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2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4개의 부서 과장님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4개의 부서 과장님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항진 보건행정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그 외 세 담당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수행 기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항진 보건행정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그 외 세 담당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수행 기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진료 수입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수입을 보면 성산과 왕산이 다른 지소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기준을 보면 정동 쪽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게 병원 쪽이 취약해서 이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교통편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진료 수입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수입을 보면 성산과 왕산이 다른 지소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기준을 보면 정동 쪽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게 병원 쪽이 취약해서 이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교통편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원인입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리고 진료 현황을 보면, 인원을 보면, 통상적으로 진료 인원이 많으면 진료 수입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주문진, 옥계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주문진, 옥계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진료 방문객이 우리가 보건증 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일시 증명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익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수익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아, 그런 게 다 취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수입이 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균등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수입이 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균등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성덕동 만들기, 똑같은 항목인데 왜 과가 틀리죠?
여기서는, 지금 행정과에서는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에 경상 보조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성덕동에 경상 보조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성덕동 만들기, 똑같은 항목인데 왜 과가 틀리죠?
여기서는, 지금 행정과에서는 건강한 연곡면 만들기에 경상 보조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성덕동에 경상 보조해 주시고,
○보건소장 백춘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느냐 아니면 보건지소.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과가 보건지소는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거고,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과 관할이기 때문에 과가 달라서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과가 보건지소는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거고,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과 관할이기 때문에 과가 달라서 지금,
○김홍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거라면 서로 장점을 취할 수 있고, 서로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같은 데서 담당을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그걸 왜 이렇게 잘라서 다른 과에서 소관 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건강위원회라는 단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덕동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의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뜨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가꾸기를 하거나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고무적이에요.
예산액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20억 정도의, 저는 그것보다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 중에서 가장 알차게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키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건강위원회만 얘기하면, 여기서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데가 성덕동하고 주문진 연곡만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좀 이렇게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거라면 서로 장점을 취할 수 있고, 서로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같은 데서 담당을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그걸 왜 이렇게 잘라서 다른 과에서 소관 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건강위원회라는 단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덕동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의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뜨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가꾸기를 하거나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고무적이에요.
예산액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20억 정도의, 저는 그것보다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 중에서 가장 알차게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키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건강위원회만 얘기하면, 여기서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데가 성덕동하고 주문진 연곡만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좀 이렇게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백춘희 저희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 관의 주도보다는 사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위원회가 결성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좀 보고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 관의 주도보다는 사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위원회가 결성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좀 보고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지금 남부 지원센터, 북부 지원센터, 뭐 그다음에 동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군데로 권역을 나누어서 동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남부권의 건강위원회, 북부권의 건강위원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같은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 어떤 민간사업이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군데로 권역을 나누어서 동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남부권의 건강위원회, 북부권의 건강위원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같은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 어떤 민간사업이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사실 약품이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실제는 거의, 방문을 예전보다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원인입니다.
그 부분이 원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가요?
30만 원어치, 여기 보면 거의 호흡기 질환, 소화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100일 치, 300포,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실은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한방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지,
30만 원어치, 여기 보면 거의 호흡기 질환, 소화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100일 치, 300포,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실은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그래서 한방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탄력적으로, 만일에 수요가 증가될 때는 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엔 거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엔 거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올해는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코로나가 심해지면 의약품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오히려 감소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한방 약품 같은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환절기 되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한방 약품 같은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환절기 되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12대 의회 행정위 임시회 때, 지금은 정례회잖아요.
임시회 때 점심 식사하러 어디 갔는데 시장님이 오셨고,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진료소 직원들 같던데,
일전에 저희 12대 의회 행정위 임시회 때, 지금은 정례회잖아요.
임시회 때 점심 식사하러 어디 갔는데 시장님이 오셨고, 우리 보건소 주관해서 진료소 직원들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오셔 가지고 시장님 덕담하고 우리도 그거 들여다보고 해서, 우리 본청 지휘부에서도 보건소 특히, 밖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조금 진료소나 지소는 외곽이라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다 챙기고 하는 것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겠지만, 본청에서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 업무를?
자료를 봤더니, 조금 진료소나 지소는 외곽이라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다 챙기고 하는 것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겠지만, 본청에서 보건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 업무를?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 어디 지역보건부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부서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성덕동 만들기, 거긴 건강증진과인데 과장님들 아마 이 시기에 발달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처음에 주문진읍을 하다가 그다음에 성덕동을 하다가, 연곡면 하고 3년씩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성덕동은 저쪽 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덕동이 그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그 6급 공무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는데, 그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주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솔직히 탁 차려놓으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주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첫 출발은, 그런데 지금은 거기 안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덕동은 2,500인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주문진 연곡은 1,000만 원씩 가요.
가는데, 저도 거기 위원회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죄송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행사 등 할 때 공무원 오는 거 제가 극히, 한 10% 정도 봤을까?
아마 성덕동 공무원들은 120%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은 10%도 잘 안 보여서 그분들이 약간 조금 하소연을 하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당면 업무로 인해서 바쁘겠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소, 진료소를 잘 얘기했지만 그렇듯이 바깥에 있는 부분도 살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처음에 주문진읍을 하다가 그다음에 성덕동을 하다가, 연곡면 하고 3년씩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성덕동은 저쪽 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덕동이 그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그 6급 공무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는데, 그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주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솔직히 탁 차려놓으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주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첫 출발은, 그런데 지금은 거기 안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덕동은 2,500인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주문진 연곡은 1,000만 원씩 가요.
가는데, 저도 거기 위원회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죄송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행사 등 할 때 공무원 오는 거 제가 극히, 한 10% 정도 봤을까?
아마 성덕동 공무원들은 120%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은 10%도 잘 안 보여서 그분들이 약간 조금 하소연을 하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당면 업무로 인해서 바쁘겠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소, 진료소를 잘 얘기했지만 그렇듯이 바깥에 있는 부분도 살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염두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조대영 위원 대답만 예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조대영 위원 과장님 대답을 자꾸만 예예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이거 행감하면서 부탁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행감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660쪽에 학술용역, 일반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 제출 있잖아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방역소독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660쪽에 학술용역, 일반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 제출 있잖아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방역소독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과정을 보면 집행액이 한 76%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 2, 3회가 아니라 한 해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행과정을 보면 집행액이 한 76%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 2, 3회가 아니라 한 해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과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료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해 행안부 특별감찰에 보면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해서 보건소가 훈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소홀인데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의 무단 이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무 관리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과나 내지는 홍정완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담당의가 무단이탈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소홀인데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의 무단 이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무 관리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과나 내지는 홍정완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담당의가 무단이탈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위원회 혹시 23년도에 확대 추진 의향이, 계획 있으면 좀 전에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모 직전이라든가 공모 계획안이, 내부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것이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지원을, 어떤 행정을 해 줄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세워서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위원회 혹시 23년도에 확대 추진 의향이, 계획 있으면 좀 전에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모 직전이라든가 공모 계획안이, 내부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것이며,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지원을, 어떤 행정을 해 줄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세워서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식품은 강릉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강릉시 중독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식품은 강릉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강릉시 중독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엄영숙 식중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 예, 그렇죠, 식중독.
○위생과장 엄영숙 2년 동안은 없었고요.
올해는 발생은 있었는데 원인조사가 규명이 안 되고 해서 없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올해는 발생은 있었는데 원인조사가 규명이 안 되고 해서 없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네요?
○위생과장 엄영숙 예.
○서정무 위원 상당히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소 수보다 단속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업소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방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680페이지, 업소는 합계 기준으로 8,100여 개고, 단속은 2만 8,000회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해석하면 업소보다 단속실적이 많으니까 자주 방문했단 얘기잖아요?
단속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소 수보다 단속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업소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방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680페이지, 업소는 합계 기준으로 8,100여 개고, 단속은 2만 8,000회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해석하면 업소보다 단속실적이 많으니까 자주 방문했단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엄영숙 예, 그렇죠.
○서정무 위원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위생과장 엄영숙 감사합니다.
○서정무 위원 쭉 살펴보면 위탁 급식업 같은 경우는 자체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실적이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하기도 합니다.
○서정무 위원 그런데 0회라고 적혀있어서, 합동으로 하긴 하지만, 2021년도에는 없었다?
○위생과장 엄영숙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식품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합 금지라든지 사적 모임 금지로 저희가 활동을 최소화해서 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그분들이 집합 금지라든지 사적 모임 금지로 저희가 활동을 최소화해서 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활동을 많이 제한받은 건 사실입니다.
○서정무 위원 다른 일반 음식업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쪽은 그런 쪽에 제한사항이 없었고요?
○위생과장 엄영숙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던 사항인데,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일단 이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처분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상당히 높아요, 다른 쪽보다.
어떻게 지금, 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후에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처분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상당히 높아요, 다른 쪽보다.
어떻게 지금, 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보통 이물이라든지 해서 1399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분이 정확한 증거물을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니까 저희가 나가면 거의 영업주도 인정을 하게 돼서, 저희가 처분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분이 정확한 증거물을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니까 저희가 나가면 거의 영업주도 인정을 하게 돼서, 저희가 처분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4,600여 개가 돼요.
4,600여 개가 되고 이용하는 손님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보면 신고도 그만큼 많았을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단속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368개도 단속실적이 406회, 오히려 두 배도 안 되죠.
그런데 처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단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4,600여 개가 되고 이용하는 손님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보면 신고도 그만큼 많았을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단속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368개도 단속실적이 406회, 오히려 두 배도 안 되죠.
그런데 처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단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중독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서 쓰는 거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려고, 이후 계획도 좀 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중독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서 쓰는 거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려고, 이후 계획도 좀 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676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생활 안전관리에 이물질 등 민원 처리가 131건 발생을 했어요.
꽤 많은 편인데 주로 이물질 문제인가요?
우리 676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생활 안전관리에 이물질 등 민원 처리가 131건 발생을 했어요.
꽤 많은 편인데 주로 이물질 문제인가요?
○위생과장 엄영숙 이물질도 있고, 유통과정 경과도 있고요, 또 부정·불량식품도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가요?
식품위생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이렇게 130건씩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식품위생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이렇게 130건씩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좀 더 영업주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676쪽,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90개소나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발도 29개소 정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발 조치였는지, 어떤 업체에 대한, 다 무신고 업체?
676쪽,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90개소나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발도 29개소 정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고발 조치였는지, 어떤 업체에 대한, 다 무신고 업체?
○위생과장 엄영숙 업체는 아니고요.
아파트나,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사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생활 숙박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모르고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니까 적발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적발돼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합니다.
아파트나,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사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생활 숙박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모르고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니까 적발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적발돼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거의 적발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위생과장 엄영숙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김은숙 위원 신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적발이 참 어려운데,
○위생과장 엄영숙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이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데다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현장 출동으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증거가 미비해서 시정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데다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현장 출동으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증거가 미비해서 시정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에어비앤비나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이 모두, 100% 불법 사업이죠?
○위생과장 엄영숙 불법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에어비앤비, 네이버 이런 쪽으로도 공문을 보냈지만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를 올려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올려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올려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불법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행정지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라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나 안내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397개소 하셨는데, 단속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거나 이런 단속은,
물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397개소 하셨는데, 단속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거나 이런 단속은,
○위생과장 엄영숙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심 스티커를 부착을 해드립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현재까지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강릉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강릉시가 안전한 강릉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강릉시가 안전한 강릉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전 부서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써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신규도 많이 늘지만, 폐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실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거나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같은 다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강릉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호객행위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사실 일부 이런 상가를 지나갈 때 손님들을 부르거나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호객행위라고 했는데 아마 법령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호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선 단속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감사 자료에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호객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고 나면 과징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영업정지 15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단속이 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의 상가들도 피해를 준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전 부서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써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신규도 많이 늘지만, 폐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실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거나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같은 다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강릉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호객행위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사실 일부 이런 상가를 지나갈 때 손님들을 부르거나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호객행위라고 했는데 아마 법령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호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선 단속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감사 자료에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호객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고 나면 과징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영업정지 15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단속이 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의 상가들도 피해를 준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엄영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도 과징금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처벌을 하시는 것이 그 호객행위를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돈으로 때운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연하게 한다는 그건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이랬거든요.
그럼 그건 대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정지 15일이면 15일에 준하게 그렇게 처벌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단속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돈으로 때운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연하게 한다는 그건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이랬거든요.
그럼 그건 대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정지 15일이면 15일에 준하게 그렇게 처벌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단속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마음 건강도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와 업무 내용들을 보면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이렇게 자료 작성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건 언제입니까, 자살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마음 건강도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와 업무 내용들을 보면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이렇게 자료 작성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건 언제입니까, 자살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2020년도 자료…….
○김현수 위원 어디에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통계청 자료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높은 편이고요, 2020년 자료,
○김현수 위원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72명 정도.
지금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72명 정도.
○김현수 위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자살 얘기는,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없는 걸 보니까 조금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을 챙기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 지금 노력들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우리 강릉의 자살률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홍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캠페인들도 함께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자살 얘기는,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없는 걸 보니까 조금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을 챙기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 지금 노력들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우리 강릉의 자살률이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홍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캠페인들도 함께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정신건강 업무는 지난번에도 위탁동의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 중독 관리센터 또 정신 재활 시설, 각 정신병원하고 관련 있는 의료기관하고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울증 내지는 자살 위험 분들이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운영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렇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느 정도 현황을 직접 과장님도 챙기시고, 소장님도 챙기시고 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렇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병별 수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 뭐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만성질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병별 수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 뭐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만성질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홍정완 위원 고혈압 질환자들, 그리고 관절통 질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에서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에서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40세 이후부터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홍정완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이런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좀 더 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생활권 맞춤형 사업도 있고요.
심뇌혈관 예방사업도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사업도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성덕동 주민들로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로.
○홍정완 위원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여기는 보면, 사업에 보면, 대상이‘성덕동 성인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거는…….
○홍정완 위원 이건 또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복합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 헬스케어나, 워크온을 통해서 그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 헬스케어나, 워크온을 통해서 그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대상에‘성덕동 성인 중 만성질환자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동부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하고, 각 보건지소 쪽에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동부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하고, 각 보건지소 쪽에서,
○홍정완 위원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서는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절통,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 역시도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맞춤형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서는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절통,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 역시도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맞춤형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활성화하는데,
○홍정완 위원 활성화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진현황에,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성덕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정해서 아니면 여기 특정 프로그램에 이분들만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동에 있죠?
제가 여기 추진현황에,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성덕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정해서 아니면 여기 특정 프로그램에 이분들만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동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홍정완 위원 옥천동에,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소방서 맞은편에,
○홍정완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 중독관리가 굉장히 업무가 이제는 범위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 중독사례들이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도박이라든지 특히나 약물이 증가 추세로 나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대도 어려지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고카페인 음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좀 앞서서 대비책이라든지, 강구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독, 도박이라든지 약물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 중독사례들이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도박이라든지 특히나 약물이 증가 추세로 나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대도 어려지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고카페인 음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좀 앞서서 대비책이라든지, 강구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독, 도박이라든지 약물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중독관리센터에서 예방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청소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박이라든지 약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방문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좀 더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심각성이 커질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여기에 아직 해당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들 그리고 우리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 외에도 성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원분들이나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하거나 알아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 외에도 성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원분들이나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하거나 알아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홍정완 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옥천동에 농협…….
○홍정완 위원 동부시장 인근에,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중기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정완 위원 아뇨, 중기골목 말고 옛날 건물,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건 지금 개인 건물로, 아나병원 건물이라서, 그게 아나병원…….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과거에 들어가 있었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지금은 그냥,
○홍정완 위원 폐건물로 남아…….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래서 아나병원 소유로,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직 이름이 써 있어 가지고, 써 있고, 건물은 지금 폐건물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들 좀 더 확대하고,
거기에 아직 이름이 써 있어 가지고, 써 있고, 건물은 지금 폐건물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들 좀 더 확대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897명 작년에 출생했고요.
○서정무 위원 신생아는 897명이고, 결혼은 혹시?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결혼은 제가…….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하면 결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하나만 바라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주를 이루겠죠,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주를 이루는데, 이 신혼부부들 기준으로 얘기하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이후에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사이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서 보육을 이어가는데 이게 청년들의 삶의 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적 지원이 최근에 많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선진국이고, G7, G5니 이게 나오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취업, 결혼 그다음에 보육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그런데 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 하면 결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하나만 바라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주를 이루겠죠,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주를 이루는데, 이 신혼부부들 기준으로 얘기하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이후에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사이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서 보육을 이어가는데 이게 청년들의 삶의 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적 지원이 최근에 많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선진국이고, G7, G5니 이게 나오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취업, 결혼 그다음에 보육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그런데 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서정무 위원 기초단체 기준으로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당장 시설을 예로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안타깝게도 강릉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계획에, 공약이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만 놓고 봐도 높은 도시가 있고, 낮은 도시가 있어요.
아무대로 좀 출산율이 떨어지는 곳은 많이 줄 것 같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는 좀 덜 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강릉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청년들의 결혼율이 높으니까 높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시설을 예로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안타깝게도 강릉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계획에, 공약이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만 놓고 봐도 높은 도시가 있고, 낮은 도시가 있어요.
아무대로 좀 출산율이 떨어지는 곳은 많이 줄 것 같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는 좀 덜 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강릉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청년들의 결혼율이 높으니까 높을 것 같긴 한데…….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세 번째…….
○서정무 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 좀 더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을 목전에 둔, 아니면 그 이후든 출산하고 나서의 좀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강릉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 좀 더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을 목전에 둔, 아니면 그 이후든 출산하고 나서의 좀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강릉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현재는 국가에서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고, 첫 달에는 한 435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더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편차가 좀 있으니까 뒤지지 않게, 제일강릉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뭐든 뒤지지 않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두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립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그게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 산모들이 와서 출산을 해도 산모실이 남아돌아 가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 산모들이 와서 출산을 해도 산모실이 남아돌아 가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래서 저희가,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릉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면, 타 도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똑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이러한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강릉시는 똑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이러한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렇죠.
○서정무 위원 그런 제도가 현재 존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래서 그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도 지자체별로 그동안 천차만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희가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면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안 되면 출산 후에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에 복지부 승인 절차 진행계획입니다.
○서정무 위원 내년 1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서정무 위원 2023년 1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현재는, 예.
○서정무 위원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현재는 복지부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가 없어서 안 되고요.
내년 1월에 올리기로 복지부하고 협의,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가 없어서 안 되고요.
내년 1월에 올리기로 복지부하고 협의,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702쪽에 보면 6090행복청춘 효도주치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명칭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 건강관리 이런 거, 효도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계면하고, 연곡면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신 거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702쪽에 보면 6090행복청춘 효도주치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명칭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 건강관리 이런 거, 효도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계면하고, 연곡면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옥계면은 65세 이상이고, 연곡면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75세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높을수록, 지금 저희가 효도주치의 사업이 서울이나 이런 판자촌 따닥따닥 붙은 그런 지역은 가능한데 저희는 나가보니 환경이 시골 면 쪽에 환경이, 어르신들이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다 좋고 이미 다 주치의들이, 의료기관에서 약 드시는 분들은 이미 연계가 되어 있고, 막상 옥계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이쪽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진료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연계된 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에 가서,
이미 연계된 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에 가서,
○김은숙 위원 치료를 다 받고 계셔서,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강릉시하고는 좀 이 사업이,
○김은숙 위원 잘 맞지 않는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잘 맞지 않아서 그중에서도 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분을 226명을, 2개 면에, 추출을 해서, 저희 의사랑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사업을 해서, 간호 용품이나 영양제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을 했는데 옥계면은 65세 이상이고, 연곡면은 75세 이상이고, 예산 때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렇지 않습니다.
옥계면을 조사해 보니까 65세부터는 저희가 결과상 안 해도 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75세 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곡면을 75세 이상을,
옥계면을 조사해 보니까 65세부터는 저희가 결과상 안 해도 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75세 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곡면을 75세 이상을,
○김은숙 위원 아, 옥계면을 먼저 조사해 보니?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김은숙 위원 75세 이상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이 옥계면과 연곡면이 추진이 되었는데,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상 추진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이 옥계면과 연곡면이 추진이 되었는데,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상 추진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아, 효도주치의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새로운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대상자들, 신규자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 해서 계속 추진할,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대상자들, 신규자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 해서 계속 추진할,
○김은숙 위원 아, 방문 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효도주치의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는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방문 건강사업하고, 효도주치의 사업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자마자 폐지한다 이거는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자마자 폐지한다 이거는 좀,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 당시에 전 시장님이 서울, 경기도에서 하는 걸 보고 저희 강릉에도 접목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농촌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 판자촌하고는 많이 틀린 면이 있고, 또 환경이 여긴 더 좋고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같이 혼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혼합해서 운영한다.
처음부터, 계획 추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계획에서 미비한 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통합추진하실 때 이 효도주치의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방문 건강사업에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계획 추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계획에서 미비한 게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통합추진하실 때 이 효도주치의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방문 건강사업에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질병예방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질병예방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 질병 예방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건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계속 걱정해왔고 논란이 되어왔던 게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합법의 범주 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불법의 범주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의 감염병 예방, 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국면 속에 질병 예방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건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계속 걱정해왔고 논란이 되어왔던 게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합법의 범주 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불법의 범주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의 감염병 예방, 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방침을 내려도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구터미널, 그쪽에 저희들이 임시검사소를 차려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뿐만 아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 사실 이분들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과도, 감염이 문제이니까,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불법의 범주에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불법의 범주에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강릉의료원에서 보건 의료복지통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외국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걱정돼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외국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걱정돼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원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불법 거주 외국인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내지는 관리 차원의 행정이 계속 긴장 속에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닥쳤을 때 막 서두르는 것보다 미리미리 감시체제,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무슨 차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불법의 범주에 있는 분들은 선뜻 병원 가기가 꺼려지고, 또 무료로 이렇게 다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닥쳤을 때 막 서두르는 것보다 미리미리 감시체제,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무슨 차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불법의 범주에 있는 분들은 선뜻 병원 가기가 꺼려지고, 또 무료로 이렇게 다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영화 얘기긴 합니다만‘강릉’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조례를 따져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조례들은 주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남용 방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폐해 예방,’‘폐해를 예방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큰 항이 있는 곳, 부산이나 인천광역시 또는 경남 정도가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던데요.
우리 강릉도 사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또 항이 없는 곳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출입이 우리 강릉뿐만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 원활히 이루어질 겁니다, 속초나 동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당국의 사건·사고로써의 차원뿐만 아니고 마약류가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뭐 연령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이런 현황들도 미리 파악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의 영화 얘기긴 합니다만‘강릉’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조례를 따져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조례들은 주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오·남용 방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폐해 예방,’‘폐해를 예방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큰 항이 있는 곳, 부산이나 인천광역시 또는 경남 정도가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던데요.
우리 강릉도 사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또 항이 없는 곳이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외국인들이 출입이 우리 강릉뿐만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 원활히 이루어질 겁니다, 속초나 동해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당국의 사건·사고로써의 차원뿐만 아니고 마약류가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뭐 연령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이런 현황들도 미리 파악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지금 마약과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전담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깊이, 범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깊이, 범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김현수 위원 우리는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셔야겠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고, 항구도 끼고 있고, 이런 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코로나 대응하느라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정리해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코로나 대응하느라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정리해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흔히 마약류, 대마 관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마는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표현의 범주와 좀 구분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점점 더 세태 자체가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나 폐해, 또는 마약류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니까, 이걸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또 확 번졌을 때 이게 또 하나 시민들에게 큰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 당국에서 이 문제를 미리미리 사전에, 팀을 따로 만들든, 아니면 담당자를 따로 두든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찰 당국과도,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의 위험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없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따로 경찰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강릉도 이미 마약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관리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점점 더 세태 자체가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나 폐해, 또는 마약류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니까, 이걸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또 확 번졌을 때 이게 또 하나 시민들에게 큰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 당국에서 이 문제를 미리미리 사전에, 팀을 따로 만들든, 아니면 담당자를 따로 두든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찰 당국과도,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의 위험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없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따로 경찰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강릉도 이미 마약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관리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제 질의 내용에 적당한 과를 찾아봤는데 경계가 좀 애매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 살더라도,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제가 보고서 위주로 확인을 했을 때 예방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제 질의 내용에 적당한 과를 찾아봤는데 경계가 좀 애매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 살더라도,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제가 보고서 위주로 확인을 했을 때 예방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지금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치매 사업도 예방 프로그램,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센터에 무료로 와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나 아니면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저희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각 분야, 사업별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방사업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나 아니면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저희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각 분야, 사업별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방사업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전반적인 사업들이 치매나 고혈압, 당뇨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물론 그쪽으로 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보통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다못해 예방의학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가,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본인이 인지 못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연결고리가 바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결고리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도 동반되면 우리 사업들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보통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다못해 예방의학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가,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본인이 인지 못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연결고리가 바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결고리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도 동반되면 우리 사업들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712쪽에 보면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619개소를 행정지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단속은 많지 않았겠지만 주로 어떤 사항위반인지…….
시민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712쪽에 보면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619개소를 행정지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단속은 많지 않았겠지만 주로 어떤 사항위반인지…….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위반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2건이 있었는데,
○김은숙 위원 2건이 있었는데 지도를 619개소를 하셨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김은숙 위원 그중에서 위반사항이 2건이라는 얘기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저희들이 그런 위반 관계 건은 민원이 발생해서 적발됐던 부분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김은숙 위원 거의 지도를 많이 하시던데, 그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거는 의료기관이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안경 업소도 있고, 저희들이 유사업소라고 합니다, 약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마다 점검항목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약국 같은 경우는 약품이 뭐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복장 부분, 그다음에 친절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마다 점검항목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약국 같은 경우는 약품이 뭐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복장 부분, 그다음에 친절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 연말에 지금 독감이 유행 예정이라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됐어요, 그렇죠?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접종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는데 예방접종 말고, 독감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오늘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됐어요, 그렇죠?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접종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는데 예방접종 말고, 독감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의 매개체라고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 파리를 들 수 있겠지만, 호흡기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 수칙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에 더욱더 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 수칙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에 더욱더 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독감하고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예방 홍보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이번 겨울에는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보건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 지적사항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당해연도 행감의,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 위원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도 잘하셨으리라 보고, 사실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수치라든가 통계라든가 내지는 사업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힘든 줄 알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 행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역소독을 보면 사업비 진행현황에, 716쪽을 보면 집행률이 7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보건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 지적사항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당해연도 행감의,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 위원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지난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도 잘하셨으리라 보고, 사실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수치라든가 통계라든가 내지는 사업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힘든 줄 알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들 행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역소독을 보면 사업비 진행현황에, 716쪽을 보면 집행률이 7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반올림하면 78%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7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유류비하고 해서 수치가 있는데, 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서 있으면 그 사업이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자료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719쪽에, 코로나19 운영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확진자나 선별진료소 검사현황인데, 확진 환자가 1,576이고, 사망자가 12명, 그다음에 또 검사현황을 보면, 계로는 32만 9,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확진 환자가 어느 통계수치입니까?
유류비하고 해서 수치가 있는데, 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서 있으면 그 사업이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자료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719쪽에, 코로나19 운영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확진자나 선별진료소 검사현황인데, 확진 환자가 1,576이고, 사망자가 12명, 그다음에 또 검사현황을 보면, 계로는 32만 9,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확진 환자가 어느 통계수치입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 32만 9,000은 검사 총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거기에서 강릉시 주소를 두거나, 강릉시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검사 결과에 양성이 나온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1,570명밖에 안 됐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거는 2021년 기준이고요.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2021년도에 1,576명밖에 안 됐다고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러면서 금년 1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도 종종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애써 주시고 모쪼록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도 종종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애써 주시고 모쪼록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조대영 위원 몇 명 되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어제 현재 9만 7,673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아, 사망자 수가 나와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사망자 수는 273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태풍이 일어나서 1명, 2명 사고가 나도 언론에 대서특필인데, 우리 시 한군데만 273명이 희생됐네요.
과장님, 12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과를 해서, 과장님께서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썼어요.
행감 마지막 하면서 아주 뜻있는 말 같은데,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모든 강릉시 행정이 거기에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를 한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가 모든 진료와 예방의 컨트롤타워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었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코로나에 그냥 걸리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의, 아니면 어떤 기강이 해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풍이 일어나서 1명, 2명 사고가 나도 언론에 대서특필인데, 우리 시 한군데만 273명이 희생됐네요.
과장님, 12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과를 해서, 과장님께서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썼어요.
행감 마지막 하면서 아주 뜻있는 말 같은데,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모든 강릉시 행정이 거기에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를 한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가 모든 진료와 예방의 컨트롤타워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었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코로나에 그냥 걸리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의, 아니면 어떤 기강이 해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백춘희 코로나 감염을 누가 옆에서 확진인지 아닌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로 저희 직원들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확진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코로나19 대응하고 지키느라고 아등바등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정말 코로나19와 함께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감염돼서 조금 업무에 누를 끼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걸리고 나니까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나름대로 그래도 코로나19 대응하고 지키느라고 아등바등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끝까지 정말 코로나19와 함께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감염돼서 조금 업무에 누를 끼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걸리고 나니까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조대영 위원 편안하세요, 걸리고?
본 위원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질책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저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끝날쯤에 보건소가 확 와서 거의 의회 업무도 안 될 상황까지 가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시민이에요, 직원들도.
직원들 건강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 안에 아니면 우리 시청 안에 기저질환자들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보건소 안이라든가, 넓게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본 위원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질책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저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끝날쯤에 보건소가 확 와서 거의 의회 업무도 안 될 상황까지 가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시민이에요, 직원들도.
직원들 건강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 안에 아니면 우리 시청 안에 기저질환자들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보건소 안이라든가, 넓게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50세 이상 되신 직원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그런 질환들이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소장님이 어떤 딱히, 한번 서간문이라도, 우리 건강 차원에서 한번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그냥 너무 고생해서, 그냥‘패스’라는 말은 애매하지만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긴장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소장님이 어떤 딱히, 한번 서간문이라도, 우리 건강 차원에서 한번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그냥 너무 고생해서, 그냥‘패스’라는 말은 애매하지만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긴장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위원장 김진용 설치수가 227개인데 시설 수는 152개 시설에서, 이게 설치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보건소 이러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숫자가, 선박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설치는 해놨어도 관리는 실제로 어느 상태인지, 그 상태가 작동이 되는지, 시건장치가 그 시간에 잘 열리는 건지,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자물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실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신속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 작동 여부라든가 기한이 지났으면 새로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위치상 파손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면 폐쇄를 시키고 다른 데 이동을 시킨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강릉시민은 보건소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종료가 되지는…….
그러면 지금 PCR은 계속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한 번씩 가서 매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강릉 시민을 위한 보건소는 아직까지 확진에 대한 긋는 높이는 굉장하다!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누구누구 어느 분, 다 말씀하셔도 치하를 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시민의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 유지를 잘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22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설치는 해놨어도 관리는 실제로 어느 상태인지, 그 상태가 작동이 되는지, 시건장치가 그 시간에 잘 열리는 건지,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자물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실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신속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 작동 여부라든가 기한이 지났으면 새로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위치상 파손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면 폐쇄를 시키고 다른 데 이동을 시킨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강릉시민은 보건소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종료가 되지는…….
그러면 지금 PCR은 계속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한 번씩 가서 매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강릉 시민을 위한 보건소는 아직까지 확진에 대한 긋는 높이는 굉장하다!
그래서 좀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누구누구 어느 분, 다 말씀하셔도 치하를 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시민의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 유지를 잘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22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그래서우리과장님은앞으로이런부분을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
그런데이게어떤고발조치였는지,어떤업체에대한,다무신고업체?
해안가쪽으로,그러니까미분양아파트가제대로분양이안되다보니까분양사에서숙박이가능하다고생활숙박이가능하다고홍보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