배용주 위원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매연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사전에 방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왔죠?
매연이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시커먼 매연이 나오느냐? 너희들이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안 나오는 공법으로 한다고 했지 않느냐 저게 뭐냐?”했더니까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했다고 해요.
보일러를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경유를 보일러에 넣어서 가동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미세먼지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그만큼 많은 매연이 나왔으면 행정조치가 따라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봐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도 하고, 도시 대기측정소를 운영해요?
우리가 탄소제로 많이 저거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엄청나게,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니까요?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본 위원이 떠들면 하루종일 환경과를 해도 다 못 해요?
그래서 물론 고생하고, 직원들 진짜 격려해 주고 싶어요.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본 위원 과거에 소음 측정하러 환경과에 전화 엄청나게 했어요.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심지어 음식점에서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나가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생하면서도 할 거, 잠잘 거 못 자고 그렇게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어떤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은 신뢰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결원이 5명이 있는 거 결원 내년에 보충하고, 안 그러면 계를 더 늘리든지 확장을 하든지 과를 늘리든지 해서 환경과가 맡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실도도 높이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일도 많이, 다른 부서처럼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의 신뢰를 갖고 가자?
민선 8기 와서 시정목표가 뭡니까?
부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용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충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분야도 그렇고, 최익순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 정원과 같이 생태 분야에서도 강릉이 앞서가려면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요?

○신보금 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번 기회에 용역도 발주하셨으니까 강릉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활용해서 강릉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주문 드립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환경과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적극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 인원 문제라든지 환경과가 내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지역 내 아직까지 일이 많이 있죠?

○이용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조속히, 빨리 지역주민들하고 법적인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용래 위원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래 위원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이 있는데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운영위원회라고 그래서 주민감시위원 급여가 2억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이용래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3개 리에서 나온, 아니 2개 리겠네요?

○이용래 위원  임곡1리까지

○이용래 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용래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적으로는 금액이 다섯 분한테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 리 마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겁니까?

○이용래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용래 위원  교체가 되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음식류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이 나뉘어 있는데 동하고, 읍·면하고 일주일에 가는 날짜가 다르죠?

○이용래 위원  면 단위는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이용래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여름철에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이용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설치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100대하고 최근에 80대?

○박경난 위원  마감이 됐습니까?

○박경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80대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홍보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경난 위원  이게 사업 진행방식이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일종의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사업용으로 곡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방식, 사업 신청 수혜를 조금 골고루 계층이 됐든 정보 접근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박경난 위원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서, 계획서에 보면 사업량에 제품명이나 제조사, 용량 이걸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 들어왔을 테니까 올해 거, 180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접수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박경난 위원  용량, 지원 신청 금액, 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박경난 위원  구입 경로를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요즘 핫한 감자가 하나 있죠?

○허병관 위원  시장님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천명하셨고, 실과에서 천명했습니다.
왜 여기에 유언비어가 나와요?
지역구의원이 뒤에서 한다는 둥, 말이 안 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실과에서 똑 부러지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나가면서 유언비어가 너무 많은 겁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시민이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정했고, 의회에서도 안 한다고 천명했어요.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럼 더 이상 재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있고, 관련자가 있고, 무성해요?
이런 것은 빨리 종식시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고, 실과에서도 만전을 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허병관 위원  전년도 행감 중에 감시카메라 보강을 했어요.
2023년도에 추가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골 쪽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도심지 안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간이집하장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다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폭주를 하거든요.
예로 영농폐기물 집화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면 단위에도 수거하는 곳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이거든요.
다른 단체가 수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시설을 해 놔도 막 집어던지잖아요?
가보면 비닐 수거하러 의원님들이 가보면 정말 우리가 못 볼 쓰레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 생기면 생길 때마다 카메라 달아줘야죠.
사후 관리해야죠.
조금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강릉시가 비닐을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임시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인데 농정과하고 생분해성 보급사업을 같이 병행해 봐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집화장에 갖다 놓은 물량이 수거해가지 않으면 산더미입니다.
송정 같은 곳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도 가보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포화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 어디 하루 땅을 구입해서 임시 저장할 곳에 가져다 놨다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고?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강릉시에서 잘해 주고 있어요.
근데 홍보가 덜 됐는지, 홍보가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시골에 가면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걷어놓고, 내려놓고, 신고하면 보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걷은 곳이 많단 말입니다.
결론은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안 하면 갖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슬레이트 사업을 일반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

○허병관 위원  근간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본 건물이라고 그러면 마구간이라든지 소 우사 이런 곳인데 해 놓고 보조해 준다니까 다 걷어놓고 이 양반이 신청할 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불편할까 봐 내가 다 쌓아놨다, 그래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고 나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박경난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다하셔서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많이 생겨서 좋은데 불법적인 쓰레기 버리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감시카메라 열람할 수 있습니까?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고도 버린 사람을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정보 거기 동의서를 쓰고 열람을 하고.
그 열람을 읍·면·동에다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CCTV 열람을 하고 그분이 누군지 동네 이장이 와서, 반장이 와서 알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신 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불법으로 하신 분도 너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너무 불법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서 CCTV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음식물처리기가 있는데 음식물을 버리기 싫으니까.
음식물처리기가 인터넷이고 많이 방송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집들 설치가 가능해서 보면 물에 갈아서 바로 내려갑니다.
직수관 하수관이 없는 곳은 예전 구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너무 많아요?
민원이 걸리는 걸 보면 집집마다 그렇게 시골이 시내보다 많지 않지만, 젊은 층이 사는 분들 보면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관로에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바로 정화조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로가 막히면 민원 넣으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중간중간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을 쓰면 기름 찌꺼기가 같이 몰리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식물처리기는 개인적으로 방치할 수 없지만, 관로가 안 되는 분은 이런 것을 설치 권장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중복되지만 죄송합니다.
폐비닐수거함 강릉은 영월로 가더라고요?

○김문섭 위원  영월에 폐비닐 가져가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영월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서 가져와도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강릉까지 와서 폐비닐 가져가도 1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강릉까지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실어서 가면 되지 굳이 강릉까지 와서 실어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가까운 쪽을 먼저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강릉시에서 수거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영월에서 가까운 곳이 10만 원이면, 강릉도 그렇다면 강릉은 운반비를 더 줘서라도 조속히 강릉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문섭 위원  거리상으로 금액이 같다면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분들 잘하고 계시죠?

○김문섭 위원  정원이 160명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문섭 위원  용역을 주셔서 잘 치워주는 부분은,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이?

○김문섭 위원  과장님이 160명에서 정원을 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더 얘기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잘 안되고 이럴 때는 160명의 정원을 한 번씩 그래도 진짜로 늘려보든지 줄여보든지 하면서라도 그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섭 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면이나 동 단위가 늘어나고 줄일 때 그 부분도 자유롭게, 강릉시 자원순환과에서 늘어나는 지역은 미화원분들도 늘릴 수 있고, 줄어드는 지역은 미화원도 줄여서 그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 어제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1,465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방범용 CCTV가 주목적이지만, 쓰레기 투기 단속 관련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이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쓰레기 단속카메라는 읍·면·동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어도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장님한테 불법투기를 했는데 분명히 카메라에 증거는 포착했는데, 이걸 공개하면 동네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 이장이나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하다가 괜히 동네 민심만 사나워지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강원·경북·울산을 잇는 동해안권 수소경제벨트가 조성되는데, 지금 삼척도 수소 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693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미래성장준비단에게도 강릉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과 밑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에너지과에서는 이런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보금 위원  예,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금 수소에너지 자립에 대한 계획은 강릉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신보금 위원  생산하는,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보금 위원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부분이라든가…….

○신보금 위원  그럼 좀 늦지 않을까요?

○신보금 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보금 위원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수소 호텔인데, 호텔에서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근처 화학공장으로 보내면 수소를 만들어서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수소를 호텔로 보내줘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게 가와사키 시청이에요.
그리고 수소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도 시청에서 깔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산도시철도도 전동차 회생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국내 첫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충주에서도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이런 부분들을 수소 뽑아내서 수소연료 차로 쓰는, 그래서 현대 로템 이런 데서 참여해서 수소 융복합 충전소 기술개발 실증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4년 동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아쉬워요.
다른 타 시도들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을 때 뭐‘위험하다’,‘시민들이 공포감을 갖는다’이런 이유만으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소를 이용한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 혁신을 부서에서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수소에 대한 공포감을 지워주시고, 또 공감을 얻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경제를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수소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보금 위원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포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정 질문 처리사항에 보면‘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과 육상의 피해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은 해서 민원 처리 현황이 63건이 접수가 됐고, 해결이 51건, 진행이 12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적인 해결 건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용래 위원  예.

○이용래 위원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지금 안인 대책위원회하고 대동리 주민들하고 법적 소송 붙은 거 아시죠?

○이용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관 부분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용래 위원  정관 부분이 왜 시에 없는지 저도 좀 의아했는데 분명히 정관 부분은 시에서 받아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용래 위원  왜 없죠?

○이용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500억 원에 대한 지원 기금 있죠?

○이용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쓰는 돈이 있잖습니까?
돈 1,500억을 쓰죠?

○이용래 위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용래 위원  그렇죠?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측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이용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그 지역에 많이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강동지역에 설치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잠깐 물어볼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법적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래 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도 어느 정도 되게끔, 원활하게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동면이라든가 강남동, 이렇게 몇 개 리, 몇 개 동에 발전소에서 지금 나눠주는 기금 있잖습니까?

○이용래 위원  일반지원금 있는데 지원금 부분도 수년째 매년 얼마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용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리라든가 동에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가면 갈수록 이게 어느 정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신경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같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발생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동리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관도 분명히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이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민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행감 끝남과 동시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면장님하고 같이 지역에 들어가셔 가지고, 대책위원장님하고 그걸 소송을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소통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자, 사업자와 중재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대로 했다.
저는 집행부가 하지 않는다고 봐요, 뭘 중재를 해요?
내가 조금 이따, 차후에 왜 이런 얘기하는지 쭉 할게요.
정관?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보고, 불리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행정 쪽은 우리가 안 본다고 해요.
하지만 집행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수소발전소, 허가가 났죠?

○허병관 위원  자, 수소발전소가 문제가 되니 전 집행부 시장이 뭐라 그랬느냐?
“의원님 문제가 되면 옥계산업단지로 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그랬어요.
진행이 됐어요.
자, 산자부에 주민들 의견 청취가 없다고 올라왔어요.
한 공무원이 책상 밑에 13일간 놔뒀다가 14일 날 주민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해요.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연료발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업자가 돈 봉투를 건넵니다.
거기서 사인을 받아요.
그래 갖고 면장이 갖고 들어와서, 강릉시에서 딱 집어넣어서 산자부로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예요.
이건 집행부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알아요?
이래서 이게 허가가 난 경우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학단지에 바이오 전기라고 해서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때는 집행부가 어떤 짓을 했느냐?
모든 동에 이장들에게 공문을 돌려요, 돌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매연 때문에. 안 좋은 발전소입니다. 불허를 해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쭉 띄워요.
그래서 그건 또 반대를 했어요.
수소발전은 지역구의원, 주민들 아무도 몰랐어요.
한 이장의 봉투 사건으로, 그분이 일말에 몰리니까 터뜨리면서 이 수소발전이 화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왜 내가 나쁘다고 얘길 하느냐면, 자, 공청회를 해요.
여기에 찬성하는 팀들만 데리고, 모여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공청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청회 횟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다 걸고, 공청회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테니 모두 모여라 해야 해요.
집행부가 이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말은 참 잘해, 요리조리.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알아요?
그리고 수소발전이 지금 들어오면 하루에 차량이 몇 대 다니는지 알아요, 그 지역에?
20만 대에요.
이 사업이 들어오면, 난 들어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집진기를 달아서 최소한 매연을 줄여줘야죠, 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수소는 우리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장려 사업이었어요, 전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집행부가 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반경 5km 안에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면 합의를 해요.
들어오면 찬성한다고, 경포 주민들이 단 3%도, 1%도 안 돼요.
거기에 돈을 이미 받아 갔어.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야, 집행부에서 이런 걸 다 따져 봐야지.
지금도 공청회를 제대로 한 번 열어주라는 거야.
왜 반대와 찬성이, 찬반이 되어서, 나는 거기서 제일 총알을 많이 맞았어.
나는 반대도 안 했고, 찬성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 에너지과장이 내가 사업주를 만나서 협의를 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사업주가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업주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의원은.
그때까지 계속 숨기고 왔다가 수면 위에 터져서 만나자는데 뭘 만날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한 답변 하고 전부 다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집행부는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뛰어가서 중재적인 역할을 정말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죠.
이 수소발전도 한 가지에요.
지금 반대는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했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어디 한 기업을 빌려서, 체육관이면 체육관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한번 해 주고, 이 수소발전에 대해서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또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유불리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 주고, 또 그 지역에 만약에 예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이만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경포 주민들 협의를 이루십시오’하고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역할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
다 비밀리에 하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비밀리에 허가를 받고 하다가 딱 터지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과장은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구해줘야 하는데, 자, 이 수소발전하고 협약서는 강릉시에도 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의원들이라는 게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
없으면 구해서라도 갖다줘야지, 의원들한테.
갖다주고‘이게 이렇습니다, 의원님. 자, 주민들과 소송이 붙었는데 의원님들도 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적인 역할을 해 줍시다’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결정적일 때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먼 산 쳐다보면서‘그래, 니네들 잘 싸워봐라. 어떻게 되나 우리는 구경만 하겠다’그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면‘그건 저희들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뭐 과장님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뭐 책임소재를 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라고 해도 이런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에서, 자, 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산자부에서 의견 청취가 없어서 허가가 난 거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때 당시에 했으면 허가가 안 나요, 이건 기본상식이야.
이거를 합법적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도 일말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자, 찬성은 국가에서 장려 산업이라서 찬성한다 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에요.
이게 안전이 담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확인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걸 못 해 주잖아요.
왜 못해 줘요, 해줘야지.
시에서 이거 허가를 내 준건데, 그것도 비밀스럽게, 아주 누가 볼까봐, 사업자 돈까지 먹여가면서…….
이건 다 이미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다 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다 알리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다 알려서‘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때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검토해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돼서 집행부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자 편을 거들고 앉아 있냐고, 이것도 뭐 발전적인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찬·반을 만나서, 다 오라 그래서 찬성하는 팀들은 뭐냐?
반대는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럼 화두가 뭐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고 좁히고 또 사업자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해서 삼자가 합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을 경포 전역에 있는 반경 5km, 작지도 않아요.
이거 지네들끼리 일부러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처벌받아야, 어느 날 갑자기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게 마치 자기네들 행세를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지금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고, 한번을 열더라도 제대로, 협의체에 다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를 귀담아듣고, 우리가 놓친 건 뭐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사업이 2,000억 공사가 과장 전결이에요, 과장님 전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이 지휘부에 허가 없이 2,000억짜리 사인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허병관 위원  못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거 지휘부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제는 마무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찬·반의 논쟁에서 멈춰주고, 나오는 발전소 기금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 주고, 또 사업자는 공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 현장 그 밑에 아우성 나는 거 알죠?
그거 공사 현장 아니야.
집행부가 어떠한 조치도 안 하잖아요, 비가 오면 흙물이 내려가서 다 황폐야, 거기.
완전 무슨 외국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난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태를 보고만, 관망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거를.
이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과장님의 열정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소소한 얘기까지 다 하면 과장님 답도 못 하고 입장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유불리를 다 내려놓고 찬성과 반대를 과장님이 만나서 한 지역의 주민들이 양분돼 있다는 건 이건 좀 창피한 거예요,
난 총알받이가 다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나서서 찬성과 반대를 규합을 시켜주고, 동네를 하나로 만들어 주고 이게 이제 과장님 할 역할이라고 봐요.
여기에 과장님이 키를 좀 맞춰서 찬성팀도 만나서 들어보고, 사업자도 한번 다시 만나세요.
만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서, 요새는 보니까 발전기금을 일부 나눠준 것 때문에 하고, 사업주가 대책위를 다시 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책위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면 합의를 해서 도장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포동에 통장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알고 있죠?
40%는 자기가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훔쳐 갖고 다 찍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비하될 소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감사원에 고발했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도 가요,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통장들이라는 게 제일 주민과 관에 가교 역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10급이란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면 합의해서 비밀도장을 다 찍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사업주도 오라고 해서 당신들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면 합의를 본 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또 반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 협의체 안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만하게 진행이 돼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경포 동장도 사전에 또 명퇴 신청을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정말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역할을 다른 과장님은 몰라도 과장님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래서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볼 테니까 어떤 대안을 좀 내놓으시고 어떤 조치가 되면 그때 꼭 연락을 해 주시고, 화합의 장을 여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에서 수소발전 공청회 열었죠?

○권순민 위원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권순민 위원  사실상 저랑 같이 사업주도 같이 만나고 봉합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권순민 위원  비대위도 형성된 거, 비대위원장 혹시 만나보셨나요?

○권순민 위원  그게 지금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이걸 봉합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개입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최대한 중간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하고, 사업주하고 봉합을 하려고 꽤 애를 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비대위도 없어지고, 발전추진위원회로 다시 바꾸기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부분에서 사천 이장님들 협의회의 할 때 이 부분이 나왔는데, 반대가 너무 심했다.
감사원 자료도, 감사원에 신고된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나와 봐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얘기가?
이 얘기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가 다시 봉합이 아니고 역행을 하고 있다고, 맞죠?

○권순민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생각하는?

○권순민 위원  참, 이 얘기가, 발전소 얘기가 복잡한데,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문제 된 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어느 정도 봉합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나서서 비대위하고 거기 사업주하고 만나서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원하는 부분 추진해 주기로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비대위 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 알았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이게 사천 이장단 회의에서 반대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엄청 끌고 온 사건이잖아요, 맞죠?
18년도부터 해서 맞죠?

○권순민 위원  꽤 긴 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아까 허병관 위원님처럼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로에게 피해가 더 가는 부분이 생길 거고, 명확한 내막을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봉합하는 부분을,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순민 위원  이거 사업 못 하게 하면 저쪽 사업주가 행정소송 걸 거 아니에요?

○권순민 위원  피해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진다면?

○권순민 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소송에서 지면 한 50억에서 60억 이상 시에서…….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이 생겨선 안 되잖아요.

○권순민 위원  그 전에 이 부분을 빨리 봉합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윈윈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쉽진 않은 부분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도 나서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에 그 자리 가셨죠?

○위원장 김용남  10대 때 에너지과하고 자원순환과는 과장님 보직을, 인사를 하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되거나 목표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인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 과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바뀌기 전에는 해당 지역구여서, 발전소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신 게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보면, 1,004억이라는 발전기금이 나왔을 때, 이 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간에 배분을 했죠?
5km 안에, 법에 따라,

○위원장 김용남  아니, 뭐 금액이 강남동이라든가 해당 반경 5km에 있는,

○위원장 김용남  이 사업비의 주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시장에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시장에게 있으면 해당 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이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용남  다 결정을 해야죠.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그게 최종 어떤 분배방식으로든, 위로 가든, 뭐 공동사업으로 가든 어쨌든 가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위원장 김용남  발전소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이, 각 마을들이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동네도 없애려고 그런 행위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들은 모릅니다.
정관, 마을마다 정관이 다 틀립니다.
대책위가 있어서 마을 정관을 가지고 어떻게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마을마다 정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용남  마을마다도 있어요.

○위원장 김용남  그 정관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인과 과연 타당한가를 집행부도 요구를 해서,“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행정지도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용남  그 부분이 행정지도가 안 되니까 각 마을마다, 동마다, 그 특별지원금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전부 이거 내가 볼 때는 특별지원금 사업 다 끝나면 마을 주민들 다 범법자가 되고 말아요.

○위원장 김용남  예.

○위원장 김용남  피해보상금도 그렇고 특별지원금도 진행하시면서 보면 마을 주민들이 정관에 따라 하든, 뭐에 따라 하든, 집행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법으로?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동네에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수원, 강릉 수력발전과 관련해서 에너지과에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발전을 멈추게 된 주요 원인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멈춰서 환경과가 주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주된 사업은 에너지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용남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때 실무적으로 접근하시겠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한수원 측에서 재가동을 위한 업무협조라든가 협의가 들어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직 실무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위원장 김용남  한수원에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이게 사업의 재가동의 주체는 강원도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지만 시장님이 한수원과 상담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행이 있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제가 아까 환경과가 질의응답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에너지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루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평창군과 정선군 인근 지자체와도 역학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응해 오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 과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변가 소나무 관리 철저’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완료가 다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뭘 완료를 하셨다는 건지?

○김문섭 위원  과장님 이거 고사목 빼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큰 눈 왔었잖아요?

○김문섭 위원  눈으로 인해서 소나무나 해변가 옆에 가지 부러진 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교육가셨을 때 한번 살펴달라고 한 그런 지역도 있고, 해안가 쪽에 보면 부러진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걸려서 노랗게 변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김문섭 위원  강원 도립대 입구에 있는 소나무는 산림과에서 하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깨끗하게 있어요, 거기는.
밑에 잔가지까지 다 정리를 다 해서, 소나무 자체를 아예 정리 정돈을 했거든요.
이왕 하실 거면 부러진 가지만 하지 마시고요.
보기 싫거나 이런 소나무들을 정리를, 잔가지까지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조정 필요’라고 작년에 되어 있던 거, 올해는 수의계약 얼마나, 몇 % 하셨어요, 산림조합하고?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번, 이 건은 제가 보니까 산림조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현재까지 진행된 퍼센트가 몇 %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그리고 3번 산불감시초소.

○김문섭 위원  산림감시 시작할 때 됐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야간 하시는 분들 겨울에 애로사항 많습니다.
춥고 이래서, 옷도 다 지급되고 하지만 조그만 태양광을 놔서 그나마 그분들 전기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그분들 심야에 하시는 분들이 그 안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따뜻하게 하시려고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는 난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차라리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안전한 히터라든가, 그분들은 부루스타(휴대용 가스버너) 같은 걸 켜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은 예전보다 많이 안 해 드시지만, 그걸 켜면 따뜻하니까 그런 난로 같은 걸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 되게 위험하니까, 시 차원에서 열이 안 나고 옛날 라디에이터 식으로 온수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전기시설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만 하지 말고, 산불초소 근무 시간에는 차라리 전기를 넣어서 전기히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불을 안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분들에게 근무 설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전기시설을 넣으면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안전성을 계산하면 그분들이 더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불 나는 것보다 그분들이 추워서 가스, 부루스타 같은 그런 난로를 켜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겨울 한 철이나 봄에 이분들이 근무 설 때는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난로를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이건 검토가 아니고.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 사실은 태양광 그거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예전에 건의를 해서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전기도 없어서 본인들이 가스로 불을 켜고 있고 이래 가지고, 순찰을 다니다 보니 너무 위험해서 제가 건의해서 조그만 태양광을 넣어서 그나마 전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도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야근 근무자 있지 않으세요?
산불초소 주간 말고, 야간도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낮 근무 분들은 초소 안에 들어가지 말고 계속 순찰 돌라고 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낮에 근무자들은 계속 자기 근무지역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야간 근무자들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얼마 전에 수해 난 적 있죠, 장덕리?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여기 원인이 뭔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허병관 위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 작은 허가 하나가 결론은 나무가 내려와서 입구를 막고 그래서 물이 넘쳐서 큰 재난이 난 거죠, 그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그 이면에 숲 가꾸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사천 같은데 해안가를 가보면 설해목이 지는데 자연 설해목이에요.
소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보니 밑에 풀베기만 하지 나무 간벌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에는 나무랑 숲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무조건 조림 꽉 찬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도 좀 베어내고, 숨통을 좀 틔워주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지나가다 보면 병들어 있는 나무 누렇거든요, 그게.
그럼 계속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나무숲 가꾸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도 좀 솎아내고 하면 발육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허병관 위원  내기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또 산에 간벌을 하시잖아요?
자, 산에 간벌을 하면, 지금 장덕리 같은 게 그 상황이거든요.
나무를 간벌을 하고 다 밑으로, 하단부까지 끌어내려 놓으면 저런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실·과에서도 모르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하든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숲 가꾸기나 나무 가꾸기 할 때는 다 간벌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다 놓으면 산불이 나도 제2의, 제3의 재난·재해가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개발행위허가.

○허병관 위원  강릉시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FM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건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좀 양면성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허가를 좀 많이 내주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집을 짓다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허가를 내줘도, 정말 FM대로 내줘도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안 짓고 또 그다음에 행위를 하고 나서 소나무만 팔아먹고 놔두는 사람은 놔둬요.
복구도 안 해요, 복구해봤자 조그만 나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허가를 내 줘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발생 건수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전원주택도 좋아하잖아요.
이걸 좀 완화해서, 민원이 이게 제일 많은 민원 같아요, 산림과의 개발행위허가가.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됐단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법의 잣대를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걸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강릉이 너무 엄격하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시고 인구 늘리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많은 허가를 내줘서 정말 이분들이 집을 짓거나 무슨 행위를 한다는 정확한 목적사업이 있다면 법의 잣대가 안 맞더라도 나는 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뒷면의 절벽이 몇 도 이상 허가를 내주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대장동 같은데 보셨죠?
강릉 시내 대장동 같이 비교하면 허가 못 내줄 데 없이 다 내줘야 돼요.
국가사업은 저렇게 하고, 지방에 정말 시골에 와서 집 하나 짓고 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조그만, 사실 땅을 사려면 비싸잖아요.
산이라도 조금 사서 개간해서 전원주택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들리는 소리 들리죠?
허가를 내는 사람은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못 낸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 말이 안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강릉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넣어서, 주택도 많이 짓고 살다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잠잠해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산림 통이잖아요.
산림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계장님이 아주 타이트하게 하시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어요, 법의 잣대, 육하원칙에 맞추니까.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잣대와 인근 6개 시·도, 인근 지자체의 잣대와도 비교해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남  어이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보통 한해 행해지는 사업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일어나죠?
2021년도에만?

○권순민 위원  사업비 말고, 건수.

○권순민 위원  그런데 92회에서 100건인데, 186쪽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보면 변경된, 증감된 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개수가?
92회에서 100건인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순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어차피 10% 이상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건수로 계산하면 꽤 많거든요?
감액된 건 6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증액된 건데 이걸 다 예산을 더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 해에는 이 설계변경 건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처음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 진행하시고, 다음에는 이 설계변경이 최대한 반으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셔서 오셨죠?

○위원장 김용남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김용남  산림 분야에 주무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하여튼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옥계 산불 복구사업 하면서 임도 면적을 좀 확대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추가로 임도를 설치했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럼 총연장 길이는 산불 나기 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네요?

○위원장 김용남  영동지방은 특히 강릉 지역은 대형 산불이 가끔가다 발생하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임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용남  산불이 났을 때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임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복구사업을 하면서 임도를 좀 많이, 임도 확보하는데 산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야 됩니까?
국유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도를 확보합니까?

○위원장 김용남  어떤?

○위원장 김용남  아, 사유지요?

○위원장 김용남  사유림도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하여튼 임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졸면서 들었지만, 허병관 위원님께서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가 산지전용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왔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어요.
토지만 용도상 보면, 택지나 대지나 거의 용도가, 써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임야다 보니까 전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릉시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좀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산림을 보호해야 할 임야라면 전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좀 완화해서, 뭐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데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