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제9대 강릉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정례회 때 서면에 의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무잔액지수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신재걸위원님 혼자만 알게 되기 때문에 채무잔액지수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에 종합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단오문화창조도시계획단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4월 한 달 동안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보완할 부분의 보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서면제출을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 쌀만 가지고 하는 게 올해까지는 8억7,400으로 하는데 전체 확대해서 하려면, 전체 농수산물에 대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한 140억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소요될 예산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한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또 각종에서 채무사항은 알려줘도 자꾸 숫자를 잊어버리고 상황을 잊어버리니까 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한 분석과 향후대책, 전국 비교, 행안부 지표나 이런 걸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채무잔액지수는 보고서에 제출했듯이 2009년 말 현재 1,296억입니다.
1,296억은 일반 재원의 채무잔액을 비율로 환산한 게 되겠는데 아까 신재걸위원님 39.68%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문서에 의하면 35.0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동종의 시는 약 한 17.5% 좀 안 될 것입니다.
17.2%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채무잔액지수로만 본다면 35.02%로 높은 편입니다.
단지 채무잔액지수가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제일 높은 데는 141%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재정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면 1등급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기관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채무상환비율이 3.63%이기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1등급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이 아니라 도표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 다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0% 미만은 1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64%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상환비 비율이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본다면 우리 시는 1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채무잔액에 대한 지수를 따진다면 사실 높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채무잔액도 1,296억원으로 제일 많고 원주가 1,200억, 춘천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채무잔액지수만 본다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채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1등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채 과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예산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며 운영하고 있겠으며, 특히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 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이 339억원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옥계 마그네슘 관련해서 100억원만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홍보 부분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지방채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운영에 있어 신경을 더 쓰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친환경 쌀입니다.
정부미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친환경 쌀에 대한 일반미 가격으로 저희들이 환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을 친환경 쌀 가격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지원대상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논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급식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품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식 내용 자체가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쌀만 하고 있으니까 쌀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초·중·고는 정부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미 기준이 20kg이 3만920원이고 친환경 쌀 차액을 3만2,08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부 6만3,000원어치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있는데 초·중·고는 정부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만 현재 일반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은 정부미가격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미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시스템상 구조에 정부미를 기준한 것하고 일반미를 기준으로 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시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으나 한 7,000여명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사업을 전면 시행할 경우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4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시설까지 친환경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실무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나 거기서부터 친환경을 먹이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늦춰도 되는 이런 정책이라고 시민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한 7,000명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채무라고는 아니지만 결국 시에서 부담해야 할 BTL사업 같은 경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해서 연간 부담해야 할 것이 전체 37억을 매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가 완공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2013년이나 2014년부터는 55억이라는 돈이 추가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전체 보면 연간 BTL사업으로 해서 한 92억 정도는 추가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지방채에 추가 지방채 발행이 없다면 2013년부터는 지방채가 1,000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의 시혜도나 수혜도를 감안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주신다면 예산 채무 상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부담능력을 감안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미부담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 28건에 전체 추경까지, 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다 해서 28건에 143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시작해서 2008년도 10억, 2009년도 11억 해서 두 건에 대해서 21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교부세 감액 조정, 국세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이 감액조정 되다 보니까 그만 순세계잉여금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기상환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은 지방채조기상환에 매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복식부기에 대한 부채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당초에는 강원도 전체가 삼십팔 점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 전체가 축소가 되어서 15.2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 당초 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너무 넓다!
그래서 축소를 해라 그래서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축소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곳이 6곳이 있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경부에서 지정된 데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지정문제도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가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천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 여섯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6개 지정을 하고, 잘 추진되는 곳도 있고 추진되지 않는 곳도 있고, 면지역이 옥계는 다시 들어가고 구정면이 당초 옛날 2003년도인가 지난번보다 축소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면적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해놓으면 다른 시설은 못하고 토지가 묶여서 조속히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주대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지정을 해놓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적정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조속히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해서 도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최소면적으로 하고, 잘 될 때에는 확대도 하고 못 될 경우에도 지정해제도 해도 되는데, 지정을 해놓으면 지정해제 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관련되어서 거의 한 250억 정도, 물론 국·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체의 예산으로 따져본다 해도 주민복지정책관실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관내 60개교에 3만5,000명을 급식하려면 연간 소요되는 쌀이 484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370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 생산분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 방학 전까지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하는 시스템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 문제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또 보육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라도 보육비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수혜를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출자 4억을 6월에 한 것은 이미 금년 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출자금 4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6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했고요.
그래서 관광공사를 적어도 금년 중에 설립하자면 1회 추경이 6월에 하게 되어서,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개발공사는 손해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유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종전까지는 개발공사가 따로 있었고 시설공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태백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개발사업만 하는 공사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상호대행계약을 맺어서 추구하는, 이렇게 공단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면 시설공단역할, 시설을 대행해서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플러스 여건이 되면 개발사업도 투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1단계는 시설공단 역할을,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공무원이 전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법정 기본인력, 예를 들어서 난방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한 군데밖에,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게 필요하다.
하여튼 공단역할을 중점으로 해서 1단계를 하고, 향후 여건이 되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 기반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발사업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무리한 투자, 또 말씀하셨지만 방만한 경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어서,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무슨 공사를 하면서 초기자금을 제일 적은 4억원 정도, 아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 구백 몇 억 됩니다만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고 한 4억 정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우위로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철저한 사전검증과 또 시민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런 개발사업에 되면 추가 절차를 밟아서 증자라든지 자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관령 루지라든지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검토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에서는 기본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을 사업할 경우에 과연 그 사업을 시에서 직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 대행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사실 루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만일 시에서 직영할 경우, 또 공사에다 위탁할 경우 어떤 이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꼭 루지를 하겠다, 또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재난관리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적에는 시에서 공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다 해주고 남은 대행수수료를 좀 받기 때문에 이익이 남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지만 공공시설을, 통일공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을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는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된 금액만큼 시하고 계약해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초기단체 한 3개월을 작게 출발을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만 초기단계에 손해보고 이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앞으로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의 검증,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책정하고 또 필요한 자금은 따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 지역에 이런 예를 삼아서 철저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8월11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각자 의견이나 생각하는 면이 다른데 신재걸위원원님께서 급작스럽게 이걸 왜 하느냐?
이건 2008년1월25일 기본계획에 수립 되어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망했으니 우리도 망한다고, 실패를 했으니 우리도 실패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왜 굳이 실패라는 용어, 우리는 성공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작스럽게 한다 하는 것은 금년 1월13일 조례를 통과를 해야지 자본금동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자본금 4억을 했습니다.
이게 방만한 경영은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 감사, 사전동의안, 출자동의안 모든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가 설립되고 운영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전부 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염려하고 계시니 서로가 의견을 맞대어서, 다른 데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건 관광공사라는 경영기법으로 해서 방만한 경영이 아니고 이익을 효율화해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렇지만 공사나 이런 공기업 성격은 이익창출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고 전부 다 경영하니까 효율적인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단 성격 공기업으로 하고 공무원 파견 나가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자리 메움 하는 거 아니냐?
시중에서 우려 섞인 일도 많습니다.
절대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다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경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수한 사장을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 시민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짜맞추기식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감사라는 것은 공기업을 운영하고 설립하는 감사이지 공기업 운영을 잘 집행을, 돈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그 결산을 하는 감사이지 원천적인 감사는 매년이나, 상시라도 의회에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사·감사권을 가져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습니까?
자본금출자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본금출자동의를 의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저희들 자본금이 4억인데 수권자본금이라고 16억, 4배 16억 뿐이 못 늘립니다.
16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관광공사가 16억을 가지고 강릉에 사업을, 어차피 자본금을 늘리자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는 위탁경영으로 가서 보고 좋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자본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사장이 막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은 계획대로 …….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기간은 8월10일까지 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데 한명인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장이 1명이고 비상임이사는 5~6명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장 연봉이 1년에 한 6,500됩니다.
6,500을 받고 과연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는가 공고를 해 놓고, 주변에서 수없이 문의가 옵니다.
전화로 문의가 오고, 연봉이 얼마 되느냐 이런 걸 문의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강릉지역에서는 연봉이 6,500이 되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인력을 볼 때는 연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무슨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4명, 시에서 3명 이래서 7명이 추천해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우수한 인력이 연봉이 적어서 안 되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물론 사장을 추천하지 않겠죠.
자격이나 모든 게 미달될 경우에는 안 하겠죠.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라도, 연봉을 높여서라도 공고를 다시 해서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사교류,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늘 걱정을 하는 게 한 군데 오래 있으니까 보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다.
인사교류라는 것은, 타 지역과의 교류는 일단 비교행정을 하라.
저쪽에서 장점을 배워서 이쪽에 와서 섭외를 하고 단점을 버리라 하는 비교행정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직원들인데 인사를 도로 간다 하면 우선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이 도로 전출시켜 줍니다.
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어느 직원이라도 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도에서 타 시·군보다도 할애를 더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이번 인사교류가 이번에 시·군 간에 하는데 저희는 사무관 2, 6급 2 해서 4명입니다.
저희 시·군에서 6급 정도 되면 나이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생활의 터전이 여기 잡혀있으니까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면 불이익을 안 받느냐 이러는데 돌아오는 것은 2년 내에 반드시 돌아오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가면 주거환경보조비 60만원인가 55만원 내지 80만원 보조를 해주고, 또 월급을 더 타라 해서 한 호봉을 우선적으로, 그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도 살아있는데 한 호봉을 승급을 해 주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도 집이 여기이고 하니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2명, 2명 4명을 도에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5급은 도로 달라 그래서 도에서 배워 가지고 오라.
반드시 돌아오면 전 직원들이 보지만 원칙인데, 또 안 돌아오면 어떠하냐 이렇게 우려되는데 반드시 돌아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도 교류를 하려고 활발히 애를 씁니다만 가려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우려하는데 반드시 확고한 직원들에게 의지나 홍보를 널리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교류를 해서 좋은 점을 다른 시·군에서 배워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다른 시·군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서라도 폭넓은 교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만5세 이하 공무원자녀가 유아원에 갈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돈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에다 보육시설을 하거나, 직원들 의견을 보면 사실 편리한 데, 가까운 데 가는 게 더 좋다.
굳이 시청에 와서 사무실에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은 줘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그걸 제외하면 직장 내에 거기서 해 가지고 편리하거나, 그런데 지금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1,224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본취지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 복지 향상, 시민들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원님들도 늘 걱정하는데 또 너무 직원들의 복지에만 치우치다 보면 공무원들 잔치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다 보육시설, 탁아소를 만들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150명을 하면 점심때에도 자기 아이가 어떻나 늘 가까이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또 빼면 일반 영유아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 시설을 하는 분야가 축소가 되고 또 저희들 업무도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강릉시에 중소도시에서 보면 보통 월급이나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 공무원들 잔치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견지에서는 공무원들이 각 육·탁아시설을 이용해야 거기도 활성화가 되고 해서 당분간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까운데서 하는 게 좋다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편리한 곳에 가서 하게끔 조사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300 이상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래서 돈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타당성을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액은 일정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돈을 주거나 이런 제재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부득이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분기별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만5세 이하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관련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득이 보육원에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5세 이하라 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상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신 할머니가 돌봐준다거나 어머니가 봐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이건 진짜 조속히 개정되고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법을 개정하면 우리가 그 법을 놔두고 피해서 따로 안 되는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속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영수증이 없어도 우리 시에서 영·유아 보조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당부서와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려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예산 좀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직원 복지카드는 시중에 가보면 복지카드매점이라고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여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카드 어떤 점이라든지 다 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들어가서 차감신청을 체크해주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쓰는 복지카드 쓰는 항목은 최대가 110만원이 되는데, 보통 70~80만원 됩니다.
단체보험이 빠지고 나머지는 자율항목이라 해서 자기계발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레저, 취미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인데 복지카드를 가지고 유흥점에 간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계발 이런 부분하고 좀, 그래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지간하면 무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산다든지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복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면 거의 99%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단, 술 이런 것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시내 복지카드매점 붙여있던 안 붙여있던 그거 사 가지고,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30만원 뭐 샀는데 항목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자기계발이 헬스장에 가도 되고요.
건강관리를 해도 되고, 레저취미 해도 되고 문화생활도 되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것도 이제 앞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전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고객이라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인드를 갖고 하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새로 오는 신규직원도 있겠지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사라도 매너 있게 제대로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시킬 때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세 시간 해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오후에 보면 서너 시간 이렇게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은 효과가 있었고 내가 왜 친절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자체교육이니까 장소를 관동대학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한 모루, 지금은 거기 3층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제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했는데, 우선은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김남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명부를 관리 하고 압류를 통해서 세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그런 기동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 체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시스템을 상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과 함께, 일반 다른 직원들은 지원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남지구를 한다면 포남동 1, 2동 직원하고 우리 본청 세무과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결손처분을 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방세 징수대비 해서 한 1% 정도…….

○세정과장 김남철  예, 위원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전산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10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재산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 했을 적에는 납부를 독려하고 또 안 됐을 적에는 재산이 발생했을 때 압류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보시면 여러 가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금 압류를 강력하게 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여러 가지 하고 또 행정처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체납고지서를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보냅니다.
안 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압류를 하겠다는 안내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방문을 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에 82억인데 지금 현재는 도세 포함 108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총력 징수에 노력을 해서 80억대를 유지해 나갈 목표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세정과장 김남철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포상금은 도세, 시세 포함해서 작년도 한 1,300억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로 포상금을 받은 것을 실적에 나왔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은 징수율이 9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해서 보내면 자진납부하시는 시민이 한 85% 선까지 됩니다.
나머지는 징수노력을 해서 한 8% 내지 10%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3%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93%를 넘길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보고서에 나왔지만 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5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납부에 많이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압류도 많이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다행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올해 입법자유가 이루어져서 자동차관련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과속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지방세법도 많이 체납되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추가로 하는 이런 법률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다 이러면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주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결손처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악성도 있고 재산이,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개인이 파산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중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한 몇 억씩,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재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징수를 한 10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된다거나 급여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에는 압류라든가 자진납부를 권장해서 세금을 100%는 못 내지만 일부를 분할해서 납부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원래 지방세법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포함되는데 총 15개 분야에 286억 정도가 감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부동산감면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0~75% 감면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고 과세가 법률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라든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작년 같은 286억, 그전에는 230억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보전하느냐, 다른 세를 보전해서 세액을 보전해 주느냐 이런 문제에서, 올해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소득 소비세가 도입되어서 강원도에 한 1,070억 정도가 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시가 30억 정도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100%는 안 되도 일부 보전이 되는 것으로…….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이걸 의회에 보고하고 통제하는 지출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조례라고 한다거나 감면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못 하게끔, 그런 것을 지양하는, 의회에 투명하게,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당초에 할 적에 보고가 되면 현황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현재 또 이런 감면이 좀 덜되게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징수노력을 한다거나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했는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손해도 안 보고 피해도 안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그 정도, 한 4000가구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USB를 사서, 그 안에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인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왜냐하면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USB에 인증서를 장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많이 보고를 못하고, 올해 한 1,800명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1,800개 정도…….
읍·면·동에 고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강원도 평가에 의해서 저희 시·군이 3년 연속 우수 징수실적에 의해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포상금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 연속 계속 징수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자동차세라 하면 8만7,000대 됩니다.
그중에서 삼사천 대가 혜택을 보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가산세…….

○세정과장 김남철  가산세가 일부 부담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가구에 한 분 밖에 안 되는데 1년이 안 돼서…….

○세정과장 김남철  고지는 안 되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런 부분을 일부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심상열  중앙동은 사거리인 그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매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15건에 2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보존재산이라는 게 시청사나 읍·면·동사무소 같은 게 보존재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

○회계과장 심상열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환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재산 규모 자체는 매년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에 따른 자산가치는 금년에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심상열  예, 면적은 증가가 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현재 매각하는 재산이 보존부적합이라 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동의를 받았지만 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 부분에 대한 매각을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얼마를 하라는 비율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해서 재원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늘려서 대체재산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한 660평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밖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토성 거리로 재면 한 500m 정도…….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옛날에 건축물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최정환 과학기술부 장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곽으로부터 떨어졌던 부분이라든가, 거기가 옛날로 봐서는 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주민을 모아 가지고 두 번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옛날에 해일이나 피해를 와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 군데도 맞출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끊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자율적으로 면적을 정리를 좀 해다 와.
그래야 되면 또 복판에 도로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몰리든지 간에 집이 잘못하면 현재 있는 집 선에서 끊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송정동에서 한 세 번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례가 강문동 같은 경우에는, 강문횟집 있는 데는 소송 제소 전화해행위라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 한 30년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지도 금년 봄에 가 가지고 그런 전체 주민 의사를 묻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소득의 편차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이고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지금 주차장…….

○회계과장 심상열  우체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현민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안 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별도로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기발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 모순된 점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 60% 이상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계값이 갑작스럽게 폭등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작업을 1년 연중으로 추진해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선급금 문제가 30% 가지고 가고 50% 가지고 가고 70%까지 줬는데 일부 자금력이 좋은 회사에서는 그걸 안 받아도 되는데 선급금을 강제로 받아가다 보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일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강제로 70%를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30%였는데 70% 한도까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 대비 62.3% 목표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막상 와보니까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하자부분은 하자기간이 보통 1~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해당 사업부서에다, 사업부서는 하자관계를 어느 게 하자종료시점인지 모르기 때 저희들이 하자 용역하는 데이터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을 해당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회계과에 통보를 받아서 조치하는 형태로 해놓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하자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당 관련 발주부서에다 자료를 통보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다섯 개 마을에서…….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전국 구축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마을마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사항이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인터넷에 항상 접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과 토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그 지역 특산물을 통신판매를 하지만 또한 그 지역에서 문화재 쪽이라든가 그 곳을 찾아와서 체험하며 할 수 있는 특이한 마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심사평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 준비된 곳이라야지만 선정을 할 수 있고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별개의 활용방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강원도 내 어디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동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현실적으로는 활성화가 활발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현지에 직원이 프로그래머 한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판매 이런 것도 돕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해서 한 곳마다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분들이 한번 배워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전·오후반을 나누어 하는데 오전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또 오후반도 미리 오셔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청의 공무원들과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의 공유를 함께 하고 어떤 좋은 계기의 장도 마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6,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그만큼 나가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컴퓨터가 없던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집안에 컴퓨터도 준비하셔서 집에서 그거 가지고 손주들하고 화상대화도 하고 이메일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지금 컴퓨터 과정이 8개 과정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기초반이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반이 있고 한글반이 있고 생활문서 만들기반, 엑셀반, 블로그반하고 파워포인트반 포토샵, 페인트샵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조금만 하게 되면 오셔서 이 8개 과정을 다 참여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한 분이 8개 과정은 다 안 하겠지만 본인이 기초를 배워놓고 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해서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세 개 반 이상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저희야 총괄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는 관광에 따른 것이고 문화예술과는 문화과 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그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게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따가지고 와서 했는데요.
처음에 그게 공모사업이고 전체적인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해서 그 망을 구축하려고 모든 시스템은, 센터는 강원도로 되어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강릉시가 선택을 받아 가지고 와서 꾸며놓았는데 처음에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활용도와 이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포는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고 또한 관광정보나 그쪽에 오면 강릉 관광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관광, 전국망까지도 거기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효과와 강릉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올해 269세대를 지난해에, 그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방통위 돈을 받아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우리 자부담도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난시청 지역을 저희가 읍·면·동 자료조사를 받아서 그쪽에다 설치해주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TV 시청이 안 되는 그런 곳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 줘서, 또한 오지마을로 하여금 좋은 반응과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정보화통신과 같이 공유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내년도 사업은, 거의 많이 해 주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번에 이월사업이 지난번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방송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게 교동 쪽에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전선이 들어가면서 YBS에서 케이블을 같이 못 깔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를 세워야 하는데 지상전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성에서 받아서 보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들은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지역은 잘 보고 있다고, 저희가 그 주변 환경을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시청이 되는 가구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웬만큼 안테나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떼 가지고 거의 시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대관령 대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촌마을이 되고,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인터넷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됐고, 또한 대기리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감자 같은 것도 통신판매가 되고 산채나물 이런 것도 판매 목적이 되고 또한 외부에서 그쪽에 체험하러 오는 체험하는 곳도 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설경 구경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구축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모든 게 어떤 상품을 상거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강릉시가 정보화마을이 제일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챙겨 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중상위 심사는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촌체험을 도시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화 시켜놓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에다 개발해 놓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농촌적인 생태를 다시금 느껴보기 위해서 조성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 부분적인 것은 지역에 살다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 또한 다시 고향을 다시 그리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체인망을 계속 조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살던 터를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웃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딱히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더 내고 이러니까 이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강릉시에 정보화마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계속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내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관리자 한 사람이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당초 목표대로, 구정 같으면 염색 체험 운영, 먹거리장터 운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복사꽃, 개두릅 축제 이런 건 잘 활성화되어 나가는데 이 분야를 당초 취지에 맞게 다시 점검을 해 갖고 취지가 안 되는 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서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조직단이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로 한 7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IOC 관리라든가 중앙단위 홍보라든가 IOC 현지실사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저희 강릉, 평창, 정선 같은 개최도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치 붐 확산과 두 번째는 IOC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 또 IOC 위원들의 이동 동선이라서 환영 환송 시 이벤트 행사,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아닙니다.
내년 2~3월 현지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IOC 위원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런 걸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그 매뉴얼은 IOC위원이, 저희들이 내년 2~3월 현지실사가 주 업무인데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하고 도하고 추진협의회는 강릉에 있고, 다음 기획사하고 강릉시하고 8월 중순경에 이동 동선, 실사코스를 저희들이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OC 실사를 대비해서 빙상경기를 어디에다 짓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본계획이 상세히 수립되어서 이미 IOC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피겨하고 쇼트트랙의 문화체육시설 단지 내에 거기에다, 궁도장 앞에다 짓도록 되어 있고 아이스하키도 궁도장 그 옆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컬링은 현 빙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게 되어 있고 아이스하키 여자, 궁도장 앞에 있는 짓는 것은 아이스하키 남자입니다.
아이스하키 여자는 영동대학, 당초에는 강릉대학 체육관 앞에다 하려고 했는데 강릉대에서 거절을 해서 영동대학으로 가서 영동대학 입구 옆에 산 거기에다 짓고, 이건 사후에 동계올림픽 끝나면 영동대에다 관리전환을 해서 영동대학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면, 사천에 들어가면 우측에 지원부지시설 내에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료 후에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지어 가지고, 말하면 “짓기만 하면 뭐하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도록 시설 부지가 빙상경기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정되면 설계나 각종 국비나 예산 이런 것을 받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그건 IOC로부터 2014 실사 때 검증을 또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하여튼 이번 3선 도전이니만큼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 인원은 2018추진협의회하고 도하고 연계된 것이고 막바지에 가면 대폭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에서도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지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및  올림픽유치위원회이라는 것이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이나 각종 조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분야를 해체하고 2018동계올림픽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을 다시 하려고 기존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로 열과 성이, 각계각층으로 봐서 추진협의회를 다시 조만간 구성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한 98%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지금 2018 강릉 동사모 운영진이 있는데 총 리더는 원주시에 있는 사람이고 강릉시 지부장은 최승훈이라는 분인데 여기 온라인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한 2,0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사모를 적극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사가 가까워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서 이 동사모를 적극적으로 유치붐 조성을 확산하는데 최일선에 앞장세울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자발적인 자원봉사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지금 2018 때 우리가 내년 2~3월 실사 받을 빙상경기장 시설물이 2014 때 그때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단지 강릉대학교에 여자 아이스하키장만 영동대학으로 조정을 계획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검증이라는 말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병리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퇴직하고 해서 이번에 신규자로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종합병원 검사보다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좀 부족합니다.
식약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보다는 새로 사도 좀 빈약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이제 표준장비로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화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각 보건소에 들어오는 기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지침도 그렇고 예산상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310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보통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사실 금년도 보급계획은 3만5,000개입니다.
봉투를 1만5,000개 해서 우수 업소라든가 횟집단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해 주는데, 달라는 집은 많지만 개중에는 싸줘서 변질이 되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까봐 안 받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만 위주로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주면 금방 소진되니까 10개씩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건 아직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보 국비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원하는 집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광과에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들이 상도가 좀 지나쳐서, 나와서 차를 붙들고 그래서 5~6월 두 달간 직원들이 하루 6명 나갈 때도 있고 9명씩 나갈 때도 있고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경포에 열 집, 해운정에 두 집, 심한 집은 적발을 해 가지고, 1회 적발되면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좀 심한 것은 열흘, 카메라 찍힌 거 보고 미약한 것은 5일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처분할 분들은 과징금을 처분해서 경포는 열 집을 처분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경포 쪽에 데크 앞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 위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다목적 카메라를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할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간담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간담회보다도 문서도 직원이 갖다드리고 저도 한번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안 나오면 되는데 한 집이 나오면 손님 뺏기는 것 같아서 옆 집이 튀어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적으로는 길 밖으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에는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한데 공중위생 쪽에는 호객행위에 대한 자율로 풀어나가야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서도 어떻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처벌을 못해 강릉경찰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한번 걸리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금년 여름에 경찰서에서 적발한 게 20건 적발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 월령별로 저희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베이비마사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대상은 주로 24주에서 32주까지의 임산부들로 하는데 한번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주차로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홍보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소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와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등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감시·감독은 방역소독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앉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지나갔다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요즘 2008년부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2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경비는 아무래도 연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당, 하루저녁에 한 업소가 하는 경우에 단가가 한 3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009년도에 출생신고 한 상황을 보면 1,601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까지는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1월부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사람을 쓰는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 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는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고 있고 보건소에 기본 정원은 건강증진과의 기본인력 자체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상시인원은 정원이 28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 한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 건강 운동 처방실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곡동 지역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대상자는 모자보건사업이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에, 어느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홍보를 1년에 안 그래도 연초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출생을 하면 일단 출생 축하 엽서부터 보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한 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장비는 차가 좀 낡았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부품들을 작년 연말에 대부분 다 바꾸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인력은 기본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기존에 있던 차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이동목욕을 가자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실 차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과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가 더 오게 되면 그만큼 기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차를 더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차가 낡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비는 덜 들이고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느라고 올해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차는 지금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한달 정도 기간을 둡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리고 요즘, 위원님!
저희들은 겨울에는 이 목욕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만 목욕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목욕탕과 연계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목욕탕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목욕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자원봉사자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은 자원봉사자 2, 도우미 2, 기사, 공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인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규직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 2명을 배치를 받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규칙적으로 봉사요원이 오도록 하고 가서, 다음에 가서 목욕도 하지만 집안 청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사지원을, 도우미를 2명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나,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1~2등급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사실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리대상자가 우리가 전체 다 관리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주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이제 대상 인력이 사실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려움이 조금 덜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용 연한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속에 부품들을 사실은 다 바꾸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부품을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인공 신장실 운영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이종원내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내과가 일반 내과 의료기관에서는 하고 있고 동인병원하고 강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옥계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한 열흘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인공투석하는 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별 등급판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전에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등급판별 기준을 보면 인력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급 같은 경우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력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한 3개월분 정도 남았다고 저번에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약이 안 들어오면 투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인공투석환자들 그거 못하면 당장 생명이랑 연결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약을 수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해서 저희가 강릉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매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강릉시 관내에 18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본감시를 하는 전염병은 정부에서 다섯 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금연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는 확인증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써 성공자에 대해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금연을 하다 보면 이 사이에 치석 같은 게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금연 성공자가 한 20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발생하는 일이니까, 52명을 지금 스케일링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제품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어린이들 컴퓨터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컴퓨터 중독하고 관련해서 과잉행동장애 같은 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증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제가…….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정확한 숫자를 안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전체적인 혈액양은 강릉혈액원에서 영동지방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년에 헌혈 양을 제가 알아봤더니 2만3,000유니트입니다.
이 혈액은 한 사람당 400cc 채혈하는 경우가 있고 320cc를 채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릉시민이 헌혈한 양은 7,757유니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공급양은 1만2,000유니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볼 때는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릉혈액원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양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남는 것으로, 한 1/3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공무원이나 직장을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사실 많은 인원은 못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 임산부나 6세 미만의 아동들을 데리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강릉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할인해준다거나 아니면 면제해준다거나 하는 조례가 저쪽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할 때 조례로 그런 걸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할 경우에 혈액원 자체에서 선물을, 지난겨울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 무릎담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안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혈 권장 조례가 위임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일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의료비지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보건출장소장 박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5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경로당에 매주 1회 나가서 건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는 한달에 매주 1회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52개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혜를 하기에는 어렵고 출장소에는 직원이 12명밖에 없는데 비해서 인구는 양구군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7~8월에 왜 계획을 안 했느냐면 이동보건소를 해 보니까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아요.
많이 오시고, 그리고 7~8월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점 때문에 각자 밖으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7~8월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의료진들 해서 기동반이 많이 움직이는데 비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뺐는데 제가 일단 내년에는 7~8월에도 대상지역을 적절히 고려하여서 한번 선정해서 나름대로 여름철에 유행하는 질병 같은 것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소규모 쪽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했고 오히려 2회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타는 어부들 있잖습니까?
어부들에 대한, 경찰서와 합동이동보건소를 하는 바람에 2회를 더 하였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경로당이…….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왜냐하면 한방 같은 것은 침을 놓기 때문에 상의를 벗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내과도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이거하고는 별개에요.
이동진료를 할 때에는 이동진료를 안 하는 취약지역과 경로당으로 별도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연곡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못하고 있는 데는 단 5~6명씩 소규모 경로당 비슷한 것을, 개인집 비슷한 데에다 차려놓았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까지는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연중 12월까지 하는데 사실상 52개소를 매주마다 저희들이 다 돌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맹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식당은 사실상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남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대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서부터 설치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사실상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식품 관련 제조업소가 많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고, 다음에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보다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서 친환경 방역소독 시범지역을 5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지금 왜 소독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년에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고 있고요.
주문진보건소출장소에 의해서는 연막소독을 극히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면 연막소독을 할 때는 약품의 1%에 등유를 140~150ℓ를 희석을 하여서…….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연막 쪽보다는 연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보건소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일부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못하는, 손이 못 미치는,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은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탁을 해주고 집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래서 이걸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보건소 운영을 할 때 진료도 해주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양이 좀 적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