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40호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소,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요양 시설 입소 이용 대상 비용 및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41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내곡동에 위치한 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74㎡ 규모이며, 정원 53명 예정인 보육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기자재 구입 자재로 1,000만 원,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18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5월 1일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원 준비의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9월 초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42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3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5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6단지 어린이집 등, 4개소의 위탁기관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3월 18일 재위탁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18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정원 및 운영 인력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체결을 하고, 9월 1일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하반기 설치 운영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전문시설의 이용 대상, 비용 및 이용 제한 사항과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 및 가족들에게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동해대로 2768, 소요 예산은 1억1,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20, 미디어촌6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4억2,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38, 미디어촌7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4억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9원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117, 선수촌8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3억8,6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회산로 383번길 37,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2억8,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일단은 저희가 운영 전 준비 기간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리고 처음 개원하고 한 달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비용 축에 그걸 담았었고요.
  그다음부터는 건보 공단의 지원과 본인 부담금, 그렇게 해서 하면 운영하는데 예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이게 100인 시설이고, 합치면 145인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맡아서 위탁할 만한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를 저희가 찾아야 하는 과정들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는 홍보라든가 그런 걸 안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좀 건실한 그런 이제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있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가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부하고 여기 중앙하고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강원도 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권을 개원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해져서, 과연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저희 책무는 지도·감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온정주의에 저희가 치중되지 않고, 냉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경쟁을 붙이게 되면 좀 더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하고, 이거는 저희가 또 조금 검토가 미흡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걸 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계약으로 바꾸는 게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정원은 53명 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친화도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에 대한 안전망과 건강 증진 및 놀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합하며, 아동의 친화적인 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 자녀 양육, 취업난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가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신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31호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