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8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
보고에 앞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신재걸 위원 외국인들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산출근거하고, 다음에 2010년 단오행사 보조금 정산하고, 다음 단오제 행사 평가 자체 또는 외부용역 결과보고를 8월에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8월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8월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유네스코 등록하기 전에 단오행사장의 모습하고 현재 유네스코등록 이후의 모습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왕년에는 단오만 되면 강릉 인근에 있는 삼척, 동해시 이런 분들이 열차편으로 꽉 차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록 이후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저조하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역주민 자체도 단오행사가 너무 단조롭다!
그러니까 왕년과 같은 그런 난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연이 끝나니까 저쪽 씨름장 다음에 굿당 그쪽 후에는 야간이 적막한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상가 쪽에만 관람객이 다소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인근 주민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출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54쪽에 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 했는데 보니까 계획안이 올라와 있네요.
보면 연도별 추진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설계서가 이미 나와 있죠?
안 나왔습니까?
왕년에는 단오만 되면 강릉 인근에 있는 삼척, 동해시 이런 분들이 열차편으로 꽉 차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록 이후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저조하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역주민 자체도 단오행사가 너무 단조롭다!
그러니까 왕년과 같은 그런 난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연이 끝나니까 저쪽 씨름장 다음에 굿당 그쪽 후에는 야간이 적막한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상가 쪽에만 관람객이 다소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인근 주민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출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54쪽에 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 했는데 보니까 계획안이 올라와 있네요.
보면 연도별 추진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설계서가 이미 나와 있죠?
안 나왔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완료가 9월에 된다는 얘기는 기본설계는, 실시설계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올해 단오거리조성 해서 20억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 안에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부탁하고요.
○위원장 최선근 예, 단장님 제출해 주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54쪽에 단오문화관 알찬 운영에 관해서 2009년도 문예회관연합회지원사업, 2010년 문예회관연합회·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이미 추진한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사업실적하고 관람객수 현황 이 부분하고요.
다음 그 밑에 향후계획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건, 강원문화재단 1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사업실적하고 관람객수 현황 이 부분하고요.
다음 그 밑에 향후계획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건, 강원문화재단 1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알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단오에 대해서 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로 가는 이런 단오문화가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국제무형문화재 운영에도 참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축제는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에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축제는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에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2004년2월에 개관을…….
한 6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한 6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그것도 한 105억원인가 들여서 문화원을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걸 준공해서 한 4~5년 지나는 과정에 운영상에 보면 첫 번째는 지금 벌써 문화관이 노후가 되니까 음향이나 무대시설 관계된 것은 노후된 게 있지만 건물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런 많은 기미가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리비가 요청이 되는데 시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리비가 요청이 되는데 시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단오문화관은 다른 문화관보다, 다른 공연장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단오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서 공연이 많이 되고 외국이나 외지에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외국 가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연을 한 프로씩 보고 이렇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알차게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보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체험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중에 단오문화에 대한 그런 공연이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데 단오문화에 대한 공연이나 단오문화에 대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첫 번째는 단오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서 공연이 많이 되고 외국이나 외지에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외국 가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연을 한 프로씩 보고 이렇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알차게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보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체험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중에 단오문화에 대한 그런 공연이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데 단오문화에 대한 공연이나 단오문화에 대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에 관한 것은 주로 무격부라든지 제례부라든지 그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문제고요.
예전에는 십시일반으로 해서 1,000여 단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공연을 하면 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홍보한다든지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하고 장비를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시민들이 어떤 최근에 조금…….
예전에는 십시일반으로 해서 1,000여 단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공연을 하면 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홍보한다든지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하고 장비를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시민들이 어떤 최근에 조금…….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된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오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단오에 맞는 공연준비를 해서 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강릉당 사람들인가?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모르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오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단오에 맞는 공연준비를 해서 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강릉당 사람들인가?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모르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깨비깨비 그거 말입니까?
○김화묵 위원 문화예술진흥재단인가 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단오하고 조금 비교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못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오 스토리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한번 준비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2건에 대한 공연계획입니까?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도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런 것도 단오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단오 스토리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한번 준비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2건에 대한 공연계획입니까?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도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런 것도 단오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예술진흥재단에서, 공연재단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고요.
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서 7,000만원을 받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이야기라든지 깨비깨비, 주로 아동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좀 했는데 상당히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의 개념이 맞는데, 단오하고는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연계획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는 조금 하지만 내년에는…….
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서 7,000만원을 받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이야기라든지 깨비깨비, 주로 아동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 좀 했는데 상당히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의 개념이 맞는데, 단오하고는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연계획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는 조금 하지만 내년에는…….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강릉단오가 추진단장님도 그 자리에 가서 얼마만큼, 지났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단오제위원회가 사단법인화 되었지만 그때부터 문화원에서 하다가, 또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까지 했고, 또 그 전에 있어서도 이런 저런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 탄생된 게 단오제위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지금 단오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오제위원회에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가 분양해 가지고 보통 그 예산으로 단오제를 운영하고 있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결국 단오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어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뒷받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홍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하철에도 단오장 그림 몇 개 그려놓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홍보입니까?
홍보는 사람의 입으로 통하든, 아니면 국제화하고 세계화되는 단오를 알리려고 하면 접근방법을 달리해야지 지금 보면 있는 사진 몇 장 가지고 홍보물에 써가지고는, 이게 홍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오제위원회에서 그 역할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어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뒷받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홍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하철에도 단오장 그림 몇 개 그려놓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홍보입니까?
홍보는 사람의 입으로 통하든, 아니면 국제화하고 세계화되는 단오를 알리려고 하면 접근방법을 달리해야지 지금 보면 있는 사진 몇 장 가지고 홍보물에 써가지고는, 이게 홍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오제위원회에서 그 역할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 많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단오제를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인데 단오제위원회가 생긴 것은 단오제를 강릉시민의 손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잘해보자는 것이고, 강릉시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에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최대한 사단법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의식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오제가 옛날과 다르다.
또 재미없지 않느냐?
밤에 야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보존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얘기도 들어야 하거나, 경중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묘가 상당히 지혜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 소통하고 해서 열심히…….
그런데 그렇습니다.
단오제를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인데 단오제위원회가 생긴 것은 단오제를 강릉시민의 손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잘해보자는 것이고, 강릉시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에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최대한 사단법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의식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오제가 옛날과 다르다.
또 재미없지 않느냐?
밤에 야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보존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얘기도 들어야 하거나, 경중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묘가 상당히 지혜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 소통하고 해서 열심히…….
○김화묵 위원 알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단오제 행사 자체가 다른 구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맞고, 우리가 옛날 단오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 심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해야지 옛날식으로 동네 주민들, 아니면 이 영동지역 강원도 사람들이 와서 하루 묵으면서 단오구경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런 차원이라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단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차원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게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 기구도 보강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안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오문화관 운영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단오제 행사 자체가 다른 구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맞고, 우리가 옛날 단오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 심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해야지 옛날식으로 동네 주민들, 아니면 이 영동지역 강원도 사람들이 와서 하루 묵으면서 단오구경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런 차원이라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단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차원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게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 기구도 보강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안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오문화관 운영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직영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고 예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전문성이 있고, 또 단오제위원회도 있고 보존회도 있고 하니까 단오관을 좀더 활용적이고 또 상설적인 단오에 관련된 그런 공연이 있어서 외국 손님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필요해서 단오에 대한 공연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고 또 앞으로 단오문화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크게 본다면 문화관 자체를 위탁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운영하는 것도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고 예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전문성이 있고, 또 단오제위원회도 있고 보존회도 있고 하니까 단오관을 좀더 활용적이고 또 상설적인 단오에 관련된 그런 공연이 있어서 외국 손님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필요해서 단오에 대한 공연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고 또 앞으로 단오문화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크게 본다면 문화관 자체를 위탁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운영하는 것도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단오문화관이 활발하게, 우리 2005년 유네스코에 등록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정기적인 축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아닙니다.
그건 보고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두 가지 추가자료를 책상에 나누어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조성이고 하나는 ICCN에 관한 사항이고, ICCN에 2012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ICCN의 회원국 도시가 각기 강릉단오제처럼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돌아가면서 순회 축전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는 도시가 시민들의 축제가 되고 또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이벤트도 되고, 다음에 또 국제간의 교류도 되고, 그래서 세계무형문화재 유네스코차원의 보육하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지금으로서는 한 2년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체코 블치노브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첫 회를 2012년도에 우리 강릉시가 회장국이고 또 사무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보이는 차원에서 제1회 축전을 강릉시에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고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두 가지 추가자료를 책상에 나누어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조성이고 하나는 ICCN에 관한 사항이고, ICCN에 2012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ICCN의 회원국 도시가 각기 강릉단오제처럼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돌아가면서 순회 축전을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는 도시가 시민들의 축제가 되고 또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이벤트도 되고, 다음에 또 국제간의 교류도 되고, 그래서 세계무형문화재 유네스코차원의 보육하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지금으로서는 한 2년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체코 블치노브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첫 회를 2012년도에 우리 강릉시가 회장국이고 또 사무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보이는 차원에서 제1회 축전을 강릉시에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런데 실무협의라든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ICCN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사무국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무국은 사무국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 사무국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느냐고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단오추진단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문화축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가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도, 담당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권혁기 위원 ICCN에 대한 사항은 누구보다도 사무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국장님이 배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더 질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해도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질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해도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시간을 주신다면 참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혁기 위원 정회할까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충실히 한다고 한다면 이 ICCN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사무국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하셔야지요.
그래야지만 계·과장님들의 부족한 답변들을 사무국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업무보고라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당 사무국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하셔야지요.
그래야지만 계·과장님들의 부족한 답변들을 사무국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업무보고라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고 끝나기 전에 사무국장 보고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또 주요업무이잖아요.
주요업무이면 담당 사무국장께서 참석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준비과정이 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또 주요업무이잖아요.
주요업무이면 담당 사무국장께서 참석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준비과정이 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침 몇 시에 가지고 오셨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회의 보고 시작 전에 놓았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건…….
○위원장 최선근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져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51쪽 한번 보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정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최소한 기초적인 자료준비 마저도 이렇게 미흡하게 해서 가지고 나와요?
정원이 0이에요?
그리고 이어져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51쪽 한번 보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정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최소한 기초적인 자료준비 마저도 이렇게 미흡하게 해서 가지고 나와요?
정원이 0이에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제가 미처…….
○위원장 최선근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정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권혁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준비도 제대로 안 해서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권혁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준비도 제대로 안 해서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9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윈윈하면서 상생해야 하는 게 대의명분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마저도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업무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권혁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질의를 두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조성사업에 특별히 동해안권발전특별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창조도시조성사업과의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조성사업에 특별히 동해안권발전특별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창조도시조성사업과의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동해안권발전종합특별법에 근거해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게 강릉시의 전통문화 관광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제가 포함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단오문화에 대한 그런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관특회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게 강릉시의 전통문화 관광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제가 포함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단오문화에 대한 그런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관특회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보고서에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확정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사실 올해 20억을 사업은, 10억을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문광부의 동해안광역관광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제가 포함시킨 것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따내고 또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앞으로 동해안발전종합개발계획은 토목이라든지 SOC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도 받아내고 여기도 받아내야 하는 그런 고육책입니다.
여기 제가 포함시킨 것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따내고 또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앞으로 동해안발전종합개발계획은 토목이라든지 SOC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도 받아내고 여기도 받아내야 하는 그런 고육책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막연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자칫 그야 말마따나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좀더 정확한 자료, 정확한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계획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또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좀더 정확한 자료, 정확한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계획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또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주변 공원화 사업,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몇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엿보인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주무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문화행사 할 때는 단오제행사 관련하거나 외지 방문객이 왔을 때는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인근에 도로부지라든지 그 부근에 지금까지 방치된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조금만 손질하면 쾌적한 공원이라든지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행사 할 때는 단오제행사 관련하거나 외지 방문객이 왔을 때는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인근에 도로부지라든지 그 부근에 지금까지 방치된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조금만 손질하면 쾌적한 공원이라든지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단오제와 연관 지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대관령 국사여성황사는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꾸 단오문화관 내지는 단오가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러한 대관령 국사여성황사는 직접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환경적인 요소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국사여성황사가 수신입니까?
물 수 자에 수신…….
자꾸 단오문화관 내지는 단오가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러한 대관령 국사여성황사는 직접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환경적인 요소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국사여성황사가 수신입니까?
물 수 자에 수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수신은 아니죠.
○권혁기 위원 좀더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ICCN의 회원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ICCN의 회원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언제 구축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정확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작년에 사무국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데 추진단에서 홈페이지에 기록한 내용 대표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건 ICCN 사무국 관리 해 가지고 회원국가 상호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하고, 다음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스리더십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사항들이 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필요한 주변에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사항들이 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필요한 주변에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사무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금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7월말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건 회원 간의 정보이고요.
9월에 있는 체코 블치노브에 관한 그런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ICCN 사무국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9월에 있는 체코 블치노브에 관한 그런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ICCN 사무국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단오가 동네 축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시대인데 담당 전담이 없이 그때그때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시대인데 담당 전담이 없이 그때그때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현재 사무국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담요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담요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단오제가 상당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큰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승발전을 시켜서, 요즘 얘기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 대에서만 이렇게 만족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때에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강릉추진단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단오제가 상당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큰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승발전을 시켜서, 요즘 얘기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 대에서만 이렇게 만족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때에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강릉추진단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우리 회관은 있는데 회관에서 초등학생이라도 초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지금 단오문화관에 관해서는 전국 최고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전시관을 포함해 가지고 공연을 362일을 가동하고 있고 214일 정도의 공연일수를 기록합니다.
전국 평균 100일이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연간 전시관을 포함해 가지고 공연을 362일을 가동하고 있고 214일 정도의 공연일수를 기록합니다.
전국 평균 100일이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도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과연 단오와 관련해서 공연장을 건립해 놓고 단오와 관련 없는 다른 공연일수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여기다 실적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작년인가 워낭소리인가 어떤 영화 같은 그런 걸 공연하면서 그것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단오하고 관계없잖습니까, 그죠?
작년인가 워낭소리인가 어떤 영화 같은 그런 걸 공연하면서 그것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단오하고 관계없잖습니까, 그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하여간…….
○위원장 최선근 단순 수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초등학생부터, 아니면 유치원 이런 학생들 불러다가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앞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단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오관련 공연을 늘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지원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초등학생들 요즘 보면 체험학습이라 해서 학습비를 내고 하잖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학생들이 자꾸 체험을 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이제는 강릉단오제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이해되는데, 52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기대효과에 강릉단오제 행사를 통한 지역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있는데 이런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는 강릉단오제가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이해되는데, 52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기대효과에 강릉단오제 행사를 통한 지역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있는데 이런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보존, 전승은 중요무형문화재 23호로써 내용을 보면 3개 부문에 보유자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례부하고 무격부하고 관노가면극인데 기본적으로 보유자와 전수조교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전수라든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존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제례부하고 무격부하고 관노가면극인데 기본적으로 보유자와 전수조교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전수라든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존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종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단오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기존에 단오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유의 전통이 살아 있는 단오가 강릉단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단오를 유지시켜 오다가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신주빚기부터 국사성황당 행사 이런 데에서 초등학생부터 참여시키고 중학생, 고등학생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통을 이을 수 있게끔 이런 계획들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강릉의 단오보존회에서 지금까지 관노가면극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초등학생부터, 또 자질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추진단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단오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기존에 단오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유의 전통이 살아 있는 단오가 강릉단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단오를 유지시켜 오다가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신주빚기부터 국사성황당 행사 이런 데에서 초등학생부터 참여시키고 중학생, 고등학생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통을 이을 수 있게끔 이런 계획들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강릉의 단오보존회에서 지금까지 관노가면극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초등학생부터, 또 자질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추진단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오제 주체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 이 두 주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단오보존회를 보고 내려옵니까, 단오제위원회를 보고 내려옵니까?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오제 주체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 이 두 주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단오보존회를 보고 내려옵니까, 단오제위원회를 보고 내려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국비는 주로 보존회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전승보존에 관련해서 내려오고요.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문광부에 문화진흥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와서 올해…….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문광부에 문화진흥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와서 올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ICCN 사무국장 최희경 ICCN 사무국장 최희경입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으로 ICCN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의 드리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을 특별히 자리에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관할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직접 사무를 관장하시는 사무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나름대로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ICCN사무국의 운영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관할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직접 사무를 관장하시는 사무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나름대로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ICCN사무국의 운영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권혁기 위원 운영 면에, 그러니까 구성원이든가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하시는 업무의 질이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구성은 시장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제가 국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강릉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개설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ICCN은 국제네트워크입니다.
무형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자!
강릉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세계의 도시들이 지금 현재 20여개국에 저희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는 그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국제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개설하고 작년에 자메이카에서 회의를 하고 올해 체코 블치노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대표로 되어 있고 제가 사무국을 맡고 있지만 이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 나갈지 그건 저희 사무국에서만 주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체코에서 저희가 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이 도시들 중에 5~6개 도시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도시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체코라든지, 이집트, 프랑스, 뉴질랜드, 자메이카 그런 도시들은 여태까지 2004년도부터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온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 이사진에 선거 있을 때 출마를 해 달라 사전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가령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도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시들을 또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공무원이 국제회의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유네스코의 사무총장들을 만나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러면 무형문화도시의 이런 활동이 적절한 도시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연결하고 그 도시와 함께 저희가 메일을 보내서 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 회의에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에서는 현재까지 한 16개의 도시가 참석하기로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사실은 이 무형문화라는 것은 유네스코와 떨어져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형문화보유협약이 유네스코에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유네스코 본부하고도, 또 ICCN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회의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과의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섭외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니까 너희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 초청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는 각 NGO기관을 모아서 앞으로 어떠한 무형문화를,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ICCN에서도 이번 7월에 이런 자문기구신청을 유네스코 본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무국 쪽에서 통과가 되면 11월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정부간 회의가 열리면 그곳에서 ICCN이 이러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2012년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저희 자문기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기구를 사실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유네스코랑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도 사실은 거의 123개국이 유네스코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간 회의이고, 그러나 무형문화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동하는 것은 강릉시의 역할이 보시다시피 이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ICCN의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어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유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의 도시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국제기구는 저희 ICCN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멤버는 적지만 유네스코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부에서도 이번 체코에 참석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처음 1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릉시하고 교육청하고 ICCN이 3자가 협력을 해서 GYL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Global Youth Leaders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2~3학년 30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놀토마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글로벌리더가 될 것인지 강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강릉의 지도도 영어로 만들고, 또 이번 단오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자기들이 만든 영문으로 된 지도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고, 또 필리핀에서 온 공연단들 20명하고는 같이 뉴스포럼을 만들어서 중학생들이 영어로 단오제에 대해서, 강릉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필리핀의 문화를 서로 간에 나누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실 시작하게 된 것은 강릉이라는 지역 자체는 아직 세계하고 소통이 되기에는 약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ICCN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유네스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강릉시에 진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시작한 것이 바로 GY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체코에 있는 도시하고 얘기를 해서 뉴스포럼을 하나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을 5명 선발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체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케나다 토론토 쪽에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GYL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11명, 또 한인학생, 또 인도학생들이 오고 또 체코에서도 그 도시의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이 모여서 저희가 시장단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무형문화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들 뉴스포럼을 통해서는, 그러면 청소년입장에서는 우리가 무형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뉴스포럼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선언문을 만들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코에 의해서는 마지막 폐막식은 프라하의 대통령궁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코 멤버도시의 역량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궁에서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체코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원과 하원 정치인들이 전부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장단 회의에서 앞으로 무형문화를 발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같이 데리고 가는 청소년들이 그쪽 정치인들 앞에서, 그러면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어떠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저하고 사실은 2명이서 이 전 세계 도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턴을 한명 고용을 했습니다.
외대 대학원생인데 영어와 스페인어에 굉장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영어로 된 뉴스레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무국의 중요한 역할은 그 도시들이 멤버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저희 두 사람으로의 역할로는 굉장히 많이 벅찬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 정말 사무국이 좀더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좋은 인원을 같이 갖추어서 한다면 그 역량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구성은 시장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제가 국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강릉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개설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ICCN은 국제네트워크입니다.
무형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자!
강릉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세계의 도시들이 지금 현재 20여개국에 저희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는 그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국제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사무국을 개설하고 작년에 자메이카에서 회의를 하고 올해 체코 블치노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대표로 되어 있고 제가 사무국을 맡고 있지만 이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 나갈지 그건 저희 사무국에서만 주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체코에서 저희가 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이 도시들 중에 5~6개 도시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도시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체코라든지, 이집트, 프랑스, 뉴질랜드, 자메이카 그런 도시들은 여태까지 2004년도부터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온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 이사진에 선거 있을 때 출마를 해 달라 사전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가령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도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시들을 또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공무원이 국제회의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유네스코의 사무총장들을 만나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러면 무형문화도시의 이런 활동이 적절한 도시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연결하고 그 도시와 함께 저희가 메일을 보내서 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 회의에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에서는 현재까지 한 16개의 도시가 참석하기로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사실은 이 무형문화라는 것은 유네스코와 떨어져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형문화보유협약이 유네스코에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유네스코 본부하고도, 또 ICCN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회의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과의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섭외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니까 너희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 초청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는 각 NGO기관을 모아서 앞으로 어떠한 무형문화를,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ICCN에서도 이번 7월에 이런 자문기구신청을 유네스코 본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무국 쪽에서 통과가 되면 11월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정부간 회의가 열리면 그곳에서 ICCN이 이러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2012년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저희 자문기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기구를 사실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유네스코랑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도 사실은 거의 123개국이 유네스코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간 회의이고, 그러나 무형문화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동하는 것은 강릉시의 역할이 보시다시피 이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ICCN의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어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유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의 도시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국제기구는 저희 ICCN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멤버는 적지만 유네스코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부에서도 이번 체코에 참석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처음 1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릉시하고 교육청하고 ICCN이 3자가 협력을 해서 GYL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Global Youth Leaders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2~3학년 30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놀토마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글로벌리더가 될 것인지 강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강릉의 지도도 영어로 만들고, 또 이번 단오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자기들이 만든 영문으로 된 지도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고, 또 필리핀에서 온 공연단들 20명하고는 같이 뉴스포럼을 만들어서 중학생들이 영어로 단오제에 대해서, 강릉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필리핀의 문화를 서로 간에 나누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실 시작하게 된 것은 강릉이라는 지역 자체는 아직 세계하고 소통이 되기에는 약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ICCN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유네스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강릉시에 진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시작한 것이 바로 GY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체코에 있는 도시하고 얘기를 해서 뉴스포럼을 하나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을 5명 선발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체코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케나다 토론토 쪽에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GYL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11명, 또 한인학생, 또 인도학생들이 오고 또 체코에서도 그 도시의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이 모여서 저희가 시장단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무형문화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들 뉴스포럼을 통해서는, 그러면 청소년입장에서는 우리가 무형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뉴스포럼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선언문을 만들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코에 의해서는 마지막 폐막식은 프라하의 대통령궁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코 멤버도시의 역량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궁에서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체코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원과 하원 정치인들이 전부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장단 회의에서 앞으로 무형문화를 발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같이 데리고 가는 청소년들이 그쪽 정치인들 앞에서, 그러면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어떠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저하고 사실은 2명이서 이 전 세계 도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턴을 한명 고용을 했습니다.
외대 대학원생인데 영어와 스페인어에 굉장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영어로 된 뉴스레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무국의 중요한 역할은 그 도시들이 멤버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저희 두 사람으로의 역할로는 굉장히 많이 벅찬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 정말 사무국이 좀더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좋은 인원을 같이 갖추어서 한다면 그 역량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간단한 게 이 정도인데, 오늘 하루 종일 ICCN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무국장님이 이 업무보고에 꼭 참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ICCN을 잘 홍보할 수 있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무국장님이 이 업무보고에 꼭 참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ICCN을 잘 홍보할 수 있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꼭 참석을 할 필요 없다손 치더라도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회에 ICCN을 알리자는 홍보차원에서라도 공격적으로 참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각론적으로 ICCN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CCN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책임이 사무국장님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봐야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국장과 함께 본 위원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CCN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책임이 사무국장님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봐야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국장과 함께 본 위원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나가겠습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알겠습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블치노브입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이건 승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 도시간의 협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사무국이 개설되기 전부터 이런 공동축제에 대한 얘기는 오고 갔었고요.
그리고 200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저희가 ICCN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창립할 때 선언문 내에 이 멤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Joint Festival을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2009년도 선언문, 자메이카에서 하는 회의에서도 이것을 2012년도에 강릉에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선언문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도시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번에 체코에 가서 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공동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릉시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멤버들이 의견을 듣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저희 도시 중에는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고, 또 이것을 세계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공동마케팅의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 왔었던 다른 도시의 무형문화축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도시는 언급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무형문화축제가 열린 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실은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지만 ICCN의 축제는 그것과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것이 강릉시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쓰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의 역량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걸 함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시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는, 그것이 이번 체코에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저희가 ICCN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창립할 때 선언문 내에 이 멤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Joint Festival을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2009년도 선언문, 자메이카에서 하는 회의에서도 이것을 2012년도에 강릉에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선언문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도시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번에 체코에 가서 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공동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릉시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멤버들이 의견을 듣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저희 도시 중에는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고, 또 이것을 세계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공동마케팅의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 왔었던 다른 도시의 무형문화축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도시는 언급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무형문화축제가 열린 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실은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갔었지만 ICCN의 축제는 그것과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것이 강릉시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쓰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의 역량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걸 함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시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하는, 그것이 이번 체코에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의 단계를 넘어서 축전 시행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까?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2012년에 시행할 축전 시행안 정도는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ICCN 사무국장 최희경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정기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ICCN 사무국장 최희경 강릉시로써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저희 도시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단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했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매번 논의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말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형문화 좀 같이 가져와서,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공통점도 있네, 다른 점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마케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단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했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매번 논의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말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형문화 좀 같이 가져와서,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공통점도 있네, 다른 점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마케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ICCN 사무국장 최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 아까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갖다 주신 두 가지 자료를 아침 몇 시 되어서 여기 갖다놓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 아까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갖다 주신 두 가지 자료를 아침 몇 시 되어서 여기 갖다놓으셨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 바로 직전이었고요.
그 자료를 드린 뜻은 ICC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듯이 저희가 이 회의 보고 끝나고 돌아가셔서 참고하시라고 사실…….
그 자료를 드린 뜻은 ICC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듯이 저희가 이 회의 보고 끝나고 돌아가셔서 참고하시라고 사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아주 회의 끝나고 주지 왜 시작하기 전에 줬어요?
회의하는데 참고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회의가 시작이라는 거 단장님 아시잖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료를 갖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줄 것은 다 주었지만, 어떤 책임면피성 자료제출이 아닙니까?
회의하는데 참고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회의가 시작이라는 거 단장님 아시잖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료를 갖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줄 것은 다 주었지만, 어떤 책임면피성 자료제출이 아닙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사실 잘 하려고 한 건데…….
○위원장 최선근 항상 늘 얘기하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제출, 앞으로는 금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말로만 주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몇 대를…….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6대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안보공원 공군전적비 주변에다 6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주차장하고 일부 옆에 법면의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법면은 건들지 않고 주차장을 많이, 공군전적비 앞에 있는 주차장만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법면은 건들지 않고 주차장을 많이, 공군전적비 앞에 있는 주차장만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안보공원을 보면 그 지역은 공군과 육군이 강화되는 거네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 현재 공군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육군은…….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3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지역에는 육군과 공군이 있는 것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육군은 전시관 앞에 있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육군과 공군의 내용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이쪽 잠수함 있는 데는 함정전시관이라고 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함정전시관과 안보전시관 사이가 거리로 한 2㎞ 정도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도로로 이동하면 한 2㎞ 정도 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접근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체험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접근망을 연결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체험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접근망을 연결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개선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빠르면서도, 조망도 하면서도 함께 함정전시관과 안보전시관, 그러니까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접근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미조콘도철거사업과 승산콘도와의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미조콘도철거사업과 승산콘도와의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승산콘도는, 미조콘도가 철거가 되어야 이쪽 끝부분 다동 부분이 부지 내에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승산콘도는 착공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사무실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GS건설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실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GS건설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미조콘도의 철거사업과 승산콘도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지금 1단계 착공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미조콘도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저희들이 철거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연결되어 있어서요.
미조콘도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저희들이 철거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연결되어 있어서요.
○권혁기 위원 일부에서는 연관 관계가 있어서 콘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1단계 사업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철거는 올해 내로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가칭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가칭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어차피 통일공원입니다.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화묵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통일공원이 강릉에 유일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잠수함 이후에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보의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수학여행단들도 그렇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릉시가 현재 통일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고 그러니까,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을 들여다가 통일공원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통일안보공원에 대한 면모를 갖추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남북한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줘야 할,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성사업을 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자체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강릉에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공원이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금 미조콘도,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보통 하나의 결실을 얻자면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승산 리조트가 결실로 착공까지 하게 된 이 단계로 온 것이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수학여행단들도 그렇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강릉시가 현재 통일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고 그러니까,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을 들여다가 통일공원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통일안보공원에 대한 면모를 갖추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남북한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줘야 할,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성사업을 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자체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강릉에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공원이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금 미조콘도,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보통 하나의 결실을 얻자면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승산 리조트가 결실로 착공까지 하게 된 이 단계로 온 것이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화묵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유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획이 없지만 강릉에서 머무르는 그런 관광지가 안 된다, 콘도가 없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현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실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또 부지를 다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 전부 철거해서 교환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착공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미조콘도 부분도 이 자리에서 계속 다룰 때마다 소송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14실 자체가 결국은 남아서 미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착공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또 부지를 다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 전부 철거해서 교환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착공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미조콘도 부분도 이 자리에서 계속 다룰 때마다 소송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14실 자체가 결국은 남아서 미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건 가능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미조콘도 한석희사건은 이중등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분인데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진안콘도시절에 이중등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들이 철거소송을 내니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의 소를 제기한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권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 8월13일 최종판결이 납니다.
1심 판결을 하는데…….
그래서 투자했던 분인데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진안콘도시절에 이중등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들이 철거소송을 내니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의 소를 제기한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권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 8월13일 최종판결이 납니다.
1심 판결을 하는데…….
○김화묵 위원 8월13일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이건 다음 주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14실에 대한 것도 판결이 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14실에, 지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승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대체집행신청을 또 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서 그것도 마지막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실에, 지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승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대체집행신청을 또 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서 그것도 마지막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까지 마지막 정리가 되면 전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320실이 되는 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되면 승산에서 변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움을 많고 기다림도 많았지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승산 자체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정말 세계적인 콘도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니까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다음 민자가 여러 면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호골프장도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서 공정을 한 50%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니까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다음 민자가 여러 면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호골프장도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서 공정을 한 50%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든 민자투자사업이 있는 곳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인근마을과 안인 어촌계 관계에 민원문제가 남아 있고요.
공사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물 부족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인근마을과 안인 어촌계 관계에 민원문제가 남아 있고요.
공사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물 부족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 부족은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물 시설에 대한 대안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민자부분에서 투입하도록…….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사항에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1단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경포호수에 무한궤도차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녹색도시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중이라서 그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은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중이라서 그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은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왜냐하면 두 번 투자할 수 없으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화묵 위원 또 녹색시범도시로 전체 형성되는데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익이 내년 6월이면 준공하겠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준공과 더불어, 또 준공을 하면서, 원익도 다 투자사업니까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던 경포에 투자하는 내용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안인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공정률 50%라고 하는데 보니까 레이크까지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6월 준공과 더불어, 또 준공을 하면서, 원익도 다 투자사업니까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던 경포에 투자하는 내용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안인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공정률 50%라고 하는데 보니까 레이크까지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레이크는 우기를 대비해서 먼저 좀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8월에 한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많이 했더라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많이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화묵 위원 특히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중에 경포정비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민자가 투자를 해서 다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여러 가지 역할도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감사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 하느라고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들였잖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이 규제완화만 하면 경포의 모든 개발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 해안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도시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붙여서 큰 고층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경포도립공원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공원 계획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안을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경포도립공원 규제완화 하느라고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들였잖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이 규제완화만 하면 경포의 모든 개발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 해안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도시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붙여서 큰 고층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경포도립공원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공원 계획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안을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78%에 대한 공원규제가 해제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포를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그거 할 수 있는 제목으로 다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포를 살릴 수 있는 기본안이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 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대안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특히 추진단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안을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안을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못하지만 기본방향은 해제를 하게 되면 최대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변경하게 되면 지금보다 용도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집단시설지구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원 때문에 고층이 아무리 올라가야 3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하고, 다음에 안 되는 변경 부분은 지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변경하게 되면 지금보다 용도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집단시설지구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원 때문에 고층이 아무리 올라가야 34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하고, 다음에 안 되는 변경 부분은 지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강릉 하면 경포고 경포가 오랜 시간 동안, 몇 십년 동안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관광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모시키고 국민휴양지로 만들고 대표적인 강릉의 관광지로 만들려면 그래도 경포가 발전해야 하거든요.
경포가 우리 관광지 전체의 면모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좀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강릉 하면 경포고 경포가 오랜 시간 동안, 몇 십년 동안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관광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모시키고 국민휴양지로 만들고 대표적인 강릉의 관광지로 만들려면 그래도 경포가 발전해야 하거든요.
경포가 우리 관광지 전체의 면모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좀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류관찰대라고 여기 추진상황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조류관찰대가 어떤 위치에서, 조류는 어떤 조류가 오고 몇 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조류관찰대라고 여기 추진상황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조류관찰대가 어떤 위치에서, 조류는 어떤 조류가 오고 몇 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종류는 철새가, 몇 가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신재걸 위원 대략으로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대략 한 20여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조류관찰대는 경포호수 광장 옆에 습지원에도 하나 있습니다.
조류관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망대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호숫가에 습지원 쪽에 하나 있고 분수공원 앞에 관찰대가 하나 있습니다.
관찰대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조류관찰대는 경포호수 광장 옆에 습지원에도 하나 있습니다.
조류관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망대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호숫가에 습지원 쪽에 하나 있고 분수공원 앞에 관찰대가 하나 있습니다.
관찰대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전망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했다면 조류도 이제는 찾아오게끔 만들자 이것입니다.
대안 제시로 어느 시·군인가 먹이를 줘서 조류 떼가 온 그 장관을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포생태관광에도 찾아오게끔 인위적으로 하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전망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했다면 조류도 이제는 찾아오게끔 만들자 이것입니다.
대안 제시로 어느 시·군인가 먹이를 줘서 조류 떼가 온 그 장관을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포생태관광에도 찾아오게끔 인위적으로 하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재걸 위원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샌드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에,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상황이 2010년1월20일 건축허가 완료했습니다, 그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신재걸 위원 그다음 2개월 후에 경계 휀스에 대한 간판설치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그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이 가는데 이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7대에 있다가 중간에 쉬는 바람에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중간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획 추진 중인,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중에 중단되거나 더디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별도 정리 후에 서면보고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그 보고 내용은 중단하고 지연 시유, 향후 추진대책 등을 하는데, 특히 샌드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골프장 처음 허가 시에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유희시설을 한다는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조건 내용도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을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이 가는데 이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7대에 있다가 중간에 쉬는 바람에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중간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획 추진 중인,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중에 중단되거나 더디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별도 정리 후에 서면보고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그 보고 내용은 중단하고 지연 시유, 향후 추진대책 등을 하는데, 특히 샌드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골프장 처음 허가 시에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유희시설을 한다는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조건 내용도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을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닙니다.
사장 겸 회장 겸 다 의지 확인입니다.
사장 겸 회장 겸 다 의지 확인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 입구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장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차질이 없다 이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만약에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강릉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행정수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를 하면 올해 중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멤버 콘도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안 지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분양을 해놓고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를 하면 올해 중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멤버 콘도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안 지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분양을 해놓고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봉착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착공단계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봉착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 착공단계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저는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 입장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고, 지금까지 그리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릉시에서, 만약이라도 가다가 중단되거나, 투자라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대안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데 그 부지까지 콘도부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고, 지금까지 그리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릉시에서, 만약이라도 가다가 중단되거나, 투자라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대안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데 그 부지까지 콘도부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원래 콘도부지로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까지는 매입하고 안 하는 것은 승산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밝혀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까지는 매입하고 안 하는 것은 승산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밝혀온 바는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그 부지까지 승산에 줄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은 없고, 장차적으로 보면 그 일대가 다 콘도부지로 동원계획도 되어 있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간적으로 업체에 끌려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조치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입장이 계속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봐 가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쪽 정비를 잘했는데 관공서가 솔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공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간적으로 업체에 끌려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조치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입장이 계속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봐 가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쪽 정비를 잘했는데 관공서가 솔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공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건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2012년까지 완공이 된다니까 믿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고맙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호골프장하고 강릉C·C하고 보면 면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가 풍호는 500억이고 강릉C·C는 1,500억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혹시 사업 내용이 자세히 적히지 못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호골프장하고 강릉C·C하고 보면 면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가 풍호는 500억이고 강릉C·C는 1,500억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혹시 사업 내용이 자세히 적히지 못한 게 있으면…….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도 좀 적지만 부지매입비가 풍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릉C·C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C·C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우리 강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강릉관광 1,000만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릉관광 1,000만명 시대에 대부분이 경포도립공원 주변을 다녀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왕에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수입이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우리 강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강릉관광 1,000만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릉관광 1,000만명 시대에 대부분이 경포도립공원 주변을 다녀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왕에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수입이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김남형 위원 다음 경포생태공원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있는데 경포 호수광장이 있고 잔디공원이 있고 조류관찰대,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잔디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있는데 경포 호수광장이 있고 잔디공원이 있고 조류관찰대,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잔디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잔디공원은 초당 허난설헌 허균생가 뒤쪽에 보면 잔디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교산교 넘어가기 전에 …….
교산교 넘어가기 전에 …….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잔디공원이 경포호수 광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뒤편 위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로 걷다 보면 물레방앗간이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밑에 넓은 공터를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서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로 걷다 보면 물레방앗간이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밑에 넓은 공터를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호수광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호수광장에도 보면 내부가 대부분 잔디로 되어 있고 앞에는 공연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예 영구적인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
왜냐면 호수광장이라 하니까 광장의 기능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이런 게 광장의 기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잔디 식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경포호수광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호수광장에도 보면 내부가 대부분 잔디로 되어 있고 앞에는 공연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예 영구적인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
왜냐면 호수광장이라 하니까 광장의 기능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이런 게 광장의 기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잔디 식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잔디가 알차게 되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도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계약심사가 완료되고 7월에 뭐 쭉쭉 되어 있는데, 이건 향후계획이 아니고 지금 다 추진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계약심사가 완료되고 7월에 뭐 쭉쭉 되어 있는데, 이건 향후계획이 아니고 지금 다 추진된 상황이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억 사업이 시비 10억5,000이 부담이 안 되서, 실시계획 검토만 해서 계약심사 완료만 했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억 사업이 시비 10억5,000이 부담이 안 되서, 실시계획 검토만 해서 계약심사 완료만 했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1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한 것입니까, 계약심사 완료가 1월에 안 된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하자면 사업을 하기 전에 10억원 이상은 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계약심사완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 완료까지 추진된 것이잖습니까, 그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사완료는 했고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량 테마·생태체험 공원, 전망대, 레스트 데크 등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게 뭐뭐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올해 사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시비 10억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해도 2010년12월까지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어렵습니다.
이월될 사업입니다.
이월될 사업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다 내려와 있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8월 말에 미조콘도를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2월 말경에 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6개월 딜레이 된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8월 말에 미조콘도를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2월 말경에 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 6개월 딜레이 된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전번에도 업무보고에 연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철거비용은 승산에서 일단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하고 철거 자체는 승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하고 철거 자체는 승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번 8월 말에 부분철거를 하는 계획이 몇 동 정도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50실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나머지 14실은 안 되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위원장 최선근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실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장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지금 다동 부분이 경포 중앙 통로 쪽입니다.
다동이 승산콘도건립 기본실시설계 건축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다동이 승산콘도건립 기본실시설계 건축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만 철거가 되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 생각에는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철거할 때 한꺼번에 철거를 하지 왜 나누어 철거를 하는 가 그 문제에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다른 사업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게 맞겠네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한석희 건도 빨리 조속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시립박물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시립박물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72쪽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관해서 말이죠.
향후 계획에 보면 27개 강좌에 80명이라는 얘기는 한 강좌에 3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72쪽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관해서 말이죠.
향후 계획에 보면 27개 강좌에 80명이라는 얘기는 한 강좌에 3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아니고 전체 강좌 개설 수가 27개 강좌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80명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수강생이 80명입니다.
80명을, 27개 과목을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80명을, 27개 과목을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공신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존처리가 가장 유명한 기술진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보존과학연구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혹시나 보존처리하는 과정에 훼손되었다 했을 경우 보완조치를 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사업용역 발주할 때 확약서, 다 직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70만명 관광객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장료 수입도 10억, 사실 경포대와 연관해서 강릉시에 최고 많은 인구가 오죽헌박물관으로 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70만명 관광객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장료 수입도 10억, 사실 경포대와 연관해서 강릉시에 최고 많은 인구가 오죽헌박물관으로 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적하신대로 현재의 상태로는 협소합니다.
○심발훈 위원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옆에 매점 부분도 그렇고, 학생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어제 관광과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어제 관광과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7번 국도 옆에 땅이 한 2,000평 개인소유가 있습니다만 벌써 한 4~5년 전부터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려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워낙 시가의 몇 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심발훈 위원 그게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포초등학교 입구에서 구 도로로 해서 오죽헌으로 돌아가는 매점을 끼고 있는 주차장부지에 민가 몇 채 있잖아요, 그죠?
한 두 채인가 세 채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접목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포초등학교 입구에서 구 도로로 해서 오죽헌으로 돌아가는 매점을 끼고 있는 주차장부지에 민가 몇 채 있잖아요, 그죠?
한 두 채인가 세 채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접목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심발훈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관광차가 와서 전체를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를 턴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갖고 해야 하고, 하여간 주차장 부분은 매점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관광차가 와서 전체를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를 턴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갖고 해야 하고, 하여간 주차장 부분은 매점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3쪽 찾아가는 사임당 삶과 예술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3쪽 찾아가는 사임당 삶과 예술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전에는 박물관 문화학교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로 학생들 대상으로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별도 2시간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맞춤식으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맞춤식으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영상물은 자체 제작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서,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들이 교습 차원에서 보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검증을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들이 교습 차원에서 보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검증을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오죽헌 관람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상시 운영하는 것인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상설운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팀들도 팸투어를 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또 오죽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팀들도 팸투어를 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또 오죽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시 프로그램이에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설날하고 추석하고 단오 이런 명절 때만,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명절기간에 한해서…….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설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상설로 하는 데는 별도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강릉공예협회임원들이 들어와서, 거의 한 24개 종목에 한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오죽을 가지고 오죽피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다음에 강릉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직접 기념품이 될만한 작품을 만들어간다거나, 전부 우리 강릉과 관련된, 또 오죽헌과 관련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오죽을 가지고 오죽피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다음에 강릉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직접 기념품이 될만한 작품을 만들어간다거나, 전부 우리 강릉과 관련된, 또 오죽헌과 관련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박물관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체험하고 말입니까?
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혹 강좌하고 연관을 시킬 수 없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체험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주변 정비공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네 곳의 문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완료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사업명이 오죽헌 주변정비공사 아니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권혁기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의 사업이긴 하지만 오죽헌 경내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금년도 예산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왜서 복제를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보물 595호로 지정,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는 컬러사진을 찍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교수 기증유물관이 완공되면 실 작품으로 하고 거의 버금가는, 자수를 직접 놓아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동아대 박물관에 있는 자수품이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 퇴락되고 또 언제까지도 보존될지 의심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영구히 보존,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교수 기증유물관이 완공되면 실 작품으로 하고 거의 버금가는, 자수를 직접 놓아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동아대 박물관에 있는 자수품이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 퇴락되고 또 언제까지도 보존될지 의심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영구히 보존,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단 전시 내용물을 보강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체소장의 직위가 공석이므로 주무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체소장의 직위가 공석이므로 주무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문체소 운영담당 조규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문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문체소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고, 광범위한 체육시설 전반적인 부분하고, 또 문체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시민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게 여기 자리자료에 보면 한 5,000명씩 1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 담당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웰빙이고 건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체소에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업무를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꼭 흑자를 내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문체소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고, 광범위한 체육시설 전반적인 부분하고, 또 문체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시민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게 여기 자리자료에 보면 한 5,000명씩 1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 담당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웰빙이고 건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체소에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업무를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꼭 흑자를 내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주차장은 당초에 35대로 건물 준공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고 도로를 침범해서 버스가 통행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밑에 주차장을 2주차장, 3주차장을 포장하고 3주차장은 임시 자갈로 처리를 해서 지금은 130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고 도로를 침범해서 버스가 통행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밑에 주차장을 2주차장, 3주차장을 포장하고 3주차장은 임시 자갈로 처리를 해서 지금은 130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김화묵 위원 지금 현재 이용객으로 봐서 3주차장까지 확장해 놓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버스 노선은 하루에 몇 번 다니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버스는 사천진리 드나드는 버스가 하루 편도, 그 외 18일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버스이용객은 거의 그리 많지 않는 편입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대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화묵 위원 대부분 자기 승용차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입장객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시설투자비나 그거 외에 제외하고는 적자는 아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김화묵 위원 어떤 개념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 전년 4월13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고객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 동절기에는 고객은 줄고 공공요금은 늘어난 형편입니다.
대신 하절기에는 공공요금은 줄고 고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13일까지 1년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준공해서 개관하기 위한 집기시설, 주차장 이런 시설비를 투자사업비로 보고요.
향후에 운영을 위한 연간운영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 동절기에는 고객은 줄고 공공요금은 늘어난 형편입니다.
대신 하절기에는 공공요금은 줄고 고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13일까지 1년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준공해서 개관하기 위한 집기시설, 주차장 이런 시설비를 투자사업비로 보고요.
향후에 운영을 위한 연간운영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향후 운영비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적자운영이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기본 운영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그때도 위탁운영 때문에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니 대부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니 대부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 문제도 그쪽과 함께 다루어서…….
○김화묵 위원 같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시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다르게 한달 이용료도 좀 싸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시내에 있는 수영장하고 다르게 한달 이용료도 좀 싸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향후에 문체소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해나 춘천이나 타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관하고 체육시설을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그렇고요.
저희 강릉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체육센터가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기존 시설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위탁과 아니면 이관과 그 부분을 정리가 되는 대로 그때 제가 현재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해나 춘천이나 타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관하고 체육시설을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그렇고요.
저희 강릉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체육센터가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기존 시설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위탁과 아니면 이관과 그 부분을 정리가 되는 대로 그때 제가 현재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무계장님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운영실태라든가 일선에서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국장님하고, 본 위원은 개발공사가 설립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계장님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운영실태라든가 일선에서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국장님하고, 본 위원은 개발공사가 설립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야외광장으로 정했습니다.
공연장의 역할은 아니고 광장으로…….
공연장의 역할은 아니고 광장으로…….
○권혁기 위원 헬기장으로써의 기능은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지요.
산불이 있을 때만 잠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산불이 있을 때만 잠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직도 그러면 그쪽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가끔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이럴 때 가끔씩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서 안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이럴 때 가끔씩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서 안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현재 문체소의 시설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되면 아트센터가 들어갈 면적이 축소 또는 확대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문체소에 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 면적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되면 아트센터가 들어갈 면적이 축소 또는 확대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문체소에 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 면적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헬기장으로써의 역할을 안 한다면 보다 광장으로써 또는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운다 하니까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확실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그 부분은 아트센터가 들어오면 한 절반 정도는 아트센터 부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야외공연장으로 검토하라는 지휘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15년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거나 2018년 동계올림픽이 확정된다면 단지 전체적인 부분이 재정립이 되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야외공연장으로 검토하라는 지휘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15년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거나 2018년 동계올림픽이 확정된다면 단지 전체적인 부분이 재정립이 되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 결과물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체육 이건 민원성인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한발자국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주차질서가 약간 좀 문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체육 이건 민원성인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한발자국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주차질서가 약간 좀 문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반상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주차장을 확장을 했고, 요즘도 일부 고객들이 차를 세움으로 인해서 옆에 주민들의 차량과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그분들도 저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고객들이 그분들의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안에 충분히 여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반상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주차장을 확장을 했고, 요즘도 일부 고객들이 차를 세움으로 인해서 옆에 주민들의 차량과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그분들도 저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고객들이 그분들의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안에 충분히 여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걷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좀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좀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총 19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18명이고요.
직원이 2명 해서 20명이 전체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에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18명이고요.
직원이 2명 해서 20명이 전체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에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야간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운영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1일 2교대 합니다.
원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나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 6시 타임에 수업이 있으신 분은 보통 5시30분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시30분부터 개방을 하고, 낮 2시에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죠.
원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나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 6시 타임에 수업이 있으신 분은 보통 5시30분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시30분부터 개방을 하고, 낮 2시에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전문인원은 직원 두 분이 나가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강사가 여덟 분입니다.
네 분, 네 분씩 오전 오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으로써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영도 강사가 여덟 분입니다.
네 분, 네 분씩 오전 오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으로써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적당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만약에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 설치를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강사분들이 교대로 새벽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물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데 식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루 물속에서 5시간 이상씩 있는데 기간제 급여가 딱 체계가 잡혀 있어서, 수영강사는 5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만, 지난해 4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해 놨습니다만 강사들이 사실상 1시간씩 물속에 있다 나와도, 또 아침 같은 경우 5시30분에 나오면 거의 아침식사를 못합니다.
기간제는 예산 쪽에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대안을 현재로써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물속에서 5시간 이상씩 있는데 기간제 급여가 딱 체계가 잡혀 있어서, 수영강사는 5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만, 지난해 4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해 놨습니다만 강사들이 사실상 1시간씩 물속에 있다 나와도, 또 아침 같은 경우 5시30분에 나오면 거의 아침식사를 못합니다.
기간제는 예산 쪽에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대안을 현재로써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대두되어서 못하게 되면,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대두되어서 못하게 되면,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심발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고, 어차피 국민체육센터가 관광공사로 이관되어야 하는 당연성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화 부분이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관리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공사에 언제 이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관리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공사에 언제 이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사료됩니다.
○심발훈 위원 물론 이관이 되면 해결이 되겠죠.
공사 처우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실과운영비라도 지급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그 앞에 주차장 부분은 보니까 수리골하고 앞에 작은 주차장 그 앞에 뒤쪽도 임대를 하면 안 되나요?
건너편 밑에 쪽으로…….
공사 처우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실과운영비라도 지급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그 앞에 주차장 부분은 보니까 수리골하고 앞에 작은 주차장 그 앞에 뒤쪽도 임대를 하면 안 되나요?
건너편 밑에 쪽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한 몰리는 시간대가 아침 6시에서부터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거의 제가 가보면,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내려가 봅니다만, 또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주민들이 대기 편한 데 대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선토록 계도를 하고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가보면,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내려가 봅니다만, 또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주민들이 대기 편한 데 대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선토록 계도를 하고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설을 하고 관리만 문체소에서 하고…….
몇 가지 여쭈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설을 하고 관리만 문체소에서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 문체소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 빼고 주차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한 78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내종합체육관 단지 전체를 합쳐서요.
실내종합체육관 단지 전체를 합쳐서요.
○김남형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트센터 때문에 여쭈어보았습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은 좁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간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을 헐고 거기서부터 해서 잔디광장까지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잔디광장이 헬기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또 야외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굳이 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체육관시설이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을 헌다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활용이 되지 않는 잔디광장 쪽에다 아트센터를 건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거기를 헐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은 좁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간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을 헐고 거기서부터 해서 잔디광장까지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잔디광장이 헬기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또 야외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굳이 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체육관시설이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을 헌다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활용이 되지 않는 잔디광장 쪽에다 아트센터를 건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거기를 헐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리가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즉흥적인, 또는 일시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초용역을 주어서 기초타당성조사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간에 걸쳐서 계획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아트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헬기장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관계가 지금 실내체육관을 허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 우리가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기본 그것이 법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트센터가 착공이 되면 그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의회에 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헬기장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관계가 지금 실내체육관을 허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 우리가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기본 그것이 법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트센터가 착공이 되면 그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의회에 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조규흔 그 부분은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기존 공연장 시설하고 새로운 아트센터하고는 인프라가 기반이 같은 건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터널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장비 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접으로 정해지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설명 자료에 잠깐 제가 본 것 같은데 현재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건물간에 모든 기자재가, 그다음에 기본인프라가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운영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터널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장비 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접으로 정해지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설명 자료에 잠깐 제가 본 것 같은데 현재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건물간에 모든 기자재가, 그다음에 기본인프라가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운영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의 크고 작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 체육, 문화, 관광,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의 크고 작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 체육, 문화, 관광,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국에서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금년도 결산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만일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삽입을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 하나하나 시행할 때마다 챙겨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금년도 결산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만일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삽입을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 하나하나 시행할 때마다 챙겨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최선근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 과 소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 과 소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4쪽 시립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조사가 타당성 9개 마을 했는데, 하반기에 부지 심의를,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14쪽 시립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조사가 타당성 9개 마을 했는데, 하반기에 부지 심의를,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님비현상에 대해서 단순한 우리 민주주의의 과반수의 논리만 찾지 마시고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전체 집행이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행기관이 4개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전체 집행이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행기관이 4개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소득창출형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소득창출형이라는 것은 시장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익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을 맡아 집중으로 했는데요.
시장형이라는 것은 실버식당이라든가 생활마트, 어르신들의 옛날 손맛을 가지고 청국장을 담근다거나 간장을 담가서 전통음식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의 시장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을 맡아 집중으로 했는데요.
시장형이라는 것은 실버식당이라든가 생활마트, 어르신들의 옛날 손맛을 가지고 청국장을 담근다거나 간장을 담가서 전통음식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의 시장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제시를 좀 한다면 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노인분들이 기동력이 대게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떤 영업시설장소를 정해줘서 거기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노인분들이 기동력이 대게 부족하잖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떤 영업시설장소를 정해줘서 거기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신재걸 위원 그런 안이 있다면 9월 정기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자체는 좋은데 사실 이로 인해서 요양보호시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18쪽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자체는 좋은데 사실 이로 인해서 요양보호시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은 지도·점검을, 이 사업은 예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54억9,0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분들에 대해 부담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험료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54억9,0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분들에 대해 부담하는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험료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건보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건보에서 일반 중증환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5%를 받고 재가는 15%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만 부담금을…….
○신재걸 위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1급에서 3급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험제도의 사업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예탁금 53억9,000만원을 주는 기초수급자하고 의료보험수급자…….
요양보험제도의 사업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예탁금 53억9,000만원을 주는 기초수급자하고 의료보험수급자…….
○신재걸 위원 의료보험 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이에 대해서 감사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최근에 우리 강릉시가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은 시점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한달 오셔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09년이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올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8월 한 달에 걸쳐서 요양시설을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즉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첩보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즉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첩보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물론 건보에서는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공회에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사업, 희망근로자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신 분들의 얘기가 누구 집은 어떻더라, 누구 집은 어떻더라.
사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만 애매하게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읍·면 이웃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분야에, 특히나 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 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요즘 강원도 교육감이 새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무료급식 담당부서가 어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사업, 희망근로자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신 분들의 얘기가 누구 집은 어떻더라, 누구 집은 어떻더라.
사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만 애매하게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읍·면 이웃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분야에, 특히나 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 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요즘 강원도 교육감이 새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무료급식 담당부서가 어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학교급식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재걸 위원 무료급식이 실시된다면?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정책기획과에서 다 포함합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고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전부 다 하신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분야는 실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공평하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좌우지간 하여튼 지금까지도 늘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복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잘 짜여 있지만 모두가 모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노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주는 것 말고 받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말에 노인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고 하죠?
그렇듯이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잘 짜여 있지만 모두가 모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노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주는 것 말고 받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말에 노인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고 하죠?
그렇듯이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41개 과목에 주당 9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0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했으니까 10월 말 경 지나가면 한번 욕구조사를, 지금 현재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꼭 필요한 과목이 뭔지 조사해서 한 50여개 정도로 발굴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건강관련 특강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쪽에, 어르신들이 사실 병원에 못가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기능회복실 쪽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비라든가 보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0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했으니까 10월 말 경 지나가면 한번 욕구조사를, 지금 현재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꼭 필요한 과목이 뭔지 조사해서 한 50여개 정도로 발굴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건강관련 특강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쪽에, 어르신들이 사실 병원에 못가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기능회복실 쪽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비라든가 보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2009년도가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르신들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4년간 계획을 금년 6월 말경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 복지협의체는, 그전에는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1기 계획 수립을 강원도내와 같이 했습니다.
어떤 특색 있게 지역별로 안 되어 있고 대부분 계획이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뭐냐면 민간인 참여가 최대한 되어서 의견을 세우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계획을 해서 의견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욕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그 복지협의체는, 그전에는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1기 계획 수립을 강원도내와 같이 했습니다.
어떤 특색 있게 지역별로 안 되어 있고 대부분 계획이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뭐냐면 민간인 참여가 최대한 되어서 의견을 세우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계획을 해서 의견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욕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지 말고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강릉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릉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강릉시 사회복지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용어 자체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강릉시에 노인인구가 4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일 한 2,2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수십 개의 복지관 건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릉시에 노인인구가 4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일 한 2,2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수십 개의 복지관 건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2008년9월22일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해서 한 1년8개월 동안 공사 끝에 했는데, 도내 시 단위 7개 시에서 유일하게 강릉시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4회에 걸쳐 전국 66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 했는데 대부분 가보면 실정이 인구 15만명당 1개 정도 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을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도 하고 하는데 직영을 하는 관계도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차츰 그런 관계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데 가 보면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2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4회에 걸쳐 전국 66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 했는데 대부분 가보면 실정이 인구 15만명당 1개 정도 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을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도 하고 하는데 직영을 하는 관계도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차츰 그런 관계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데 가 보면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2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강릉이 가족제도의 중요성, 효 실천,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사실 자식들이 수급자 선정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소가 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소가 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반찬 지원이라든가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YWCA에서 한 24명의 종사원이, 독거노인이 한 4,900명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억, 한 570명 정도 어르신돌보미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독거노인 쪽에다가 식사배달을 하루에 3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55명, 주문진자금센터에 30명, 갈바리노인복지센터에 35명, 옥계 감리교회 50명, 노암 복지회 80명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도시락반찬 지원문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가장기요양에도 같이 보건소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억, 한 570명 정도 어르신돌보미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독거노인 쪽에다가 식사배달을 하루에 3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55명, 주문진자금센터에 30명, 갈바리노인복지센터에 35명, 옥계 감리교회 50명, 노암 복지회 80명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도시락반찬 지원문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가장기요양에도 같이 보건소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원들의 어떤 권익보호와 이런 것이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중에 시에서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중에 시에서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저희들이 기간제 공모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부의 물리치료사 보수하고 직영하고 하는 기간제 보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응시자가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단가는 4만1,8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물리치료사는 한 6만4,000원 정도 하는데 보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단가는 4만1,8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물리치료사는 한 6만4,000원 정도 하는데 보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도 단가가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쪽에도 대부분, 옛날에는 1일 단가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해서 각 수당을 기본급화해서 연봉체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초봉이 한 6만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 우리가 4만1,800만원 일당을 줘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 우리가 4만1,800만원 일당을 줘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현민 위원 약 한 1만8,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시의 보조금을 받아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월 지급현황을 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 가 더 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화장시설 기본계획수립서부터 마지막 여섯 가지 다…….
화장시설 입지선성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또 두 가지 가 더 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화장시설 기본계획수립서부터 마지막 여섯 가지 다…….
화장시설 입지선성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추진사항…….
○유현민 위원 예, 추진사항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15쪽에 추진사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권혁기 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수급혜택을 받는 지역별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유독 면 지구 단위가 수급자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전부 0.1% 미만이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그렇습니다.
전부 0.1% 미만이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대적으로 도심권에서는 수급자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각 지역별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각 읍·면 별로 차상위계층 통계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각 지역별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각 읍·면 별로 차상위계층 통계를 받아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관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파악이 아니라 전체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파악이 아니라 전체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면단위가 지금 이렇게 수급혜택이 저조한 것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 기준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우선은 수급자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필요한 재산 가액을 대도시에는 5,4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농어촌은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의 농지 소유를 0.5㏊만 가지고 있어도 6,424만원의 재산평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0.5㏊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이라면 이 정도의 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0.5㏊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평균 2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액으로 해 버리면 6,000만원 이상 평가를 해 버리니까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 농·어촌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느냐?
차상위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세워야지만 이런 국가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요.
도심권은 놔두더라도 본 부서에서 차상위, 농·어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협력부서하고 함께 통계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의 농지 소유를 0.5㏊만 가지고 있어도 6,424만원의 재산평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0.5㏊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이라면 이 정도의 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0.5㏊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평균 2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액으로 해 버리면 6,000만원 이상 평가를 해 버리니까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 농·어촌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느냐?
차상위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세워야지만 이런 국가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요.
도심권은 놔두더라도 본 부서에서 차상위, 농·어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협력부서하고 함께 통계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권혁기 위원 예, 특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있는데 저희들은 민선 5기에 와서 현 시장님이 그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희망강릉 365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생계지원이라든가, 사실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생계지원이라든가, 사실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서민들이 있다면 알뜰히 찾아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자체 사업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업무보고가 1월에 있었던 것 외에 그때 없었던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고요.
질의 전에 강릉시에 총 노인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죠?
본 위원도 보니까 업무보고가 1월에 있었던 것 외에 그때 없었던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고요.
질의 전에 강릉시에 총 노인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3만734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비율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4.16%인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10%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5월말 현재 고령사회인 14%가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 10년을 본다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10년이라봐야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오랫동안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개관을 해 보니까 노인들이 관심도 엄청 많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회원등록을 벌써 2,900명씩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혼잡한 것 같고, 또 수강신청 자체도 그렇고, 이렇다면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잘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동네 경로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회의 자료에도 보면 13가지 목차가 있지만 7가지가 노인부분에 대한 업무입니다.
보면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노인업무에 일괄된 게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그리고 유독이 강릉시가 노인인구가 많은 시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각별하게 강구해야지 그냥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이제 진입되는 과정에 시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동네 경로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회의 자료에도 보면 13가지 목차가 있지만 7가지가 노인부분에 대한 업무입니다.
보면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노인업무에 일괄된 게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그리고 유독이 강릉시가 노인인구가 많은 시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각별하게 강구해야지 그냥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이제 진입되는 과정에 시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이번 금년도 사회복지계획을 2기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할 때, 위원장님도 복지협의체 부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했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갖다놓고 하나씩 문제점 다 도출해 가고 욕구조사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 복지회관은 어떻게 가야 한다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4년간 복지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준비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복지관 하나 준공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느끼시겠지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회원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들 중에서도 왕성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거기 이용을 하지 소외되고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 직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준비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복지관 하나 준공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느끼시겠지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회원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들 중에서도 왕성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거기 이용을 하지 소외되고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 직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6~7월부터 계획되었던 것 같은데, 진폐근로자들이 강릉시에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한 420명 됩니다.
○김화묵 위원 옥천동 274-3번지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염 한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부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사업비 총 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5억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능보강, 안에 시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부지매입은 1억2,000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억8,000 가지고 건물하고 기능보강, 그건 여기에 권익연대 강릉지회와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8,000 가지고 건물하고 기능보강, 그건 여기에 권익연대 강릉지회와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김화묵 위원 좋아요.
업무는 다 진행되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적합하지 않아서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건물이 100평이잖습니까?
업무는 다 진행되었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적합하지 않아서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건물이 100평이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나머지 평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축비를 하겠다고 얘기인데 실내에 1~2층을 포함해서 인테리어하고 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평당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1억2,000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3억8,000에 대해서 돈의 범위 내에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설계는 한번 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요구사항이 한 1~2층 규모로 해서 …….
그리고 3억8,000에 대해서 돈의 범위 내에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설계는 한번 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요구사항이 한 1~2층 규모로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진폐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복지회관 하나 지어서 해야겠다고 여러 번 주문해서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운영 자체도 여기서 진폐연대에서 다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진폐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복지회관 하나 지어서 해야겠다고 여러 번 주문해서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운영 자체도 여기서 진폐연대에서 다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걸 나중에 설계하고 할 때 무리하게 건축면적을 넓히는 것 보다는 이용도나 활용에 맞게 지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두 번째, 보훈회관을 옛날 조달청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에 보훈가족이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1개 단체에 1만1,002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국가유공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이걸 앞으로 회관을 건립해서, 아직도 계획은 보니까 2010년도부터 해서 2012년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매입해서…….
일반적으로 매입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매입해서 기본설계 먼저 끝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저희들은 직접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느 단체에다 줘 가지고 할, 민간자본을 줘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조달청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거의 우리가 매입, 승인 다 받았는데 매입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7월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훈청과 협의해 가지고, 건립예산에 대한 국비를 갖다가 먼저 확보하고요.
○김화묵 위원 2011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작하겠다 이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내년도 국비를 한 30% 요구해 가지고 5월에 중앙부처 예산이 4월에 그게 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훈회관 건립 관계 내용은 잘 알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대로 우리가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대한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접해 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동네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하여간 생활민원 중에 일반민원이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어떤 공간부분, 또 노인들 게이트볼장,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크게 보면 집행부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늘어나는 노인에 대비해서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 또 노인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안을 잘 좀 세워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대로 우리가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대한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접해 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동네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하여간 생활민원 중에 일반민원이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어떤 공간부분, 또 노인들 게이트볼장,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결국은 크게 보면 집행부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늘어나는 노인에 대비해서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 또 노인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안을 잘 좀 세워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저희가 하여튼 60세 이상이 19% 정도 차지합니다.
4만1,000명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4만1,000명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김화묵 위원 아까 데이터하고 다르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회원등록 하는 것은 매번마다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하나로만 가지고 안 된다고 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년이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자면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용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해가면서 복지회관 분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면 더 확대해야 되겠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금년도에 987명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60세 이상은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경로당 문제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려운 사람, 잘사는 사람 이런 취지보다는 연세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배우면 따라가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하나로만 가지고 안 된다고 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년이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자면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용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해가면서 복지회관 분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면 더 확대해야 되겠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금년도에 987명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60세 이상은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경로당 문제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려운 사람, 잘사는 사람 이런 취지보다는 연세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배우면 따라가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감사합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복지를 얘기함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고령화시대에 복지를 얘기함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서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5:55/002) 복구비라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관계는 소득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루 안에 다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긴급복지하고 일반복지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 보면 빈곤계층의 지원도 긴급복지법에 준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라든가 단전단수하고 가스공급 중단이라든가 난방 중단 시에 지원되는데요.
주거비는 임시거소를 제공하는데 1회에 20만원에서 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는 월 7만원에서 3개월 정도를 지원하고요.
전기요금 체납액은 1회 50만원, 이건 차상위빈곤계층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이라든가 중한 질병, 가족폭력 등 학대, 화재 등으로 해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화재비 복구비 지원하는데 생계비는 4인 기준에 132만5,000원을 지원하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가 있으면 나중에 나올 때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라든가 단전단수하고 가스공급 중단이라든가 난방 중단 시에 지원되는데요.
주거비는 임시거소를 제공하는데 1회에 20만원에서 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는 월 7만원에서 3개월 정도를 지원하고요.
전기요금 체납액은 1회 50만원, 이건 차상위빈곤계층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이라든가 중한 질병, 가족폭력 등 학대, 화재 등으로 해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화재비 복구비 지원하는데 생계비는 4인 기준에 132만5,000원을 지원하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가 있으면 나중에 나올 때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되는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15가구에 2억7,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거기에서 지원되는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강릉365에서 지원되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오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의료비가 200만원까지 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거기에서 지원되는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강릉365에서 지원되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오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의료비가 200만원까지 입니까?
○최종각 위원 2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긴급복지지원에 의료비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희망강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은 200만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잘 헤아려서 업무를 추진…….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60%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한 생계비라든지 의료지원, 주거지 문제,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원신청을 하면 하루 만에 지급이 되고, 금년도 지원한 것은 215가구에 2억7,80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60%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한 생계비라든지 의료지원, 주거지 문제,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원신청을 하면 하루 만에 지급이 되고, 금년도 지원한 것은 215가구에 2억7,80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현재까지 지원한 현황이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현재까지…….
○최종각 위원 며칠 자 기준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러니까 의료비만 지원한 게 아니고 생계지원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복지가 복지 중에서도 가장 급하기 때문에 긴급복지라고 사용하지 않았나 봐요.
잘 헤아려서 업무하시는데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7월13일 준공식을 했죠?
잘 헤아려서 업무하시는데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7월13일 준공식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개관은 7월1일에 했고요.
개관식을 7월13일에 했습니다.
개관식을 7월13일에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당초에는 계획이 1,500명 정도 해서 6월4일부터 18일까지 했을 때가 인원이 2,950명 왔는데 7월말까지는 4,39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회원등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러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회원등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러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최종각 위원 앞으로 위탁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 현재는 직영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총 장소를 제공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민원성 얘기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읍·면 농촌지역에 버스 운행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 인원에, 회원등록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 한달 동안 운영했는데 2만9,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원이 22일 동안 2만9,000명 넘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 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버스 운행하고 그러면 미처 수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계획 인원에, 회원등록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 한달 동안 운영했는데 2만9,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원이 22일 동안 2만9,000명 넘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 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버스 운행하고 그러면 미처 수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최종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버스라든가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래서 하루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행정에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버스 노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정책관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전체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발전되고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가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 들어면서부터 복지예산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도 느껴지고 해서 과거에 있던 복지예산들이 혹여 지원이 축소되었거나 폐지된 것이 있는지, 양쪽 과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과거에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복지정책관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전체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발전되고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거치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가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 들어면서부터 복지예산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도 느껴지고 해서 과거에 있던 복지예산들이 혹여 지원이 축소되었거나 폐지된 것이 있는지, 양쪽 과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과거에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여성가족과…….
○심발훈 위원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다음 시간에…….
○심발훈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젊은 층 말고 노인들 없어요?
○위원장 최선근 노인 그쪽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은 한 가정도 없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다문화가정에 아직 노인은, 연령층이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기회가 되어서 서울 쪽에 한국 복지관을 한 세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어차피 복지관을 설립했으니까 서울 쪽하고 우리가 교류나 자매나 이런 부분에 계획은 있습니까?
어차피 복지관을 설립했으니까 서울 쪽하고 우리가 교류나 자매나 이런 부분에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을 한 16개 벤치마킹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지금 한달밖에 안 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든지…….
○심발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강릉에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서로 상호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쪽에 보니까 소규모 경로당이 많아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서로 상호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쪽에 보니까 소규모 경로당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노인들이 한 10~15명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원래 20명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가보니까 그쪽에는 면단위 보다는 지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면단위 부분의 그런 대로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방 강릉시 주변에 있는, 변두리로 보니까 그쪽에는 가보면 우리가 방송만 봐도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고 보니까 혹시 돌아가셔도 한달 이내에는 발견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이면 앞으로 그런 분들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제가 사무국장을 어느 정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체 협의회하고 각 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사로 위촉을 해서 총괄 지휘는 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도·농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면단위 부분의 그런 대로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방 강릉시 주변에 있는, 변두리로 보니까 그쪽에는 가보면 우리가 방송만 봐도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고 보니까 혹시 돌아가셔도 한달 이내에는 발견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이면 앞으로 그런 분들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제가 사무국장을 어느 정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체 협의회하고 각 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사로 위촉을 해서 총괄 지휘는 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인원을 제공해 주는데 이쪽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주기적으로 시청에서 주관을 좀 하셔서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주기적으로 시청에서 주관을 좀 하셔서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별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쪽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별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쪽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천 아산 거기 옆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여성가족과입니다.
다음 과입니다.
다음 과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게 중복지원 되는 데도 있고 누락되는 분도 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정책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많이 지원받는 사람은 많이 지원 받고 누락되는 사람은 누락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게 중복지원 되는 데도 있고 누락되는 분도 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정책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많이 지원받는 사람은 많이 지원 받고 누락되는 사람은 누락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을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수급자책정이라든가 제외시키던 업무가 금년도 1월1일자로 통합조사계 업무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는 옛날에는 부서에서 달리하다 보는 건데 요새 그런 관계를 조사부터 하는 것을 통합조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는 옛날에는 부서에서 달리하다 보는 건데 요새 그런 관계를 조사부터 하는 것을 통합조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청 내에서만 하는 거 말고 요즘 보면 업체에서, 개인 기업체에서 그런 복지 쪽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리고 개개인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고과점수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정책관님이나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능력발휘 하셔서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어떤 부분적인 것만 해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개개인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고과점수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정책관님이나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능력발휘 하셔서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어떤 부분적인 것만 해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봉사활동 하는 것도 유형을 보면 모릅니다.
우리 계장님도 서로 모를 거예요.
복지 부분이 뭐가 뭔지 모르죠?
긴급이 뭔지 긴급 안 해도 쭉 계산을 하면 한창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지원되는 부분만 제대로, 중복지원 안 되고 또 못 받는 분들은 아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지원받고 독거노인이라서 지원받고 다 따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면서도 차상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 하나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 하나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읍·면 하나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KT지원이 봉사해 주는 인원까지 다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장님도 서로 모를 거예요.
복지 부분이 뭐가 뭔지 모르죠?
긴급이 뭔지 긴급 안 해도 쭉 계산을 하면 한창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지원되는 부분만 제대로, 중복지원 안 되고 또 못 받는 분들은 아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지원받고 독거노인이라서 지원받고 다 따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면서도 차상위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 하나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 하나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읍·면 하나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KT지원이 봉사해 주는 인원까지 다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직 의결을 안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 받았으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강릉시 내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이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건물 엄청나게 많이 지었네요.
건물지은 것만 해도 건축경비 없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강릉시 내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이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건물 엄청나게 많이 지었네요.
건물지은 것만 해도 건축경비 없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고민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경로당 같은 문제도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종합복지관도 해 가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훈회관이고 진폐회관이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건물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따로따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11개 단체인데 11개 단체 별도로 하고 거기에다 회의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단체인데 11개 단체 별도로 하고 거기에다 회의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면적 해서 11분의 1 나누어서 해 줘봐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회원별로 해 가지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보훈단체하고 같이, 11개 단체하고…….
○위원장 최선근 복지회관이 아니라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무실 겸 해서 회의장까지 다 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수급대상자들의 분포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없는 데는 또 적고, 물론 인구 비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수급자 수하고 읍·면·동에 나가 계신 복지직 공무원들 수하고 비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읍·면·동별로 보면 수급대상자들의 분포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없는 데는 또 적고, 물론 인구 비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수급자 수하고 읍·면·동에 나가 계신 복지직 공무원들 수하고 비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복지담당업무 공무원이 읍·면·동, 본청까지 해 가지고 102명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문진, 그다음에 성덕동인데 그렇게 가면 되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또 거리상 배려를 또 해야 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분포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갈등이 없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분포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갈등이 없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없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저는 항상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공무원 조직이 주특기 비슷하게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아는 사람들 공무원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발령이 나면 신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가, 제가 복지 쪽에 잠깐 장애인인권연대라는 데가 있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스럽더라고요.
엄청 복잡해요.
장애 1급이면 가장 중증인가 생각했더니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서 공직자 하나가 그만뒀어요.
지금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장님들 여섯 분이 두 분만 복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같은 과에서 사회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으면, 전문직이 아니어서 불편한 게 있다거나 또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장단점이 있다!
아니면 단점이 더 많다!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아는 사람들 공무원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발령이 나면 신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가, 제가 복지 쪽에 잠깐 장애인인권연대라는 데가 있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스럽더라고요.
엄청 복잡해요.
장애 1급이면 가장 중증인가 생각했더니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서 공직자 하나가 그만뒀어요.
지금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장님들 여섯 분이 두 분만 복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같은 과에서 사회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으면, 전문직이 아니어서 불편한 게 있다거나 또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장단점이 있다!
아니면 단점이 더 많다!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의 1/4이 복지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세입이라든가 세출부서, 예산부서 이런 걸 걸쳐 가지고 일하는 것하고, 또 하나의 전문 쪽에 가서 하는 분류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장단점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세입이라든가 세출부서, 예산부서 이런 걸 걸쳐 가지고 일하는 것하고, 또 하나의 전문 쪽에 가서 하는 분류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장단점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김남형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이런 예산 쪽에 거쳐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제가 근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자세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남에게 배려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자세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남에게 배려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경로당 수요에 대해서, 실제 강릉이 288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정도 되는데 14개, 옥천동은 4,500밖에 안 되는데 9개 정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가 49명, 전체 102명 정도라면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2중 내지 3중, 또 때에 따라서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문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바탕 위에 경로당 및 복지관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좀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288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노인정의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경로당 수요에 대해서, 실제 강릉이 288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정도 되는데 14개, 옥천동은 4,500밖에 안 되는데 9개 정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가 49명, 전체 102명 정도라면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2중 내지 3중, 또 때에 따라서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문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바탕 위에 경로당 및 복지관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좀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288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노인정의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유현민위원님 얘기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현민위원님 얘기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해서 심의 및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위에서 시행하는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사업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공모·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공모·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각종 여성위원 참여율을 금년 12월까지 운영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이 32.5%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40%로 확대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계획은…….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의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과 같습니다.
단체사업 지원에, 지금 21개 단체 128억이 예산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의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과 같습니다.
단체사업 지원에, 지금 21개 단체 128억이 예산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28억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것도 세부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31쪽에 요즘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국회의원, 모 군수 등등 성희롱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31쪽에 요즘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국회의원, 모 군수 등등 성희롱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법정 횟수가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에서는 1회만 하고 향후 계획은 없네요, 그죠?
봤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요즘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기 혹은 반기별이라도 1회 더 늘일 생각이 없겠는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요즘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기 혹은 반기별이라도 1회 더 늘일 생각이 없겠는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하반기에 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3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이라, 지금 7월부터 시행되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그냥 신청을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통합조사팀에서 이 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1,475명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더 중점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그냥 신청을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통합조사팀에서 이 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1,475명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더 중점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속에 보면 장애인이니 결식아동급식지원이니 여러 가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담당자의 주관이나 사심이 배제된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들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는 해주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는 빠졌는지 설명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속에 보면 장애인이니 결식아동급식지원이니 여러 가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담당자의 주관이나 사심이 배제된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들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는 해주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는 빠졌는지 설명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게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면 설명을 하나마나 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보다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면 설명을 하나마나 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보다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 몇 대가 있고 또 추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 운행은 6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몇 대씩 해 갖고 몇 년도까지는 2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해서, 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아직 보급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몇 대씩 해 갖고 몇 년도까지는 2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해서, 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아직 보급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올해는 예산이, 예 없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어차피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여성가족과도 복지 차원의 업무를 하시는 곳이니까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편의시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할 예정입니다.
○김남형 위원 기존에 자기 집이든 어디 세를 들어서 입주해 살든 간에 그분들이 좀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같은 데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국민주택 부분에도 법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복지분야에서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 10가구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장애인들의 어떤 주거편의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복지분야에서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 10가구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장애인들의 어떤 주거편의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율곡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 부분도 바쁘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및 운영현황 파악 그 자료를,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그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및 운영현황 파악 그 자료를,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그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옥선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여성단체 사업 활동 지원내역이 있죠?
강릉시 여성발전기금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단체별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기금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단체별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사업에 10개 단체가, 거기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잠깐만 불러주세요.
강릉단체명을 말씀드리면 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방과 후 통합교육지도자양성과정이 있고요.
모자원에 한부모 여성 가정에 인력개발지원프로그램으로 엄마의 홀로서기라는 사업명인데요.
성은모자원에 입주한 그 세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세대 엄마에게 한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함께해요 수호천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집에 귀가하는 아동을 집에서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집에 데려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여성의 전화에서 딸 아들을 위한 성교육캠프인데요.
이것은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캠프가 있으며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여성가장 자기발전 프로그램 워크숍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릉여성전화부서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강릉지역 가정폭력 실태조사연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의 내가 만드는 그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강릉 YWCA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비누 만드는 EM 이런 걸 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리더십워크숍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10개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리더십교육을 한번 합니까?
강릉단체명을 말씀드리면 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방과 후 통합교육지도자양성과정이 있고요.
모자원에 한부모 여성 가정에 인력개발지원프로그램으로 엄마의 홀로서기라는 사업명인데요.
성은모자원에 입주한 그 세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세대 엄마에게 한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함께해요 수호천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집에 귀가하는 아동을 집에서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집에 데려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여성의 전화에서 딸 아들을 위한 성교육캠프인데요.
이것은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캠프가 있으며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여성가장 자기발전 프로그램 워크숍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릉여성전화부서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강릉지역 가정폭력 실태조사연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의 내가 만드는 그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강릉 YWCA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비누 만드는 EM 이런 걸 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리더십워크숍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10개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리더십교육을 한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한번을 하고요.
또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에서 일반적인 어떤 회원들의 활동보다는 강릉시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계발도 하고 사회 참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체사업을 한 지역의 여성단체에 사업내용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말이죠.
다른 지역에는 이미 평가를 보니까 자체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받죠?
나머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말이죠.
다른 지역에는 이미 평가를 보니까 자체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작년에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자체평가에서 나와서 그런지 기준에서 한 5% 미만이면 지원금 전액 삭감하고, 그렇죠?
여기 자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잖아요, 그죠?
여기 자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운영비 지원은 이용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20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300만원…….
20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300만원…….
○김화묵 위원 그건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게 지원을 하고 다음 평가에 따라서는 기본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요.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을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을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급하는데 평가의 차등에 따라서 인센티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월 20~30만원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구만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개소 아동센터가 있는데, 또 아동 수가 한 600명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서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해라 지침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동센터에서 다른 지역처럼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는 지금 20개소가 전부 다 평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동센터에서 일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이니만큼, 물론 아직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도,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도,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7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개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7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개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못 가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마 장애인담당 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타 지역에 안 가보셨다니까 어떻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강릉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얘기가 잘 안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얘기가 잘 안 되겠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은 지가 오래 되었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25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는 600평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정말 한 1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174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증축을 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는 600평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정말 한 1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174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증축을 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사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접근망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시도해 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제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해 볼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은 강원도 내 규모에 있는 도시에 가보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고, 규모 있는 도시의 장애인복지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지도 않고 증·개축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단계에서부터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접근망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시도해 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제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해 볼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은 강원도 내 규모에 있는 도시에 가보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고, 규모 있는 도시의 장애인복지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지도 않고 증·개축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단계에서부터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최근에 원주에서 새로 지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계획해서 건립을 한다면 기존건물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 부분은 부분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계획해서 건립을 한다면 기존건물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 부분은 부분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되어야 우리의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규모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그것도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또 규모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그것도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다른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더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마 지금 시도를 한다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이런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겠는가?
미리미리 발 빠른 움직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는 이미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차제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아마 지금 시도를 한다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이런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겠는가?
미리미리 발 빠른 움직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는 이미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차제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책기획과에서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만7,590명에서 4만5,700여명으로 예산도 4억에서 8억7,000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만7,590명에서 4만5,700여명으로 예산도 4억에서 8억7,000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정부 양곡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취학 전 아동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학 전 아동에도 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을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비사업에서는 제외된 대상이죠?
취학 전 아동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학 전 아동에도 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을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비사업에서는 제외된 대상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비 사업, 자체사업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연간 교육경비가 40여억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 의견을 달아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연간 교육경비가 40여억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 의견을 달아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데 그 경비가 42억이나 지원되고 있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에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경비가 늘은 만큼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보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제가 봐서는 사업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면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걸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당위성 논리 개발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보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제가 봐서는 사업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면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걸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당위성 논리 개발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기에 보호아동은 조손가정으로 할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 친인척에 위탁된 아이들이 있고 일반 위탁가정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만약에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육기관을 거쳐야만 양육수당이 나가고 입양이 되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돈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1인당 70만원…….
○유현민 위원 이후에 매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유현민 위원 12세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사회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형제지간에 봤을 때 동생의 가정이 이혼 내지는 사망으로 인해 분리가 되어서 아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형이, 동생이 입양을 했을 때도 그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형이, 동생이 입양을 했을 때도 그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꼭 입양을 안 하더라도 위탁가정으로 책정이 되면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여성발전인프라구축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여성의 얼 선양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능력 계발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여성발전인프라구축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여성의 얼 선양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능력 계발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이 교육을 이수한 여성분들을 혹시 자원화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여성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1만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등록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거나, 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나 여성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등록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거나, 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나 여성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이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주부모니터요원이나 시정홍보요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부분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내용이 많은데 결혼이민여성 취업기술교육 및 경제교육 해서 한식 조리 등 해서 취업기술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뭘 하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부분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내용이 많은데 결혼이민여성 취업기술교육 및 경제교육 해서 한식 조리 등 해서 취업기술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뭘 하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미용이나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 이런 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학원하고 연계해서 학원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장 최선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죠.
들어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 교육서부터 시키면서 여기에 기술교육 부분은 여기에 와서 정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 교육서부터 시키면서 여기에 기술교육 부분은 여기에 와서 정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모범적인, 아주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재정 형편이 그렇고 하니까 많이 할 수는 없겠지요.
1년에 한번쯤은 모국 나들이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 강릉으로 오게 하신다거나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집안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오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럴 것이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바깥, 대중화를 시켜서, 물론 그게 하나의 나쁜 요인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표면화시켜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에 한번쯤은 모국 나들이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 강릉으로 오게 하신다거나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집안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오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럴 것이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바깥, 대중화를 시켜서, 물론 그게 하나의 나쁜 요인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표면화시켜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가정 12명이 8월에 필리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그런 해외에 가는 계획을 세워서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정착도 되고 모범적인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에 다문화가정 분들을 참여시키고요.
또 통번역서비스를 처음에 입국해서 초기상담이나 이런 것이 좀 어눌할 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취업을 해서 자립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국 나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도 들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만약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가정 12명이 8월에 필리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그런 해외에 가는 계획을 세워서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정착도 되고 모범적인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에 다문화가정 분들을 참여시키고요.
또 통번역서비스를 처음에 입국해서 초기상담이나 이런 것이 좀 어눌할 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취업을 해서 자립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국 나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도 들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만약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건의하니까 자꾸 안 된다고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보건복지부에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비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국비가 어떤 정도 확보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비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국비가 어떤 정도 확보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은 부분에 자꾸 이렇게 해 봐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걸 시켜봐야 그때그때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개인 민간단체에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일시적인, 한두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고 하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투입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지요.
개인 민간단체에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일시적인, 한두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고 하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투입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28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행정 실적 위주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여성대학이 있고 강릉여성대학이 또 있네요.
강원여성대학은 10기까지 나갔고 강릉여성대학은 금년에 1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행정 실적 위주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여성대학이 있고 강릉여성대학이 또 있네요.
강원여성대학은 10기까지 나갔고 강릉여성대학은 금년에 1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강원여성대학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하는 게 되고요.
강릉여성대학 운영은 그전에는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작년까지는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명칭을 제1회로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교육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제1회 강릉여성대학이라고 했는데요.
교육분야는 도에서 하는 것은 화상교육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 운영을 하니까, 강사를 섭외해서 현장에서 직접교육이 되는 것이고 도 것은 화상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강좌가 조금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저희는 지역현안문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도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강릉여성대학 운영은 그전에는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작년까지는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명칭을 제1회로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교육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제1회 강릉여성대학이라고 했는데요.
교육분야는 도에서 하는 것은 화상교육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 운영을 하니까, 강사를 섭외해서 현장에서 직접교육이 되는 것이고 도 것은 화상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강좌가 조금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저희는 지역현안문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도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화상교육이고 실제 강사가 나와서 교육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내용이 문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교육 내용에도 프로그램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보안등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이용하는데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답변하기 모하시면 9월 정례회 전에 서면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아마 BTL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관리도 제대로 잘 되면서 효율적인, 시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이용하는데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답변하기 모하시면 9월 정례회 전에 서면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아마 BTL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관리도 제대로 잘 되면서 효율적인, 시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신재걸 위원 그리고 정례회 전에 꼭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가부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우선 민원실 이러면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우선 모든 고충 이런 부분을 각 실과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민원실에 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수, 또 처리건수, 미처리 했으면 미처리한 사유 이것을 실과별로 분리해서 8월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업량이 지금 한 100건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7건에 대해서만 부과대상 고지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 7건에 대해서만 부과대상 고지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 이상이 되면 일단 부과대상고지를 하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사업량 약 100건이라고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전년도 추산해서…….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다릅니다.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릅니다.
농촌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 되고 일반 도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되고 그렇습니다.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릅니다.
농촌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 되고 일반 도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농촌지역은 보니까 등 때문에 농사에 해가 된다고, 농사가 안 돼서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말씀은 쭉 내가 들어보니까, 강릉시에서 시내 등부터 교체를 했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등인가?
그 부분들 말씀은 쭉 내가 들어보니까, 강릉시에서 시내 등부터 교체를 했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등인가?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선순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농촌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등을 교체했을 때 다소 간에 농작물 피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뭐냐 하면 심하게 얘기를 하면 락카를 칠해서 등에서 불빛이 안 나오게끔 그런 요구를 동에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등을 교체했을 때 다소 간에 농작물 피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뭐냐 하면 심하게 얘기를 하면 락카를 칠해서 등에서 불빛이 안 나오게끔 그런 요구를 동에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면단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면 아마 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에 등만 갈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락카를 칠하게 되면 다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단위나 도농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대책이 당장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권 발부만 하나요, 주민등록증도 여기에서 하나요?
조사를 해 보면 아마 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에 등만 갈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락카를 칠하게 되면 다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단위나 도농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대책이 당장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권 발부만 하나요, 주민등록증도 여기에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주민등록증도 여기서…….
○심발훈 위원 지금 여권 발급하면 한 보름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주민등록증 접수는 읍·면·동…….
예,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죠?
주민등록증은 15일 정도 걸리고 여권은 4일이면 발급받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죠?
주민등록증은 15일 정도 걸리고 여권은 4일이면 발급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똑같이 대전에서 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심발훈 위원 주민등록증은 왜 이렇게, 보름이나 걸리죠?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여권은 전자여권이라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오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은 지문 채취해 가지고 실제로 다 해 가지고 가야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보름씩 걸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려고 보니까 보름씩 걸려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앞당기는 방안이 있으면 좀 당겨주었으면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려고 보니까 보름씩 걸려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앞당기는 방안이 있으면 좀 당겨주었으면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논이 있잖아요.
논에 흙을 메워서 일정부분 밭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개발부담금을 줍니까?
논에 흙을 메워서 일정부분 밭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개발부담금을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그건 과세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논 같은 것을 밭으로 메웠을 때는 이익이 그만큼 발생되지 않습니다.
논 같은 것을 밭으로 메웠을 때는 이익이 그만큼 발생되지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대면,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초당지역, 강문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인·허가를 해주면서 결국 배수관계를 명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예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필지에 주인이 예를 들어서 흙을 메웠다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로를 합하고 나서 인·허가를 해 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인·허가를 해 줘서 흙으로 메웠어요.
그러고 보니 배수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외에 필지 전체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허가를 해주면서 결국 배수관계를 명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예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필지에 주인이 예를 들어서 흙을 메웠다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로를 합하고 나서 인·허가를 해 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인·허가를 해 줘서 흙으로 메웠어요.
그러고 보니 배수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외에 필지 전체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그건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사항을 다 조건을 붙여서 해 줍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민원해결이 안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김남형 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건 도시과의 업무가 아니고 관광사업추진단의 업무이고, 제가 초당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도시과의 업무가 아니고 관광사업추진단의 업무이고, 제가 초당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로 수익이 발생하니까 만약이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수익금을 갖고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센터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센터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최근 2~3년간에 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거의 없고요.
미세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건물이 올해가 11년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비상조명이라든지 비상경보시설, 계단이 좀 떨어진 부분 이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거의 없고요.
미세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건물이 올해가 11년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비상조명이라든지 비상경보시설, 계단이 좀 떨어진 부분 이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1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수강생 모집하고 아까 교육기간, 보고 드린 대로 3월에 있으면 2월에 모집하고 하반기는 7월에 모집을 합니다.
보통 1개월에 1만원 해서 한 4만원 정도 평균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1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수강생 모집하고 아까 교육기간, 보고 드린 대로 3월에 있으면 2월에 모집하고 하반기는 7월에 모집을 합니다.
보통 1개월에 1만원 해서 한 4만원 정도 평균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1인당 4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1인 한 강좌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 예산이 3억7,300만원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수강료에서 충당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한 1억여원 됩니다.
○최종각 위원 강사 52명이 되는데 강사의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연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과목별로 모집이 들어오면 저희가 점수 체크리스트 표를 만들어서 채점표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선발기준이 그 채점표에 있잖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최종각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아닙니다.
제한 없이 남자도 받고 있는데 현재 보면 10%가 조금 모자란 9% 정도가 남자가 되겠습니다.
제한 없이 남자도 받고 있는데 현재 보면 10%가 조금 모자란 9% 정도가 남자가 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차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차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주차는 저희가 한 70여대 댈 수 있게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요.
오전에 주차가 부족해서 이중주차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해서 이중주차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 하면 100여대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교육이 거의 같은 시간 때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 때에 끝나기 때문에 주차안내를 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오전에 주차가 부족해서 이중주차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해서 이중주차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 하면 100여대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교육이 거의 같은 시간 때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 때에 끝나기 때문에 주차안내를 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다니다 보니까 주차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서 수강인원을 배치를 하겠지만 혹여나 수강인원 때문에 주변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수강인원을 배치를 하겠지만 혹여나 수강인원 때문에 주변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저희가 그 부분은…….
○김남형 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내용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운영내실화 해서 소요 예산이 4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었는데 왜 3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내용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운영내실화 해서 소요 예산이 4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었는데 왜 3억7,0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수강생을 모집하면 과목에 수강신청 인원이 70%가 미달하면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거의 그런 이유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거의 그런 이유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수년간 계속 해 오시던 업무인데 조금 차질이 났다고 봐야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70% 미달되는 과목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과목을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과목이 있으면 신설도 하고 폐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과목을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과목이 있으면 신설도 하고 폐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의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 필요한 것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 개발하셔서 교육을 잘 수립하셔서 업무보고를 연초부터 해 주시고, 6개월 만에 변동이 생기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니까 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 확보는 다 하셨어요?
그런 거 개발하셔서 교육을 잘 수립하셔서 업무보고를 연초부터 해 주시고, 6개월 만에 변동이 생기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니까 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 확보는 다 하셨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위원장 최선근 1차 추경에는 예산 확보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했는데요.
6,000만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6,000만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일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줘야 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항목별로 질의하지 않고 전반적인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도 도 정책에 조율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지 효과적이고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제가 본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주요정책에,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추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책도 도 정책에 조율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지 효과적이고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제가 본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주요정책에,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추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신재걸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보셨으면 9월 정례회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신재걸 위원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면 이광재 도지사가 공약사항 중에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약사항 읍·면·동 1개 이상 작은 공공도서관 확충이라는 공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광재 도지사가 공약사항 중에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약사항 읍·면·동 1개 이상 작은 공공도서관 확충이라는 공약을 했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보면 지금으로도 앞으로도 향후 계획에, 이제 한 건 뿐이 신설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21개 읍·면·동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검토하셔서 도 정책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시정책도 같이 부합하면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발 빠른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9월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검토하셔서 도 정책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시정책도 같이 부합하면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발 빠른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9월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 문제는 제가 좀, 9월도 9월이지만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께서는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 확충한다는 계획을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10개 도서관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마을학교도서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2배 정도 늘리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지사님의 그런 뜻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계를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그렇게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어느 지역이 하는 것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2배 정도 늘리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지사님의 그런 뜻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계를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그렇게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어느 지역이 하는 것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보충적인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강릉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10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시립 2개 작은 도서관 8개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받은 이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밀집된 지역 내에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시책으로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한되기는 했지만 도시 밀집 지역에 어울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도를 보나 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신간 책도 나오고, 애들도 별도로 보고, 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거 하겠지만 한 가지 좀더 얘기를 하면 좀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지만 도지사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님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사항 중에서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산을 1억5,000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한되기는 했지만 도시 밀집 지역에 어울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도를 보나 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신간 책도 나오고, 애들도 별도로 보고, 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거 하겠지만 한 가지 좀더 얘기를 하면 좀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지만 도지사의 정책도 그렇고 시장님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사항 중에서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산을 1억5,000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협의를 해서 임대 가능하면 임대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도 주민들에게 주문을 받았고, 또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포남동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도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서 갔는데 성덕동 지역이지만 4~5주공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하나 1~2층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보셔서,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전체의 세대 수가 그 인근에는 한 이천 사오백 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역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되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주시고, 그 검토하신 이후에 결과를 한번…….
지역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도 주민들에게 주문을 받았고, 또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포남동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도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서 갔는데 성덕동 지역이지만 4~5주공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하나 1~2층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보셔서,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전체의 세대 수가 그 인근에는 한 이천 사오백 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역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되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주시고, 그 검토하신 이후에 결과를 한번…….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리모델링을 할 적에는 시설물을 개설을 하는 사항은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편하게 도서를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동에다 관리전환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편하게 도서를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동에다 관리전환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이고 또 업무를 접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 이용시간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업무보고이고 또 업무를 접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 이용시간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것이 각 도서관마다 다른데요.
이용자들이 많은 데는 밤 10시까지 하고요.
적은 데는 8시까지 하고, 또 시청 로하스 같은 데는 시간과 관계없이 6시면 모두 퇴근하고,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일과시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은 데는 밤 10시까지 하고요.
적은 데는 8시까지 하고, 또 시청 로하스 같은 데는 시간과 관계없이 6시면 모두 퇴근하고,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일과시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포남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몇 시까지 하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밤 11시까지 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운영시간을 그렇게 11시까지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모루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많아서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일시적이기 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우리 동네도 보니까 이용객이 10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지역도 한번 보시고, 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도서관을 늘리려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주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지역도 한번 보시고, 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도서관을 늘리려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주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1억5,000은 금년도 3개소 하는 예산이고, 입암동 그 문제는 지난번 연초에도 검토를 하다가 여건이 잘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농협 2층 공간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민선5기에 테마를 많이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협 2층 공간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민선5기에 테마를 많이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농협 같은 데도 그건 개인 건물의 어떤 용도도 있지만 이건 공공건물에 해 놓으니까, 그리고 아주 밀집된 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주민들하고 대표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저도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주민들하고 대표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작은 도서관이 8개소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최종각 위원 운영은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기간요원이 배치되어서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산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사업비 1억5,000이에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사업비 1억5,000이면, 지금 시설비만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2010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전체 4억 예산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충분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좀 부족합니다.
도서라는 것은 도서관이면 항상 많아야지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서라는 것은 도서관이면 항상 많아야지 되는데 늘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시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들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만이 능사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도서량의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어차피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으로 된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해서, 겉모양만 한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황토, 수수깡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놓았을 때 평소에 독서를 즐기지 않으시던 분들도 이런 친환경 속에서, 한번 가보고도 싶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도 싶고 할 때 책을 읽는 게 좀더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한옥으로 된 대형도서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시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들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만이 능사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도서량의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어차피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으로 된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해서, 겉모양만 한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황토, 수수깡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놓았을 때 평소에 독서를 즐기지 않으시던 분들도 이런 친환경 속에서, 한번 가보고도 싶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도 싶고 할 때 책을 읽는 게 좀더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한옥으로 된 대형도서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작은 도서관도 좀 특색이 있게,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커피도서관, 다문화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도서관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도서관을 현재 건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한옥이 많고 전통가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도서관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도서관을 현재 건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한옥이 많고 전통가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도서관, 자꾸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는 예산확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7,000만원뿐이 없어요, 그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도서관, 자꾸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는 예산확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7,000만원뿐이 없어요, 그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1년에 그 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실 수 없는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노력을 하는데 올해도 국비는 한 지역에7,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밖에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최선근 2009년도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2009년도에도 국비가 열화당 하고서는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7,0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도지사도 공약을 하셨고 하니까 이제 도비도 좀 받고 국비를 더 늘려 가지고 많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기증도서를 받는데 구형도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문법이 옛날 문법 같은 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는 지금 사람들이 읽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혼동을 주기 때문에…….
문법이 옛날 문법 같은 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는 지금 사람들이 읽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혼동을 주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이랬을 적에…….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런 도서, 만화 도서 이런 게 오는데 선별을 해서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하여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