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돈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시의회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릉변전소이전 관련 강릉혁신21의정연구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인사말씀 전에 주민대표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지요.
오늘 홍제동 주민 일부하고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담회는 지난 2월27일 날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로 강릉 변전소 이전에 관련된 그런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릉 변전소 이전 관련된 사항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로 보면 지금 현재 8대 의회인데 6대 의회부터, 조금 있다가 우리 추진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또 갖게 된 것은 그동안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도 특별한 당면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또 좀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이런 의제를 두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오늘 홍제동 심광택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한 만큼 더욱 뜻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회장의 개인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결과를 얻고, 또 아니면 누구를 질타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로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간담회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조금 있다가 지역경제과장인 이대식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변전소 이전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이어서 질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강릉 변전소 현장을 방문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강릉시 변전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회장 김화묵  이대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변전소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많겠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대표님들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남  변전소 측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변전소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 김화묵  하얀 점버 입으신 우리 어르신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최봉규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회의진행순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제가 2005년도에 주민 302명을 서명 받아 (00000)도로를 000달라, 그리고 000만들어 달라 내곡동이나 회산동에서 잘 보이고 동사무실 000잡혀 있는데 시청으로부터 반대편이고 남대천 00000 답변을 오기를 “2007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동시에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할 때 왔더니까 일반계획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그런 질문을 조금 삼가해 달라 해서 상당히, 큰 역전 이전관계, 관대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만 토론회를 하시고 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김경자의원님께 이걸 또 확인하고자 건의를 드렸더니까 해당 부서를 불러놓고 동장님 입회 하에 얘기를 들은 결과가 2020년도에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약간 격분해 있는 게 올해 한다고 한 공문까지 다 받고 항공사진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할 때는 언제고 그 도로변의 상가는 좀 곤란하답니다.
그러나 상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충분한 상가역할을 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다시 2020년에 검토한다 이러면은 계속 검토하다 말고 아무 것도 안할 것 아니냐, 전번에 홍제동 자치위원회 개원식 하는 날에 강릉시장님도 홍제동이 낙후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의원님도 낙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번 수해 났을 때 심기섭시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발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동사무실에서 초도순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시나 도에서 할 수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금 2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언제 하실지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려주세요.

○회장 김화묵  어르신 제가 다시 부연해서 질문요지를 요약을 하면 지금 변전소주변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2002년도부터 몇 번 서명도 받아했는데 그 결과가 없고 얼마 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련된 토론회에 갔더니까 역 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만 말씀하셨고 변전소부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깊은 얘기를 못하셨다 이런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재산권행사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지요?

○최봉규  그렇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대식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만약 못 하면 다시 보충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고 그 전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우리 재정비할 적에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도시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느냐 하니까 변전소, 고압철탑 이런 관계 때문에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변전소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고압철탑은 밑에 3미터인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압철탑하고는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한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는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더니까 거기서도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도시재정비계획에 들어간다면 언제쯤 이게 주거지역으로 풀릴 수 있느냐 하니까 2010년이면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도시과하고 주거지역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오늘 우리 간담회 자체, 이 주도를 사실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부분을 물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의정연구회에서 이 의제를 두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논의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오늘 청취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이 뭐 여기서 결론적인 답변이 안 나왔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간담회자리는 분명히 저희들이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 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주거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첫 번째 안으로 그렇게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에 관한 부분도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우남  저는 변전소 바로 담 옆에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통장도 몇 년 동안 보고 이 변전소 때문에 많은 것을 해 봤는데 우리 변전소가 그때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TV도 시청을 제대로 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전기에 많은 지장을 받고 또 비가 오면 지하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하로 해도 전기는 흘러요.
지금도 제방뚝에 밤나무 있는데 가면 물이 차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오는 날 자전거든가 걸어가든가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고 이 변전소를 지금 이전하는 문제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절실히 느낀 게 변전소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혜택도 하나 못 보고 또 우리 동네에는 참! 없는 사람만 살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만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하나 나서서 말 한 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흘러나왔는데 이 변전소가 자기들만 단독으로 있었다면 별문제인데 골프장을, 골프장도 거기 들어온 것을 사실 한전 길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 합니다.
그러나 한전 길 그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모양인데 그건 변전소가 이만큼 거기서 동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동네에서 노인들도 가가지고 경로당에서 뭘 좀 협조를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데 이 이전문제는 그럼 이것을 강릉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법에 보니까 이전에 따른 장소선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부담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우남  그러면 이게 저하고 그때 한전하고 얘기할 적에는 2007년까지 땅속으로 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그때 옥내화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우남  그래서 한전에서 4㎞ 이내에는 다 땅속으로 묻어주마 이런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강릉경찰서 정보과에서 저한테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전기를 거기다가 지하로 넣는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옥내화라든가 지중화하는 비용은 한전 측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남  그래서 저는 참! 내가 이거 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변전소가 이렇게 이전을 하기 힘들다면 우리 동네에 그러면 나는 강릉에서 살지만 강릉에 공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집 있는 쪽으로는 변전소가 다 맡더라도 무슨 하다 못해 변전소가 강릉시 복판에 들어와 있으면은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우리 동네에 집 있는 것을 다 흡수하라 이거야, 지금 이런 문제로 있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럼 우리 어르신 지금 질문해 주신 게 두 번째 질문이신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TV시청, 전화부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대민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잘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뭐 하다 못해 동네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집들을 다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화해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인데 어떤 특별한 답변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과장님 접수하셔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TV시청이라든가 전기가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 아까 집주변에 대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지난번 제천전력처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까 지금 현행법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사업비지원이 좀 곤란하다, 그리고 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이 한 5,000평 정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내화나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는 한 350평의 조그마한 소규모로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러면 그 부분은 하여간……,

○신재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나이 80이 가까워 옵니다.
제가 여지껏 거기 살면서 강릉시 00000 사실은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변전소가 들어 와가지고 우리 동네 피해 끼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겪은 사람은 알고 못 겪은 사람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게 어느 해인가 불이 저 꼭대로 전부다 나갔을 때는 땅속으로 묻기 전에 나갔을 적에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때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참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 변전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피해를 봐서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홍제동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노골적으로 얘기예요.
강릉시 문간이 어딥니까?
서울서 내려오는 문간이 어디래요?
홍제동이지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전부다 솔밭이고 또 거기다가 심기섭이가 있을 적에 우리가 그걸 골프장을 내주지 못하게 우리가 여러번 진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홍제동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점이 있었다면 그렇게는 못할 거래요.
다 솔밭 만들어 놓고 홍제동에 뭐 있습니까?
그러고도 홍제동 사람들한테 무슨 000이 있다없다 이런 얘기 사실 한 마디도 못하지요.
우리 강릉시에서 정말 우리 홍제동을 너무 했어요.

○회장 김화묵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만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끝도 한도 없고 똑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정식으로 하는 입장에서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한돼 있는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피해주시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기 자치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기  저는 52년을 홍제동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하 전 시의원이 처음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때 홍제동에 대한 공약을 세 가지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3개 소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도소, 두 번째가 상수도 사업소, 세 번째가 변전소 이렇게 세 개소를 없애고 홍제동을 관문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변전소가 생긴게 80년 2월입니다.
지금 2007년 4월입니다.
약 30년이 흘렀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든지 용두사미처럼 뭘 움직일 것 같이 하지만 지금 이 변전소 옮긴다고 발의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안 옮겨 줬을 때는 지중화나 옥내화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전소에 관련된 분이 오셨는가 물어봤는데 안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에 보면  발전소주변에는 발전기금법이 있어서 발전소주변에는, 안인이라든가 성산이라든가 여기에는 7억씩, 10억씩 장학금이 나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변전소에는 지금 여기 회의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전혀 뭐 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여기 보면 뭐 600억이 추가되니까 시에서 옮길 장소를 해 다와, 뭐 해 다와, 그럼 우리는 한전에다가 전기세 내고 다 합니다.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대한 금액이 다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상수도를 쓰면 하수도세까지 다 내서 하수도도 하고 하는데 왜 전기세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한전 영수증에다가 TV시청료까지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10년이 넘게 지금 강릉시의회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두사미 같은 맨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27년, 30년 동안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는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골프연습장 들어오고, 소나무 꽃단지 만든다고 그래서 소나무밭 만들어 놓고 남대천 썩은 물 만들어 놓고 경월소주 ……,

○회장 김화묵  위원장님 우리가 그런 걸로 지금 간담회할려면 이 간담회자리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기  그래서 지금 2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지중화를, 지금 서두가 없이 자료도 없이 와서 합니다마는 옥내화를 하는데 약 150억이 든다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예,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건 몇 년 전에 산출한 금액이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숫자는 150억입니다.

○김영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지중화를 하는 데는 600억이 든다고 그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예

○김영기  그런데 사실 지중화하고 옥내화하고 관념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모든 선을 땅으로 묻는 과정이고 옥내화는 시설을 안에 땅 밑으로 지하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건물 안에다가 ……,

○김영기  안에다 넣는 것 그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예

○김영기  그래서 이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변전소라 그러면 모두들 우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변전소 측이나 이런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이전을 못하면 지중화를 해 주는 데 그 대신에 지중화를 해 주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화훼단지를 끊어 가지고, 골프장 밑으로 쭉 끊어서 지금 내곡동 다리할려고 만든 주변까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를 빨리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

○회장 김화묵  중복되는 질문이고 그건 접수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사실 우리가 방안을 찾자고 하는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우리 변전소를 이전이 불가하다면 옥내화를 하고 지중화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중화는 지금 땅 밑으로 넣는 것을 지중화라고 그러고 옥내화는 지금 있는 시설을 건물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금 저희들도 찾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좋고 뭐 예산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다 중복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중복된 사항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해 주실 분 또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천전력처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십년 동안 이전을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못 하셨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변전소 이전 요구에 대해서 수용한 그게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옥내화가 된다 이러면은 사업비를 우리가 한전 측에다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은 옥내화로 하고 저쪽 남대천 건너오는 고압전선 그거는 지중화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현실적으로 접근한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좀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전력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지중화나 옥내화를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천전력처하고 4월 중에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장 김화묵  다른 주민 질의해 주실 분 해 주십시오.

○조규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민의 피해사항인 골프장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골프장허가를 낼 적에 주민이 알기로 골프장 진입로가 따로 들어오게끔 허가는 내준 줄 아는데 임시적으로 변전소 도로를 진입로를 닦을 때까지만 써먹기로 계약을 한 줄 아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돼도 진입로 얘기라고는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길을 뭐 닦느냐, 허가를 내 줄 적에는 진입로를 반드시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다시 닦기로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8년 됐습니다.
진입로 닦을 생각도 안 해요.

○회장 김화묵  어르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골프연습장 진입로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조규천  우리 주민이 그 피해를 현재 보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천  속히 통보를 좀, 닦도록 해 주던지 세를 주고 써먹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회장 김화묵  알겠습니다.

○신재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입니다.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서 그러냐 하면은 그 골프장 아니라면은 변전소만 있으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강릉시내나 한가지입니다.
차가 하루에 저녁 9시까지 공무원들이 아침새벽에 와서 치고 가고 또 저녁에 끝나면 또 와서 치고 저녁 9시까지 사실은 어린애들까지 자주 다닙니다.
한번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뻔 했었지요.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변전소에서 자기들이 길을 거기만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좀 ……,

○회장 김화묵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 변전소 이전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김영기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인데 주민의 주 말씀은 변전소를 옮겨만 주면 뭐 자연녹지로 풀어 달라 할 필요도 없이 자연히 주택지로 바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회장 김화묵  또 다른 어르신!,

○심광택  통장협의회 심광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변전소 이전문제가 꼭 강릉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쪽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선결사례가 조사된바가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전소 이전 요구에 대해서 이전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광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은 주거지 안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 있을 텐데 다른 시에서는 그냥 해 놓은 대로 ……,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대부분 옥내화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중화로 가고 있고, 서울도 대도시가 있잖습니까?
많은 시민들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중화도 가있고 또 옥내화로 가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심광택  옥내화를 했을 경우에 선결사례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다음에 제천전력처하고 만약에 간담회가 된다면 그때논의가 되겠습니다.

○심광택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데 서는 옥내화로 하든가 지중화로 나가고 있다는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말씀 나온 것을 보면 피해가 있는 것은, 맨 먼저 2통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거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변전소가 옮겨가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옮겨가는 것은 없고 대부분 옥내화를 하고 이런다니까, 다른데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옮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옥내화가 바람직하면 옥내화를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 되는 문제가 이 지역이 빨리 해결이 되고 주거지역으로 되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

○회장 김화묵  주거지역관계는 제일 처음에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래서 4월20일을 전후해서 아까 이대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천전력처의 담당책임자, 최소한 부처장 정도 되는 분들 모시고 강릉의 현안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 왜 이전을 못 하느냐, 또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세부적인 기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 자리는 한국전력 제천전력처 그 다음에 저희 의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각 부서장들, 또 주민대표 한두 분 저희들이 모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전의 입장을 충분히, 왜 지금 전국적인 현안인 현재 실정이지만 이렇게 이전이 불가하고 또 홍제동에 있는 강릉변전소의 어려움을, 또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또 절차를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주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6-7가지 주문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누구 한 분 더 꼭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더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또 변전소도 방문해야 되고 이런 일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 오늘 얘기를 다 못 하신 점이 있으면 지역구에 계시는 김경자의원님을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동사무소도 좋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근 1시간 동안 같이 자리 하신 동료의원님들 계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님 얘기하십시오.

○회장 김화묵  예, 하십시오.

○회장 김화묵  예,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우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우리가 자료가 없이 와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실례했는데 앞으로는 집중하고 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사전에 이런 홍보가 있고 좀 뭐가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골프장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저는 한전 바로 담 옆에 살기 때문에 참 한전 하면 저가 더 하는데 앞으로는 한전 이전 가지고 제가 꼭 한번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중화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고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처음에 물었는데 다음에도 보면은 제가 오늘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가지고 ……,

○회장 김화묵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대식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대식  저는 아까 중간중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회장 김화묵  그러면 오늘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의정연구회 의원님들과 홍제동 변전소 인근에 계시는 주민여러분들과 오늘 간담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안 중에 제일 큰 것이 첫 번째로 주거지역에 관련된 부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TV부터 시작해서 전화나 전류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변전소부근에 살면서도 혜택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계속 불이익을 본 시간들이 너무 길고 계속 불이익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전소 진입로를 이용해서 거기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정말 이전이 불가하면 옥내화를 해야 되나 지중화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 점, 또 그 다음에 발전소부분에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있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왜 변전소부분은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한국전력 내규상 규정으로 인해서 강릉시에다 돈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했는데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다 논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안을 가지고 다음 간담회 전에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우리가 임시의회를 지금 예정은 4월18일이나 19일부터 한 1주일 가량 임시의회를 하는 동안에 그때 제천전력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정말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다시 들어 보고 그 다음에 왜 불가한 지, 왜 안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제천전력처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 논의할 때 홍제동 주민대표, 다 모실 수는 없더라도 몇 분 모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의원님들 중에 산업위원장님이 홍제동 주민들한테 주문했던 중의 한 가지가 정말 이제 이전하게끔 할려면 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의견을 집약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그걸로 인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오늘 의회에 와서 좀 미흡하고 좀 불만족스럽고 또 만족한 것을 못 느끼고 가시더라도 이게 오늘 첫 번째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과정은 저희들이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갔지만 저희들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테니까 주민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같이 변전소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서도 다른 특별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전력처하고 저희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장시간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