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강릉시 왕산면 상수원 보호 대책 현안 보고
(15시34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수도과로부터 지난 6월 27일 왕산면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주민들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로 정비 기본계획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수도과로부터 지난 6월 27일 왕산면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주민들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로 정비 기본계획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이죠?
그때 설명회 때 참석했고, 먼저 왕산리 수도 공급 계획이 어떤 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먼저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이죠?
그때 설명회 때 참석했고, 먼저 왕산리 수도 공급 계획이 어떤 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주민 전체 1회를 하고 리별 상대로 했고 1안, 2안, 3안으로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방안과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거, 마을상수도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주민들 의견 다수는 지방상수도보다는 원수가 좋으니까 마을상수도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민 전체 1회를 하고 리별 상대로 했고 1안, 2안, 3안으로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방안과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거, 마을상수도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주민들 의견 다수는 지방상수도보다는 원수가 좋으니까 마을상수도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김용남 위원 그게 1안이죠?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기본틀만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적 포지션을 놓고 용역을 준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적 포지션을 놓고 용역을 준겁니다.
○김용남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마을상수도를 현재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향을, 광역화 그런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마다 하나씩 마을상수도가 있고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쳐서 크게 500t이나 1,000t, 큰 걸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마다 하나씩 마을상수도가 있고 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쳐서 크게 500t이나 1,000t, 큰 걸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최종적으로 1월인데 12월 주민 전체회의를 갖는, 의회가 끝난 후에 날을 잡아서 주민 전체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결과에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를 나눠야 하겠죠.
○김용남 위원 아까 1안, 2안, 3안에 주민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주고, 주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1안, 2안, 3안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1안과 2안, 3안 중에서 1안이 좋다고 그러면 1안을 최종 주민전체해서 의견을 저희가 납품받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하실 예정이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용남 위원 환경과장님, 그때 간담회할 때 환경과에 해당되는 사슴농장이 있죠?
○환경과장 조영각 축산과.
○축산과장 허동욱 사슴농가 한 농가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이날 6월 27일 회의인데 통보가 없어서 가진 못했고, 그때 스마트축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농가가 있고 사슴은 14두를 기르고 방식 130㎡면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다릅니다.
수차에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채수해서 체크했고, 최근 채수를 한 게 있어요.
10월 23일 채수한 결과가 나오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20 이하면 기준치 내로 4.2가 나왔고, 부유물질 양이 SS 150이하면 되는데 1.6이 나왔습니다.
총질소량인 TN이 400 이하인데 0.069가 나왔고, 총인 TP 100 이하면 되는데 0.011이 나왔습니다.
우려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방문을 합니다.
이날 6월 27일 회의인데 통보가 없어서 가진 못했고, 그때 스마트축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농가가 있고 사슴은 14두를 기르고 방식 130㎡면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다릅니다.
수차에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채수해서 체크했고, 최근 채수를 한 게 있어요.
10월 23일 채수한 결과가 나오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20 이하면 기준치 내로 4.2가 나왔고, 부유물질 양이 SS 150이하면 되는데 1.6이 나왔습니다.
총질소량인 TN이 400 이하인데 0.069가 나왔고, 총인 TP 100 이하면 되는데 0.011이 나왔습니다.
우려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검사 결과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분뇨저장탱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용남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그분이 나중에 퍼서 실어나릅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축산과장 허동욱 분류해서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올해 1월 21일자로 왔는데 열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채수한 결과도 비 오는 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혹시 가보셨겠지만 그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스스로 크로스 체크 해나가겠습니다.
가보니까 채수한 결과도 비 오는 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혹시 가보셨겠지만 그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스스로 크로스 체크 해나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수과장님, 오수관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왕산리하고 도마리에서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경제성 때문에 계속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용남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자체 사업비로는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경제성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 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경제성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쪽 목계리 쪽, 왕산 쪽 하고 왕산리하고 도마천하고 보면 여름철에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조금 늘어나고, 거기가 청정계곡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는 상당히 많이 오수나 폐수가 방류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구 수도 조금 늘어나고, 거기가 청정계곡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는 상당히 많이 오수나 폐수가 방류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용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괄적인 거 다 해당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성산면 주민대표들이 한수원에 사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누가 보고하실 겁니까?
별도로, 강릉수력발전소 관련 자료 보도하실 겁니까?
총괄적인 거 다 해당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성산면 주민대표들이 한수원에 사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누가 보고하실 겁니까?
별도로, 강릉수력발전소 관련 자료 보도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희문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이것도 상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해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이건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서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접촉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여기서 하시는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0%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소규모 상수원 방사능 오염물질 나온 게 있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은 여기서 하시는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0%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소규모 상수원 방사능 오염물질 나온 게 있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갈수기 일 때 하고 비수기일 때 다른데 화강암 지대에서 나오는 라돈하고 우라늄에 대해서 신문에 났을 때는 연곡하고 삼교리 쪽에서 발생했는데 맨 처음 발생해서 식수로 쓰지 말고 바로 전마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재생해서 지금 현재 적정하게 합격 판정받아서 주민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생해서 지금 현재 적정하게 합격 판정받아서 주민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설치를 마을상수도 두 곳에 중금속 제거 시설을 설치했고, 라돈도 제거장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치됐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설치했습니다.
라돈은 공기 중에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원수에서 들어오는 것과 정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해서 바로 그냥 공기 중에 분해되게 됩니다.
라돈은 공기 중에 나갑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원수에서 들어오는 것과 정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해서 바로 그냥 공기 중에 분해되게 됩니다.
○허병관 위원 소규모 마을상수도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뉴스가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에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마을상수도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예측 못 한 그런 것까지 이미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마 상류 하천 정비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비 미확정 시 시비로 한다’이건 도비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상수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을 봤어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왕산리 오폐수 분류사업 요청’원수를 깨끗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류해 줘야 합니다.
결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안 하면 누가 할겁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로비를 해야죠.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누군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여기다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언제까지 협의할 건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상수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시민들은 양질의 물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아니면 학연, 지연 걸린 분들 많잖아요?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도 호소해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 회의할 때는 ‘반영할 예정이다’는 이런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뉴스가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에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마을상수도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예측 못 한 그런 것까지 이미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마 상류 하천 정비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비 미확정 시 시비로 한다’이건 도비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상수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을 봤어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왕산리 오폐수 분류사업 요청’원수를 깨끗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류해 줘야 합니다.
결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안 하면 누가 할겁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로비를 해야죠.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누군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여기다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언제까지 협의할 건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상수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시민들은 양질의 물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아니면 학연, 지연 걸린 분들 많잖아요?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도 호소해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 회의할 때는 ‘반영할 예정이다’는 이런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서웅석 현재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계시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인 소규모시설,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왕산은 지역 특성상 계곡에 낙차분이 많습니다.
수량도 확보되면 마을경영 개선 차원에서 마을 보조금 나가는 것을 소수력 같은 것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내년에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확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인 소규모시설,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왕산은 지역 특성상 계곡에 낙차분이 많습니다.
수량도 확보되면 마을경영 개선 차원에서 마을 보조금 나가는 것을 소수력 같은 것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내년에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확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수력발전 말씀하시니까 도암댐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강릉 23만 시민이 전체가 난리 쳐서 막았어요.
지금 와서 발전소 주변 보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력발전 가동하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건 강릉시민 전체 공론화되어서 거기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소규모 수력발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엄청 답답해지는데?
강릉 23만 시민이 전체가 난리 쳐서 막았어요.
지금 와서 발전소 주변 보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력발전 가동하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건 강릉시민 전체 공론화되어서 거기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소규모 수력발전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엄청 답답해지는데?
○수도과장 서웅석 위원님, 그건 강릉 수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때 보면 취수보를 만듭니다.
그걸 낙차율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작은 전기를 발생해서 그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낙차율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작은 전기를 발생해서 그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허병관 위원 그 역시도 낙차를 하면 이끼가 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보도 갔다 왔어요.
수도 때문에 싹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 발상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상수원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1차적인 민원이라도 해 주자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력발전 가동은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3만 강릉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은 겁니다.
지금 와서 일부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런 토론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건 강릉시민 전체에 협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론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지역의, 이분들의 움직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하지만 더 큰 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보도 갔다 왔어요.
수도 때문에 싹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 발상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상수원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1차적인 민원이라도 해 주자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력발전 가동은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3만 강릉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은 겁니다.
지금 와서 일부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런 토론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건 강릉시민 전체에 협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론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지역의, 이분들의 움직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하지만 더 큰 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성산면 현장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은 상수도를 못 먹고 많은 규제만 당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 민원이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인 것 같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으면 나름대로 본인들한테 그만큼 사유재산이나 제약해 놨으면 나름대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약만 하고, 규제만 하고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상수도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곳도 많잖아요?
간이상수도로 하고, 그런 게 굉장히 큰 민원이었어요.
1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성산면 현장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은 상수도를 못 먹고 많은 규제만 당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 민원이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인 것 같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으면 나름대로 본인들한테 그만큼 사유재산이나 제약해 놨으면 나름대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약만 하고, 규제만 하고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상수도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곳도 많잖아요?
간이상수도로 하고, 그런 게 굉장히 큰 민원이었어요.
1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사유지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원수를 좋은 걸 받으려면 상수원 보호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유재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3억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러니까 해제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법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자꾸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 있지만 소보다는 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좋은 방향에 개선책을 찾고 좋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
○위원장 강희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원수에서 2km까지 지정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걸 축소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는 지정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위원장 강희문 그렇다면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간에, 그 안에 포함된 사유지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죠.
○위원장 강희문 그렇다면 결국은 그만큼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게 해 놨으니까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3억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보상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사유재산이 포함된 전체 면적이 나와 있나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내년에 3억 예산을 갖고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것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확대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용역으로 갑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정 의뢰해서 가감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정 의뢰해서 가감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3억이라는 예산이 섰으니까 그거 갖고 당장 협의가 가능하다면 매입도 가능하겠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희문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상수도를 쓴다고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도가 그냥 나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자면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자면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용남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용남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서부터 건댕이 골 입구에서 본관만 설치하는 데 50억 이상 소요됩니다.
배수설비 빼고.
배수설비 빼고.
○위원장 강희문 전체 다 하면?
○하수과장 김용남 그 이상.
○위원장 강희문 전체 가구는 몇 가구나 있어요?
○하수과장 김용남 저희가 파악한 것은 70가구 정도.
○위원장 강희문 거기가 도마지역입니까?
○하수과장 김용남 면사무소는 도마지역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거기는 다됐죠?
○하수과장 김용남 2리 6반 쪽이 저희가 하다가 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일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왕산지역 쪽은 우리가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용남 왕산골 자체는 하수처리 구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용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70가구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원수 확보 문제로 본다면 결코 적은 가구 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렵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기본계획은 갖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렵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기본계획은 갖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저희가 현황들은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꼭 파악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뿐 하시면 됩니다.
2km, 상수원보호구역 2km 범위 내에서 환경법에서 보면 지류까지 포함되잖아요?
사전검토할 때 지류까지, 2km 외곽의 지류를 환경법에는 지류까지 사전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왕산골 경우에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철, 여름휴가철에는 지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류에 여름철에 골골이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상 강릉시민이 자기네 물을 먹는데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은 처리를 하는 게 신중하게 하는데 계곡에 오신 분들이 더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휴가철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옆에 가면 삿대질한답니다.
“뭐냐”고 그러면 이런 대책 방안이 홍보를 하시는 건 아는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시사철 감시하는 게,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뿐 하시면 됩니다.
2km, 상수원보호구역 2km 범위 내에서 환경법에서 보면 지류까지 포함되잖아요?
사전검토할 때 지류까지, 2km 외곽의 지류를 환경법에는 지류까지 사전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왕산골 경우에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철, 여름휴가철에는 지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류에 여름철에 골골이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상 강릉시민이 자기네 물을 먹는데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은 처리를 하는 게 신중하게 하는데 계곡에 오신 분들이 더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휴가철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옆에 가면 삿대질한답니다.
“뭐냐”고 그러면 이런 대책 방안이 홍보를 하시는 건 아는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시사철 감시하는 게,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실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계속 순찰을 다니고 단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연곡 쪽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한 팀이 그냥 왕산, 연곡 같이 들어가는데 더 보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각처럼 지류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계곡 물줄기로 해서 양쪽 옆으로는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골 따라 쭉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는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있고, 단속하는 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래서 계곡 물줄기로 해서 양쪽 옆으로는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골 따라 쭉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는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있고, 단속하는 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사천주민들하고 설명이 다 됐고 기본적으로 사기막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해서 그 부분도 발주해서 업체 선정 완료되고 주민들 조치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는 MOU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개월 있으면 여름, 내년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셔야 하는데 미리미리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가뭄대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진용 위원 연곡 마을상수도에 방사능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수질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이번 연곡하고 주문진이 나왔는데 정수처리를 했고, 안쪽으로 들어온 게 3개가 있는데 그건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올해, 내년 가기 전에 올해 정수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강희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승고 안 됐습니다.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번 대책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금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었는데요?
○수도과장 서웅석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담수용량이 늘어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변경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없습니다.
용량만 늘어나지 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용량만 늘어나지 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담수 능력이 늘어나면 하천 유지용수를 반드시 공급해야 할 거고?
○수도과장 서웅석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을 많이 협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1만2,000t인데, 승고를 하면 1,700만t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430만t입니다.
여름철에 보통 식수는 10만t, 농업용수 10만t이 나갑니다.
그걸 따져보면 430만t이 보름이나 20일,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숫자는 많은데, 농업용수가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니네가 농지가 많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그렇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2,000t인데, 승고를 하면 1,700만t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430만t입니다.
여름철에 보통 식수는 10만t, 농업용수 10만t이 나갑니다.
그걸 따져보면 430만t이 보름이나 20일,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숫자는 많은데, 농업용수가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니네가 농지가 많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그렇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던 문제가 남대천이 하천수가 4급수, 5급수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면 2급수가 담보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려다가 말았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물을 오봉저수지로 연결하죠?
그래서 발전을 하면 2급수가 담보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려다가 말았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물을 오봉저수지로 연결하죠?
○수도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바로, 홍제동에 바로 그 옆에 직관이 오는 곳으로 연결할 겁니다.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바로, 홍제동에 바로 그 옆에 직관이 오는 곳으로 연결할 겁니다.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하천 유지수를 생활용수가 부족하니까 의무량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수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 부분도 같이 용수를 하는 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희문 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이쪽에서 부족한 거니까 그만큼 갖고 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족한 건 이쪽에서 가져오니까 원수는 똑같은 양으로 생각하면 되죠.
○위원장 강희문 알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수력발전소 관련 보도 자료가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근래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거고, 상수특위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성산면 주민들이 경주 한수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거기 나왔던 보도 자료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시에서는 애초에 했던 방침하고 변한 사항이 없죠?
이건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근래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거고, 상수특위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성산면 주민들이 경주 한수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거기 나왔던 보도 자료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시에서는 애초에 했던 방침하고 변한 사항이 없죠?
○환경과장 조영각 없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남대천 수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아래 쪽은 4등급, 5등급 나옵니다.
야구장 앞은 3등급이 나오고, 포남교 쪽에 2등급 나오고, 그 위에 홍제보 쪽은 1등급이 나옵니다.
도암댐 수질을 보면 2018년, 19년 평균 수질이 COD는 2등급인데 SS 부유물질이 3등급이 나옵니다.
총질소는 등외등급이 나옵니다.
총인은 4등급이 나옵니다.
한수원에서 2등급을 맞추려고 한수원사장님이 그날 주민들 대표분들한테 답변하시길 “지속적으로 수질 정화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생각은 담당자가 가끔씩 저희한테 와서, 쉽게 말해서 의사 타진도 하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물을 정화시켜서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발전하고,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지금까지 10년간,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평균 발전량이 하루에 46만t 정도가 됩니다.
46만t을 3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온이 6∼7도 차이가 나고 평창하고 강릉하고, 그걸 농업용수로 쓰든지 하천용수로 쓰든지 생태계 변화가 있으니까 수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을 저류시켜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청취불능)농토 예를 든 겁니다.
거기가 농지가 20만㎡가 됩니다.
하루에 46만t이 들어오면 작게 잡아서 30만t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t일 때는 3일 저류한다면 90만t의 용량의 저류지가 필요하고 40만일 때는 120만t의 수질이 필요합니다.
수집을 6∼7m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친수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복안인데 그게 새로운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양수댐을 해라” 이렇게 1년 전부터 그렇게 보냈어요.
실무자한테,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한수원에서 요즘 다시 전화 왔어요.
“당신들 양수댐을 홍천하고 충북 영동하고 포천에 입지 선정을 다 하지 않았냐 여기도 하라니까 왜 안 하냐”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요즘 신재생에너지 말이 많잖아요.
수력발전도 재생에너지고, 태양광, 풍력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바람 부는 날이어야 발전할 수 있고, 해가 나는 날만 태양광을 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양수발전을 해서 인위적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교류 발전하고 직류발전이 나는데 우리가 쓰는 건 교류를 쓰거든요.
태양광은 직류입니다.
교류로 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니까 양수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해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수리권 문제가 있습니다.
송천에 수리권은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하류 쪽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 마을로 가는 건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댐을 막았어요.
이쪽 강릉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4대강 보도 적폐 사업이라고 해서 수문 개방하지 않습니까?
정선 쪽 주민들은 이걸 파괴를 하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질을 2등급으로 정화한다고 쳐도 수량이 문제입니다.
전문용어로 오염부화량이라고 하는데 오염부화량이 예를 들어 질소나 인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천생태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 업무를 했는데 하천에 돌들이 보광천하고 방수구 쪽 하천이 차이가 확연합니다.
보광천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깨끗한데 이쪽 댐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새까맣습니다.
청떼가 껴서, 거긴 수생물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생태계를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봉저수지 승고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거기다가 유량계를 부착해 달라 문서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못 붙여요.
그래서 소수력 얘기도 나왔는데 필요도 없는 시기에 소수력발전해서 돈 벌려고 소수력도 가동합니다.
하천으로 안 보내고, 농업용수 필요 없는 시기에도 소수력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밑에다가 하천 유지 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달라고 해도 못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건, 오봉댐 수리권, 물 관리 기본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분쟁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처리수가 6∼7만t 정도가 됩니다.
지금 포남보 밑으로는 갈수기 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수질이 형성됩니다.
가보면 어떤 날은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라도 거기에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갈수기 때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 하구는 하수처리 방류수도 변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하든지 해서 강릉교까지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식수전용댐도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남대천 수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아래 쪽은 4등급, 5등급 나옵니다.
야구장 앞은 3등급이 나오고, 포남교 쪽에 2등급 나오고, 그 위에 홍제보 쪽은 1등급이 나옵니다.
도암댐 수질을 보면 2018년, 19년 평균 수질이 COD는 2등급인데 SS 부유물질이 3등급이 나옵니다.
총질소는 등외등급이 나옵니다.
총인은 4등급이 나옵니다.
한수원에서 2등급을 맞추려고 한수원사장님이 그날 주민들 대표분들한테 답변하시길 “지속적으로 수질 정화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생각은 담당자가 가끔씩 저희한테 와서, 쉽게 말해서 의사 타진도 하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물을 정화시켜서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발전하고,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지금까지 10년간,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평균 발전량이 하루에 46만t 정도가 됩니다.
46만t을 3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온이 6∼7도 차이가 나고 평창하고 강릉하고, 그걸 농업용수로 쓰든지 하천용수로 쓰든지 생태계 변화가 있으니까 수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을 저류시켜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청취불능)농토 예를 든 겁니다.
거기가 농지가 20만㎡가 됩니다.
하루에 46만t이 들어오면 작게 잡아서 30만t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t일 때는 3일 저류한다면 90만t의 용량의 저류지가 필요하고 40만일 때는 120만t의 수질이 필요합니다.
수집을 6∼7m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친수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복안인데 그게 새로운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양수댐을 해라” 이렇게 1년 전부터 그렇게 보냈어요.
실무자한테,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한수원에서 요즘 다시 전화 왔어요.
“당신들 양수댐을 홍천하고 충북 영동하고 포천에 입지 선정을 다 하지 않았냐 여기도 하라니까 왜 안 하냐”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양수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요즘 신재생에너지 말이 많잖아요.
수력발전도 재생에너지고, 태양광, 풍력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바람 부는 날이어야 발전할 수 있고, 해가 나는 날만 태양광을 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양수발전을 해서 인위적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교류 발전하고 직류발전이 나는데 우리가 쓰는 건 교류를 쓰거든요.
태양광은 직류입니다.
교류로 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니까 양수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해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수리권 문제가 있습니다.
송천에 수리권은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하류 쪽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 마을로 가는 건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댐을 막았어요.
이쪽 강릉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4대강 보도 적폐 사업이라고 해서 수문 개방하지 않습니까?
정선 쪽 주민들은 이걸 파괴를 하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질을 2등급으로 정화한다고 쳐도 수량이 문제입니다.
전문용어로 오염부화량이라고 하는데 오염부화량이 예를 들어 질소나 인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천생태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 업무를 했는데 하천에 돌들이 보광천하고 방수구 쪽 하천이 차이가 확연합니다.
보광천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깨끗한데 이쪽 댐 쪽에서 나오는 돌들은 새까맣습니다.
청떼가 껴서, 거긴 수생물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생태계를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봉저수지 승고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거기다가 유량계를 부착해 달라 문서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못 붙여요.
그래서 소수력 얘기도 나왔는데 필요도 없는 시기에 소수력발전해서 돈 벌려고 소수력도 가동합니다.
하천으로 안 보내고, 농업용수 필요 없는 시기에도 소수력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밑에다가 하천 유지 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달라고 해도 못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건, 오봉댐 수리권, 물 관리 기본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분쟁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처리수가 6∼7만t 정도가 됩니다.
지금 포남보 밑으로는 갈수기 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로 수질이 형성됩니다.
가보면 어떤 날은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라도 거기에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갈수기 때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 하구는 하수처리 방류수도 변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하든지 해서 강릉교까지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식수전용댐도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김용남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2일에 성산대책위원들 구성해서 방문하고 그 주 주말에 한수원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강릉에 와서 만났고, 2009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수질 개선을 하고 각종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지금은 과거에는 3FM여과법으로 2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었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때문에 12월이면 사직서 냅니다.
그동안 한수원 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중단 이후에 한수원 사장이 오봉저수지를 온 사람이 이분이 유일하게 왔다 갔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급수를 만드는 공법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그건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오니까, 한수원에서 아무리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고 해도 강릉시민이 동의를 안 하면 가동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현실성이 없는 발전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수온을 높이고, 또 질소, 인, 여과물을 다 필터링해서 내려보내겠다고 대안도 다 서 있어요.
그물을 이용해서, 지금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단경저수지 물을 쓰려고 해요.
이거 가져가도 충분히 공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화해서 그 물의 수질을 체크해서 농업용수로도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을 성산면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남대천 수질이 하천수가 4급, 5급입니다.
여기 발전방류 수질은 정치권의 장난질 때문에 호소수로 등급 매깁니다.
호소수는 2등급입니다.
하천수 2등급으로 무조건 방류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평창이나 영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방류 못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류되는, 넘쳐서 흘러가는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과거에 축산단지가 있고 이런 축산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악화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수질이 많이 좋다는 게 확인됐고,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수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도 섰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서도 있고 후임 사장이 오면 반드시 이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촉을 하셔서 어떤 대안의 방안이 있는지 그 결과를 갖고 강릉시민들이 공론화해서 거쳐 가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접근해 보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와서 만났고, 2009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수질 개선을 하고 각종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지금은 과거에는 3FM여과법으로 2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었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때문에 12월이면 사직서 냅니다.
그동안 한수원 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중단 이후에 한수원 사장이 오봉저수지를 온 사람이 이분이 유일하게 왔다 갔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급수를 만드는 공법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그건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오니까, 한수원에서 아무리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고 해도 강릉시민이 동의를 안 하면 가동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현실성이 없는 발전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수온을 높이고, 또 질소, 인, 여과물을 다 필터링해서 내려보내겠다고 대안도 다 서 있어요.
그물을 이용해서, 지금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단경저수지 물을 쓰려고 해요.
이거 가져가도 충분히 공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화해서 그 물의 수질을 체크해서 농업용수로도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을 성산면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남대천 수질이 하천수가 4급, 5급입니다.
여기 발전방류 수질은 정치권의 장난질 때문에 호소수로 등급 매깁니다.
호소수는 2등급입니다.
하천수 2등급으로 무조건 방류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평창이나 영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방류 못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류되는, 넘쳐서 흘러가는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과거에 축산단지가 있고 이런 축산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악화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수질이 많이 좋다는 게 확인됐고,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수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도 섰고, 한수원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서도 있고 후임 사장이 오면 반드시 이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접촉을 하셔서 어떤 대안의 방안이 있는지 그 결과를 갖고 강릉시민들이 공론화해서 거쳐 가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접근해 보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는데…….
○위원장 강희문 잠깐만,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제안이나 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하나 주면 시장님께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보겠다, 그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하나 주면 시장님께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보겠다, 그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수질 간단한 테스트인데 그건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쪽에서 테스트한 후에 결과 보고서를 강릉시에 제출하기 전에 강릉시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접근해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쪽에서 테스트한 후에 결과 보고서를 강릉시에 제출하기 전에 강릉시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접근해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광민 위원 2급수 될 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죠.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애초에 발전방류 중단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와 한수원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평창, 정선 이 지역하고 협의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렇게 알고 있고 결국은 도암댐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수원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강희문 한수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국무총리실도 설득하고, 강원도도 설득하고, 강릉시도 설득하고, 정선 평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거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한수원에서 정식으로 공문이나 관련해서 온 게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없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옆으로만 이렇게 해서 저도 나름대로 아마 의장님도 한수원 사장이 와서 뵙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한수원은 준비하고 간다고 말씀만 하지 공식적으로 보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도, 사실 어차피 그 문제를 의회도,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의회가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풀자면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산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폐쇄되어서 10년이 넘었죠?
우리가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도, 사실 어차피 그 문제를 의회도,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의회가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풀자면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산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폐쇄되어서 10년이 넘었죠?
○김용남 위원 19년째.
○위원장 강희문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한수원에서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2급수가 충족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먼저 해 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용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한수원에서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2급수가 충족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먼저 해 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용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
○신재걸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아직까지도 수력발전소 모터를 돌리기 위한 취수구는 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수력발전소 모터를 돌리기 위한 취수구는 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영각 도암댐에 취수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상중하에서 맨 위에 물 갖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9대 때 현장 갔다 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 밑에 물을 갖고 돌리게끔 변경해라, 겨울에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밑에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그 밑에 있는 오염물질을 다 수거해라, 준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째라는 겁니다.
오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사, 매미 나고 퇴적이 많이 쌓여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부분적으로 준설 할 수 있답니다.
오염되지 않게끔 하면서, 혼탁하지 않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사업비가 문제지 그 문제도 환경과장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잘 아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데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과장님께 오늘 회의록에 남겨놨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 밑에 물을 갖고 돌리게끔 변경해라, 겨울에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밑에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그 밑에 있는 오염물질을 다 수거해라, 준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째라는 겁니다.
오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사, 매미 나고 퇴적이 많이 쌓여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부분적으로 준설 할 수 있답니다.
오염되지 않게끔 하면서, 혼탁하지 않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사업비가 문제지 그 문제도 환경과장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잘 아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데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과장님께 오늘 회의록에 남겨놨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특히 조영화 본부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밖에서 보실 때는 새로운 기분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특히 조영화 본부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밖에서 보실 때는 새로운 기분으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한마디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상수특위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게 최대 목표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작은 민원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허병관 위원 조영각 과장님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강희문 본 위원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제가 강릉시에 1세대 환경직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한 30년 했고, 군대 경력까지 32년 됩니다.
처음에는 생활환경 분야 소음, 수질, 대기니, 악취니 이런 업무를 했고 후반기에는 자연환경 분야인 습지복원, 하천복원 이런 사업으로 10여 년간 했습니다.
조화있게 연속성 있게 나름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끝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 후임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직렬이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만나길 소망하면서 그동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생활환경 분야 소음, 수질, 대기니, 악취니 이런 업무를 했고 후반기에는 자연환경 분야인 습지복원, 하천복원 이런 사업으로 10여 년간 했습니다.
조화있게 연속성 있게 나름 열심히 내공을 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끝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 후임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직렬이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만나길 소망하면서 그동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