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국제항로 신규 개설과 옥계항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운송 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 유치 장려금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재정 지원범위 및 지원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에서 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지원금의 신청 등의 세부사항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칙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동해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옥계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항에서 지금까지 항만 운영을 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의 원인을 보면 배후부지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연관된 산업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동해항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항에서도 많은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동해항의 발전도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옥계항은 기본적으로 동해항과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배후부지를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바다 쪽으로 백여만 평 그리고 내륙 쪽으로 백여만 평해서 이백만 평 이상의 배후부지를 가지고 그 배후부지에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동해항과 우리 옥계항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 현재 옥계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옥계항 자체의 개발이 아닌, 그런 거대한 항만개발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옥계항을 활용하고자 하고, 그것이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그런 항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해항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동해시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동해시의 어떤 의견들이 옳을 수 있지만, 전체 강원도, 영동지역 그리고 환동해 전체 지역의 발전을 본다면 옥계항의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해항과 같은 협업과 시너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저희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그것을 위한 용역 수립에 들어갔고요.
2025년까지 저희가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가정보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된다 그러면 또 더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된 규칙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원금을 주는 것은 크게 조례 내용에 보면,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은 일단 선사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기정착금도 선사, 화물 유치장려금은 선사나 포워드사, 그리고 하역사에 골고루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어떤 도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그렇게 할 길들은 열려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래서 지금 국가항으로 승격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가장 처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은 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화물은 지금 영동지역이나 강원도에서 운송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인 화력에 있는 펠릿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유통지원과장입니다.
권오균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경험과 유통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선별·물류·안전성·판매 등 경험이 축적된 민간조직 활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물을 포함한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유통, 지역산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안전성 관리, 강릉시 인증 우수 농산물 우선구매 및 유통, 생산자 교육 및 홍보 지원,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4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5월에서 6월까지 수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 부담 계획에 따라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내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 구매 및 유통, 안정적 원물 확보 및 지역 내 선순환 유통구조 마련,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등 요구사항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난 2월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최종 사용승인 득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화재경보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연결하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흡해서 그거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바로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계기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함이라서 위탁받는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시설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위탁업체에서 이익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탁내용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조례상에, 9조에 보면 9조4항에‘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할 때 그 조항에다가 넣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 지역산 농산물하고 가공품을 취급을 하면서 그건 수탁받은 업체가 타 품목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영업처를 개척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학교급식 지원센터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건 경쟁력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면 그만큼 신선한 농산물이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탁자가 초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그 나름의 그런 신선한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나중에 가서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통업체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지역 농산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역에서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대상의 주체가 생산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전문 유통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 자본 능력이 1억 원이 기본 요건입니다.
1억 원으로 저희가 지금 심사안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심사 기준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 민간위탁 동의안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끝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강릉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소장님을 위시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고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기능이 거의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센터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라서 별도의, 타 지자체에 대한 우수사례는 조금 더 저희가 수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거는 소매 개념이 아니라 도매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마트 개념이 아니라 농가의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나 음식점에다가 우리가 공급하는 시스템이지 일반 마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 농산물하고 지역 가공품, 지역 생산가공품을 취급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지역의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 이거까지는 저희가 범위 안에,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가공품 자체가 지금 급식시장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산 가공품이 들어가는 금액은 4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게 사실,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강릉 농산물, 그다음에 가공품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전년도까지 3억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품목도 고춧가루랑 김치랑 들기름 정도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조례 10조에 위탁취소에 해당이 돼서 그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호,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등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장의 책무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사업주의 협조 사항으로 시 예방대책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긴급한 경우 서면 회의와 필요시 비공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조,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노사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2021년 1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협조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로 해서 건설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파악된 게 약 9만9,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강릉시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건설 노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노동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타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 택시, 버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소규모 업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완전히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협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역할을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사항을 구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한다는 의미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강릉시와 함께 안전문화추진단을 구성 했습니다.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원으로 저희가 1인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 조합이나 이런 단체랑 협의해서 안전교육이나 위생 교육할 때 그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도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면 대표자는 안 오고, 밑에 직원들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교육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저희가 사업체에서 위탁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위험시설이 있어서 노 측에서, 우리 사업장 좀 점검해 달라고 하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그렇게 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상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이 있을 때, 노조 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시든 정기든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인력풀이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인력풀은 아까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지 점검할 수 있는데 그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내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험, 처분된 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병원은 따로, 산재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사실 저희 자치단체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산재 공단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단사항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나 심의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작년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춘천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12월 정도에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작년 12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게 지정이 돼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나 정부나 도에서도 제정에 대한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 제정해서 예방 활동에, 저희도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나름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따로…….
조례에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는 해야 하는데, 뭐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독촉은 받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저희 강릉지청에서도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저희도 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추가적인 업무는 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 경제진흥과에 노사협력부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사항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무 배정이나 인력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존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기초자료를 다 수집은 해 놓은 상태고 그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대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보고하는 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업체에 지원은 산업안전 예방 활동에 대한 홍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위험시설이, 노 측이나 사 측이나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권고, 거기에 따른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뭐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재가 일어나기 전 사전단계로 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사업주의 협조 사항도 조례안에 담긴 했지만, 사업주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리고 사업장에 위험시설이나 이런 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거는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안내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입장에서, 노 측에서 지정된 노동안전감독관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산업재해 관련 부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많이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된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예방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회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결정할 수 있는 거로 그냥…….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둬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의회에서 요청하면 비공개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수 있다고 저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무협의회는, 당초에 노사민정협의회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니, 이 앞의 규정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에 1명씩 실무위원을 두게끔 하면 30명으로 같이 맞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14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18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패 홍보나 지원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13항을 보면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례에서도 노사협력 우수기업이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우수한 기업을 따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지원에 대한 사업은 따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에 협조적이고 우수한 기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담았는데 향후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지원사항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 부분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노사민정, 노사협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적인 여건 변화와 도시의 주요 지표 등 정책 및 현황 여건 변화에 대항하는 계획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기획과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담아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늘 강릉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강릉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존·관리·이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에코 스마트시티 강릉을 미래상으로 생태 도시, 역사 문화도시, 친환경 스마트도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5년을 목표로 도시공원은 총 113개소에 약 425만6,000㎡, 시설녹지는 총 32개소에 약 58만5,0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1인당 공원 면적 14.6㎡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의 기술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 소관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고, 공원녹지의 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재 전체 공원 조성률은 58.4%, 이 중 생활권 공원 조성률은 61.8%이며,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대비 공원·녹지 개소 수는 16개소가 증가하고, 면적은 49만5,075.4㎡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효 대상 14개소에 대하여 실효 검토를 하였고, 2035년을 목표연도 하여 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해 사유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156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2035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의 김정훈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우선시 된다고…….

○녹지과장 신승춘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월대산을 포함해서, 월대산 공원 부분만 소나무가 우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공항대교 내려가는 도로로 좌측 편에 입암공단하고 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래도 저는 녹지로…….

○녹지과장 신승춘  그땐 제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여러 의견을 저도 옆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지금 사유지가 2지구 같은 경우는 93필지입니다.
그리고 23만7,000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3배 했을 때, 저희 과에서 계획한 건,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는데요.
공시지가 3배 했을 때 지금 한 1,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한 68% 정도…….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비로 어차피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많은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지구 말씀하신 부분이고, 3지구는 사천까지 가는 거고, 2지구는 해변폭포에서 견소동까지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려가면서 좌측으로는 묶어도 되지만, 우측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우측 부분도 저희들이 녹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좌측은 녹지로 묶고, 이쪽은 개발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옆에 도로,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는 밑으로는 다 묶어서 저희들이 녹지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소유자분들께서 이렇게 재산인데, 감정평가해도 현실가 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당사자라도 그런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당초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내에 지목이 전답, 대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부서고 이 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제나 또는 결정·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도시과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대안 부분은 아까 용역사가 설명했듯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에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 하고요.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20%, 40%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율 확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왼쪽만 보더라도 다 녹지고 산인데,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조의2항 가로수에 대한 부분, 가로 녹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잔여지 부분에 공동체 공원도 면 단위도 계속 올해 사천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 공원, 쌈지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조성함으로써 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계획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안 됩니다.
2025년까지 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효에 대한 부분이,

○녹지과장 신승춘  그럼 그건 수용재결 들어가야 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다 확보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필지라도 남으면 실효의 대상이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2025까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올해 말에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용재결하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여튼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법적으로 6㎡인데요, 우리 상위계획상에 14.6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여기서 말하는 법리에 준해서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임야가 82%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되는 공원, 녹지 여기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많은 땅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차후 시가화 예정용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무사항인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비율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면적이 잡힙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이 안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지적분할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도로, 녹지 이렇게 3개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는 녹지하고 공원이 들어가 있는 땅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하고 같이 걸쳐 있는 땅이다 그러면 대지화로 감정평가가 될 건데 이게 별도로 빠져나가서 지적분할 되어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일부 인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거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나가 있는 땅만 감정평가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안 상가에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그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녹지과장 신승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주민설명회를 2월 27일 날 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도 도립공원 내부터 여태껏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을,

○녹지과장 신승춘  그때 81년도에 지정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4,000에서 5,000 정도,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 2지구하고 3지구는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계속 민원인들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솔향 수목원 관련해서요?
지금 민원 있는 부분이 아마 진입로 부분에 있는 땅 소유자 부분, 말씀하시는 이 부분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강릉시 행정절차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별적인 부분들을, 했던 사항들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신승춘  기본계획이 승인 나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라갑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2011년도에 300억 원 마련해서 200억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100억 가지고, 올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2035년까지니까 20년 안에 매입하는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내에 지목이 전·답·대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제 검토를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례사업 세 곳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불가능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결정, 변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국가정원에 향호호수하고 향호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개별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단독적으로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 인근에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녹지과장 신승춘  경포호수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저희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도 승인…….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본계획은 점에 대한 계획이고, 2020년 11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래돼서 상위계획하고 부합되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어떤 사항을 저희가 받아주는 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에 저희도 일부 변경을 수립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가능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3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신설 정비를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동장① 시설 내에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대로 3-26호선의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① 시설로 편입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계절에 구애 없는 훈련을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전천후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7일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지하 2층, 지상 4층, 연 면적 3만3,204㎡, 약 1만61㎡를 건립하여 성공개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ITS 총회 대회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로 2-384호선 폭원변경과 운동장② 구역 면적 오류를 정정 반영하였으며, 세부시설 변경으로는 편익 시설인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신설에 따른 도로, 광장, 녹지가 축소, 변경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강릉에코파워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상생협약기금 260억 원으로 ITS 대회의장을 설계·시공 후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3월 2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98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강릉원주대학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을 결정(변경)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교 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기존 자연과학 1호관 철거, 신설 외 5개 시설 신설과 정문 회전교차로 개선 및 녹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의 운동장 시설 내에 전천후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3-26호선 개설에 따른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 시설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가 2026년 개최지로 강릉시가 최종 확정된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대회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 자연과학 1호관 외 5개소의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강릉시가 장애인 사격선수단이 있어서요.
이번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저희들 도시과에 의뢰가 와서 이번에 전천후 사격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정확한 인원은, 체육과에서…….

○체육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본 시설은 저희 장애인 사격부가 있습니다.
선수가, 국가대표가 2명이고, 감독 1명, 그렇게 3명이 하고 있고요.
1명 선수는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 사격부가 현재 운동장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10m지만 굴곡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좀 하기 어렵고요.
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사업부가 세계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저희가 이거 할 때 전지훈련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외부의 전지훈련팀도 강릉에 와서 연습을 하고 쉬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 춘천에 사격팀이 있고, 춘천 체고에 사격팀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청에 사격팀이 있고 그런 형태고, 춘천에는 경기장이 사격팀이 장애인 아니고 일반 사격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요.
국내 대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는 순수하게 훈련용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이거는 저희가 훈련장 명칭도 장애인 사격훈련장이 아니고, 일반 사격훈련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선수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도시계획도로만 3-26호선을 먼저 개설했고요.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파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② 시설할 때 그때 이제 확장했던 시설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하면서 그걸 어느 쪽에 편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저희들이 이런 다른 시설을 변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떠 있어 가지고 운동장①하고 ②하고 그사이가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①하고 ②하고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을 반영한 겁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시에서 오늘 의견 제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승인을 득하는 게 아니라 사전협의를,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난설헌로 쪽하고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 길 아래쪽 해서 중앙교회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회를 통해서 오른쪽에 우회전하시면, 중앙교회에서 난설헌로 쪽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진입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안쪽에서 조금 전에 ①에서 설명했던 도로를 이용해서 하키장으로 해서 스피드 스케이트장 그 뒤쪽으로 가는 길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이 관계는 ITS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현재 희림건축사에서 계획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부적인 컨벤션의 용도라든가 디자인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쯤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10월쯤에 착공을 하는 게 목표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10월입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2026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기가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 공기마다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기본적인 건 5월이나 6월쯤이면 대략적인 외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하고 한번, 전체의원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가 어떻게 지어질 계획인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요, 오거리 되어 있는 걸 교통체계 개선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완료되게 되면 별도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시뮬레이션 여러 번, 저희 사업부서 도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교통과라든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거의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은 관계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치를 조정했고요.
여러 가지 학생, 보행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실질적으로는 사격장이라고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체육관이 있고, 체육과 학생들이 보통 운동하는 부속 시설로써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격장은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학생들이 이용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름은 사격장이라고 해놨고, 실질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그런데 이제 사격장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공작물은 실질적으로 창고 정도의 면적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장애인 사격장, 그 면적만큼은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락커시설이라든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이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거는 건설과 도로과하고…….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택시 그리고 버스,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하고 이번에 설계할 때 반영을 많이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도면을 도로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설명드리려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도시과장 장규선  아예 없애고요, 기존에 상징물 없애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완전히 교통을 개선을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도면을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을 말씀하시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은 학교 쪽에서도 사실은 녹지공간처럼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로 만들려면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거기가 지금 소나무도 꽤 많이 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너무 삭막하게 있던 산이 없어지다 보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릉원주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7번 국도입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저기 면적이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몇 분 말씀하신 대로, 현재 회전교차로보다 낮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산 들어내는 문제는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사업비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이제 서로 부담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높이가 차이 나서 지금 국도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광장을 하든지, 다시 또 녹지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지금 학교 말씀드리면 이쪽에 학교 토지 있는 데까지는 사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은 사실은 고도가 좀 높아서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위반 자동차 등 견인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는 5개 업체로, 전동킥보드 1,480대와 전기자전거 300대로 총 1,78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도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주차된 이동 장치를 견인 및 견인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심의안건과 같이 별표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타 시·군 견인료는 서울시 4만 원, 제주도 3만 원, 전주시 2만 원, 원주시 1만6,000원 등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1만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추가 요금 및 보관료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붙임 심의안건과 같이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붙임 심의안건과 같이 제9조제1항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처분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QR코드를 찍어서 주정차 위반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킥보드에 QR코드가 있는데 민원접수가 되면 QR코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여사업자랑 저희랑 같이 동시에 오는 쪽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대여사업자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강제견인해서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세 시간,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민원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교통과장 강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구역선도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세부사항들을 잘 다듬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최근에 강릉대학에서 경찰서랑 킥보드 대여업체랑 또 저희랑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대여사업자는 이용자들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강릉패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4개 사업자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다음 주에 저희가 전체 업체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조례 제정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 부분하고, 저희들이 각종 사항들을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