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마가 앗아간 귀중한 산림의 복구와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아픔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 피해보상지원과 산림복구를 촉구하는 등 특위구성 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림복구 등 추진하여야 할 많은 현안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와 직결되는 현안들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중에서도 이재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번 사태를 우리는 뼈 속 깊이 새겨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온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산불피해복구현황 및 향후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의 추후 활동내용을 토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1.  강릉산불피해지역복구현황및향후계획보고

(11시02분)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산불피해현황에 23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산림분야에서 40억1,700만원이라고 집계가 나와있는데, 1,477㏊에 대한 것이 사실상 40억만 집계가 됐다는 것은 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권오인 위원    그러면 조림에 대한 기준이지 피해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생이라든가, 40년생이라든가, 20년생이라든가 나무에 기준을 해서 재산상손실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왔잖습니까?

○권오인 위원    기준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겠지만 이 40억을 가지고 1,447㏊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때 과연 피해액이 산주 소유주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 피해액이 너무 축소한 것은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기준에 맞추면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에 1,447㏊라는 방대한 면적을 과연 40억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복구비도 그렇고 산주인데 손실된 것이 좋은 임야를 손실해도 한푼지원이 없고, 말하자면 가옥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국가가 이래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앞으로 산을 가지고 가꾸려는 사람은 예를 들면 산이 아무 가치와 쓸모가 없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 국가에다가 이런 기준이라면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산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권오인 위원    그리고 불탄 후에도 나무는 죽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쪽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지공장에서 다시 불탄 나무를 매수를 한다든 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40억 가지고 봤을 때 강릉 시민들이 40억을 가지고 1,400㏊라는 것을 과연 보상기준이 적절한가 했을 때는, 물론 많이 나와도 적절하지 않겠지만 우습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했을 때 과연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산불피해에 대해서 산주인데 어떤 실화냐 방화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산주한테 어떤 기준이 서야 될 겁니다.
산 다 태우고도 산주는 아무 실속도 없고 나중에 조림할 때 여기 봤을 때 100% 조림도 아니고 자연복구로서 자연환경으로서 살려내는 그런 %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산 가지고 가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부동산으로서 산은 아무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보존지역 같은 곳은 더구나 앞으로 이 나무 하나 믿고 소득이 30년 키우고, 40년 키우고, 한50～60년 키우면 예를 들어서 벌목허가를 낸다고 하면 벌목허가를 내 가지고 아무리 나무 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당 3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거 다 태우고도 산주한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산불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꼬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천면을 봤을 때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실정인데 산주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슨 특혜를 줘도 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벌목비를 줬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냥 산에다가 놔둔 곳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자연으로 그대로 살아질 이런 상태인데 나무를 즉시 처리가 했다고 하면 그래도 펄프제로 가든가 다른 곳으로 용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용도로 사용하는 이쪽에서는 산화됐던 벌목은 용도를 거의 다 상실했단 말입니다.
거의 상실했죠?

○권오인 위원    이런 것이 산주들로 보나 그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실의에 빠지기 마침맞은 허무하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그리고 조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식재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오인 위원    사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로 예를 들어서 경포지구라고 하면 도립지구도 있고 지구 밖도 있는데 앞으로 경관을 봐서 도립공원지역에는 어떤 식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밖의 지역이라도 산주들이 어떤 식재를 희망한다든가 홍제동지구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매실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많이 선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과 식종 생태가 잘 맞는 쪽으로 선별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소유자가 자기 산림에다가 매화를 심겠다고 해도 그 토양과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식재가 과연 산불난 후에 앞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깊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400㏊라는 산림을 훼손하고 5년간 조림을 한다고 하는데, 5년동안 물론 도로변이나 가까운 가시거리는 빨리 복구하겠지만 방대한 면적을 가꿔나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2-3년에 마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오래 간다고 하면 앞으로 폭우가 오면 수해문제도 크지만 미관상으로도 강릉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헐벗은 곳을 그냥 놔두고 관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축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릉지역에 소나무가 없다고 하면 관광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빨리 복구하는 것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든, 집행부가 강하게 이쪽 지역이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많이 시키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을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밀하게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빨리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의 핵심을 알아듣고 보고는 다됐으니까 재보고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원님이 지시하는 대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김봉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산림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산림관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께서 당초에 중앙정부하고 지침으로 6대사업이 내려왔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이 애쓰시고 해서 95%의 인공복구가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고속도로부지라든가 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 산불피해목을 빨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완전히 100%가 다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7번 국도도 그렇고 해안도로도 그렇고 불이 탄 피해목이 그냥 서 있는, 조림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싫은 나무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관광지에 아무리 조림을 한다고 해도 조림을 해도 10년, 20년씩 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허망하거든요?
이래서 나무를 벌목하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채하는 예산은 없죠?

○김봉기 위원    자력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력으로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김봉기 위원    그것이 ㏊당 얼마나 됩니까?

○김봉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산주들이 하든지 업자를 데리고 하든지 하겠지만 이것을 빨리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우선 빨리 벌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김봉기 위원    명년도에 가서 그만큼 지원되고, 5년차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김봉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림을 좀 덜하더라도 나무들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상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흉악스러운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봉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묘목은 확보가 됩니까?

○김봉기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170㏊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한달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한달 이내에 나무를 심자면 엄청난 인원이 소요되는데 인력동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고성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미처 심을 수 없어서 나중에 심어서 고사를 한다든 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하고 별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산림조합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빨리 조림팀을 구성해서 인력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권오인위원님하고 김봉기원님 말씀하신데 부언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식재하는 식종을 물론 토양에 맞게 식재하겠지만 조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주나 산림조합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림한 후에 향후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조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조림 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산불지역에 식재하는 나무들을 야산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공원화 관광지로만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독려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천 쪽에 야산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설악산 가고 오는 도중이라든지 앞으로 골프장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유실수라든지 즐길 수 있는 이런 먹거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조림관계,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리잣나무는 우리 육송보다도 더 경관이 좋던데, 그건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연구해야 되겠지만 박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천 석교 일부나 판교 일부 야산 같은 데는 그런 나무가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장관이겠던데, 아주 우산처럼 퍼져 가지고 나무가 쭉 올라가 가지고 우산처럼 퍼지는데 아주 모양세가 로마를 살려주는 것이 이태리잣나무 같은 것이 전체 경관을 살려주는데, 우리 식종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던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도 식종이 맞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원명은 모르겠는데 조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가본 사람들 전체가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강릉 육송도 참 보기 좋지만 그러한 나무는 가로수도 좋고 아주 나무가 좋던데, 산림과장님 나중에 저쪽으로 채널이 되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비단 산에다가 심는 것보다도 공원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미래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공장시설복구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소상공인시설복구 여기에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서 1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자꾸 미루는 형태가 되고 말았는데, 중앙단위에 건의를 했습니까?

○김봉기 위원    중앙단위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봉기 위원    도에서도 시를 보고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 아닙니까?

○김봉기 위원    시에서는 지금 2억을 줘서 대충 처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없다든지 우리 시에는 사실상 예비비로 준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없다면 없다든지, 분명히 민원인데 도에서 직접민원들한테 답변이 되어야지 시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니까 도에다가 다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봉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 주든지, 소상인들 지원해 주는 것을 되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해 주고 “다른 것을 보자” 이런 식으로 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면 아주 안 되면 안 된다든지 해 줘야 되겠는데 도에다가 빨리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지원방향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세부적으로 안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도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우리가 해 주더라도 도에서 직접 답변해 주든지 우리가 답변해 주든지 이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온 사람이 그래서 온 겁니다.
이것을 좀 빨리 마무리짓도록,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일들이 고마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더 나오지 않는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다른 것은 거의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5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1시5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감사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정희 위원    감사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어야지 안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산불 끄러 가신 여러분들이 산불 끄는 요령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잔불만 끄고 그러는데 미리 교육을 꾸준히 시켜 가지고 예비군이나 군인도 그렇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산불이 나는 때는 산불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산불이 안 나고 이럴 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주로 낮보다 밤에 58%가 난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전번에 불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늘 있었는데 그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잿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박정희 위원    앞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규 위원    과장님 박정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질문인데 고성지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최동규 위원    고장의 아름다운 소나무축제도 엊그제 했지만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소방인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주택복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복구완료대상이 147동에서 완료가 141동이 된 거죠.
공사중이 4동이고 미착공이 2동이 있는데 미착공 2동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위원장 최석경 간사 박정희와 사회교대)

○권오인 위원    산불났던 직접지역에 김봉기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강릉쪽인가요?
사천쪽입니까?

○권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권오인 위원    어차피 주택복구사업은 우리가 두 번 이러한 큰 화마를 당하면서 상당히 강릉에서는 집행부나 모두가 순발력 있게 잘 처리를 했는데 미착공이라는 2동이 상당히 거의 다 된 것이나 한 가지지만 개운치 못한 그런 것이 남겨집니다.
공사중 4동이라는 것은 될 것이고, 미착공 2동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해서 부지선정이 안 된다 하면 소유자의 소유권 위주겠지만 면장님이나 김위원이나 나서서 마지막 마무리 짓은 것으로 미착공 2동을 100%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권오인 위원    부속사 10동은 부속사를 꼭 지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안 지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권오인 위원    새로이 짓는 데서 자금을 타기 위해서 아주 졸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집의 형편에 맞춰서 새로이, 물론 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겠지만 새로이 신축한 건물에 부속사가 어느 정도 흉물스럽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예산하고 본인 자부담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겠는데 부속사를 깨끗하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권오인 위원    다 희망을 합니까?

○권오인 위원    완료 131동은 완전히 준공처리가 됐는가요?

○권오인 위원    끝에다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권오인 위원    부실공사는 없겠네요?

○권오인 위원    부속사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2동은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4월달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특위도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한 걸 남겨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2동을 4월 전에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사실상 이 산불이 사천주민들보다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이장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감사패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고맙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위해 줬다 하는 것도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다는 것도 고맙고 이런데 저로 봐서는 거의 우리 지역이 전화위복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끊을 것은 끊고, 해야 될 것은 빨리 하고 이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다신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특위활동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제 주택 두 동 같은 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또 농자재 지원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이래서 끝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불 때문에 고생한 것 제가 사천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 전에 사천에서 산불피해 건축물에 대해서 복구 건의가 민원실로 접수돼 가지고 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이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권태진  그 부분을 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피해민들에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집행부에 부탁하는 요구 사항이고, 큰 산불이 나다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도 많이 썼지만 조사가 완벽하지 못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조사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었나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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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오늘 2001년4월12일까지 연장하였던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사실 이번 산불피해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가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나고, 또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화마였습니다.
그것도 1차가 아니고 2회에 걸쳐서 그런 엄청난 화마를 당하였는데 화마를 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미 중요한 업무는 집행부에서 거의 골격이 다 잡혀서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가있지 않느냐 봅니다.
다만 조림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피해라든가 이러한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각과별로 채근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특위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날짜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는 몰라도 종결을 하고 상임위원회 앞으로 활동하는 걸로 해서 이번 우리 활동한 주요 안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서 종결짓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예, 잠시 정회동안 협의된 내용과 권오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4월12일까지 연장, 본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회의중 협의된 바와 같이 다음 임시회의때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음 임시회때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시어 저와 박정희간사님을 도와 산불피해복구를 위하여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산불피해 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재민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애로 사항을 함께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 줬으며, 특히 세입자 이주생계비 지원을 세대당 200만원씩 더 보조하게 되도록 한 것과 주택자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토록 한 것은 본 위원회의 노력한 결과와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면,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생활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본 위원회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지만 산불이란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에 대하여 확실한 종합대책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산불로 인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간의 특위활동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