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1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서울사무소, 회계과, 징수과, 세무과, 예산정책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종욱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강릉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한승률
복지국장 김복희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이민호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감사관 서동원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세무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최근숙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관광과장 김일우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신승춘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강릉아트센터소장 최현희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최규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민원증명과장 강춘랑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엄영숙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강릉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한승률
복지국장 김복희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이민호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감사관 서동원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세무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최근숙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관광과장 김일우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신승춘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강릉아트센터소장 최현희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최규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민원증명과장 강춘랑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엄영숙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위원장 김진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담당이 현재 ITS세계총회 유치 관련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책자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담당이 현재 ITS세계총회 유치 관련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책자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저희가 섣불리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처와 함께, ITS 협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5 대 5 정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5 대 5를 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처와 함께, ITS 협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5 대 5 정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5 대 5를 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11개 국가가 투표국이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11개 국가가 앞에 회원국인데요.
그중에 개최 후보지인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9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최 후보지인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9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세를 띄고 있는 쪽 아닌가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일본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선진국가로서 ITS 분야에 선두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S 회원국 중에 사무국가로 계속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 7월 중순경에도 일본 사무국에서 나와서 현장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ITS 이사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 회원국 중에 사무국가로 계속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 7월 중순경에도 일본 사무국에서 나와서 현장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ITS 이사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가능성은 5 대 5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실무적으로는 너무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타이트하게 접근하는 것도 유치하는데 있어서 분발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식 위원 좀 깊이 들어가서, 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만한 국가를 꼽는다면, 생각하시는 국가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아무래도 하나의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의 방침이다 보니까, 중국은 대만이 국가로서 ITS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하고요.
일본은 저희하고 최근에 예전보다는 안 좋은 국제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민선7기 때 몇몇 동남아 국가와 호주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BoD를 직접 만나서 어떤 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갔다 왔는데 국토부하고 ITS 협회하고 강릉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그런 재외공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기업의 지원도 받아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국가는 긍정적으로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아무래도 하나의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의 방침이다 보니까, 중국은 대만이 국가로서 ITS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하고요.
일본은 저희하고 최근에 예전보다는 안 좋은 국제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민선7기 때 몇몇 동남아 국가와 호주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BoD를 직접 만나서 어떤 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갔다 왔는데 국토부하고 ITS 협회하고 강릉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그런 재외공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기업의 지원도 받아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국가는 긍정적으로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일단 강릉을 대표해서 서울·세종·대전에서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출향인사들 접견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과 접견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추진사업에 어떤 도움이 주로 되나요?
일단 강릉을 대표해서 서울·세종·대전에서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출향인사들 접견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과 접견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추진사업에 어떤 도움이 주로 되나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일반 출향인사 분들하고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강릉시의 시정이나 행정, 그리고 강릉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 차원에서 답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출향인사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강릉출신이나 강릉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무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관리직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의 시정이나 행정, 그리고 강릉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 차원에서 답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출향인사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강릉출신이나 강릉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무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관리직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출향인사 관련된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겠네요?
이런 부분, 출향인사 관련된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겠네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작년에 설립한 취지도 강릉시 지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학업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정착을 했을 때 성인이 되어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강릉에 관련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향인사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미래인재육성재단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비사업을 따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클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클까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가족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부분이, 가정을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행·재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겠지만 크게 문제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행·재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겠지만 크게 문제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관내·관외 출장 다니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못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관내·관외 출장 다니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못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2021년도 결산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쭈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녁 만찬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유대관계라든가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쭈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녁 만찬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유대관계라든가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출향인사관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하셨다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이 다 완료되었나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그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분이 출향인사관리 대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청 개념으로 계시다가 외청으로 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이 계속 과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새로운 분이 출향인사관리 대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청 개념으로 계시다가 외청으로 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이 계속 과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출향인사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서정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향인사들과의 교류로 공모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도 서울사무소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 하나지만 우리 사회공헌사업이나 기업유치 같은 것도 출향인사들과의 교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강릉시가 21년도에 사회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대 청년들의 46%가 우리 강릉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는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출향인사들과의 교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강릉시에 기업유치라든가 사회공헌사업 이런 데도 출향인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1년도에 사회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대 청년들의 46%가 우리 강릉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는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출향인사들과의 교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강릉시에 기업유치라든가 사회공헌사업 이런 데도 출향인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가 지난해까지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따는데 있어서 100억 단위에서 1,000억 단위까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했었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도 해 주시고, 코로나 시국이 한 2년 정도 되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관광거점도시라든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 확보가 전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관광거점도시라든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 확보가 전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다년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또한 기재부에서 승인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몇 년 차가 되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같이 선정되었던 안동이나 다른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동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하고 다음에 투자심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만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러 가면 이런 부분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조건부 승인이 난다거나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전달을 하셔서 서울사무소가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화되어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넣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이가 빠진 모양새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여기 추진현황에도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서울사무소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하고 다음에 투자심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만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러 가면 이런 부분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조건부 승인이 난다거나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전달을 하셔서 서울사무소가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화되어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넣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이가 빠진 모양새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여기 추진현황에도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서울사무소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각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좀 더 움직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좀 더 움직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한말씀 올리면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멀티플레이였다면 앞으로 민선8기에는 서울사무소만 활약하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실과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직접 현장으로, 서울이라든가 세종시로 가서 발로 뛰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나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선8기로 넘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세종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굉장히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또는 이렇게 실과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부각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선8기로 넘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세종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굉장히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또는 이렇게 실과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부각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강릉시에서 19년도 국가공모사업 했던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사무소하고 서로 공조체계가 안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강릉시에서 19년도 국가공모사업 했던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사무소하고 서로 공조체계가 안 되나요?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아니요.
○위원장 김진용 과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부처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상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도 상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국비사업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정부 부처 자체에서도 급박하게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정보 캐치라든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부서보다 먼저 완전한 100% 공유 없이 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부처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상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도 상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국비사업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정부 부처 자체에서도 급박하게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정보 캐치라든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부서보다 먼저 완전한 100% 공유 없이 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정보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강릉시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싸움에서 먼저 선점을 하셔서 강릉시에 유리한, 정말 좋은 공모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하고 잘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싸움에서 먼저 선점을 하셔서 강릉시에 유리한, 정말 좋은 공모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하고 잘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0억,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0억,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를 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예금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금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금 금리가 줄어도 30억씩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그 즘 예치금액이 2,300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세율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8월 기준으로 이자가 1년 예치금액이 0.7%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지금 1.7%입니다.
1%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세율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8월 기준으로 이자가 1년 예치금액이 0.7%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지금 1.7%입니다.
1%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공유재산에 대부료 징수를 보면 징수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납 건수가 22건에 5,3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채납이 되어도 사유재산을 계속 대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21년도에 공유재산에 대부료 징수를 보면 징수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납 건수가 22건에 5,3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채납이 되어도 사유재산을 계속 대부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가 징수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보통 5년 이내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징수액을 계속 독촉한다거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5년 이내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징수액을 계속 독촉한다거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체납되어도…….
○회계과장 최근숙 예.
○김은숙 위원 앞으로는 체납되지 않게 더 많은 독촉을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발견을 하실 경우에는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최근숙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원상복구 될 때까지 대부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일할 계산을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대부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일할 계산을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바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5,00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도 무단점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 2차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내리다가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무단점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 2차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내리다가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계약 내용, 시행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이런 것을 각 과에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이런 것을 각 과에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착공 받고 준공공사 입회를 하고 대금이 나가는 그런 건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 실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각 발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착공 받고 준공공사 입회를 하고 대금이 나가는 그런 건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 실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각 발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각과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강릉지역업체와 모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가볍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최대한 부여라고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서 먼저 제한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못하시는 거죠?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가볍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최대한 부여라고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서 먼저 제한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못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아니요, 제한입찰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제한경쟁이든 일반경쟁이든 아니면 강릉시 관내 수의 공개라든가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업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관급자재가 금액으로 따져서는 강원도라든가 전국으로 입찰을 나가야 하는 금액이라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강릉시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제한경쟁이든 일반경쟁이든 아니면 강릉시 관내 수의 공개라든가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업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관급자재가 금액으로 따져서는 강원도라든가 전국으로 입찰을 나가야 하는 금액이라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강릉시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내보다 훨씬 더 외곽인 지역, 그러니까 강릉과 거리가 먼 지역의 업체도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예, 종종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최근숙 주로 특허라든가, 그 업체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고요.
또 강릉시에 계약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릉시에 계약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소관 부서는 재난안전과이긴 합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체 중에 모 업체를 보니까 경남 합천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지역 관내로 따지면 너무 먼, 특별한 경우입니까?
지역 관내로 따지면 너무 먼, 특별한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아마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김현수 위원 1인 견적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제한경쟁일 경우에는요.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제한경쟁도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업체가 말하자면 낙찰자가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제한경쟁도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업체가 말하자면 낙찰자가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다른 같은 제목의, 같은 사업명의 다른 업체들도 했는데, 서울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최근숙 전국으로 말하자면 일반경쟁이라든가 제한을 두더라도 지역제한이 아니고 다른 제한으로 둬서 전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업체이든지 낙찰자가 되면 계약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아까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고 말씀하셔서 여쭈어봤고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김현수 위원 이번 사항은 회계과와만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행정지원과와도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 구내식당 건물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동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청 구내식당이 본청 외곽에 있는데 다시 이전할 계획이죠?
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마무리해서 언제…….
시청 구내식당 건물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동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청 구내식당이 본청 외곽에 있는데 다시 이전할 계획이죠?
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마무리해서 언제…….
○행정국장 최윤순 현재 부서 재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이면 구내식당이 다시 청사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구내식당이 다시 청사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원래 17층에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간 게 2020년이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현수 위원 2020년 11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기사화도 됐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밖에 지어야 하는 이유…….
기사화도 됐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밖에 지어야 하는 이유…….
○행정국장 최윤순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밖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물론 업무재배치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입주해 있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조정해서 재배치도 가능했었는데, 하여튼 청사 내에 구내식당이 있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층간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이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정해서 재배치도 가능했었는데, 하여튼 청사 내에 구내식당이 있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층간 이동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이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이유라면 지금 이 이유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우산을 쓰고 계속해서 구내식당에 가서 줄을 대기하고 있고, 또 급식 인원이 많은데 그 안의 시설은 180석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눈도 많이 오고, 밖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편의라든가 감안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우산을 쓰고 계속해서 구내식당에 가서 줄을 대기하고 있고, 또 급식 인원이 많은데 그 안의 시설은 180석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눈도 많이 오고, 밖에서 기다려야 하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편의라든가 감안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도록 배려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코로나라는 게 엄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내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청사 내에 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내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청사 내에 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현수 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17층,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결정한 것은 이미 국내식당에 대해서 다시 청사 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직원들 상당수도 외부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민선8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도 충분히 구내식당이 다시 들어오겠다 판단을 해서…….
민선8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도 충분히 구내식당이 다시 들어오겠다 판단을 해서…….
○김현수 위원 민선8기 출범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현수 위원 행정지원과 자체로 결정한 것은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지원과 자체라기보다는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편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편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현수 위원 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몇 십만 원 드는 작업들이 아니라 기존 17층에 있던 것을 외곽으로 빼서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잖습니까?
조금씩 추측하는 금액들, 집행된 내역들이 집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얼마라고 표방하시죠?
몇 십만 원 드는 작업들이 아니라 기존 17층에 있던 것을 외곽으로 빼서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잖습니까?
조금씩 추측하는 금액들, 집행된 내역들이 집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얼마라고 표방하시죠?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새로 하면서 한 6억 정도…….
○김현수 위원 순수하게 든 금액들 말고 청사 재배치를 위해서 투입됐던 금액까지 합하면 한 15억 정도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21억까지 넓게 잡기도 하는데요.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비용만 관련해서 소모된 걸 15억으로 잡으면, 이번에 다시 또 17층으로 옮겨가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일각에서는 21억까지 넓게 잡기도 하는데요.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비용만 관련해서 소모된 걸 15억으로 잡으면, 이번에 다시 또 17층으로 옮겨가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러니까요.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때 식당동을 새로 신축하면서 들어간 것은 10억을 상회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청사에 이렇게 하는 건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때 식당동을 새로 신축하면서 들어간 것은 10억을 상회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청사에 이렇게 하는 건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동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 식당동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물론, 가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드는 거네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현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당동을 외곽으로 옮긴 것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옮긴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옮긴 지 2년이 안 됐는데 8기 출범하자마자 원래 자리로 옮기는 과정, 여기에서 직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비용이 수십억이 소요되었잖습니까?
이 점을 시민들이 정확히 안다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수십억이 드는 것들이 너무 쉽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옮긴 지 2년이 안 됐는데 8기 출범하자마자 원래 자리로 옮기는 과정, 여기에서 직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비용이 수십억이 소요되었잖습니까?
이 점을 시민들이 정확히 안다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수십억이 드는 것들이 너무 쉽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판단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이 하루빨리 청사 내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이 하루빨리 청사 내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2020년에 밖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즉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17층으로 다시 옮겨간다는 게 합리적인 가요?
똑같이 2020년에 밖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즉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17층으로 다시 옮겨간다는 게 합리적인 가요?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그런 이유 때문에 식당을 밖으로 옮겼지만 그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때 더 큰 고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행됐었는지,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점이 몹시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한 행정국에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한 행정국에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럴 때는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해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총량제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총량제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전문면허일 경우에는 그 면허를 소지해 가지고 소지당 예를 들어서 2억 이상 계약을 안 하도록, 2억 이내만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1년에 2억 이하만 하게끔 각 과에다 전달이 되어…….
○회계과장 최근숙 말하자면 수시로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2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업체랑 계약배제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계약총량제는…….
○서정무 위원 계약이 줄은 게 아니라 업체 쏠림현상.
○회계과장 최근숙 계약총량제는 19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말하자면 골고루 모든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하자면 골고루 모든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총량제는 19년도부터 했는데 21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19년도 때는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잖아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치사항에 적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21년도 하반기, 22년 상반기에 운영 현황 점검 완료 했다!
20년도하고 21년도에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치사항에 적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21년도 하반기, 22년 상반기에 운영 현황 점검 완료 했다!
○회계과장 최근숙 지금 현재 분기마다 매주, 매달 순위라든가 전체적으로 계약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꾸준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지난해 드론을 이용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점검을 다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지난해 드론을 이용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점검을 다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개최 횟수가 21년도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약심의를 할 때 공사에 대한 기준은 50억 이상, 용역·물품에 관한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받아본 바에 의하면 미심의 사유가 대부분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재난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보면 수의 1인 견적이라든가 내지는 일반경쟁 중에서도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이, 개최가 사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공사가 사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굉장히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약심의를 할 때 공사에 대한 기준은 50억 이상, 용역·물품에 관한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받아본 바에 의하면 미심의 사유가 대부분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재난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보면 수의 1인 견적이라든가 내지는 일반경쟁 중에서도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이, 개최가 사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공사가 사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굉장히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앞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더 하자면 지난 2020년도에 식당동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당시에 한 9억 원 정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 이거 가지고 식당 하나를 짓는데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데 되겠느냐? 전기도 넣어야 하고 가스도 넣어야 하고 상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 돈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 이거 가지고 식당 하나를 짓는데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데 되겠느냐? 전기도 넣어야 하고 가스도 넣어야 하고 상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 돈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으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을 다 털어봤을 때는 15억 정도, 그리고 전체 1층에 민원실이라든가 부서 재배치를 위해서 20억 이상이 소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당시에 기대효과가 협소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민원응대기관, 공간을 분리해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사 들어갈 때 1층에 바리게이트 딱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당시에 기대효과가 협소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민원응대기관, 공간을 분리해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사 들어갈 때 1층에 바리게이트 딱 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민원인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원인과 용이한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배치라는 이유로 다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원래 자리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향후에 이런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어떤, 그리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찬반투표도 했었어요.
반대가 70%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원인과 용이한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배치라는 이유로 다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원래 자리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향후에 이런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어떤, 그리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찬반투표도 했었어요.
반대가 70%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겼어요.
그래놓고 이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시장님의 명령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입에 발린 사탕 잠시 달죠.
이가 금방 썩습니다.
시장님이 치고 나가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해서, 그 당시에 재난지원 예비비로 해서 다 지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때 그 상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옮깁니다.”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향후에 시장님의 어떤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이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시장님의 명령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입에 발린 사탕 잠시 달죠.
이가 금방 썩습니다.
시장님이 치고 나가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해서, 그 당시에 재난지원 예비비로 해서 다 지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때 그 상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옮깁니다.”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향후에 시장님의 어떤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바른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관내에 독점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 1인이든 지명경쟁이든 일반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에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좀 더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특정 경기도 업체가 독점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모니터링하시고 총량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주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업체들이 몇 백 건씩 이런 건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업체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특정 이런 회사들의 소재지라든지 상호교체 그리고 대표자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나누어서 하는 케이스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알고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상호 다르고 대표자 다르고 소재지 다르다 해서 그런 업체들 선정해서 주거나 이러면 역시나 결국은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본 적이 있으시거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관내에 독점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 1인이든 지명경쟁이든 일반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에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좀 더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특정 경기도 업체가 독점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모니터링하시고 총량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주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업체들이 몇 백 건씩 이런 건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업체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특정 이런 회사들의 소재지라든지 상호교체 그리고 대표자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나누어서 하는 케이스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알고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상호 다르고 대표자 다르고 소재지 다르다 해서 그런 업체들 선정해서 주거나 이러면 역시나 결국은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본 적이 있으시거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총량제가 부서별로 회계과에 계약한 건이 2억 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이라든가 제일 관서도 있어요.
계약하는 지출원이 있는 모든 부서마다이고, 또 면허도 면허별로 있고, 한 업체에서 전문면허를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상호는 달리하지만, 말하자면 등기상 소유주가 동일인일 것이라는 추측이신 거죠?
총량제가 부서별로 회계과에 계약한 건이 2억 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이라든가 제일 관서도 있어요.
계약하는 지출원이 있는 모든 부서마다이고, 또 면허도 면허별로 있고, 한 업체에서 전문면허를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상호는 달리하지만, 말하자면 등기상 소유주가 동일인일 것이라는 추측이신 거죠?
○홍정완 위원 아니,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가족이라든지 사촌이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약을 배제하려고 하고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가장 골고루 공정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가장 골고루 공정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도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특정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건수가 연간 평균 4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특정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건수가 연간 평균 400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하고,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역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한 지출, 투명한 계약, 효율적인 재산관리,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하고,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역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한 지출, 투명한 계약, 효율적인 재산관리,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다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했다는 비중은 얼마 안 되고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행정국장 최윤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늘 두 번째 과인데 저 역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부터 이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 또한 사실이고, 저희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부터 이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 또한 사실이고, 저희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9년 차 의정생활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매년 공무원들은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위원님들 다 질의한 거 전부 다 내용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업무들이고, 계약도 그렇고 청사 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시정은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끔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알고 못 따라주는지 미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다가오는데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공유재산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414필지의 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는데, T/F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위원님들 다 질의한 거 전부 다 내용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업무들이고, 계약도 그렇고 청사 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시정은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끔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알고 못 따라주는지 미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다가오는데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공유재산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414필지의 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는데, T/F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지금까지는 자료만 구축했고,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따를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저항을 회계과 T/F팀에서 얼마나 맞을 것인가?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많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혹시라도 어떤 그런 저항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설명을 잘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언론에도 흘려서, 이런 거 한번 흘려주세요.
좋잖아요, 그렇죠?
하겠다, 걱정된다,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리 자료를 줘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시유지 쓰고 있구나, 무단점유하고 있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미연에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저항을 회계과 T/F팀에서 얼마나 맞을 것인가?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많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혹시라도 어떤 그런 저항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설명을 잘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언론에도 흘려서, 이런 거 한번 흘려주세요.
좋잖아요, 그렇죠?
하겠다, 걱정된다,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리 자료를 줘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시유지 쓰고 있구나, 무단점유하고 있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미연에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 언론에 보내주는 것도 좋은 행정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동이 본청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의 활용도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동이 본청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의 활용도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행정국장 최윤순 활용하는 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건물이 지어진 형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형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활용방안을 완전히 수립한 상태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만일 옮기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전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쪽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빈 건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계획을 잡아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유재산의 매입보다는 매각을 상쇄시켜서 매년, 매입해야 할 토지도 많겠지만 매각해 줘야지만 될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랜 세월에.
특히 사유재산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공시설 외 부분에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미불 등록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 지적과하고 탄력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왜 매각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다 매각을 하시고 그 비용을 대체시설로 우리가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입만 급선무가 아니라 매각 계획도 같이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30년, 40년, 50년 평생, 건물을 짓고 증축도 못하고 개선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청사관리계에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 강릉시청 청사에, 의회 쪽에서 홍제교 쪽으로 잔여 부지들이, 공간 활용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유휴토지로 활용하는 게, 녹지지역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강릉시의 관문인데 절개지로 하는 것보다 시설계획을 잡으셔서, 아니면 인근 토지를 매입하시더라도 시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든지 그쪽 활용도 방안을.
그래서 한번 청사관리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의 매입보다는 매각을 상쇄시켜서 매년, 매입해야 할 토지도 많겠지만 매각해 줘야지만 될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랜 세월에.
특히 사유재산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공시설 외 부분에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미불 등록되어 있는 그런 토지들, 지적과하고 탄력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왜 매각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다 매각을 하시고 그 비용을 대체시설로 우리가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입만 급선무가 아니라 매각 계획도 같이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30년, 40년, 50년 평생, 건물을 짓고 증축도 못하고 개선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청사관리계에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 강릉시청 청사에, 의회 쪽에서 홍제교 쪽으로 잔여 부지들이, 공간 활용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유휴토지로 활용하는 게, 녹지지역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강릉시의 관문인데 절개지로 하는 것보다 시설계획을 잡으셔서, 아니면 인근 토지를 매입하시더라도 시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든지 그쪽 활용도 방안을.
그래서 한번 청사관리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징수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규항 징수담당, 조남현 채납관리담당, 홍수연 세입관리담당, 유덕수 세외수입담당 외에 직원 열한 분이 지난 21년 한 해 동안 각 계에서 노력한 덕분에 4개 부문에 대한 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위원님들 대신하여 위원장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포상이라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식사라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규항 징수담당, 조남현 채납관리담당, 홍수연 세입관리담당, 유덕수 세외수입담당 외에 직원 열한 분이 지난 21년 한 해 동안 각 계에서 노력한 덕분에 4개 부문에 대한 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위원님들 대신하여 위원장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포상이라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식사라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상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징수율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코로나 영향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상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징수율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코로나 영향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박일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징수과 부서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체납처분도 발 빠르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조세 정의구현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발 빠른 대응을 안 하셨는데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185쪽 지방세의 정리보류 등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537건이고 시효완성정리가 3,32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효완성정리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칫 업무 태만이 아닌가 보일 수 있거든요?
시효완성 전에 재산조사, 압류 이런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시효완성정리가 3,300건이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전에는 발 빠른 대응을 안 하셨는데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185쪽 지방세의 정리보류 등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537건이고 시효완성정리가 3,32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효완성정리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칫 업무 태만이 아닌가 보일 수 있거든요?
시효완성 전에 재산조사, 압류 이런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시효완성정리가 3,300건이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징수과장 박일규 저희들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은닉재산 파악이나 금융재산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걸 정리결손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걸 정리결손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징수활동을, 97% 이상 징수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정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압류 건수도 100건, 200건씩 계속되고 있는데 압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 후에도 이런 빠른 조치로 인해서 징수활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류 건수도 100건, 200건씩 계속되고 있는데 압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 후에도 이런 빠른 조치로 인해서 징수활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동료 위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187쪽 세외수입 부가 및 징수실적 내용 중에서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당금 다섯 가지 항목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동료 위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187쪽 세외수입 부가 및 징수실적 내용 중에서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당금 다섯 가지 항목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요?
○징수과장 박일규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임대료 수입이나 어떤 사용료 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그런 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것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 어떤 그런, 특히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그런 이행을 안 해서 하는데 그건 납기 내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보통 변상금이고 과태료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런 거다 보니까 다른 세목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변상금이고 과태료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런 거다 보니까 다른 세목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글쎄, 항목에 따라서 징수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징수율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일규 그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과태료나 그런 건데, 보통 보면 고의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어떤 반대급부 없이 처분을 받다 보니까 납부태만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이분들을 특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이분들을 특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채희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늘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20년도에 14억, 21년도에 10억, 해마다 10억 이상씩 결손액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결손액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20년도에 14억, 21년도에 10억, 해마다 10억 이상씩 결손액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결손액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채희 결손처분에 관한 것은 징수과 소관 업무여서, 저희는…….
○김은숙 위원 징수는 안 하는데…….
○세무과장 이채희 예.
○김은숙 위원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면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결손액 줄일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징수과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미수납액도 연간 한 80억 정도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세무조사로 추징세액을 마련했는데 징수가 안 돼서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가 협력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치상 오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징수과와 세무과가 같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페이지는 171페이지이긴 한데, 조금 전에 징수과에 제출한 같은 항목은 18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결손액 등등 통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디테일하게 현 연도의 도세나 시세의 계나 소계들 항목 몇 개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1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 예를 들면 현 연도에 도세·시세 계가 여기에서는 48억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48억 6,600만 원, 그런데 옆에 징수율에 관해서는 118.8, 98.4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시세 같은 경우도 3,990인데 징수과는 3,980, 같은 건데 어느 하나는 추후에 수정된 거잖아요?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니까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치상 오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징수과와 세무과가 같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페이지는 171페이지이긴 한데, 조금 전에 징수과에 제출한 같은 항목은 18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결손액 등등 통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디테일하게 현 연도의 도세나 시세의 계나 소계들 항목 몇 개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1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 예를 들면 현 연도에 도세·시세 계가 여기에서는 48억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48억 6,600만 원, 그런데 옆에 징수율에 관해서는 118.8, 98.4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시세 같은 경우도 3,990인데 징수과는 3,980, 같은 건데 어느 하나는 추후에 수정된 거잖아요?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니까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수치오류가 발견돼서 고쳤는데요.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징수과와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징수과와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느 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은 모르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채희 저희 과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세무과가 옳은 것이고 징수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세무과장 이채희 징수과 자료가 전 자료고 저희는 오류 수정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민선8기 해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원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체납세 징수율도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민선8기 시정을 제대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 세무직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챙겨서 민선8기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세원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체납세 징수율도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민선8기 시정을 제대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 세무직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챙겨서 민선8기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러모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세무과나 징수과나 강릉시 1조 5,0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다소 힘들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도 건강관리 하시면서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도 건강관리 하시면서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사업명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으로.
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사업명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으로.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홍수 위원 이게 재난·재해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그 당시 코로나19 관계로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재해로 판단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홍수 위원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2021년,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내용은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내국인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특히 불법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2021년 10월에 295회 임시회 때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조례｣안을 시장님이 제출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17일에 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지출이 언제 된 거죠?
그런데 21년 12월 17일에 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지출이 언제 된 거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전체적으로 7월에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김홍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 요건도 항목과 맞지 않고, 응급사항도 아니고 지출 시기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출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통과되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불법노동자들이 확산됨에 따라 강릉시의 어떤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식당 이전의 비용도 들어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항목에 맞지 않으니까 정책과에서 예비비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면 식당 이전의 비용도 들어가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항목에 맞지 않으니까 정책과에서 예비비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3월 경에 외국인근로자 4명이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장소는 과학산업단지에 잠제 블록 생산하는 곳에서 확산됐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슬람 쪽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상당히 위중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예전 터미널 거기에 긴급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그걸 해 본 결과 거기서 40명 정도가 추가 확진이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그 뒤에 저희들이 개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그때 상당히 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걸 또 창구에 보고해서, 그때 안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이 좀 더 원활해졌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3월 경에 외국인근로자 4명이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장소는 과학산업단지에 잠제 블록 생산하는 곳에서 확산됐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슬람 쪽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상당히 위중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예전 터미널 거기에 긴급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그걸 해 본 결과 거기서 40명 정도가 추가 확진이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그 뒤에 저희들이 개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그때 상당히 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걸 또 창구에 보고해서, 그때 안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이 좀 더 원활해졌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주소갖기 지원사업이 강릉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장기적인 인구증가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측면으로 강릉시에 알파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강릉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 지원금을 주면 학생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측면으로 강릉시에 알파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강릉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 지원금을 주면 학생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시 총인구가 21만 5,000 정도 되죠, 그렇죠?
21년도 강릉시 사회조사표에 의하면, 인구증감률에 보면 2018년도에 –0.3%, 2019년 –0.5%, 2020년 –0.1%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감소되는 거면 그 돈을 투입해서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기업유치가 잘 돼서 취업을 강릉에서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4년 후에 대도시로 취업을 가거나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전혀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간 5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억 예산과 주소이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까지 보면 연간 8억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맞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시 총인구가 21만 5,000 정도 되죠, 그렇죠?
21년도 강릉시 사회조사표에 의하면, 인구증감률에 보면 2018년도에 –0.3%, 2019년 –0.5%, 2020년 –0.1%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감소되는 거면 그 돈을 투입해서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기업유치가 잘 돼서 취업을 강릉에서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4년 후에 대도시로 취업을 가거나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전혀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간 5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억 예산과 주소이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까지 보면 연간 8억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맞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이 비용으로 차라리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반인 대학생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른 대학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2021년 사회조사에서 보면 20세에서 29세 청년들 46.6%가 강릉시가 인구 유입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업유치를 해야지 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아직도 이쪽으로 대학생이 학교를 옮겨오면 주소를 여기에 옮겨서 인구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구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안 말고 참신한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시비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년들이 기업유치를 해야지 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아직도 이쪽으로 대학생이 학교를 옮겨오면 주소를 여기에 옮겨서 인구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구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안 말고 참신한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시비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75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이 아닌 강원대학교에다 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에 2,000만 원이 강원대학교에 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춘천시, 원주, 강릉시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총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춘천시, 원주, 강릉시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총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75쪽에 보면 2,000만 원을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을 위한 강원도 내 지역인재양성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2,0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6쪽에 넘어가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이렇게 보시면 강릉시 인구증가를 위한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2,000만 원 지원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과지표책자 75쪽에 보면 강원대학교에 지급을 했다!
뒤에 보면 또 강릉원주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75쪽에 보면 2,000만 원을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을 위한 강원도 내 지역인재양성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2,0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6쪽에 넘어가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이렇게 보시면 강릉시 인구증가를 위한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2,000만 원 지원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과지표책자 75쪽에 보면 강원대학교에 지급을 했다!
뒤에 보면 또 강릉원주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그 부분을 강원대학교에, 아까 춘천·원주·강릉시에서 춘천은 5,000만 원, 원주는 3,000만 원, 강릉은 2,000만 원, 그쪽에 저희가 지출을 하면 그 2,000만 원이 강릉원주대에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는 식으로, 각 지역에서 돈을 출자를 하면 그 돈을 그 지역에다 지급을 한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대학교에 했다 이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왜 강릉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강원대학교에다 지원을 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원들이 보기에도 ‘강릉원주대에 지원이 됐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강원대학교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원들이 보기에도 ‘강릉원주대에 지원이 됐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강원대학교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표기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이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명료하게 나와 있거든요?
분권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온라인 워크숍으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이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명료하게 나와 있거든요?
분권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온라인 워크숍으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해서 가능할까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워크숍만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그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교육을 저희가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교육을 저희가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단순히 교육만 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번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안들을 저희가 잘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에 예산 신청을 하지는 않죠.
심의하고 같이 공무원들과 의결하는 그런 단체고, 위원회 위원 분들만 계속 교육시켜서는 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겠죠.
물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께 홍보하고 독려하고 알려드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일반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점을 갖고 예산제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주민참여예산과는 다른 문제 때문에 채택될 확률이 많이 낮거든요.
강릉시 시스템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개선할 부분을 찾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면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강릉시 자체에는 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도시재생과 맞물리면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에 예산 신청을 하지는 않죠.
심의하고 같이 공무원들과 의결하는 그런 단체고, 위원회 위원 분들만 계속 교육시켜서는 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겠죠.
물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께 홍보하고 독려하고 알려드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일반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점을 갖고 예산제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주민참여예산과는 다른 문제 때문에 채택될 확률이 많이 낮거든요.
강릉시 시스템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개선할 부분을 찾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면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강릉시 자체에는 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도시재생과 맞물리면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주민 개개인에 기대기 보다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하고 지역대학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지역대학에 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거겠죠?
대학상생발전협의회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례회 개최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역사회하고 지역대학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지역대학에 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거겠죠?
대학상생발전협의회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례회 개최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대학상생발전협의회가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총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모이지 못했네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대학상생발전지원사업으로 한 10억 남짓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중에 주소이전과 관련된 지원금도 있고요.
대부분 상당한 금액들은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간에 대학교 노후시설 개선, 또는 편의시설 설치 이런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후생사업,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이나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들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준다거나, 일반 기업 같으면 회장이나 사장이나 임원들이 자신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선례를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습니까?
혹시나 국립대든 사립대든 총장이나 학장이나 책임 있는 임원급 교수들이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임금을 삭감 이런 노력들이라도 혹시나 있었습니까?
그중에 주소이전과 관련된 지원금도 있고요.
대부분 상당한 금액들은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간에 대학교 노후시설 개선, 또는 편의시설 설치 이런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후생사업,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이나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몇 억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들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준다거나, 일반 기업 같으면 회장이나 사장이나 임원들이 자신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선례를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습니까?
혹시나 국립대든 사립대든 총장이나 학장이나 책임 있는 임원급 교수들이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임금을 삭감 이런 노력들이라도 혹시나 있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3억을 자본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자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부담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적어도 강릉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지역대학이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대학들의 자구노력들도 함께 보여줘야 윈윈(win-win)하는 모습들을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시에서 자구노력에 대한 요구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입 학생 수에 대해서 25만 원씩 지원하잖습니까?
실제로 전출 학생 수는 집계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시에서 자구노력에 대한 요구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입 학생 수에 대해서 25만 원씩 지원하잖습니까?
실제로 전출 학생 수는 집계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매년 신규 학생도 있지만 누적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입을 왔는데 올해 학생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주소를 다시 전출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입을 왔는데 올해 학생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주소를 다시 전출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결국은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500명 이상이 전입된다면 순수하게 누적된다면 강릉시 인구가 벌써 30만 됐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정체 내지 감소인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꼭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강릉에 주소를 둔 강릉 출신 대학생이 외지로 갔을 때 그런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강릉에 주소를 두는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유지합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정체 내지 감소인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꼭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강릉에 주소를 둔 강릉 출신 대학생이 외지로 갔을 때 그런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강릉에 주소를 두는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유지합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 마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이자 지원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이자 지원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김현수 위원 강릉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다니는 학생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그러니까 등록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그것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그것은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김현수 위원 중단된 사업은 어쨌든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 평범한 보통의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이 없는,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지도 않는 그런 역차별의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대로 계속 가면 계속 지적이,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 하나가 잘못된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40페이지에는 2021년 1,371명이 전입했다고 해서 25만 원씩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1명 차이긴 합니다만 이 성과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기존 801명, 신규 전입 56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370명이라서, 어차피 1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명 차이, 25만 원 차이니까 어느 쪽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성과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숫자는 한 명이 오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명이 맞는 801명이 맞는지, 그리고 569명이 맞는지, 어쨌든 합계가 1,370명과 1,371명으로 차이가 난다!
이건 이대로 계속 가면 계속 지적이,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 하나가 잘못된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40페이지에는 2021년 1,371명이 전입했다고 해서 25만 원씩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1명 차이긴 합니다만 이 성과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기존 801명, 신규 전입 56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370명이라서, 어차피 1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명 차이, 25만 원 차이니까 어느 쪽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성과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숫자는 한 명이 오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명이 맞는 801명이 맞는지, 그리고 569명이 맞는지, 어쨌든 합계가 1,370명과 1,371명으로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아마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작성할 때,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작년도 연말에 작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그런 통계수치가, 올해 정산하는 부분에서 통계 수치가 1명 정도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영식 위원 관을 묶기 위해서 큰 도로에서 작은 소도로로 들어올 때의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는 건설국하고도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이 소로로 들어갔을 때,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을 못하고 도시가스관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들을 찾아보면 17년생도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멀리 이사를 갔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것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 안쪽으로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당초에 그 안쪽으로 집을 짓고 할 때에 안쪽에 있는 소로들은 주인이 자기 집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은 도로로 승낙을 했고, 그 당시 당초에 우리 강릉시가 목적이 도로일 뿐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도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인허가사항에서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나 자기 소유의 땅을 도로로 편입시켜줄 때에 강릉시가 매입을 하든 또는 기부채납을 하든 이런 진행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이 소로로 들어갔을 때,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을 못하고 도시가스관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들을 찾아보면 17년생도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멀리 이사를 갔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것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 안쪽으로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당초에 그 안쪽으로 집을 짓고 할 때에 안쪽에 있는 소로들은 주인이 자기 집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은 도로로 승낙을 했고, 그 당시 당초에 우리 강릉시가 목적이 도로일 뿐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도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인허가사항에서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나 자기 소유의 땅을 도로로 편입시켜줄 때에 강릉시가 매입을 하든 또는 기부채납을 하든 이런 진행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우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급가액을 떨굴 수 있거든요, 많이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동의해 주거나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소유를 뚫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개설되었을 때, 당시에는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 보완해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토지 매수하려면 토지매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공유재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급가액을 떨굴 수 있거든요, 많이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동의해 주거나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소유를 뚫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개설되었을 때, 당시에는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 보완해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토지 매수하려면 토지매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공유재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토지가 이렇게 몇백 평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을 안쪽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해당 실과에 전화를 걸어서 “연락처를 다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해당 실과에서는 개인정보 이런 이유로 해서 연락처를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반 시내에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그분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고, 공사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참 딱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불필요한 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해당 실과에 전화를 걸어서 “연락처를 다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해당 실과에서는 개인정보 이런 이유로 해서 연락처를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반 시내에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그분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고, 공사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참 딱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불필요한 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가 기능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가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자료요구에 좀 더 발 빠르게, 사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위원님들 마음도 급해지고 집행부에서 또 자료를 준비하는 그 마음도 급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 당일 아침에 자료가 오거나 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각 국에 이게 잘 전달돼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거나 하면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예산을 100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의회가 기능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가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자료요구에 좀 더 발 빠르게, 사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위원님들 마음도 급해지고 집행부에서 또 자료를 준비하는 그 마음도 급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 당일 아침에 자료가 오거나 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각 국에 이게 잘 전달돼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거나 하면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예산을 100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각 실과에서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8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 요구액 대비 84%를 편성한다고 하면 한 120 이상 정도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 요구액 대비 84%를 편성한다고 하면 한 120 이상 정도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좀 더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좀 더 중요시 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그래서 매번 추경에 예산들이 또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작년 한해 우리가 추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이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가 증감이 하나도 없이 0으로 잡혔어요.
5월이었습니다.
2회 추경을 보겠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지방세 0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3회 추경, 지방세가 140억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사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5개월이 지나는 이 과정 동안에 지방세가 0으로 잡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번 추경에 예산들이 또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작년 한해 우리가 추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이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가 증감이 하나도 없이 0으로 잡혔어요.
5월이었습니다.
2회 추경을 보겠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지방세 0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3회 추경, 지방세가 140억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사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5개월이 지나는 이 과정 동안에 지방세가 0으로 잡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적정해 보입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의회에 사실은 미보고된 거예요.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매달 들어오죠?
징수액이 결정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를 잡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항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방세를 0으로 만들고 1회 추경에는 심지어 세외수입도 0으로 잡았어요, 2회 추경 같은 경우…….
그리고 3회 추경에 당시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추석 명절 대비해서 재난지원금 풀겠다 먼저 선포하셨죠?
세수를 저희에게 누락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140억입니다.
향후에도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차액이 거의 700억에서부터 800억이 계속해서 과소 추계로 저희에게 잡혀요.
위원님들은 이것을 통계로 해서 강릉시의 세수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강릉시에 지난해 하고 그 지난해에는 읍·면·동도 10%씩 다 삭감하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급한 상황에 쓰여야 하는 모든 돈들이 이렇게 시장의 공약사항 하나에, 언론플레이 하나에 묶여서 몇 달 동안 돈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소 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적당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째로 들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매달 들어오죠?
징수액이 결정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를 잡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항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방세를 0으로 만들고 1회 추경에는 심지어 세외수입도 0으로 잡았어요, 2회 추경 같은 경우…….
그리고 3회 추경에 당시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추석 명절 대비해서 재난지원금 풀겠다 먼저 선포하셨죠?
세수를 저희에게 누락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140억입니다.
향후에도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차액이 거의 700억에서부터 800억이 계속해서 과소 추계로 저희에게 잡혀요.
위원님들은 이것을 통계로 해서 강릉시의 세수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강릉시에 지난해 하고 그 지난해에는 읍·면·동도 10%씩 다 삭감하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급한 상황에 쓰여야 하는 모든 돈들이 이렇게 시장의 공약사항 하나에, 언론플레이 하나에 묶여서 몇 달 동안 돈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소 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적당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째로 들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 겸허히 수용하고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추후 읍·면·동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 사업비,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비 다 달라고 예산과에다 매달려도 매번 돈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 없습니다, 없습니다.”
겨우 쌈짓돈 모으듯이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도 겨우겨우 나오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통으로 들어내는 것은 우리 의회를 사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읍·면·동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 사업비,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비 다 달라고 예산과에다 매달려도 매번 돈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 없습니다, 없습니다.”
겨우 쌈짓돈 모으듯이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도 겨우겨우 나오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통으로 들어내는 것은 우리 의회를 사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위원회 총괄을 예산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예산정책과가 시의 정책과 방향을 갖고 가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살림을 사는 과이기 때문에 곧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제가 자료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받아봤더니 위원회 건수는 우리 시가 130건, 126건 해마다 다른 건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나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한 % 수가, 2018년도에는 47%, 2019년도에는 45%, 2020년도에는 51% 작년에는 45%가 0번 내지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세 번도 부지기수인데 제가 그것은 체킹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한 거하고 한 번 한 것만 봤더니 이렇게 많은 % 수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해서, 늘 말씀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왜 개최가 안 됐을까요?
두 번 세 번도 부지기수인데 제가 그것은 체킹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한 거하고 한 번 한 것만 봤더니 이렇게 많은 % 수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해서, 늘 말씀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왜 개최가 안 됐을까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 수가 적거나 또는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통합하려는 부분, 통합하게 되면 하나는 폐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토를 하다 보면 통합이 돼서 운영될만한 것도 있지만 또 각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2018년에 하나, 2019년도에 다섯 개, 2022년도에 세 개, 작년에 하나, 올해 두 개 이렇게 폐지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부서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토를 하다 보면 통합이 돼서 운영될만한 것도 있지만 또 각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2018년에 하나, 2019년도에 다섯 개, 2022년도에 세 개, 작년에 하나, 올해 두 개 이렇게 폐지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부서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폐지위원회 현황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에 1개를 폐지 했거든요?
그걸 갖고 성과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11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지 됐거든요.
그것을 갖고 폐지했다고 보고를 하면 의회는 참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왕 총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서니까 위원회 정리를 과감하게 해 다와 하는 얘기를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걸 갖고 성과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11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지 됐거든요.
그것을 갖고 폐지했다고 보고를 하면 의회는 참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왕 총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서니까 위원회 정리를 과감하게 해 다와 하는 얘기를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의 주요 사업들 추진현황을 보면 대학상생발전지원사업이라든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미래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의 주요 사업들 추진현황을 보면 대학상생발전지원사업이라든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미래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일단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런 사업들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역인재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육성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표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육성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궁극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지원사업이 인재 양성인 부분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 대학을 계속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관외에서 강릉시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정완 위원 그렇죠?
해야 할 몫은 것인 당연한 거고, 관내에 있는 4개의 대학들이 각자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고, 가톨릭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도 창업이지만 식품제조업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 3D 장비체험스쿨 운영하고 4차산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해야 할 몫은 것인 당연한 거고, 관내에 있는 4개의 대학들이 각자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고, 가톨릭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도 창업이지만 식품제조업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 3D 장비체험스쿨 운영하고 4차산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학교하고 기업하고 잘 연계돼서 서로 상생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좋은 방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라고, 대표적 사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와야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지 단순하게 관내에 있는 대학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강릉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 중이라서 같이 진행될 것이라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현실적인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대학 대출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맹목적이고 명분상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와야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지 단순하게 관내에 있는 대학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강릉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 중이라서 같이 진행될 것이라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현실적인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대학 대출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맹목적이고 명분상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렇게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자료는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료가 왜 누락이 되는 것인지, 이유가 있나요?
김홍수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자료는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료가 왜 누락이 되는 것인지, 이유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보다 저희 담당 직원이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해당 부서하고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아마 그 부분은…….
누락된 것보다 저희 담당 직원이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해당 부서하고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아마 그 부분은…….
○김홍수 위원 제가 늦게 요구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를 받고 2, 3일 정도 지난 후에 일괄 두 개를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감사자료를 받고 2, 3일 정도 지난 후에 일괄 두 개를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행감 끝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김홍수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강릉살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미래인재육성재단 관련 장학금 지원 현황하고 연도별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의회 쪽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홍수 위원 어떤 인센티브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적극행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10건 정도를 선정하고 그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5건을 선정해서 1년에 두 번 근평을, 공무원들은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 근평에 실적 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10건 정도를 선정하고 그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5건을 선정해서 1년에 두 번 근평을, 공무원들은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 근평에 실적 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시민들한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예산상 지원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시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고 완료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치화시켜 달라고 해서 왔는데 공약사항 이행이 95.2%이에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좀 더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과에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는 대표적인 사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좀 더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과에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는 대표적인 사업들이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올해 100억 조성이 달성 못 됐고요.
23년도에…….
23년도에…….
○윤희주 위원 자, 여기에 100%라고 들어왔어요.
2021년도 자료죠, 그렇죠?
좋습니다.
올해까지 100억 조성, 향후에 60억 더해서 160억 조성할 계획이시죠?
그러면 예산만을 보면 100%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100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공약사항에서 이행률을 10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의 사업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2021년도 자료죠, 그렇죠?
좋습니다.
올해까지 100억 조성, 향후에 60억 더해서 160억 조성할 계획이시죠?
그러면 예산만을 보면 100%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100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공약사항에서 이행률을 10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의 사업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역인재에 대한 어떤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걸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 2020년, 2021년 연말까지 이걸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학사건립 하셨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학사건립은 지금 현재 못한 상황이고…….
○윤희주 위원 부지매입 하셨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당시 부지매입은 못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인재발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인재발굴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사업이나,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격차사업을 하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죠?
인재발굴이라는 게 완료가 어딨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행률을 100이라고 해서, 공약을 95.2%라고 해서 오실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타 과의 것들도 있지만 도심권 주차장 조성, 위원님들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심권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도 100%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완료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후에도 사실 많은 공약사항과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100이라고 이행률을 옮기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160억 기금 조성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9월 말까지 해 갖고 오신다고 하셨죠?
인재발굴이라는 게 완료가 어딨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행률을 100이라고 해서, 공약을 95.2%라고 해서 오실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타 과의 것들도 있지만 도심권 주차장 조성, 위원님들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심권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도 100%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완료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후에도 사실 많은 공약사항과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100이라고 이행률을 옮기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160억 기금 조성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9월 말까지 해 갖고 오신다고 하셨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고를 할 때는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서 각 부서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셨잖아요?
공약사항 쭉 나열하고 사업내용 이 안에다 쭉 담아놓고 추진사항은 다 ‘완료’해서 95.2%,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것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에 담을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좀 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짜임새 있는 자료를 만들어 오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쭉 나열하고 사업내용 이 안에다 쭉 담아놓고 추진사항은 다 ‘완료’해서 95.2%,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것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에 담을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좀 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짜임새 있는 자료를 만들어 오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부서라는 표현을 예산정책과에 주셨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정책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부서라는 표현을 예산정책과에 주셨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어느 조직이나 선봉이 되는 상징적인 컨트롤타워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강릉시에는 제 1국 제 1과로 행정국의 예산정책과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예산정책과는 시민들에 대해서 사명감, 책임감을 더 두텁게 품고 지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아홉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다 보인다고요.
그 지자체의 미래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의 시 단위 7개만 봐도 다른 데는 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입니다.
비슷한 의미겠지만 우리는 예산정책과입니다.
정책과 예산이, 예산정책과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강릉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을 같이 결합시킨 건 그만큼 강릉의 상징적인 선봉 과로서의 역할에 무게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들은 더 많으실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업만 있고, 그러니까 예산집행만 있고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추상화된 또는 막연한 명제로 된 정책들이 아니고 5년 뒤, 굵직한 명제가 서고 5년 뒤의 강릉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 10년 뒤는 이렇고 20년 뒤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고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시민들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이런 혜택이 생기는 구나!’ 또는 ‘이런 데서 지내게 되겠구나!’를 희망을 안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지방정부, 이 주권자의 성향이나 그의 소속과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출신이 무슨 시장이 되고 말고 상관 없이 바로 그 역할을 제 1국 제 1과인 예산정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국장님이 바로 시장이 누구냐에 상관 없이 주관을 갖고 이런 것들을 선봉을 치고 나가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학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시설개선 비용, 주소지 이전 지원금을 내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 또 지역대학 소멸, 이 위기잖습니까?
지역대학이 소멸하면 지역사회도 지역경제도 무너진다고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대학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뒤에 지역대학이 이렇게 망가지게 당신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요?”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끌고 나가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예산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우리 지역에 사는 강릉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성인이 돼서도 강릉에 살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들 책임감을 우리 행정국의 예산정책과가 대대로, 앞으로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 과의 정체성으로 각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선봉이 되는 상징적인 컨트롤타워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강릉시에는 제 1국 제 1과로 행정국의 예산정책과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예산정책과는 시민들에 대해서 사명감, 책임감을 더 두텁게 품고 지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아홉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다 보인다고요.
그 지자체의 미래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의 시 단위 7개만 봐도 다른 데는 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입니다.
비슷한 의미겠지만 우리는 예산정책과입니다.
정책과 예산이, 예산정책과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강릉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을 같이 결합시킨 건 그만큼 강릉의 상징적인 선봉 과로서의 역할에 무게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들은 더 많으실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업만 있고, 그러니까 예산집행만 있고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추상화된 또는 막연한 명제로 된 정책들이 아니고 5년 뒤, 굵직한 명제가 서고 5년 뒤의 강릉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 10년 뒤는 이렇고 20년 뒤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고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시민들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이런 혜택이 생기는 구나!’ 또는 ‘이런 데서 지내게 되겠구나!’를 희망을 안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지방정부, 이 주권자의 성향이나 그의 소속과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출신이 무슨 시장이 되고 말고 상관 없이 바로 그 역할을 제 1국 제 1과인 예산정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국장님이 바로 시장이 누구냐에 상관 없이 주관을 갖고 이런 것들을 선봉을 치고 나가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학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시설개선 비용, 주소지 이전 지원금을 내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 또 지역대학 소멸, 이 위기잖습니까?
지역대학이 소멸하면 지역사회도 지역경제도 무너진다고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대학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뒤에 지역대학이 이렇게 망가지게 당신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요?”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끌고 나가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예산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우리 지역에 사는 강릉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성인이 돼서도 강릉에 살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들 책임감을 우리 행정국의 예산정책과가 대대로, 앞으로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 과의 정체성으로 각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일부는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핵심 달성지표를 정하고, 그 달성지표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지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단순히 기존에 하던 부분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인구를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개발을 하는 부분, 그 분야 별로 저희가 4년 동안 강릉시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그려놓고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지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단순히 기존에 하던 부분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인구를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개발을 하는 부분, 그 분야 별로 저희가 4년 동안 강릉시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그려놓고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지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 추진이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문제도 아까 성과보고서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 해서 자세히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 똑같이 복사한 자료가 붙어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현실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행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 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대학문제도 아까 성과보고서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 해서 자세히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 똑같이 복사한 자료가 붙어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현실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행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 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못했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면 지적하는 의미가 없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번 ‘인구 감소 대책 마련 필요’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고요.
답변이, 추진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이주환대프로젝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감소라 함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감소이고, 증가라 함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늘어나는 것을 증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말장난이긴 하지만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주민이 타 지역으로 안 간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릉살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까지 포함하면 총 4기가 진행됐죠?
3기까지 마친 상황이고, 1기, 2기는 콘텐츠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외지 청년들이 강릉에 와서 살면서 강릉의 좋은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정작 강릉에 계속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혹은 강릉의 대학에 진학하고 강릉에 정착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부재하거나 상당히 부족한 면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못했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면 지적하는 의미가 없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번 ‘인구 감소 대책 마련 필요’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고요.
답변이, 추진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이주환대프로젝트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감소라 함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감소이고, 증가라 함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늘어나는 것을 증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말장난이긴 하지만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주민이 타 지역으로 안 간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릉살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까지 포함하면 총 4기가 진행됐죠?
3기까지 마친 상황이고, 1기, 2기는 콘텐츠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외지 청년들이 강릉에 와서 살면서 강릉의 좋은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정작 강릉에 계속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혹은 강릉의 대학에 진학하고 강릉에 정착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부재하거나 상당히 부족한 면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실적에 그 사항들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내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저희 강릉으로 유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그거 한 부분은 기업유치라든가 그리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개선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내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저희 강릉으로 유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그거 한 부분은 기업유치라든가 그리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개선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에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 그 청년들은 기업유치와 상관 없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유치 하면 또 다른 청년이 유입돼서 증가하는 거죠?
기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을 보면 창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창업지원 부분은 국가사업도 그렇고 지방정부 사업도 그렇고 예산정책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기 경영하시는 사업주들에게 지원책은 상당히 미미해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정책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조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유치 하면 또 다른 청년이 유입돼서 증가하는 거죠?
기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을 보면 창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창업지원 부분은 국가사업도 그렇고 지방정부 사업도 그렇고 예산정책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기 경영하시는 사업주들에게 지원책은 상당히 미미해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정책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조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 내에 청년 그리고 대학생과 시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현지 대학생들과 또 졸업을 하고 강릉에서 취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으로 해서 1인 대표를 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자 해서 간담회를 시작했거든요.
예전부터도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분기에 1회씩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관련 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담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현지 대학생들과 또 졸업을 하고 강릉에서 취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으로 해서 1인 대표를 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책으로 이끌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자 해서 간담회를 시작했거든요.
예전부터도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분기에 1회씩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관련 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일단은 간담회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청년과, 우리 강릉은 계속 기업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지원정책,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원정책,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통보하는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나 언론에 홍보하는지, 어떤 식의 홍보로 시민들이 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학교에 통보하는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나 언론에 홍보하는지, 어떤 식의 홍보로 시민들이 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읍·면·동이나 학교장을 통해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이 100억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상 미래인재육성재단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예산확보, 예산출연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시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잘 하는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홍보관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정책과에서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하고 있죠?
본 위원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이 100억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상 미래인재육성재단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예산확보, 예산출연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시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잘 하는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홍보관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정책과에서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하고 있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미래인재육성재단 출범하기 전에는 육성기금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 과에서 직접 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래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이번에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대응 시점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가 코로나를 대응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했지?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들도 시에서 이걸 지원해서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빛나지 않고 있다!
뭘 했는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지 육성재단에 우리 강릉시의 인재를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부합해서 홍보도 같이 해 줘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가 코로나를 대응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했지?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들도 시에서 이걸 지원해서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빛나지 않고 있다!
뭘 했는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지 육성재단에 우리 강릉시의 인재를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부합해서 홍보도 같이 해 줘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도 홍보가 잘 안 되면 그 시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시책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도 홍보가 잘 안 되면 그 시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시책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올해는 중학생, 고등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올해는 입시설명회를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있던 입시설명회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하는 부분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어 있어서 올해는 입시설명회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재단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입시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시설명회를 매년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강남의 유명한 입시전문 강사라든가 컨설턴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다거나 1 대 1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입시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시설명회를 매년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강남의 유명한 입시전문 강사라든가 컨설턴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다거나 1 대 1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내년도 사업에 개선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추가 보충질의답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니까 당연히 있겠죠?
감사자료에 보면 109페이지부터 124쪽까지 학교별 지원현황을 나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 보조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가 보여서, 내년도 교육경비를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니까 당연히 있겠죠?
감사자료에 보면 109페이지부터 124쪽까지 학교별 지원현황을 나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 보조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가 보여서, 내년도 교육경비를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 시설투자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 시설투자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각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실효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바꿔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하자는 의미가 많이 실려있고요.
인재육성에도 이하 똑같은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정리·정돈한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짜자!
이게 예산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8기, 8기 하는데 민선8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릉시 정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대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꼭지라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예산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후손이, 다음 위원들이 와서 바라보고 그걸 유지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큰 사업이.
오늘 감사장 핵심은 그겁니다.
인구정책, 미래에 대한 비전, 매일 똑같은 페이지의, 같은 복사본은 아니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려면 후손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산도 이하동문 검토를 해서 새로운 비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각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실효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바꿔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하자는 의미가 많이 실려있고요.
인재육성에도 이하 똑같은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정리·정돈한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짜자!
이게 예산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8기, 8기 하는데 민선8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릉시 정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대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꼭지라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예산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후손이, 다음 위원들이 와서 바라보고 그걸 유지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큰 사업이.
오늘 감사장 핵심은 그겁니다.
인구정책, 미래에 대한 비전, 매일 똑같은 페이지의, 같은 복사본은 아니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려면 후손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예산도 이하동문 검토를 해서 새로운 비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핵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핵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두 개의 공통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실현도 되고, 주민 주도의 동네 자치 구현도 되는데요.
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정확히 국비를 받아서 동네에,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접된 게 자치회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보다 거리가 있는 게 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정확히 국비를 받아서 동네에,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접된 게 자치회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보다 거리가 있는 게 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 하는 일을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많이 담당해서 지역의 저명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 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자치를 하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렇죠?
강릉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두 곳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이 하는 일을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많이 담당해서 지역의 저명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 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자치를 하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렇죠?
강릉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두 곳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중앙동하고 교1동입니다.
○김은숙 위원 시범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도 아직 피드백 점검을, 아직은 듣기만 하고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골목상권 안정, 안심귀가길 운영, 풀뿌리 민주주의, 다음에 정겨운 동네 만들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골목상권 안정, 안심귀가길 운영, 풀뿌리 민주주의, 다음에 정겨운 동네 만들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두 곳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강릉시에 주민자치회를 늘려가실 계획이신가요?
만약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두 곳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강릉시에 주민자치회를 늘려가실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아마 전국적으로 풀뿌리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해결능력 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아마 자치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춘천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는 자치회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강릉시가 이 자치회를 운영할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을 두 곳에다 5,000, 5,000 이렇게 1억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10개를 만들었다가 예산을 5,000밖에 안 주니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몇 개 삭제하고 6개를 운영하고, 이렇게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취지의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구상할 때는 본인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총회를 거쳐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해서 시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이렇게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시범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 5,000만 원에 맞는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나간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본인들이 책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맞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주민자치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취지의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구상할 때는 본인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총회를 거쳐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해서 시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이렇게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시범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 5,000만 원에 맞는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나간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본인들이 책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맞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주민자치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도 공감합니다.
시범지구가 중앙동, 교1동이 있는데요.
한번 피드백이 더 되면 살펴보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지구가 중앙동, 교1동이 있는데요.
한번 피드백이 더 되면 살펴보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번에는 시범으로 실시한 것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운영이 되더라도 향후에 우리 강릉시가 주민자치회를 늘려가신다고 하면 지역에서 풀뿌리로 본인들이 계획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옥계하고 강동이 예전에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통화는 안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개발위원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통화는 안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개발위원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그 두 곳은 향후에도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한 번 더 대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발 빠르게 대화를 해 보시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릉시 전역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참여하지 않는 두 곳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많이 해 보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직원들 종합검진비가 많이 덜 쓰고 남았더라고요, 3,9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문서로도 하고 있고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짝수년도 홀수년도,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대상이 되시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공상처리 하는데도 손해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는데 직원들이 놓친 부분이 조금 있네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대상이 되시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공상처리 하는데도 손해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는데 직원들이 놓친 부분이 조금 있네요.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건강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휴양시설 운영도 돈을 들여서 회원권을 많이 구매해 뒀는데, 직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휴양시설 운영도 돈을 들여서 회원권을 많이 구매해 뒀는데, 직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휴양시설을 이렇게 적게 이용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도 공무원노조가 있어요.
노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1년에 7일 간의 포상휴가도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아마 업무 분담이 있어서 자주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노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1년에 7일 간의 포상휴가도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아마 업무 분담이 있어서 자주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회원권을 구매한 곳이 많은데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직원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직원교육,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절모니터링이 88점 받으셨더라고요.
고객만족 학습 콘텐츠, 주 2회 실시하고 CS 아침방송도 6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친절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도 여덟 건 정도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외부감사에서도 제가 감사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건 정도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친절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온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만족 학습 콘텐츠, 주 2회 실시하고 CS 아침방송도 6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친절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도 여덟 건 정도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외부감사에서도 제가 감사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건 정도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친절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온다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다시 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직원들 자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한두 분이 물을 흐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자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한두 분이 물을 흐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의 친절도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입니다.
동사무소나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칙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면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말씀을 드리면 성덕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포남동에 계신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그걸 감면을 못 받으세요.
그게 시행규칙 2항에, 그 뒤의 부분이 해당 자치센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 조항 때문에 옆 동네에서 오시는 분은 감면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런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앞에 조항에 보면 감면 받은 자의 경우 1명당 1개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포남동에서 받거나 성덕동에 와서 받거나 한 번의 감면혜택을 받는 건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감면을 받고 또 다른 동네에서 왔다고 해서 감면을 못 받고, 그런 게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칙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면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말씀을 드리면 성덕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포남동에 계신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그걸 감면을 못 받으세요.
그게 시행규칙 2항에, 그 뒤의 부분이 해당 자치센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 조항 때문에 옆 동네에서 오시는 분은 감면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런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앞에 조항에 보면 감면 받은 자의 경우 1명당 1개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포남동에서 받거나 성덕동에 와서 받거나 한 번의 감면혜택을 받는 건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감면을 받고 또 다른 동네에서 왔다고 해서 감면을 못 받고, 그런 게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부위원장님 그때 전화도 주시고 오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시정팀하고 토론회를 해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 감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는 50% 이상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급자 측에서 보면 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가 다 감면받는 사람만 오면 실은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좋은데 말 못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내 주소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명당 한 강좌로 하면 되는데 1명이 또 여러 강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수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 수강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들 때 나름대로 고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시정팀하고 토론회를 해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 감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는 50% 이상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급자 측에서 보면 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가 다 감면받는 사람만 오면 실은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좋은데 말 못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내 주소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명당 한 강좌로 하면 되는데 1명이 또 여러 강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수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 수강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들 때 나름대로 고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홍수 위원 이해를 하셨으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홍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130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인력관리 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로 예를 들어보면 성덕동에 정원이 24명이고요.
그런데 현재 임시직까지 해서 20명입니다.
4명 결원이 있고요.
포남1동에 정원이 17명인데 이 또한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있고요.
옥천동은 정원이 13명인데 여기는 또 10명이 있습니다.
다 3명에서 4명의 결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직원의 결원상태는 서비스 품질과도 바로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책은 없었는지…….
다음 130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인력관리 철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로 예를 들어보면 성덕동에 정원이 24명이고요.
그런데 현재 임시직까지 해서 20명입니다.
4명 결원이 있고요.
포남1동에 정원이 17명인데 이 또한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있고요.
옥천동은 정원이 13명인데 여기는 또 10명이 있습니다.
다 3명에서 4명의 결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직원의 결원상태는 서비스 품질과도 바로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책은 없었는지…….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강릉시 정원이 1,518명인데요.
결원율이 14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봤습니다.
검토를,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충원할 때 실은 2년 치를 충원합니다, 결원을 막으려고.
그래서 2년 치를 충원해서 오늘도 합격자 등록을 받아요.
100여 명 받는데 정확히는 99명인데, 저희들이 결원이 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한마디로 어렵지만 육아휴직이 좀 많아요.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 있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어요.
여성이 한 67명이 가 있고 남성도 17명이 가 있어요.
다음에 공로연수, 파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4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딱 맞는데 결원을 딱 맞게 완벽하게 채우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단지 읍·면·동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일하고 또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이 좀 충원되면 읍·면·동부터라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율이 14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봤습니다.
검토를,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충원할 때 실은 2년 치를 충원합니다, 결원을 막으려고.
그래서 2년 치를 충원해서 오늘도 합격자 등록을 받아요.
100여 명 받는데 정확히는 99명인데, 저희들이 결원이 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한마디로 어렵지만 육아휴직이 좀 많아요.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이 있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어요.
여성이 한 67명이 가 있고 남성도 17명이 가 있어요.
다음에 공로연수, 파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4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딱 맞는데 결원을 딱 맞게 완벽하게 채우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단지 읍·면·동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일하고 또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이 좀 충원되면 읍·면·동부터라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읍·면·동 쪽은 민원처리로 전화를 드려보면 늘 바쁘시더라고요.
이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원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이에요.
읍·면·동 자체행사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인구수 비례로 지원액을 책정하셨습니다.
5,000명 미만은 140만 원, 5,000명에서 1만 명까지는 210만 원, 1만 명 이상은 28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틈을 두었어요.
그런데 1만 명 이상은 그냥 일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하고 3만 명 인구가 동하고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원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현황이에요.
읍·면·동 자체행사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인구수 비례로 지원액을 책정하셨습니다.
5,000명 미만은 140만 원, 5,000명에서 1만 명까지는 210만 원, 1만 명 이상은 28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틈을 두었어요.
그런데 1만 명 이상은 그냥 일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하고 3만 명 인구가 동하고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도 하여간 고민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뿐만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사회단체 기관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리고 각종 단체에 직접고용이나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도 있잖습니까?
이럴 때 실제,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근태관리를 합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뿐만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사회단체 기관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리고 각종 단체에 직접고용이나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도 있잖습니까?
이럴 때 실제,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근태관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합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지난해까지는 9명이지만 올해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환수를 했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태관리, 복무관리 이런 게 부실한 부분도 있어서 개발을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지난해까지는 9명이지만 올해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환수를 했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태관리, 복무관리 이런 게 부실한 부분도 있어서 개발을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30만 원이 환수될 정도면 실제로 감사 있기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가짜로 올린 게 적발됐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그러니까 관에 가는 것을 조금 크게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런 경우가 행정국 행정지원과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국이나 다른 국에도 근태관리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게 이상합니다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아마 부서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적어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근태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런 환수액도 생기는 것을 보면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사실 조직들이 뭐 거대한 조직들이 아니잖습니까?
다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가령 시에서 지원한 인건비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곳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조직 서열을 이용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시에 제보나 요청을 해 오면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합니까?
적어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근태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감사 결과, 이런 환수액도 생기는 것을 보면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사실 조직들이 뭐 거대한 조직들이 아니잖습니까?
다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가령 시에서 지원한 인건비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곳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조직 서열을 이용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시에 제보나 요청을 해 오면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아마 감사실로 가끔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감사실로 바로?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접수되지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감사실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관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물품구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합니까, 실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표본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서류로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확인하는지가 궁금했고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실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건 철저히 해 주셔야, 이게 작은 틈이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아까 30만 원 환수 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과정이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크게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산유용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공포가 가장 심각했던 팬데믹 초기가,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천마스크, 면마스크 만든다고 시민들 동원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감사과정이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크게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산유용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공포가 가장 심각했던 팬데믹 초기가,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천마스크, 면마스크 만든다고 시민들 동원하고 그랬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김현수 위원 그때 많은 노력을 해서 나누어주기도 했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계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2020년 물품계약금액 내역을 보니까 마스크 관련 사업은 몇 개 과가 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주로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집행한 내역 중에 면마스크 또는 천마스크 이렇게 명시된 주문제작 구입만 따로 모아보면, 다른 거 다 빼고요.
딱 그것만 모아도 거의 14억 3,484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제작비 대략 1,000원 잡으면, 143만 4,000개 제작했다는 얘기인데 13만 개가 넘게 제작된 면마스크, 천마스크가 다 합리적으로 소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계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2020년 물품계약금액 내역을 보니까 마스크 관련 사업은 몇 개 과가 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주로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집행한 내역 중에 면마스크 또는 천마스크 이렇게 명시된 주문제작 구입만 따로 모아보면, 다른 거 다 빼고요.
딱 그것만 모아도 거의 14억 3,484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제작비 대략 1,000원 잡으면, 143만 4,000개 제작했다는 얘기인데 13만 개가 넘게 제작된 면마스크, 천마스크가 다 합리적으로 소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그때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돼서, 저는 그때 당시 연곡에 있었는데요.
거의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제로 이 천마스크가 잠깐 사용되고, 사실 여유가 생기면서 다 일회용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서 대량으로 140만 개가 넘게 만들어졌다면, 시민들에게 알뜰하게 남김없이 다 소비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서 대량으로 140만 개가 넘게 만들어졌다면, 시민들에게 알뜰하게 남김없이 다 소비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는 연곡에 있을 때 기관, 단체, 부녀회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분량만큼 배부를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면 단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소비가 된 것으로…….
면 단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소비가 된 것으로…….
○김현수 위원 읍·면 단위 뿐만 아니고 혹시 이것이 다 배부가 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보관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두 달 되어가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두 달 되어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도 그 관계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다가 버려지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예가 없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팬데믹 초기니까, 상당히 큰돈인데요.
천마스크 재고가 오래 보관됐다가 만약 버려졌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것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팬데믹 초기니까, 상당히 큰돈인데요.
천마스크 재고가 오래 보관됐다가 만약 버려졌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천마스크를 구매했고요.
당시 일회용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일회용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현수 위원 사실 필터까지 하면 여기서 몇 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해서 했고, 당시에 특정 장소, 구내식당이라든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바로 읍·면·동에 불출까지 한 것은, 저도 그때 당시 필터 담당 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재고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필터라든가 이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읍·면·동에서 자체 폐기했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나누어져서 소화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회용 마스크가 정상보급 되면서 제대로 사용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재고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필터라든가 이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읍·면·동에서 자체 폐기했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나누어져서 소화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회용 마스크가 정상보급 되면서 제대로 사용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만약에 배부가 된 채 개별소비 차원에서 폐기된다면 그것은 사용자들의 문제고, 만약 너무 과하게 집행돼서, 소량이 아닌 다량이 보관되다가 폐기됐거나 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명확한 수치가 아닌 추측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과연 폐기된 분량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사후에라도, 며칠 내라도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명확한 수치가 아닌 추측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과연 폐기된 분량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사후에라도, 며칠 내라도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정무 위원 보통 친절의 반대는 불친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감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응, 무관심 이런 걸 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내 21개 읍·면·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조직과 단체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외부로 새어 나오고 그러면 단체들 사이에서 편이 갈라지고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몇 단체에서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개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 미리 선별적으로 체크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괜히 그러나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감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응, 무관심 이런 걸 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내 21개 읍·면·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조직과 단체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외부로 새어 나오고 그러면 단체들 사이에서 편이 갈라지고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몇 단체에서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개입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 미리 선별적으로 체크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괜히 그러나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리고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추가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실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두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추가가,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범실시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끝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1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의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꽤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자생단체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보고받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간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5,000만 원이지만 계속 5,000만 원이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실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두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추가가,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범실시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끝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1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의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꽤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자생단체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보고받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간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5,000만 원이지만 계속 5,000만 원이지는 않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동하고 교1동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도 하고 안심귀가길 만들기 운동도 하네요, 중앙동은.
다음에 교1동은 정겨운 동네 만들기, 소통하는 주민토크콘서트도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종합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합니다.
교수단, 전문가 그룹 단과도 저희가 교류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할 방향, 가치, 의미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예산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동하고 교1동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도 하고 안심귀가길 만들기 운동도 하네요, 중앙동은.
다음에 교1동은 정겨운 동네 만들기, 소통하는 주민토크콘서트도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종합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합니다.
교수단, 전문가 그룹 단과도 저희가 교류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할 방향, 가치, 의미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예산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1기 때 참여를 해 봤었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아카데미를 보면 강릉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보통 우수사례를 위주로 하거나 전국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강릉과 매칭시켰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강사님들이 강릉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강릉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받아봤던 아카데미나 교육에서는 그런 강사님이 지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수강했던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을 이후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강릉에 접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민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에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는 완충, 갈등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체가 어떤 걸 했는지 성과를 체크하기 보다는 이 단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다양한 주민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 있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주민분들을 자치회에 적합하도록 양성·육성해 주시기를, 프로그램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1기 때 참여를 해 봤었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아카데미를 보면 강릉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보통 우수사례를 위주로 하거나 전국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강릉과 매칭시켰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강사님들이 강릉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강릉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받아봤던 아카데미나 교육에서는 그런 강사님이 지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수강했던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을 이후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강릉에 접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민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에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는 완충, 갈등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체가 어떤 걸 했는지 성과를 체크하기 보다는 이 단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다양한 주민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 있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주민분들을 자치회에 적합하도록 양성·육성해 주시기를, 프로그램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강릉시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었나 들여다봤습니다.
있습니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강릉시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었나 들여다봤습니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없죠, 그렇죠?
하셔야 합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이, 강릉시가 2021년도 강릉시 보건기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만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조직개편의 횟수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8년 4월에 이루어졌어요.
11월에 다시 했어요, 불과 6, 7개월 만에.
또 1년이 안 돼서 2019년도 9월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단까지 생겼어요, 한시적인 기구죠?
한시기구가 딱 설립됐습니다.
2022년 1월에, 해년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많은 불만들도 나오고 때로는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의아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단 한 번의 조직도 용역을 받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만드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이, 강릉시가 2021년도 강릉시 보건기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만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조직개편의 횟수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8년 4월에 이루어졌어요.
11월에 다시 했어요, 불과 6, 7개월 만에.
또 1년이 안 돼서 2019년도 9월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단까지 생겼어요, 한시적인 기구죠?
한시기구가 딱 설립됐습니다.
2022년 1월에, 해년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많은 불만들도 나오고 때로는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의아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단 한 번의 조직도 용역을 받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만드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제가 조직개편 당시에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하는 조직, 또 전체적으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침을 찍고 준비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6, 7개월마다 한 번씩, 1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위원님들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하거나 회기가 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화가 최고입니다.
그 조직의 안정화와 인사의 균형에 맞춰서 사실은 강릉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더더군다나 2018년부터 21년까지 강릉시의 T/F팀이 17개가 만들어져요.
2021년도에 최고점에 달합니다.
10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강릉시가 보건소의 한시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폐지를 하거나 내지는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22년 7월 17일까지 미래성장단에 미디어아트 T/F팀이 만들어 집니다.
여기는 뭐냐면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 조성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전시관 개관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전시관 개관은 2021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까지 유지가 돼요.
이것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가 사실 특혜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T/F팀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짚어보고, 이것이 과연 강릉시민을 위한 기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조직 내에서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읍·면·동,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늘려달라!
위원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에서 사실, 물론 이 안에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읍·면·동에 지원이 조금 더 되기는 했어요.
인력이 더 투입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국이든지 어떤 과든지 사실 모자라는 것은 맞잖아요.
여기 인사체계를 쭉 보면 다 감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에.
늘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원을 낮춰야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30명인데 정원은 늘 35명으로 해 놓고 매번 감을 4, 5명을 박아놓으면, 사실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가 한 번쯤은 해서, 더더군다나 미래성장단 같은 경우에는 단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틀이 한시기구에 대한 게 지방재정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6, 7개월마다 한 번씩, 1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위원님들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하거나 회기가 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화가 최고입니다.
그 조직의 안정화와 인사의 균형에 맞춰서 사실은 강릉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더더군다나 2018년부터 21년까지 강릉시의 T/F팀이 17개가 만들어져요.
2021년도에 최고점에 달합니다.
10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강릉시가 보건소의 한시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폐지를 하거나 내지는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22년 7월 17일까지 미래성장단에 미디어아트 T/F팀이 만들어 집니다.
여기는 뭐냐면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 조성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전시관 개관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전시관 개관은 2021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까지 유지가 돼요.
이것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가 사실 특혜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T/F팀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짚어보고, 이것이 과연 강릉시민을 위한 기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조직 내에서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읍·면·동,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늘려달라!
위원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에서 사실, 물론 이 안에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읍·면·동에 지원이 조금 더 되기는 했어요.
인력이 더 투입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국이든지 어떤 과든지 사실 모자라는 것은 맞잖아요.
여기 인사체계를 쭉 보면 다 감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에.
늘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원을 낮춰야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30명인데 정원은 늘 35명으로 해 놓고 매번 감을 4, 5명을 박아놓으면, 사실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가 한 번쯤은 해서, 더더군다나 미래성장단 같은 경우에는 단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틀이 한시기구에 대한 게 지방재정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202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특구개발과가 됐든 미래성장과가 됐든 아니면 국제추진과가 됐든 거기에 있던 사업들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지금 각 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는 그대로 계속해서 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업무 이관을 하면서 조직 이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업무의 연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업들이 새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말에 조직개편 다시 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는 그대로 계속해서 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업무 이관을 하면서 조직 이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업무의 연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업들이 새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말에 조직개편 다시 하실 거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일시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T/F 해서 운영했던 것은 나중에 정기 조직개편 때 반영할 수 있고 한데, T/F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은 조직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민선8기 들어서 새롭게 준비하는 조직개편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불합리한 점, 또 국이 안배가, 업무량 때문에 안배되었던 거 또 명칭이라든가 제반여건 전부 감안해서 새롭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민선8기 들어서 새롭게 준비하는 조직개편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불합리한 점, 또 국이 안배가, 업무량 때문에 안배되었던 거 또 명칭이라든가 제반여건 전부 감안해서 새롭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으로 볼 것이냐, 산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으로 볼 것이냐, 산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런 부분 전부 반영해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조직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억 한 2,000 정도?
한 1억 1,900 이 정도 해서 담겼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와 공단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와 공단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입니까?
강릉지역에 공사는 공익성이 있고 공단은 공공성을 갖고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했던 것은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느니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하고 다음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려고 공단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기초분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국 지자체 중에는 공사와 공단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초 중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한 1억 1,900 이 정도 해서 담겼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와 공단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와 공단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입니까?
강릉지역에 공사는 공익성이 있고 공단은 공공성을 갖고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했던 것은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느니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하고 다음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려고 공단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기초분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국 지자체 중에는 공사와 공단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초 중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윤희주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5월에 삭감됐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용역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공사와 공단을 함께 하는 것은 없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9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기초용역을 다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이것은 의지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내지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실 때는 끝까지 밀어붙이시든가, 의원님들 설득하셔서 본회의 통과시키셨잖아요, 그렇죠?
통과시키셨으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밀고 나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처음에 의결했던 사항대로 삭감됐으면 그 부분을 포기하시던가,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추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5월에 삭감됐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용역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공사와 공단을 함께 하는 것은 없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9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기초용역을 다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이것은 의지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내지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실 때는 끝까지 밀어붙이시든가, 의원님들 설득하셔서 본회의 통과시키셨잖아요, 그렇죠?
통과시키셨으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밀고 나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처음에 의결했던 사항대로 삭감됐으면 그 부분을 포기하시던가,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추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방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용역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용역발주에 대한 부적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00만 원짜리, 강릉시 보건소 보건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조직 반영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방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용역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용역발주에 대한 부적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00만 원짜리, 강릉시 보건소 보건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조직 반영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1,900만 원 주고 보건기관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역보건담당을 신설을 했고요.
2022년 1월에, 다음에 정신건강담당 신설을 했고요.
도시보건하고 건강생활상담을 통합해서 1월에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했고요.
다음에 100세건강담당을 치매담당으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역보건담당을 신설을 했고요.
2022년 1월에, 다음에 정신건강담당 신설을 했고요.
도시보건하고 건강생활상담을 통합해서 1월에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했고요.
다음에 100세건강담당을 치매담당으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 관련돼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주문진보건출장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한번 보건소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1,900을 들여서 했는데 큰 틀에서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냥 부서 계를 몇 개 만드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을 줄 때 그 과업에 관한 지시를 정확하게 과업을 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과업을 주다 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은 면피하려고 하잖아요.
용역에 나왔다고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윤희주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도 무분별하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주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돼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주문진보건출장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한번 보건소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1,900을 들여서 했는데 큰 틀에서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냥 부서 계를 몇 개 만드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을 줄 때 그 과업에 관한 지시를 정확하게 과업을 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과업을 주다 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은 면피하려고 하잖아요.
용역에 나왔다고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윤희주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도 무분별하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주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음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잘 못 한다고 질책을 하는데 저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142쪽에 보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암 진단이 1명 나왔거든요.
다음에 실손의료비 청구 인원이 356명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해수욕장 근무, 산불 끄러 다니고 등 해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가 됐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42쪽에 보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암 진단이 1명 나왔거든요.
다음에 실손의료비 청구 인원이 356명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해수욕장 근무, 산불 끄러 다니고 등 해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가 됐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열한 구좌 콘도를 갖고 있는데 사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서, 이게 담당 과,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것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구내식당 몇 번 나왔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설문조사 해 보자!
과연 공무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는 안 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세요?
과연 공무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는 안 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청사 밖으로 나갈 때, 지금은 안으로 들어올 때를 말씀하시는…….
○조대영 위원 나갈 때, 나갈 때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갈 때 싫어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들도 나가는 것은 100% 반대했고 들어오는 것은 100% 찬성하고 그럽니다.
그 예산 의회의 동의 안 받으려고 9억 얼마 가지고 살짝살짝 올리고, 10억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9억 몇 천만 원 해서 동의 안 받고, 추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무원 설문조사도 했는데 방침에 부합하니까 오픈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오픈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뭘 원하는지 이 판단을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부서가 과장님 과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갈 때 싫어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들도 나가는 것은 100% 반대했고 들어오는 것은 100% 찬성하고 그럽니다.
그 예산 의회의 동의 안 받으려고 9억 얼마 가지고 살짝살짝 올리고, 10억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9억 몇 천만 원 해서 동의 안 받고, 추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무원 설문조사도 했는데 방침에 부합하니까 오픈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오픈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뭘 원하는지 이 판단을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부서가 과장님 과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1,500명 공무원들의 심신이 편해야 21만 시민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지휘부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잘 살피는 그런 과가 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김진용 본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앞 책상에 명패가 달려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위원장 김진용 그것을, 자기 이름을 민원들 때문에 A4용지로 가려놓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글쎄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안 되겠죠?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1건이라도,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누군가는 듣고 있다면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명의 의해서 실수가 일어나면 다 문젯거리잖습니까?
말거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다스리는 행정국에서 수장으로서 잘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회 전환을 시범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틀린 거 없어요.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마을총회 하는 거 이외에.
인원수 늘어난 것 외에,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는 분명히 방향성이 다른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다!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조상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자치회가 도입하려면 읍·면·동이 없어집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빠집니다.
스스로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자립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자치회입니다.
거기에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자치회가 아닙니다.
소수 한두 명, 간사, 사무국장, 회장 세네 명씩 운영하는 게 자치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유념하셔서 잘 들으시고, 총회도 대표 해서 단체장 해서 총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투자해 달라고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데?
예산만 있으면 다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짚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범할 때에 다 살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 전년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다 가설건축물에 국유지에 편입되어 있는데, 국유지 대부 허가를 다 받아서 다음에 보조지원금을 해서 수리하고 개선해라!
환경개선 해 주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다 화재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안 되어 있고, 국유지에다 무단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시 지원을 해 준다?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시행하는 판에, 그래서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장하는 관변단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일제 점검을 하셔서 법률에 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정에서 다 갖춰놓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1건이라도,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누군가는 듣고 있다면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명의 의해서 실수가 일어나면 다 문젯거리잖습니까?
말거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다스리는 행정국에서 수장으로서 잘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회 전환을 시범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틀린 거 없어요.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마을총회 하는 거 이외에.
인원수 늘어난 것 외에,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는 분명히 방향성이 다른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다!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조상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자치회가 도입하려면 읍·면·동이 없어집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빠집니다.
스스로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자립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자치회입니다.
거기에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자치회가 아닙니다.
소수 한두 명, 간사, 사무국장, 회장 세네 명씩 운영하는 게 자치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유념하셔서 잘 들으시고, 총회도 대표 해서 단체장 해서 총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투자해 달라고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데?
예산만 있으면 다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짚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범할 때에 다 살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 전년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다 가설건축물에 국유지에 편입되어 있는데, 국유지 대부 허가를 다 받아서 다음에 보조지원금을 해서 수리하고 개선해라!
환경개선 해 주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다 화재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안 되어 있고, 국유지에다 무단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시 지원을 해 준다?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시행하는 판에, 그래서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장하는 관변단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일제 점검을 하셔서 법률에 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정에서 다 갖춰놓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문진 수해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에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시에서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목 관리 하시죠?
21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문진 수해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에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시에서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목 관리 하시죠?
21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산에 있는 피해목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것은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소규모 사업은 그쪽에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잘 치워지지 않으면 주문진 수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가을에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몇 개의 태풍이 남아 있어요.
그런 태풍을 대비해서 이런 피해목 관리 소규모사업에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해목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배수로에 쌓이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배수로에 활엽수, 가로수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심하게 오면 넘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실에 가서 동장님에게 통장님들에게 연락해서 치워줄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 문제도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에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몇 개의 태풍이 남아 있어요.
그런 태풍을 대비해서 이런 피해목 관리 소규모사업에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해목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배수로에 쌓이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배수로에 활엽수, 가로수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심하게 오면 넘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실에 가서 동장님에게 통장님들에게 연락해서 치워줄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 문제도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하수도 준설도 하고 있지만 배수로가 낙엽이라든가 쓰레기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수거만 하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문서도 시행하고 메시지도 넣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수도 준설도 하고 있지만 배수로가 낙엽이라든가 쓰레기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수거만 하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문서도 시행하고 메시지도 넣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작은 배수로에 낙엽 정도 쌓이는 것을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침수되면 그게 다른 쪽으로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배수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주문진 수해 피해 주민들이 혹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작은 배수로에 낙엽 정도 쌓이는 것을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침수되면 그게 다른 쪽으로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배수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주문진 수해 피해 주민들이 혹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풍수해보험은 거의 시하고 국·도비가, 일단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덕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덕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5,400 정도 남을 정도로 풍수해보험을 시민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재난안전과에서 강릉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몇 % 정도 가입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재난안전과에서 강릉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몇 % 정도 가입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풍수해보험은 주택이 있고요.
소상공인, 온실 이렇게 세 분야를 가지고…….
소상공인, 온실 이렇게 세 분야를 가지고…….
○김은숙 위원 상가 있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라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몇 %라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은숙 위원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발송해 주시고, 진안 저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죠?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발송해 주시고, 진안 저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쪽 지역에 수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진안상가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진안상가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차례에 거쳐서 자진 이주 하거나 대피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보상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행히 재개발 하시는 분들을, 아마 중지를 모으신 것 같고요.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보상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행히 재개발 하시는 분들을, 아마 중지를 모으신 것 같고요.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시에 E등급 건물이 남아 있다면 나중에라도 시에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알아보셔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시에 E등급 건물이 남아 있다면 나중에라도 시에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알아보셔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최근 태풍 때문에도 그렇고 수해 때문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건데요.
재난통합발령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재난안전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최근 태풍 때문에도 그렇고 수해 때문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건데요.
재난통합발령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재난안전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계속사업입니다.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신규설치는 명시된, 지난해와 지지난해 그렇게 끝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150개 마을을 시내지역이 아니라도, 읍·면 지역이라든가 외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신규사업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는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다음에 가청권에서 멀어진 분들한테 가청권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다음에 가청권에서 멀어진 분들한테 가청권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재난통합발령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장님이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직접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당연히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저희 시청에서…….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 힌남노 때였나요?
관련된 방송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음질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파열된 음으로 방송이 울리더라고요.
그게 시청에서 한 것 같지 않고 마을 어르신이 한 것처럼 멀리서 들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시의회 건너편 마을에서 했던 게 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확한 장소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동, 소리 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질도 귀에 명료도가 현장점검을 관련 업체들에게 당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방송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음질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파열된 음으로 방송이 울리더라고요.
그게 시청에서 한 것 같지 않고 마을 어르신이 한 것처럼 멀리서 들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시의회 건너편 마을에서 했던 게 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확한 장소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동, 소리 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질도 귀에 명료도가 현장점검을 관련 업체들에게 당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노후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문진 사태 때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재난위험지역 등급을 받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소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주문진 사태 때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재난위험지역 등급을 받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소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일단 위험시설은 D등급과 E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은 3개소가 있고 E등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은 3개소가 있고 E등급은 2개소가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D등급 받은 건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D등급 건물은 없고요.
교량만 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만 3개소가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전 포남1동주민센터, 지금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예전에 D등급 위험등급을 받았고, 건물을 부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보강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보강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것은 보수해서 다시 등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등급을 기다리는 중이잖습니까?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부터 재난안전과가 개입을 해서 그런 등급을 아직도 받지 않고 단순히 보강을 해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 있다가,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부터 재난안전과가 개입을 해서 그런 등급을 아직도 받지 않고 단순히 보강을 해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 있다가,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스럽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안전등급을 1년에 최소 2번은 검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홍정완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강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재난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으로서 해서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험한데 여기만 손봐도 등급이 확 올라가고, 괜찮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자체의 유휴 건물이라든지 그 외의 건물들을 철저하게 봐야 하는데 지금 등급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등급을 받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으로서 해서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험한데 여기만 손봐도 등급이 확 올라가고, 괜찮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자체의 유휴 건물이라든지 그 외의 건물들을 철저하게 봐야 하는데 지금 등급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을 1년에 두 번 이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정밀안전진단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안전진단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쪽 건물들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등급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상관 없이, 혹시 만약 이런 식의 건물 사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강릉시민 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지급현황을 보면 익사 사건이 2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1건 있습니다.
여기 지급되는 보장금액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거겠죠?
전년도에 지급현황을 보면 익사 사건이 2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1건 있습니다.
여기 지급되는 보장금액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거겠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사망일 때는 2,500만 원…….
○홍정완 위원 그런데 지급현황에 익사 사건 2건하고 자연재해 사망 1건이 6,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2,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3명이면 이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보장금액은 2,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3명이면 이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보험기간이 2021년 7월부터,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2021년 7월 이전에, 그전에 돌아가신 분은 2,500만 원이 아닌 금액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1,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험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2,500만 원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1,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험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2,500만 원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서 저는 안 보여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사업기간에…….
○홍정완 위원 사업기간은 알겠는데, 금액이 밑에는 보면 그냥 보장금액 2,500만 원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는 상황에서 아래 지급현황 금액이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포해수욕장 십리바위에 다이빙대가 아직도 있죠?
그리고 경포해수욕장 십리바위에 다이빙대가 아직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철거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아직 철거를 안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직 철거 안 되어 있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 세웠다가 그다음에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말에도 파도가 치는데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리하게 장난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발상했을 시에는 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 세웠다가 그다음에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말에도 파도가 치는데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리하게 장난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발상했을 시에는 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 사실 말이 재난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볍게 또는 중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백번 천번 둘러봐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사실 말이 재난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볍게 또는 중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백번 천번 둘러봐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격려하고 그러시는데 장덕리에 관련된 부분, 제가 지역구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8월 17일 0시 10분에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7시경에 주변 사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새벽 시간에 재난관리과에서 오셔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9명 구조하고, 한 25명 정도인가 마을회관에 옮기고 해서, 잠깐 사이에 온 비로 인해서 아픔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재난이 벌어지면, 보통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8월 17일 0시 10분에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7시경에 주변 사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새벽 시간에 재난관리과에서 오셔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9명 구조하고, 한 25명 정도인가 마을회관에 옮기고 해서, 잠깐 사이에 온 비로 인해서 아픔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재난이 벌어지면, 보통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119하고 재난관리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부엉이시스템이라고 소방서에서 전파되면 저희들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로 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 과하고 소방서하고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시스템으로 뜨면 저희들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시스템으로 뜨면 저희들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 직원들 같이…….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회원가입 다 해서, 저희 과 직원들은…….
○조대영 위원 부엉이시스템.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부엉이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는 자연과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거름망에 낙엽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배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로과와 건설과도 있지만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서 나중에 전체회의 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수받이 옆에 보면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 뿌리가 물이 멀리 있다 보니까, 뿌리는 물 찾아 가니까 우수받이 쪽 통으로 다 침범해서 다 뿌리가 막아서 못 나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다음에 낙엽이 조금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 일반 가정용 하수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제품, 특허품 중에서 우수받이 위에 그레이팅이 넓잖아요.
이물질들이 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들깨 망처럼 조밀하게 물 빠지는 망들이 특허품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름망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물질이 걸러지니 아침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툭툭 털면 될 수 있도록 수시 관리, 그 안에 안 차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견학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 중에 그런 거 보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 때도 보고 이래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준비하고 재해 방지하는 데는 절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난이 항상 일어나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다 보니 항상 몸이 바쁘고, 그건 시간대가 없잖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한, 루사, 매미, 메기 3년 걸쳐서 우리나라 최대 수난을 다 겪었습니다.
웬만한 비는 우리가 대응을 참 잘하는 지역인데, 그에 못지않게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모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럴 때 일수록 힘내주시고 잘 대응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는 자연과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거름망에 낙엽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배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로과와 건설과도 있지만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서 나중에 전체회의 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수받이 옆에 보면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 뿌리가 물이 멀리 있다 보니까, 뿌리는 물 찾아 가니까 우수받이 쪽 통으로 다 침범해서 다 뿌리가 막아서 못 나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다음에 낙엽이 조금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 일반 가정용 하수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제품, 특허품 중에서 우수받이 위에 그레이팅이 넓잖아요.
이물질들이 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들깨 망처럼 조밀하게 물 빠지는 망들이 특허품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름망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물질이 걸러지니 아침에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툭툭 털면 될 수 있도록 수시 관리, 그 안에 안 차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견학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 중에 그런 거 보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 때도 보고 이래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준비하고 재해 방지하는 데는 절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난이 항상 일어나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다 보니 항상 몸이 바쁘고, 그건 시간대가 없잖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한, 루사, 매미, 메기 3년 걸쳐서 우리나라 최대 수난을 다 겪었습니다.
웬만한 비는 우리가 대응을 참 잘하는 지역인데, 그에 못지않게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모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럴 때 일수록 힘내주시고 잘 대응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는 읍·면·동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는 읍·면·동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일시:2022년09월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