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11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특위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및 특위 관련 동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특위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및 특위 관련 동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용주 위원 과장님은 상수원특위에도 다녀오셨고, 군비행장 특위에도 참석하셨는데 10대 의회에서 군비특위가 사실상 책상에 앉아서 했지 현장에 가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특위가 제대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에서는 비행장 인근에 사시니까 비행기 내리고 뜨는 것만 봤지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특위에서도 지금 강릉 18전투비행단에서 야간, 주간 훈련계획을 지역구 박건영위원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이번 달에는 13일, 15일, 17일 야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비특위 위원들께서 18전투비행단에 가셔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비행기 이착륙도 보고 실질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로부터 그런 계획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군비특위에서 하루 비행기 훈련하는 거, 이착륙하는 거, 실제적으로 남항진바다 위에 활주로 유도등 공사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활주로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설명도 군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바다에는 어선이 다닐 수가 있는데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작은 보트라든지 어선이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10～20m 나간 게 아니고 몇 백 m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바다 쪽은 활주로 유도등 공사를 해서 이미 표시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내륙 쪽으로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처음 그 사람들도 거기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강릉의 비행기기종이 뭡니까?
군사비밀입니까?
특위가 제대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에서는 비행장 인근에 사시니까 비행기 내리고 뜨는 것만 봤지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특위에서도 지금 강릉 18전투비행단에서 야간, 주간 훈련계획을 지역구 박건영위원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이번 달에는 13일, 15일, 17일 야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비특위 위원들께서 18전투비행단에 가셔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에 비행기 이착륙도 보고 실질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로부터 그런 계획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군비특위에서 하루 비행기 훈련하는 거, 이착륙하는 거, 실제적으로 남항진바다 위에 활주로 유도등 공사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활주로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설명도 군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바다에는 어선이 다닐 수가 있는데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작은 보트라든지 어선이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10～20m 나간 게 아니고 몇 백 m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바다 쪽은 활주로 유도등 공사를 해서 이미 표시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내륙 쪽으로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처음 그 사람들도 거기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강릉의 비행기기종이 뭡니까?
군사비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일단 군사비밀이긴한데 기종이 적어도 20년이 넘은 F5 정도…….
○배용주 위원 요즘에 와서 야간 비행훈련을 하면서 기종이 다른 비행기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F15도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비행기기종은 군사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군비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착륙하는 것도 보고, 소음도 어느 정도인지 비행장하고 협의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정식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오산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특위 활동 중에 거기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답사해 볼 필요성도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사실 특위 활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식 제안 드리니까 비행장 관계자하고 적절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특위가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제안 드리니까 비행장 관계자하고 적절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특위가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18K전투비행장단에 문서로 정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지역에 18K전투비행단도 그렇지만 가장 큰 규모의 비행장 쪽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소음측정을 일반적으로 보면 데시벨이라고 그러는데 비행장은 웨클, 그걸로 하게 되면 평균에 대한 소음측정을 하는 기준이고 순간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선정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강남동이나 성덕, 내곡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선정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강남동이나 성덕, 내곡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강남, 성덕, 내곡, 강동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내곡이나 강남동 같은 경우는 강북 쪽도 가깝거든요.
그쪽도 소음이 만만치 않은데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준하고 현재 선정된 동네에 측정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도 소음이 만만치 않은데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준하고 현재 선정된 동네에 측정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치결과 및 동향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치결과 및 동향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앱에 설치된…….
○최선근 위원 회의 끝나고 내가…….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비행장주변마을에서 제기한 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판례로 스마트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플레이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군비행장’을 치시면 거기에 태인법률사무소에서 올려놓은 소음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현재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피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지역의 웨클단위로 해서 등고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해서 도면화해서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이렇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 놨고 저희 사무실에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군비행장주변마을에서 제기한 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판례로 스마트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플레이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군비행장’을 치시면 거기에 태인법률사무소에서 올려놓은 소음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현재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피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지역의 웨클단위로 해서 등고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해서 도면화해서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이렇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 놨고 저희 사무실에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타사항 논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타사항 논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