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6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上水源保護對策調査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위원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피곤함을 뒤로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대천살리기범시민궐기대회개최, 삭발, 단식농성, 한전본사 항의시위 방문 등 모든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강릉수력발전처를 뛰어넘어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24만 강릉시민의 젖줄인 강릉남대천살리기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추진한 각종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피곤함을 뒤로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대천살리기범시민궐기대회개최, 삭발, 단식농성, 한전본사 항의시위 방문 등 모든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강릉수력발전처를 뛰어넘어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24만 강릉시민의 젖줄인 강릉남대천살리기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추진한 각종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어제 저녁에 남투위 위원님들 한 20여명 모시고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하더라도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계속 협상을 지속적으로 끌고가되 절대로 이 사람들이 용역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 방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회의 안건에다가 어제 부의 했는데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방류는 하여튼 세상이 무너져도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릉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회의를 자꾸 끌고 가거라, 그 그렇게 하더라도 안 돼서 한수원이 이젠 우리는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남투위에서 전체적으로 실력행사하든 뭐 하는 건 그 다음에는 남투위로 넘어오니까 그땐 우리가 하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라는 이런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존중해 가면서 내일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회의 안건에다가 어제 부의 했는데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방류는 하여튼 세상이 무너져도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릉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회의를 자꾸 끌고 가거라, 그 그렇게 하더라도 안 돼서 한수원이 이젠 우리는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남투위에서 전체적으로 실력행사하든 뭐 하는 건 그 다음에는 남투위로 넘어오니까 그땐 우리가 하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라는 이런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존중해 가면서 내일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장마철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선군 쪽으로 밑에 수문을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정선군 쪽으로 흘러가는 방류폐수…….
장마철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선군 쪽으로 밑에 수문을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정선군 쪽으로 흘러가는 방류폐수…….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폐쇄확인은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어떤 시설로 폐쇄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완전히 밑에, 그 밑에 상시 방류구를 정선 쪽에 한번 내려보내고 76억을 물어주고 바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방류를 목적이 아니라 밑에 댐 저층에 쌓인 퇴적물을 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방류를 목적이 아니라 밑에 댐 저층에 쌓인 퇴적물을 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는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76억을 보상한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정선취수장에 완전히 저질 슬러지가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76억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76억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앞으로 방류를 안 하겠다 라는 협의각서라든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작년 장마철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열어 가지고 정선으로 그러니까 수위를 낮추라고 우리가 몇 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계재 위원 현재 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댐에 물이 가득 차야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요수로로 빼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더 이상 수위를 낮출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요수로로 나가는 물들이 옛날 76억 물어줄 때 그런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수로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수로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정선군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2차 회의까지 했는데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혀 지금 참석을 안 하고 한수원, 산자부, 강릉시 3자회담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자회담만 해 가지고 회의를 이걸, 이 회의가 깨진다 이러면 이건 형식적인 회의밖에 볼 수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일 3차 회의 때는 좀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안에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금 회의가 한번도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자회담만 해 가지고 회의를 이걸, 이 회의가 깨진다 이러면 이건 형식적인 회의밖에 볼 수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일 3차 회의 때는 좀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안에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금 회의가 한번도 안 열렸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이 문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주관으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내일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산자부하고 한수원하고 지금 계속 2차 회의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자부하고 한수원하고 지금 계속 2차 회의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는데 이게 만일 내일 일방적으로 산자부나 한수원에서 이 회의를 파기한다, 깬다 이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민운동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올라가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회의를, 환경부를 포함시킨 회의를 한번 더 하자고 강력하게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걸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환경부는 처음부터 환경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산자부가 할 것이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좀 빠진 것이고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이 문제해결 해 보기 위해서 한수원하고 강릉시하고 한번 원주에다가, 환경청에서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해 봤는데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원주환경청에서 그만 손을 들고 말았죠.
원주환경청에서 산자부회의를 할 때 일단 참여는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자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시나 이 자리에 위원님 모두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꾐에 빠져 가지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걸 이제 늦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산자부가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총대를 멘 결과가 되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데 마침 여기 온 과장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전에 회의를 할 때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전에 있던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로 그냥 거기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걸 넘겼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이 국무조정실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거기에 우리 강릉 관련되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번 만나 가지고 어지간히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이 새로운 분이 그래도 한번 산자부에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번 회의, 이번에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번 회의는 산자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산자부에 우리 과장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산자부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산자부가 이런 것 좀 역할을 해 다와 이래 가지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많이 진전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번 회의를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국무조정실에 전전번 회의할 때 논의된 대로 거기에서 각 부처를 불러 가지고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한번 회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에 가서 협의를 할 때 환경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남쪽에 어느 전라도 부분에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역할을 해서 건설부도 너희들이 얼마 부담해라 이런 조정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런 식으로도 홍영식과장이라는 분이 여기 강릉이 집이고 서울에 가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분이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이젠 가야 될 이런 한편에 와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산자부회의를 할 때 일단 참여는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자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시나 이 자리에 위원님 모두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꾐에 빠져 가지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걸 이제 늦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산자부가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총대를 멘 결과가 되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데 마침 여기 온 과장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전에 회의를 할 때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전에 있던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로 그냥 거기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걸 넘겼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이 국무조정실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거기에 우리 강릉 관련되시는 분 이런 분들 여러번 만나 가지고 어지간히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이 새로운 분이 그래도 한번 산자부에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번 회의, 이번에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번 회의는 산자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산자부에 우리 과장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산자부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산자부가 이런 것 좀 역할을 해 다와 이래 가지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많이 진전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번 회의를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국무조정실에 전전번 회의할 때 논의된 대로 거기에서 각 부처를 불러 가지고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한번 회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에 가서 협의를 할 때 환경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남쪽에 어느 전라도 부분에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역할을 해서 건설부도 너희들이 얼마 부담해라 이런 조정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런 식으로도 홍영식과장이라는 분이 여기 강릉이 집이고 서울에 가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분이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이젠 가야 될 이런 한편에 와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도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도는 도의 담당과장이 계속…….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예요.
왜냐 하면 강릉시에서 요구할 것은 맑은 물만 내려 보내주면 발전을 방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질개선해서 발전하라 이 말인데 그러면 도는 뒷짐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월드컵 때도 제일문제가 된 게 바로 환경문제인데 강원도에서 도암에다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평창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이나 방향이 어떻게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강릉시에서 요구할 것은 맑은 물만 내려 보내주면 발전을 방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질개선해서 발전하라 이 말인데 그러면 도는 뒷짐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월드컵 때도 제일문제가 된 게 바로 환경문제인데 강원도에서 도암에다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평창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이나 방향이 어떻게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도에서 도 담당 과장이 계속 참석…….
○김학선 위원 담당 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도도 참여하는데 문제는 강원도가 이걸 총대를 메고 할 이런 건 안 됩니다.
산자부가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산자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환경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강원도해야 될 부분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도는 답변을 했고 아마 지사님 결심을 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강원도도 내가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부가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산자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환경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강원도해야 될 부분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도는 답변을 했고 아마 지사님 결심을 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강원도도 내가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김학선 위원 아니, 돈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끝까지 그걸(청취불능) 지난번 피해보상은 2차 문제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질개선이 안 되면 방류가 안 된다 하는 것이 강릉시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는 만일 방류가 안 됐을 적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장마철에 만수가 넘었을 적에, 위험수위가 도달했을 적에 그 피해도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는 만일 방류가 안 됐을 적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장마철에 만수가 넘었을 적에, 위험수위가 도달했을 적에 그 피해도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도의 입장이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니까 방류를 했을 때 문제고 바로 생기는…….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면 평창군은 쏙 빠지고, 강릉시가 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제가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창이 급한 게 없으니까 안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가서 분담하자…….
평창이 급한 게 없으니까 안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가서 분담하자…….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투쟁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질개선이 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목표이지 피해보상 이걸 먼저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선 수질개선을 먼저 하라, 하고 난 그 다음에 피해보상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마치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피해보상을 자꾸 앞세우는 것 같으니 한수원에서 빠지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수질개선이 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목표이지 피해보상 이걸 먼저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선 수질개선을 먼저 하라, 하고 난 그 다음에 피해보상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마치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피해보상을 자꾸 앞세우는 것 같으니 한수원에서 빠지는 것 같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피해보상문제를 가지고 아직 왈가왈부한 적이 없고, 용역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문제도 물론 협상안에는 들어가 있지마는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2급수를 목표로 한 물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다툼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논하는 겁니다.
다만 보상문제도 나중에 이 문제가 협의가 되면 보상문제도 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문제도 물론 협상안에는 들어가 있지마는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2급수를 목표로 한 물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다툼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논하는 겁니다.
다만 보상문제도 나중에 이 문제가 협의가 되면 보상문제도 해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피해보상금액이 먼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보상은 어차피 피해 본 것은 나중에 투표할 문제이고, 우선은 2급수가 안 되면 방류가 안 된다하는 이걸 가지고, 이것만 받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근접해 가거든요.
자기들이 아주 안 내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둘째 문제라기보다 협상에서 우선 급한 게 어떻게 하면 남대천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용역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 끝날 때까지 방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
자기들이 아주 안 내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둘째 문제라기보다 협상에서 우선 급한 게 어떻게 하면 남대천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용역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 끝날 때까지 방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면 보상문제가 자꾸 위로 가있기 때문에 우리 협상전략에 좀 그거하지 않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협상안을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2급수가 되기 전에 방류가 안 된다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보상문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우리가 이걸 10년동안 끌어온 이유는 그간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전 시민단체나 같이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끌어왔던 부분이고, 우리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 맑은 물을 2급수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먼저 찾다 보니까 보상문제는 한 부분에 지금까지 피해를 본 부분,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어차피 이 문제는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만큼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3차 회의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 또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3차 회의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 또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동안의 특위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동안의 특위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제6대 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 수질오염은 물론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수질오염문제가 강릉시 최대현안사항으로 대두,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2001년10월 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6대 의회 전·후반기에 각 아홉 분의 위원이 남대천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2상수도보호구역인 오봉저수지 인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실사를 실시하여 상수원수를 오봉댐으로 하는 도수관을 설치, 원수사용료 120억 부담 등 총 11개 항목을 선정 한전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방류구를 현지확인, 발전방류중단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상수원 오염실태를 파악코자 도암댐, 쌍용양행 용평사업본부 등을 수 차례 현지확인 근본적인 오염치유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99년6월4일에는 수질개선용역결과를 토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전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 삭발·단식농성 등 대정부투쟁과 병행하여 한전본사에 항의 방문 등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제6대 의회에서는 수질개선대책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당위성을 제고 시켜 제9차 남대천수질개선및피해보상조정협의회에서는 강릉시 최종안을 한전측과 어느 정도 절충하게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으로 보낸 결과 마침내 남대천수질개선현황사업이 산자부 등 범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중 산자부 주관으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강릉시 최종안 제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 만족스러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주체를 한전측에서 국가적 차원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병행하여 시민궐기대회, 서명운동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재차 강력한 대정부투쟁계획과 피해보상은 물론 남대천이 옛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대 강릉시의회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 수질오염은 물론 하구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남대천수질오염문제가 강릉시 최대현안사항으로 대두,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2001년10월 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6대 의회 전·후반기에 각 아홉 분의 위원이 남대천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2상수도보호구역인 오봉저수지 인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실사를 실시하여 상수원수를 오봉댐으로 하는 도수관을 설치, 원수사용료 120억 부담 등 총 11개 항목을 선정 한전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방류구를 현지확인, 발전방류중단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상수원 오염실태를 파악코자 도암댐, 쌍용양행 용평사업본부 등을 수 차례 현지확인 근본적인 오염치유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99년6월4일에는 수질개선용역결과를 토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전방류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 삭발·단식농성 등 대정부투쟁과 병행하여 한전본사에 항의 방문 등 남대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제6대 의회에서는 수질개선대책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당위성을 제고 시켜 제9차 남대천수질개선및피해보상조정협의회에서는 강릉시 최종안을 한전측과 어느 정도 절충하게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으로 보낸 결과 마침내 남대천수질개선현황사업이 산자부 등 범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중 산자부 주관으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강릉시 최종안 제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 만족스러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주체를 한전측에서 국가적 차원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병행하여 시민궐기대회, 서명운동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재차 강력한 대정부투쟁계획과 피해보상은 물론 남대천이 옛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100%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시어 강릉 시민의 최대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청정남대천살리기운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은 물론 대정부 강경투쟁에도 헌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전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100%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시어 강릉 시민의 최대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청정남대천살리기운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은 물론 대정부 강경투쟁에도 헌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전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