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8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0년8월2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9월7일 오늘부터 9월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9월8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을 위해 회부된 안건은 금일 모두 심사하시도록 위원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13명과 러시아 노보시디리스크시에 거주하는 강릉지역 발전은 물론 한국 바이오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세르게이 포포프씨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실 동안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강릉발전은 물론, 우리 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임영호 전 강릉지원장 외 12명 기관장과 한러 바이오 협력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과학단지 내 바이오협력센터 건립에 크게 기여한 세르게이 포포프씨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14명의 후보자는 강릉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기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안건은 강릉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의 토지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 소유 토지인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있는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 임야로 면적은 1만5,471㎡입니다.
월정사 소유 토지는 금학동 포교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84㎡입니다.
교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4호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노유자를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접근성 및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유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조건은 금년 8월4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2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특약 등기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기한 준수 등을 위한 환매특약등기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월정사 측의 노유자복지타운 조성계획과 지적도 및 위치도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토지관련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과 처분 시, 여기에서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이 해당되고, 처분에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이 해당되겠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소유 토지인 강릉시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 15,471㎡와 월정사 소유인 강릉시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나 면적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이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고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토지교환 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교환취득과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서로 큰 차이가 남으로 인해 균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는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로 기능하겠으나,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에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노유자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접근성과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지역의 개발효과, 강릉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강릉지역이 아닌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한 내국인 13명, 강릉과학단지 내 한·러 바이오 협력센터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러시아인 1명 등 14명이 되겠으며, 공로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아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부시장 김덕래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월정사와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월정사 소유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도로는 1977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우리 시가 사실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로써 그동안 월정사측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또 우리가 그래서 2회에 걸쳐서 2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그동안 분쟁이 있어왔던 토지입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종합복지마을조성계획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또 서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왔고, 또 주요한 노유자종합복지시설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서 본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친 검토 과정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복지사업의 진행부분이라든가 소나무 문제, 환매특약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본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발전의 큰 틀에서 본 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간곡한 협조의 부탁드리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때는 필지가 3필지로 해서 크게, 위원님들이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한다 지적을 해서, 너무 땅을 많이 주지 않느냐?
면적을 축소하라.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 월정사의 의지가 없다.
지금 8대 위원님도 여기 세 분이나 계십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계속 되어 있었는데, 회의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대 초에 회의록을 대폭 보완, 지적하신 것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면적도 줄이고 저희들 시유지가 뒤에 있는 것도 도로계획도 확보하고, 월정사 측으로부터 도로를 확보해라, 사업계획서를 구체화 하라, 의지를 보여라, 사업계획서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보완해서 다시 한 것이지, 그 당시의 위원님 세 분이 여기에 계신데 그렇게 월정사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단지 시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니 시에서 너희들이 1988년부터 남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시민들 편의제공을 해서, 그 당시부터 돈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돈을 달라고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없어서 여태까지 미루어오다가 이제 와서 시의 재정이 조금 그거되고 도로를 수용하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데, 그 당시에 보십시오.
그 땅이 없으면 도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정사에서도 피해서 내서 했는데 다시 2006년도 와서, 그래서 2007년도에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찾아가라 이러니까 월정사 측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 땅을 달라, 여태까지 2007년도 이전에는 월정사 측에서 수없이 돈을 달라하고, 사용료라도 내라고 했는데 사용료도 안 주니 재판을 하고 이겨서 제가 이걸 가지고 면밀히 따져보니 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국 부서에다 돈을 달라고 하니 건설국이 돈이 없잖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줬으면 다 끝났는데 근 22년을 이렇게 끌어오던 땅이고, 모든 귀책사유는 월정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소송, 그러면 사용료라도 내놔라 그래서 하고, 저희들이 따져보면 한 7년치 사용료 또한 아직까지 안 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시효가 넘어갔으니까 재판을 해도 5년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달라 하지도 못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세 번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하나하나 깊이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청구소송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계속 지불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연간 한 1,700만원이나 1,500만원 그 사이에, 지가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88년부터 91년 한 3년하고, 98년에서 2001년 이건 법적시효가 한 7년치 사용료는 지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월정사는 매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시에서 꼭, 잘 아시다시피 필요했습니다.
무단으로 동의도 안 받고 88년도에, 22년 전에 그냥 포장해서 쓰다 보니 월정사에서 수없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돈 달라고 건설국에다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준다, 그다음 해에 소송을 하고 또 이래서 돈 마련해서 가지고 가라 하니까 이 사업을 좀 하겠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걸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 당시에 돈을 이렇게 줬으면, 그 당시에는 미불용지라는 것이 하도 많았습니다.
시의 재정은 어렵고 시민들부터 주고 이 재단이나 좀 누구 말마따나 사회에 있는 이런 재단은 늦게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유재산 물품법 거기에 보면 문제를 하는데 거의 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거의 안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도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안 되면 교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견해 차이에 있어서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가의 4분의 3이 저희들이 가감정 이번에 해 보았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감정한 게 다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거의, 감정비율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위원님들이 해서 가감정, 감정사를 해 가지고, 이건 돈은 안 주고 이걸 감정을, 좀 뭐냐면 우리가 업무 참고를 하려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해서 감정을 받은 결과 이게 85%에 접근을 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75%까지인데 이건 85%까지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감정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가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원이 수고스럽고 그거 하더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돈을 많이 들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신중히 가감정을 해서, 그 가감정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부시장 김덕래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20여년 전에 저희들이, 특히 공공용 편입용지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확한 행정절차, 보상 이런 절차 없이 사실 행정편의주의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오랫동안 실무자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보상미불용지로 남고,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이 특히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다가 사유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미불용지를 그나마 보상해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와 같이 아직도 남아 가지고 결국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토지와 큰 토지를 바꾸는, 또 시민들께 우리가 철저히 재산관리를 못한 측면 이런 면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미불용지, 특히 공공용지에 대한 현황을 체크를 하고 또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답변에 모두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실 땅을 교환해놓고 월정사 측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미미하고 미흡할 때에 그에 대한 특약, 그러니까 환매특약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강하게 가져서 기존 목적,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특약 관계는 아까 제가 실무자들과 한참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10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등기를 해서 그런 조치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가 다시 환수하든가 하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하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개인 사용승낙을 안 받고 공공용지들, 도로, 하천 이런 걸 많이 편입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이 사유권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이런 일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미불토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에는 사실 공공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다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어떤, 그 당시에 토지…….

○부시장 김덕래  20년 전에는 그 당시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정비법이라든가 특별구역 전 사업법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이 되지 도로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사용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동의를 얻었다거나 하는 서류가 안 남아 있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월정사가 법인 측에서도 보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절차상의 지방재정법상에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치 밖에 못 준다, 매년 더 달라 이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 어떤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억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큰 건물 철거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옆에 소방도로 전부 다 뚫고 이쪽 도로로 뚫자면 한 23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부시장 김덕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깊은 게 아직, 사실 우리가 어떤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법적에 의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답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재판에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그 부분은 시유지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목이나 이런 개발 예정지나 개발이 한창 되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매매 실제 가격보다 저희들 감정보상가격이 낮습니다.
안목 같은 경우 실제는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은 감정가 보상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은 요구하는 것이 저 땅은 얼마이고 이 땅은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
그러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줄 수도 없고 감정가격 외에는 못 줍니다.
그러니 재판으로 가라고 그렇게 아마 공무원들이, 더 찾아가려면 우리는 이것뿐이 도저히 못줍니다. 왜 공무원이 그렇게 “재판으로 가라!”,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측에서도 그 당시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시내나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가 많았었습니다.
월정사 측에서도 돈을 달라달라 해도 안 주니까 재판을 걸어서 그동안 사용료를 내라 이러다가 2006년에도 또 사용료를, 땅값 달라 하니까, 또 시의 사업부서에 없으니까 안 주다가, 그러니 2007년도의 예산을 5억 확보해 가지고 “좀 찾아가십시오.” 하니까 10일 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런 땅을 좀 교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위원님 말씀하신 안목 땅 관련은 다시 한번 알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짓겠다고…….

○부시장 김덕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매특약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로에 관한 부분, 또 중간에 착공만 해놓고 진척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계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최근에 이런 행정상의 절차를 보면 그렇게 해놓고 위원님 걱정하는 바대로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못한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보다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가 목적한대로 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하고 그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그것도 용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겠으며, 이것도 환매특약에도 당연히 용도 외의 목적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착공하다 안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용도지정 관련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하여튼 저희들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월정사 측에서 돈을 받아서 착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비와 어떻게 해서든 베풀었겠죠.
그런데 또다시…….

○부시장 김덕래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아마 국비 이런 것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다면 알겠지만 진입로 문제는, 산의 진입로나 이런 것은 월정사 측에서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진입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다시 시에서 도로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를 얼마나 어떻게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생업에 경쟁이 되는 사업은 가급적으로 자제하도록 앞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월정사 측에서도 시민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익이나 보던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절대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굳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전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부기 때문에 서류를 그냥 제출했는데 월정사 측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해야겠다, 기간도 9년에서 6년으로 줄여야 되겠다, 계획서도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바꾸어 끼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위원님도, 저희들도 이 서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서류를 우리 실무선에서부터 이렇게 교환하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 오다 보니 관행적으로 했는데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너무 길고 어디에다 건물을 어떻게 하고 몇 평을 하고 어떤 조감도를 어떻게 앉히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건 시유지를 본인이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땅 대 땅을 바꾸겠다는 상호측면에서 볼 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대한 월정사 주지스님이나 기타 모든 스님께서도 와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렸다시피 서로 상호 신뢰하고, 안 하면 시에서 도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믿고 서로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대로 땅 평면도 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땅을 평면도 현지 측량을 다 하고 땅의 실측도나 분야를, 땅을 교환하기 때문에 일단 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계획은 바뀔 수도 있고 다시 그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매특약조건할 때 등기에 명기할 것은 하고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특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계약서를 하기 전에 와서 심사를 하고 더 집어넣어야 되면 더 집어넣어 달라, 어떤 부분을 더 하겠다하고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계약 전에 통과가 되면, 계약 전에 와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계약서를 등기에는 특약등기사항을 넣고 특별히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건 소송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무위원님들에게 와서 묻고 의논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도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달 만에 서두르느냐?
종단이라는 것은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전부 다 관련된, 사찰에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시기가 아마 9월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각 사마다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시민들도 의견이 있고, 왜 그러냐?
이게 그렇게 논란거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내무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결정하시고 안 결정하시면 안 결정하시고, 저희들이야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1988년부터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돈을 못줘 가지고 재판까지 걸려서 돈을 물고, 아직까지도 못 주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저 늘 죄송스럽게,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거론한다는 게, 그게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이런 교환까지 온 데에도 하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피고이고 월정사 측이 원고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은 가격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월정사 측에서는 땅이 없으면 그 도로가 도면 보셨지만, 가보셨습니다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미루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땅에 대해서 교환을 하자,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도로를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 지침이나 어떻게 내부 재무회계 규칙에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미불용지, 새마을도로나 읍·면 이런 것은 빼고, 미불용지 건은 건설국에서 하는데 공사비에 보통 포함되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 여기에서는 미불용지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건 왜서 그러냐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교환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지, 이건 건설국의 일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실제는 저희 행정국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할 적에 건설국이 도로 공사비에 포함을 해 주었으면 끝났는데 없다 보니까 하고, 또 2006년도 돈을 달라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월정사 측에서 2006년도에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을 해라 이런 경우가 되어 있지, 저희들이 이번 일이 벌어지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원칙적으로 유사한 보상은 토지는 토지와 교환이고 건물은 건물과 교환입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예.

○전문위원 김진태  예, 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교환을 함으로써 도로를 시민들이 자유스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교환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측에서는 저희들이 없고,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돈을 못주니까 소송을 했지, 2006년도에 와서 돈을 달라니 안 주니 소송을 했지 돈 주는데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 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도로 좀 쓰면 안 되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선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거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할 적에 월정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의지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종교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전에도 간담회 때 여러 스님들이 의지를 다 밝히고, 그분들도 본인의 영광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의지를 밝히고 사업을 줄이겠다 하는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줄이고 등기 관계는 사전에 계약서나 모든 것을 할 적에 의회 내무위원회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분야도 계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계약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 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하면 분할을 해서 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당시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 매수하는 이런 조항도 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하여튼 할 때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1983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총 지금 나간 인원이 65명 정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관리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안내장이나 공문이나 연초에는 인사장, 감사장 이런 걸 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학산업단지 내에 한미바이오협력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분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학산업단지 선임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러시아 북부 쪽에 강릉바이오센터라고 합작으로 현재 이 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화학분야 비료 쪽에 바이오 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릉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또 러시아에 연구기관을 설립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우리 강릉시민이다, 함께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아직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유명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 출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제일강릉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8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9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7,068억6,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73억8,200만원, 세출결산액은 6,232억9,800만원, 이월액은 540억7,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068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42억5,500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82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301억6,000만원 중 96.9%인 7,073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 수납액은 837억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7,068억6,600만원 중 6,232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523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0억7,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산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 7,073억8,200만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6,232억9,8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840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1억8,900만원, 특별회계 10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병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232억9,800만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820억8,1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13.2%이고 물건은 362억5,300만원으로 5.8%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953억8,400만원으로 31.3%입니다.
자본지출은 2,873억으로 46.1%입니다.
보전재원 외 2개 항목으로 222억8,0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15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6억4,000, 강릉얼선양사업에 3억원 등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8억6,000만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발생된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4,000만원이 문화예술과에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거점 확산형 주거개선 사업에 8억2,000만원이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7쪽부터 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4호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09개 사업에 54억7,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3개 사업에 518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6개 사업에 382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21개 사업에 5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82억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개 사업에 22억2,300만원, 명시이월이 4개 사업에 2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22개 사업에 19억3,9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2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촉으로 받은 박오균 대표 외 3명에게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지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09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자산이 3조8,146억원입니다.
총 부채는 1,676억3,200만원으로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1,296억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 부채로 된 집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 1,676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6,469억6,8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 수입과 정부 간 이전수입을 포함한 총 수입이 5,336억2,0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376억1,300만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96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조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4건에 18억6,900만원으로 이 중 15억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15억2,400만원, 교통특별회계 4,6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를 통해서 우리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대 강릉시의회 박오균의원을 대표위원, 회계업무의 전문지식이 있는 3명의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대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여 결산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제2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837억 5,000만원으로서 총 7,073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00.07%, 징수결정액 대비 96.9% 수준,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2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98억500만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80억7,300만원에 대하여 체납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31%보다 25.4%로 더 낮아지고 계속 증가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야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세분은 평가액 부족과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된 것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523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으로서 총 6,23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88.2%의 집행율과 다음 연도 이월율 7.7%, 집행잔액율 4.1%로 전년보다 집행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3쪽 결산잉여금 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 712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1,000만원으로서 총 840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540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규모가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3.3%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8.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37.4%가 감소하고,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경우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50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조기집행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40건 1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체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건수는 16건, 금액은 23억원이 각각 감소한 10건에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이에 의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청사관리유지 등 22건에 15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차선도색 등 2건에 4,600만원으로 총 24건에 15억 7,000만원으로 전년 26건에 23억4,6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85억6,400만원, 사고이월 72억3,200만원, 계속비가 82억8,000만원 등 총 540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규모보다 252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준공 기간 미도래, 사업기간부족, 보상지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과 그 부대시설 경비, 강남축구공원조성사업과 그 부대시설경비 등 6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9종에 143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재무현황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 대비 13억7,000만원이 감소한 92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는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70억5,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150억원이 발생하고, 124억5,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6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억5,5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5,663억5,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용 재산부문에서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교통사고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제대로 못하고, 해수욕철도 되고 이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자해서 필요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다른 돈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로 재난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책정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보통 폭설 피해, 방파제, 안전요원화라고 계속 하고, 저탄소녹색도시, 부서시설 운영비, 부서 이게 저탄녹색 해서 안 되니까 생겼는데 최소운영비 한 1억2,000 줬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발생됐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도 재난으로 보고, 모루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그걸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개관을 하고 멈추어놓을 수는 없고 추경 날짜는 멀리 있고 이래서 다른 실과에다, 금액이 한 3억5,000 들어가는데 없어서 다른 실과에다 하고, 추경에 하려다 보니 그런 재원이 조기집행을 해서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걸 예측하고 추경이나 이런 걸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 소요액을 인원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관을 빨리 해야 되고 이래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 지출을 재난·재해에만 쓰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 외 지출, 초과지출 여기에도, 만일 사업을 하다가 10억이 드는데 갑자기 사업을 완공해야 하는데 20억이 드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도 10억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지침상이나 운용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라서 예비비지출 잔액이 3억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줬는데 그 돈을 다 못쓰고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액이 5,593억 해 가지고 예산현황 대비해서 81%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대비해서 88.2%로 한 7%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목적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추후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적다거나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가 알기에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서 목적세를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업목적이 소멸되거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담당이었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각각 한 40억씩 정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한 30억, 25억…….

○보건소장 김효시  그래서 그건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출해주시는데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충분한 예산이 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시장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민선5기를 접어드시면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점차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저도 세정과라든가 각종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서 세출예산 4쪽에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합해 가지고 사용잔액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불용액은 아니지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계산해서 포함되기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요.
보조금 잔액 같은 경우에도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시겠지만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간에 내용상에는 전용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동일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에는, 또 목 간에 상호 융통 간에는, 그런 것은 상호 통하도록끔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이 사업 성격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액을 클럽에다 주려고 보니 사업 성격이 바뀌어서 그래서 과목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부서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대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경상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하려다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다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건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까우면 추경에서 다시 바꾸어서 하면 되는데 추경은 멀고 사업은 해야 하고 이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몇 건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려다 보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액비살포 부분은 소모성이 있고, 없어져야 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는 어디에다 줘가지고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