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泓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대천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남대천 수질개선 학술 연구 용역결과 및 그 동안 남대천 수질개선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호 등 한강 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우리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泓燮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송에 발전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 피해보상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 조사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킬 예정인데 강원대학 하고 상명여대는 환경적인 피해 조사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우리 피해본 부분이 농업하고 바다 피해 본 수산에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 피해 부분은 강릉대학에 수산과가 있으니까 이 지역의 농대나 수산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특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李在晏 委員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수력 발전 방류수가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강릉수력 발전 방류수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골자를 잡아 가지고 남대천 뿐만 아니라 왕산면 대기3리도 여기에 대한 피해를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泓燮  과장님 이건 질문 보다도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령, 잘되었으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해 주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틀어야 되고, 한전하고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지

○委員長 崔泓燮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한전하고, 최근래에 한전하고 언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委員長 崔泓燮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홍성기변호사 하고 박영식변호사 두 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영식변호사는 한전에도 고문 변호사가 되어 있어서 입장이 난색하다는 그런 얘기이시고 홍성기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을 여기에 불러서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委員長 崔泓燮  과장님, 지금 도수료 하고 원수대금을 저가 알기로는 118억인가 여기 보니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委員長 崔泓燮  아니, 여기 118억인데, 한 번 보세요.
뭐가 50억 하고 68억이던데, 원수대가 50억인지, 50억 하고 68억이에요.

○委員長 崔泓燮  그럼 어느 정도 주겠다는 겁니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한전하고 여러 번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의회에서 여러 번 환경 수질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한전의 어느 선에서, 무슨 한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한전 사장이나 전무나 이 선에서 대화가 이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선에서 무슨 과장이나, 계장 실무선에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 의회의 대화 내용을 저가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한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선에서 대화가 오고 갔나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집행부에서만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한전과 대화가 있었는지, 막연히 용역만 줘가지고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전 본사에 가서 사장을 만나려면 이불을 깔고 한 달이고 열흘이고 들어 누워서, 과연 지역의 일을 하려면 집행부나 또 국에서 대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수년을 이것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전 사장을 한 번 우리 강릉시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관심 있게, 지금 특위에 각 위원님들도 저도 두 번이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걸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해 볼 의사는 없는지 무슨 과장, 발전처장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 이것 연도가 오래전부터 용역이다 막대한 시비를 없애가면서 하고 있는데 맨날 모여서 우리만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물론 저희들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대담하게 연구검토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거기에 약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해당도 되고 해당도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주무 국장님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계장님들도 주무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시기에 하루에 자리가 바뀌면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이건 물론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보고 있는 계장님, 국장님들이 그때 보면 이 업무와 상관없는 자리에 가 계시고 다른 분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왕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맡았으니까 빠른 시일에 용역만 맡기지 말고 한전에 뭔 테두리를 만나보고 거기서 예스냐 노냐 나와 가지고 안되면 밀어붙이는 식으로 결과가 오도록, 변호사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에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    이재안위원입니다.
김학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라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충분한 자문을 얻고 변호인단이 꼭 우리 고문변호사여야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초는 대두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액 산출하는 용역을 또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고문 변호인단 뿐만 아니고 각계 각층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본다든 가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고 또 피해액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한쪽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안되면 또 다시 이쪽에 해야 되고, 그래서 단 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또 지나가면서 또 다른 방안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발전중지 가처분 소송은 곧 들어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 용역을 다시 주면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인데 약 12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판결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류수 때문에 기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피해가 안 났지만 앞으로 예상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될 부분을 위주로 해서 주고 소송 전에 용역회사보고 기 일어났던 피해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피해 부분을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야 되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기 일어났던 피해부분 하고 예상 부분을 구분해서 예상부분은 12개월 걸리더라도 일어났던 부분은 3개월 이내로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에서 여기 필요한 게 몇 가지 개선대책 중에서 수질 발전 방류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정선에서도 한전에 78억인가 얼마 받은 게 협상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찌꺼기를 방류할 때 곧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판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니까 수시로 발전을 하면서 어떤 성분이 내려온다든지 그때 그때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발을 하자면 자료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자면 거기 감시체제를 갖춰야 되니까 용역 예산을 세울 때 감시 장비하고 인원 예산도 같이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 보면 거기서 선택적 취수탑을 설치 했다지만 탁도라든지 오염도에 따라서 취수구 개방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는 자동 설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한전에다 소송하고 별개로 선택적 취수탑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강릉시가 제시하는 탁도라든지 오염도 따라서 제2수문 이하는 개방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게 자동 설비가 용역보고서처럼 있다면 곁들여서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우린 어차피 오염되고 탁한 물이 내려오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별개로 한전하고 교섭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목표는 남대천 살리기입니다.
곁들여서 해양도 살려야 되는데 강릉에 큰 비 아니고 2, 30m 비 오는데도 남대천이 완전히 흙탕물이라는 겁니다.
그 흙탕물의 원인은 한전하고 도로공사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남대천 정화를 제일 큰 업무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영동고속도로 4차선 거기도 설계서 상으로 흙탕물을 가라앉힐 저수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가동되는지, 가동되더라도 흙탕물이 내려온다면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이의를 제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대천 흙탕물이 한전에서도 내려오지 말아야 되지만 도로공사도 (청취불능)시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보면 가뭄 때는, 평상시는 발전방류수에 오봉댐에서 내려오는 게 10분의1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가뭄이 들었을 때는 오봉댐에서 방류를 중단하기 때문에 100%가 성산보 이상은 100%가 한전 발전방류수라고 하는데 오봉댐을 만들 때 농조가 강릉시하고 약정서 쓴 게 당연히 가뭄이 들더라도 평소에 흐르던 물량은 방류를 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보면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갈수량이라고 하는데 갈수량 만큼은 저수량이 떨어지더라도 방류를 할 것을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목표를 남대천 정화하고 깨끗한, 탁한 물 없는 거기에 목표를 두셔 가지고 비중은 90%는 한전에 두더라도 5%는 농지개량조합에 두고 5%는 고속도로공사에 둬 가지고 우리 목표는 남대천 깨끗한 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감시 장비하고 인원을 이번 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워서 흙탕물 내려오면 법에서 조치를 안 해 주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泓燮  질의하실 위원!
최종보고서 제일 뒤에 필요한 후속조치 했는데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에 남대천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 할 것, 이건 무슨 뜻입니까?

○委員長 崔泓燮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남대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쪽 하구쪽에만 영향을 미치지 실지 생활오수나 이게 전부 위에서부터 흘러들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 굳이 이렇게 해요.

○委員長 崔泓燮  보고서 자체도 그렇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가 4개월 되죠?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강릉수력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무슨, 과장님부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국장은 농산국 하고 전부 관장하고 하니까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한전하고 대처할 것이다, 또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좀

○委員長 崔泓燮  조금 전에 우리 최돈한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수질관리 문제 고발할게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은 민사지 않습니까?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고 하면 잡아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수단을 해야지 91년부터 상수특위가 7년 동안 질질 끌고 오는데 제 생각에는 금년내로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체면 이런걸 따질게 아닙니다.
금년 내로는 연말까지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委員長 崔泓燮  지난번에 정선에서 78억 받은 것도 고발을 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고발했는지 우리가 알아 가지고 고발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