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 연계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커피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커피산업, 커피 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 최고 커피 도시 강릉시가 커피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커피산업의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커피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커피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커피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커피는 농산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다 보면 3년, 5년 이런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기존 산업을 지금 1차 커피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을 1단계로 작년부터 23년까지,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 선상에서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작년도 첫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소멸대금으로 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마 이 사업 기간에는 3명,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게 이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도 쓰고 단기간 쓰고 이런 인원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을 별도로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좀 해서 타당성이 있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적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무작정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저희들이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센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거는 지금 40억 예산, 비용 추계 계산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기존에 투입된 예산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10월 중에 아마 발표가 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 계산을 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024년 운영 소요 경비를 기존 대비 일부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운영비 10억 원, 노후건물 보수비 3억7,900만 원으로 총 13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 원, 시설보수비는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액된 3억7,900만 원 등 총 13억7,90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환동해 R&D 거점 역량 확보를 통해 전략산업과 유망기업이 집적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게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게 지금 3억 원을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또 자체 공모사업 받은 데서도 이제 또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거기가 건물이 한 곳이 아니고, 포남동도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본 건물도 있고 해서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돈이 작게 작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진흥원을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가 거기에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많고, 또 공모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전국 단위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 예산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20억, 22억 정도 나오는 거에 한 50%.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또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지만 지금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많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능력이 또 저희는 엄청나게 좋다고 보고 또 기획력도 있고, 공모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을 혁신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고,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혁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9년까지는 6억3,700만 원을 출연했었고, 20년부터 13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러니까 보수비만 따지면 20년부터 3억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충분하리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시설보수비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 지수가 상당히 비용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18년까지는 매년 2억 원 미만의 시설보수비가 나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보수비가 상향이 돼가지고 현재는 매년 한 6억 원 정도의 시설보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 건물이 지금 해양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건물이고 기타 건물들은 보통 10년 정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노후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의 한 40%에서 50%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현재 지금 3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매년 시설 임대료하고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쪽에서 시설 임대료가 한 4억7,000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요. 
  장비 임대료는 1억 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4억에서 5억 정도는 매년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하면 거기서도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사회 갈등 사전 예방 및 지역 상생의 공동문화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인건비 1억2,700만 원, 사업비 5,3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상생 및 공동체 문화조성 등이며, 2024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위탁을 줬는데 2022년도 직영한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위탁한 성과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매주 2회 일요일에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 기간에는 매주 6회, 4회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도 작년 한 해 398명에서 지금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874명입니다. 
  2배가 넘게 저희들이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건수도 작년에 1,2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8월 24일 현재 1,100건으로 한 90% 정도 충족이 됐고 앞으로 4개월 더 하면 이보다 훨씬 더 상담 건수도 증가할 것이고 또 문화통합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냥 찾아오는 사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내 상담, 법률상담, 한글 교실 이런 부분만 운영했지만, 저희들이 커피 교실이라든가 케이크 만들기, 배구 동아리, 소셜 다이닝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증진 사업으로 법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 및 노무 상담도 하고 있고, 3회에 걸쳐 했고, 또 도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한 44명 추진을 했고, 지역문화 체험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청소년 외부 연계 사업도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센터 강원지청 그다음에 초록 우산 긴급지원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또 했고…….
  또 계절 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는 한 건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집수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등록 외국인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등록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기서 한 20% 정도 정부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미등록 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한 3,600명 정도가 강릉시에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나라별로 해서 대표 15개국, 19명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체계적으로 연락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돼서 2억으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단가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1명하고, 팀장 2명,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그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된다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현재로서는 외국인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두 분을, 러시아하고 베트남 두 분을 저희가 모셔서 상담 요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식 요원이 아니고 기간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범죄 예방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 발생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위탁으로 하고 나서는 크게 이렇게 한 건,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건 아닌데,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들어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되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원주권에 하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다른 데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저희나 그걸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근데 그게 법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솔향수목원의 야간 운영에 따른 관람 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휴원 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 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18시를 23시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 17시를 2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다는 점과 수목원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퇴원’이 아닌‘퇴장’으로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 소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솔향수목원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 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솔향수목원 관람 시간을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09시부터 23시까지로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목원 관람 시간 조정을 통해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저희 2항에 퇴장 명령을,

○녹지과장 신승춘  없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민원 사항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이 터울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23시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나가는 시간대하고 이렇게 맞아서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고요. 
  2주차장하고 3주차장에 불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

○녹지과장 신승춘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6월 1일부터 개장해 갖고요, 8월 말까지 지금 2만491명이 왔다 갔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온실은 신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무 식재.
  난대성 식물 식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아닙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으로…….

○녹지과장 신승춘  예.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현재 총 국내에 수목원이 국가 수목원을 포함해서 총 69개입니다. 
  그중에 66개가 국립 수목원이고요. 
  그 14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오산시가 특히 그 부분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통해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수익이 한 6억 정도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출이 한 11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다시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까 봐 그게 염려스러운데요. 
  하여튼 한 여러 개의 지자체, 14개 지자체가 지금 1,000원,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자체를 좀 한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관리 비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지역 주민 쓰는 네 분만 추가로 더 발생하고요. 
  기타 그런 거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인건비가 지금.

○녹지과장 신승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해소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일단 5년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당겨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87개 노선에 남아 있는 부분이 425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원 부분에 대한 거는 13개소에 644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부분이고 민원 부분들은 어차피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시에서 꼭 끌고 갈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재정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만 돼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 당초에 23년까지 계획을 했지만 재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저희들이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또 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지금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조8,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 봤었는데 1,800억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개설했었고요. 
  앞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앞으로 저희들이 2028년까지 연장을 하지만 재원을 충분히,

○도시과장 주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 인가만 받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저희들도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차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진행 부분인데요. 
  그 진행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바로 수용 절차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미숙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한번 수용 절차라든지 보상 협의를 하는, 첫 번째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으로는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3년 7월 1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이동지원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행을 상시 운행토록 확대하였고, 이용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강릉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을 매일 24시간 운영 및 운영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일부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법 개정대로 지금 준비해서 시행하고,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 이번에 하는 게 그전에는 조례상 운영위원회를 상설로 하기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 한 3년간 미개최된 부분에 대한 것은 비상설로 전환해서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있고 또는 강릉시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좋은 거,

○교통과장 강순원  점검 기관에 점검 왔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살펴서 관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릉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 도모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전반적인 운행 거리요? 

○교통과장 강순원  차량에 따라 다 틀린 데…….

○교통과장 강순원  평균적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킬로 수가 한 40에서 50k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40~50만km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은 운송을 사실상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지만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나름대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또 운행 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또 영업용, 일반 법인용 택시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하여튼 더 많은 킬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번 개정이 끝나면 추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이 킬로 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개인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승용차는 그대로 승용차고, 우리가 이제 사업용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차령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노후 차량을 끌게 되면 물론 승무원 자체도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승객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차령이라는 기본 차령을 두고 또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임시 검사를 수검을 해서, 그 차가 안전도가 확보될 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안전 차원에서의 차령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차령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 문화의 대중화로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장기주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없어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경고스티커 부착 및 이동조치 등으로 사용제한 조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존에 사용제한 조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방법 및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3호,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결산감사 용역을 회계별로 별도 시행하고 있어, 조문 내용이 사문화된 강릉시 공인회계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기 위해 회계별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