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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4.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7.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10.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1.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2. 11.  2021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3. 12.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4.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신재걸·강희문·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21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o 5분 자유발언(김미랑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국  의회사무국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지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미상정하였던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0월 20일 개회하여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재원 조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2021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랑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신재걸·강희문·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진용 의원 발의) 
  7.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제3항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6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8항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의 자립 경영 기반 마련 및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자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경포 일원 관광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문동 263번지 외 3필지 면적 8,608㎡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2021년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 30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300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원 등 총 6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 문화 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등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2월 주문진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용도 폐지 및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진흥원에 2021년도 운영비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전략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미달로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물 공급 및 수요를 위한 시설로서 특수가압시설 외에 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경쟁제한적 조례 규제정비에 따라 개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랑 의원) 

(10시20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할 부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는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놓여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강릉은 관광거점도시로 확정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브랜드 구축, 관광 빅데이터 분석, 관광 안내 체계, 환경 개선 등 17개 사업 등을 각 부서에서 2020년도에 43억의 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국비를 포함한 시·도비가 책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 문화관광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정도로 강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매번 선정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관광도시입니다.
  강릉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한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에서 서울과 제주도로 관광객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이번의 기회로 변화하고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일로에 서 있는 강릉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내세울 만한 산업시설이 없는 강릉시로서는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후에도 강릉시의 정책이나 방향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거점도시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입니다.
  행정에서는 강릉시민들의 의견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집니다.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을 요구하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극히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금번 9월 문제가 있었던 주문진 동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밝혔듯이 강릉의 관광개발에서 조명의 역할은 대단히 크며, 조명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만들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여 이와 연계된 주문진 동방파제 경관조명 사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의 자재비가 들어갔으며, 불과 만든 지 두 달 만에 조명시설은 훼손되어 현재는 철거 상태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이라는 고액의 사업 1차분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계약 진행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농공단지 진흥 조례는 주문진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로 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입주업체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1년에 한 업체에 2건 이상만 수의계약이 체결되어도 미뤄주기라 오해를 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주문진농공단지 관급공사를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있는 반면 유독 한 업체만 사업 건수가 많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 악용입니까? 
  그러니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감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의장 강희문  김미랑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김미랑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감사합니다. 
  감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시 견적 참여 업체 확대 등을 통해 반드시 낭비되는 예산 요인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에 입주한 44개 업체에 수의시담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최저가 입찰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후 선정하여야 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관광거점도시로 배정받은 예산은 일부 업체의 배 불리기에만 사용되어지고 주문진 동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강릉의 엄청난 기회인 관광거점도시 완성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의 도시 강릉을 만드는 일은 청렴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의원은 강릉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들은 행정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은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강릉시민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두세 시간 이후에 해당 업체가 의원방으로 갑자기 들어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공분을 표하며, 부시장님과 행정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음 달이면 강릉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추계를 전망해 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이 감소되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 때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모사업 선정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추진 시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안 마련과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총 609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방채가 발행되면 강릉시민들에게 부담사항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민원해소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강릉시의회는 집행부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힘쓴 집행부와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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