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 총 1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 및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 안건 6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8,981억8,2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8,814억4,531만 원, 미수납액은 149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123억5,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7,001억7,534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4,365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58억3,2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1,812억6,996만 원, 미수납액 40억5,835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8,445억2,143만 원으로, 이 중 1조5,334억8,8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1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8,986만 원, 집행잔액은 1,008억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6,665억3,260만 원 중 1조3,996억8,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억7,1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3,914만 원, 집행잔액은 786억3,5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8,882만 원 중 1,338억26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6,9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72만 원, 집행잔액 221억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479억5,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4억8,928만 원, 특별회계 474억6,73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9,389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4억9,8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6,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57건, 69억6,181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775건, 2,527억8,167만 원, 특별회계 13건, 3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6,92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1,63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5,9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815억1,117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120억1,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7억2,16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2,9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자체 재원 예산현액 미반영 개선, 과도한 예산 전용 금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형자산의 분류 명확화, 세입·세출 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자체 재원 예산이 징수 결정액 대비 20%가 미반영되어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고 있어,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 69억6,2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과도한 예산 전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일반 유형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 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가능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 15건 중 예산 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실명제를 통한 적정성·합리성·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51억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4,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44억1,462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강릉시 자활기금 1,981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 55억1,453만 원으로, 이 중 31억5,784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4억9,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산불 재해복구 및 대설 피해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금 세수가 대폭 감소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500억 정도 지금 지방교부금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재원 확보도 코로나 시기 일정 부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과표가 상승돼서 저희들이 초과 세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답보 상태 내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 징수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정 효율성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여유 재원은 아까 최익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예산 편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근데 여유 재원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했고, 또 추경에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다음 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배분이 되면 그것도 또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세수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이런 게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실제하고 차이나게 지출 안 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예비비 산정 사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보수적으로 거의 편성합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절대 반영해서 하지는 않고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초과 세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증감하거나 이랬다 그러면 또 사실 좀 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제 권고사항에 과학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예산 실명제 같은 경우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할 때까지 이 예산이 과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순세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지금 말씀 주신 거 좀 더 소통해서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이게 이제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초과 세수 또 순세계잉여금, 또 예산 전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게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 전용 이런 것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민선 8기, 지금 사실 지난 1년 동안 참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민선 7기에서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또 계승해 왔고 또 저희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은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계항만이라든가 또 각종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민들 쪽에,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유치, ITS 세계교통총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애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단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추진됐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민선 8기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바닷길을 여는 겁니다.
또 철길도 열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에어포트까지 해서 이런 길.
물류 수송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또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서 우리 강릉의 인구 늘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관광하면 강릉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관광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라든가 세수 이런 걸 활용해서 수익 사업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또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될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이렇게 기금운용도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한 45%, 강원도에서 지금 7개 시에서는 3위 정도, 전체로 봤을 때 한 4위 정도 이렇게…….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예.

○행정국장 최윤순  각종 인프라에 투자된 부분들이 또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체 한 5조5,00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강릉시 경관계획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9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 정책 및 국가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 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릉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강릉을 더 강릉답게’라는 경관 미래상 및‘더강릉’이라는 경관 브랜드를 통해 도시 자체의 고유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경관 구조에 대해서는 경관 권역, 경관 축, 경관 거점으로 나누어 경관 기본 권역을 구조화하고, 경관 유형별로는 해안, 산림·하천, 역사·문화, 시가지, 도로, 농어촌으로 분류해서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요 경관 거점, 상위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강릉시의 중요한 경관 관리 구역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대비한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글로벌 지역본부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시설 내에 청운관, 강의동 일부를 공공청사로 시설 중복 결정하고 화장실 등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3일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강릉시 보건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보건소)를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일원에 폐광된 구 흥일탄광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를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흥일탄광 유출 지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갱내수 오염수를 방류 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질 정화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후 운영 및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긴급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청사건립추진단 이병진 기반시설팀장님께서, 나머지 세 가지 상정 안건은 각 용역 수행 책임기술자들이 설명드리도록 함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 정책 및 국가 경관 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 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하여 강릉시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 및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민들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 범위는 2028년도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강릉시 도시 지역 일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 일원 학교 부지 내에 글로벌지역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보건소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위기 발생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동해대로 일원에 폐광된 홍일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유출 지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   이사 오성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보고를 맡게 된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의 오성현 이사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관 브랜드하고 우리 강릉시 그 이미지 브랜드하고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심의하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심의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하는 거로…….
그래서‘더’라는 경관 브랜드를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경관심의, 경관계획에 따라 가지고 경관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또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더’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브랜드를 활용할지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이제 공공 디자인을 저희 도시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민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경관심의 대상이 5,000㎡, 8층 이상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이 브랜드를 ‘더’라는 이미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브랜드를 활용하겠다는 거는 사실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   이사 오성현  현재 경관 미래상은 경관계획의 큰 그림이나 콘셉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 브랜드는 경관 미래상과 엮어서 저희가 제시를 드린 거고 이 경관 브랜드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상으로부터 계획을 쭉 진행하면서 이런 경관 브랜드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   이사 오성현  예, 맞습니다.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   이사 오성현  예.

○도시과장 장규선  강릉시청 2층 대회실에서 시민들이나 관계 전문가들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시민들보다 공무원, 직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공청회였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일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경관계획을 상위법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개발이라든지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해안 쪽이 아닌 내륙 쪽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개발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물론 상위계획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지만 우리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허용하는 우리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거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륙 쪽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수정·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경관심의는 물론 ｢경관법｣ 상위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심의 대상은 8층 이상 5,000㎡ 그리고 공공 건축물은 1,000㎡ 이상 해 가지고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를 하지도 않다 보니까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관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하고 있고요.
산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과장 장규선  경관심의 대상은 사실 대상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경관계획 수립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경관심의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색채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변과 산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이런 형태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형태라든지 색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실·과에서,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고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경관심의라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청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입니다.
오늘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및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지금 도립대학교에는 2개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121명으로,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환동해 본부까지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환동해 본부는 기존 환동해 본부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2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기존의 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본부로 들어가는 정문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로를 증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출입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지금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부분에도 주차장이 일부 있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대학 본부와 이쪽 농구장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주요 주차장이 있고, 수영장 앞에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아닙니다.
청사 앞에는 현재는 보행자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예,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공공청사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시 청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을 지나치게 주차장 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청사를 새로 신축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임시 청사에다가 저희가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자가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통근버스 등을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지금 현재는 대학 본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앞에, 도시계획도로에서 하차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예, 환원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지역본부로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리고 또 현재 글로벌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될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제이엠 엔지니어링   이사 김두현  안녕하십니까, 제이엠 엔지니어링 김두현 이사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도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도 계획을 하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오늘 올린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코로나로 인하여 주차장 건, 확장했던 그 건 때문에 올린 거고요.
말씀하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저기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소유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매입하려고 소유주랑 계속 이렇게 말씀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는 임차 계획을, 서로 의견이 맞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바로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올리기에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저 부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협의 취득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매입해서 공공 청사로, 보건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매입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한 50%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금회 보고드릴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을 수행하고 있는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이종호 부장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과장 장규선  예.

○도시과장 장규선  총 여덟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개 정도 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했고요.
금년에 또 저희들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고 향후에 한국광해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30년 이상 됐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래서 기존에 임곡천이 아시겠지만, 오염수가 굉장히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여기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광해공단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오늘 이 자리에 공단에서도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환경건설   이사 김진환  정확한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오염 시설을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건설   이사 김진환  예.

○아름다운 환경건설   이사 김진환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설계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해서 전부 다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건설   이사 김진환  알겠습니다.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지금 현재 확장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전달받은 게 없어서 현재는 지금 현행하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접도구역하고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설계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고 강릉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후에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유출 오염수가 안 나오는…….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예.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예.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추정 사업비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단에서 나중에 마련해야겠지만 한 70에서 8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 훼손된 대상 지역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게 최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갱내수가 흐르는 지점에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부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유효하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700m 떨어진 구간에다가 지금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지금 밑에 차집관로 밑에 자연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모아져 있다가 밑에 군선강 쪽에 구거를 통해서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예.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특화 발전 특구 광고물의 특례 관련 사항입니다.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홍보 게시판 이전으로 인한 별표8 특구 홍보물 광고물 표시 현황 위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과학산업단지 일원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사항으로 특례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를 별표8, 옥외광고물의 종류, 위치를 별표로 병기하여 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에서 변경,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로 변경하여 싸이언스파크 특구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특례, 특구 광고물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내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에서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로 이전하고, 기존 2개 면을 1개 면으로, 높이는 4.5m에서 2.2m로 축소·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이전·설치로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 중이므로 본 조례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하수과 소관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2007년도에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정부 합동 과제에서 과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해서 이번에 총괄 정비하게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임업인 등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강릉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인 등을 산촌 발전 주체로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80.2%로 타 지역에 비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이는 산림을 활용하는 임업인을 산촌 발전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성과 임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역할과 지역별 임가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강원도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임가 자산은 전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낮은 수준의 임가 소득은 임업인들의 사기 저하와 산림산업 쇠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반면, 높은 임가 자산은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면 임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교육·연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강릉시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2호,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