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과마다 별도의 심사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보고하는데 경제진흥국 유인물도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세입분야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므로 생략하고 153쪽에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므로 생략하고 153쪽에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전통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는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강릉시 예산 사정상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6,4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편성이 못됐습니다.
국·도비 사업만으로 주문진에 금주 내로 마무리 되는데 건어물시장에 캐노피 사업과 인도정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건 주차장 확장사업 등에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만으로 주문진에 금주 내로 마무리 되는데 건어물시장에 캐노피 사업과 인도정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건 주차장 확장사업 등에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국·도비 얼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0 몇 억인데 국비가 22억 도비 2억2,000 자부담 1억5,000되는데 시비부담은 세우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하기로…….
○홍기옥 위원 159쪽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에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한국노총사무소 근로자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지역노동법률사무소라고 매년 지원됐습니다.
소장 1명하고 여직원하고 되어 있고, 노동법률사무소의 역할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실적이 330건 정도 상담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매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장 1명하고 여직원하고 되어 있고, 노동법률사무소의 역할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실적이 330건 정도 상담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매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운영비 4,000만원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것도 금년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무상위탁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예식장 일부 식당, 동해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임대를 다시 주고 수익금으로 자체 관리를 해 왔는데 예식장이 금년에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몇 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체 복지회관 관리나 한국노총 운영이 안 되어서 지난 4월인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무상위탁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예식장 일부 식당, 동해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임대를 다시 주고 수익금으로 자체 관리를 해 왔는데 예식장이 금년에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몇 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체 복지회관 관리나 한국노총 운영이 안 되어서 지난 4월인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기로…….
○홍기옥 위원 한국노총에 임대를 주면서 한국노총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에서 임대를 줬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체 시설 내에서 재임대를 줬죠.
○홍기옥 위원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례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재임대를 주다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릉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예식장 이런 것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워낙 어렵고 강원도내나 전국 사례를 보면 운영비를 대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운영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필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체 운영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예식장 이런 것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워낙 어렵고 강원도내나 전국 사례를 보면 운영비를 대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운영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필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체 운영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홍기옥 위원 도대체 근로자복지회관에 매년마다 시설 보수공사비로 계속 지원해 주는데 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물을 다시 짓든지 조치를 해야지 매년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비는 올라오잖아요?
건물을 다시 짓든지 조치를 해야지 매년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비는 올라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매년 올라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지회관이 어렵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예식장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운영을 교체해 보자고 그래서 용역진단을 간단하게 강릉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하는데 약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5,0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 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예식장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운영을 교체해 보자고 그래서 용역진단을 간단하게 강릉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하는데 약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5,0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 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도 개선해야 되고 해마다 보수공사비로 올라올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8억이 들어가든지 10억이 들어가든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지 누가 봐도 해마다 보수공사비가 올라오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서 자체 삭감해서 추경에 정리했고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한 것은 지하 방수공사만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 있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는 원인 규명도 못하고 건드려봐야 효율이 없습니다.
일단 세운 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가 위원님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98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하가 예식장 피로연 식당인데 가보시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기니까…….
일단 세운 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가 위원님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98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하가 예식장 피로연 식당인데 가보시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기니까…….
○홍기옥 위원 예식도 안하고 지하는 쓰지도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개선을 해 보자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예식장은 강릉 여건에 독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하 같은 것은 피로연장인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다른 용도로, 헬스클럽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해서 노총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전반적인 시설개선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가 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가 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수고 운영이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한국노총에 주면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지 그걸 재임대를 주고, 조례상에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재임대를 줘서 운영도 안 되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건물이 너무 낡고…….
○홍기옥 위원 확실하게 보수공사도 그렇고 운영 개선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부분에 준공처리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음 주까지 심도 있게 현장에서 준공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11월에 여러 분야가 겹치는 사항인데 토목, 건축분야는 다 최종 준공을 했고, 지금 준공을 검토하는 기계하고 감리단을 최종 하는데 그걸 제가 그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문서를 보내서 준공대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다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많이 했고 효율이 2,600t이 다되기 때문에 준공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많이 했고 효율이 2,600t이 다되기 때문에 준공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홍기옥 위원 2,600t 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됩니다.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별도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왜 준공이 되어야 되느냐, 준공을 안 하면 지금 환경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지난번 현장 왔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준공이 안 된 시설은 진단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처리를 하고 시설환경공단 같은 곳에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서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 잘못을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왜 준공이 되어야 되느냐, 준공을 안 하면 지금 환경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지난번 현장 왔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준공이 안 된 시설은 진단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처리를 하고 시설환경공단 같은 곳에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서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 잘못을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2,600t이 처리가 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홍기옥 위원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최대치가 들어온 게 2,250t까지 물량이 들어왔고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반송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500 얼마인가 그렇게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 반송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500 얼마인가 그렇게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통시장 육성사업 시설비 사업이 금년에 많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없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올해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추가 시설비가 없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금년도에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10 몇 억 잡혀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고, 대신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 긴축재정을 써가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9억을 우리한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 가감을 해서 보니까 한 7억 정도…….
그런 사업들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고, 대신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 긴축재정을 써가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9억을 우리한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 가감을 해서 보니까 한 7억 정도…….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감액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서민 일자리 부분은 증액이 된 것으로 보면 되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회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한번밖에 안 했는데 2007년도에 민간주도로 경제 살리기를 해 보자고 해서 구성을 했던 건데 사실 금년도에는 회의한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상공회의소 소장이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회의 계획이, 회의만 자주한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서 2,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상공회의소 소장이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회의 계획이, 회의만 자주한다고 해서 경제 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서 2,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이용기 위원 올해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 했는데, 소위 말해서 회의하는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은 금년도…….
○이용기 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상공회의소에다가 그냥 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런데 금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해서 9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회의하고 밥 먹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쓰지 않고 900만원이 경제지표 분석해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900만원 들어갔고, 이건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회의하고 밥 먹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쓰지 않고 900만원이 경제지표 분석해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900만원 들어갔고, 이건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일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때그때 분기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안이 있을 때만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회장이 상공회의소 소장이 맡고 있고…….
○이용기 위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위탁운영 3,000만원인데 이건 완전히 일괄 예산을…….
아닙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에서 위탁 받아서 아주 열심히…….
작년도에 소비자로부터 고발실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에서 위탁 받아서 아주 열심히…….
작년도에 소비자로부터 고발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실적건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실제적으로 고발해서 소비자물가라는, 특히 물가고발이겠죠.
고발해서 접수만 받는데 그치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 준 실적 같은 것을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 통상하는 것처럼 위탁운영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이 되니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예산 항목을 보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네요.
일괄 주지 않고 분기별로 줍니까?
고발해서 접수만 받는데 그치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 준 실적 같은 것을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 통상하는 것처럼 위탁운영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이 되니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예산 항목을 보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네요.
일괄 주지 않고 분기별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탁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없습니다.
일부 인원이 2명인가 배치되어 있고, 소비자 고발해서 접수, 상담 분기별로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물가안정캠페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일부 인원이 2명인가 배치되어 있고, 소비자 고발해서 접수, 상담 분기별로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물가안정캠페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살리기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명에 대한 인건비…….
○이용기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월 120만원 정도…….
○이용기 위원 여기 3,000만원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절반 이상 인건비라고 봐야죠.
○이용기 위원 인건비를 분기마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고 위탁운영 하는데 50% 이상이 인건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154쪽에 우수상품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비 물론 도비 국비가 포함됐습니다만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우수상품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차질 없고 도 대회에서 금년도에 수상한 것이 금상 1명, 은상 1명, 특별상 2명 이렇게 4명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금상 수상자가 스스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상 1명, 특별상 2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상 1명, 특별상 2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용기 위원 시상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출품을 해서 수상하게 되면 그 작품을 가지고 계속 만들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수상은 했습니다만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안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수상품을 개발해서 출품해서 상을 받게 되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시상 받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 주력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여기는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탐방단 운영이라고 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시비로서 주가 주문진이 됩니다.
주문진에 예를 들어서 자체 수산시장 복어 축제, 오징어 축제를 할 때 서울의 대형아파트나 주부들하고 여행사에서 차량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만하고 그 사람들을 강릉으로 끌고 오는 거죠.
주문진 와서 먹고 물건도 사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시비로서 주가 주문진이 됩니다.
주문진에 예를 들어서 자체 수산시장 복어 축제, 오징어 축제를 할 때 서울의 대형아파트나 주부들하고 여행사에서 차량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만하고 그 사람들을 강릉으로 끌고 오는 거죠.
주문진 와서 먹고 물건도 사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156페이지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특성화 시장이라고 중앙시장하고 주문진 수산시장이 잘되기 때문에 특성화 시장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50%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 임차료만 주고 강릉에 오도록 해서 물건도 사고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도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50%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 임차료만 주고 강릉에 오도록 해서 물건도 사고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154페이지 500만원은 순수 시비이고, 156페이지의 전통시장 탐방단 400만원은 국·도비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나눠놔도 되는데 뒤에 특성화시장이라는 것은 중앙시장과 수산시장이 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주는 것이라서…….
○이용기 위원 예산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으로 똑같네요.
떨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아져있든지 큰 의미는 없는데 앞에 것은 주문진 시장만 중점적으로 하고 156페이지에 탐방단 운영은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네요?
떨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아져있든지 큰 의미는 없는데 앞에 것은 주문진 시장만 중점적으로 하고 156페이지에 탐방단 운영은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한 시장과 관련된 곳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특성화시장은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기 어렵고, 전통시장이 주문진에 3개가 같은 권역 내에 있고 중앙시장은 되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은 그런데 강릉에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별도로 옥계 같은 경우에 5일장 행사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일장이 존속되는 게 옥계하고 주문진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그랬는데 옥계는 별도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외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만들고, 주문진은 하여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여건을 활용해서 시장상인들하고 주문진읍사무소가 5일장 관리는 읍·면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문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는 거고, 옥계는 그나마 몇 년째 면장이 번영회장하고 주축이 되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옥계 같은 경우에 5일장 행사해서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일장이 존속되는 게 옥계하고 주문진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그랬는데 옥계는 별도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외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만들고, 주문진은 하여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여건을 활용해서 시장상인들하고 주문진읍사무소가 5일장 관리는 읍·면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문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는 거고, 옥계는 그나마 몇 년째 면장이 번영회장하고 주축이 되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 5일장 물어봅시다.
작년보다 400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면장이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이런 일회성의 경비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5일장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주문진 강릉 같은 시장은 어차피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5일장에도 상시적으로 소위 홍보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집합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5일장이 서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인도에다가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도 특정한 곳에 집합시킬 필요성은 있겠다,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화되고 이런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날마다 부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국은 옥계사람만의 잔치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보다 400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면장이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이런 일회성의 경비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5일장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주문진 강릉 같은 시장은 어차피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5일장에도 상시적으로 소위 홍보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집합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5일장이 서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인도에다가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도 특정한 곳에 집합시킬 필요성은 있겠다,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화되고 이런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날마다 부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국은 옥계사람만의 잔치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면에서 민간주도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다 보면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운영비로 해서 그나마 그런 행사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하는 바람에 조금 나아졌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읍·면 단위에 장날이 있는 특수한 곳은 원론적인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체계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다가 300만원 이상 삭감해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면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계 5일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국에서 추진하는,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대단위 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동지방에서 장터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북평장입니다.
북평장이 끝나면 바로 옥계로 오거든요.
옥계가 끝나면 임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이어가는데 사실 옥계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잘됐습니다.
근데 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옥계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동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은 옥계 5일장 같은 것은 특성화해야 되거든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것이 옥계만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이장님들 보고 계약재배를 할 테니까 얼마 하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거점 대단위 사업하고 같이 해서 거점 대단위사업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캐노피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를 다 하고 소규모 공연장도 시설하고 그게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적인 문제를 접합해서 대단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부족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계 5일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국에서 추진하는,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대단위 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동지방에서 장터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북평장입니다.
북평장이 끝나면 바로 옥계로 오거든요.
옥계가 끝나면 임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이어가는데 사실 옥계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잘됐습니다.
근데 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옥계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동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은 옥계 5일장 같은 것은 특성화해야 되거든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것이 옥계만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이장님들 보고 계약재배를 할 테니까 얼마 하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거점 대단위 사업하고 같이 해서 거점 대단위사업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캐노피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를 다 하고 소규모 공연장도 시설하고 그게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적인 문제를 접합해서 대단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부족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옳은 말씀이고, 거점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남의 집 인근에다가, 시장중앙에다가 건물을 매입해서 상시 시장을 만들자는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해에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1,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몇 세대나 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해에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1,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몇 세대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매년 이 정도 편성하는데 2010년도에는 LP가스 시설 개선해서 80세대의 가스시설, 이건 비싼 것은 못하고 가스 호수 교체라든지 강관 설치 이런 사업을 해 줬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는 금년에 197세대를 했습니다.
이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형광등 교체를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형광등 교체를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LP가스 시설 개선 지원, 저소득층 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항들은 정말 차상위계층에 있는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홍기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근본적으로 한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원 생활할 때도 그때도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말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시내 중심에 있는 몇 군데 개인들이 하는 예식장도 안 되죠.
우리 시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데도 안 되는데 MBC 옆에 있는 예식장, 포남동에 있는 예식도 안 된단 말이죠.
예식장을 만들어서 ‘예식장이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용역을 했죠?
아까 홍기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근본적으로 한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원 생활할 때도 그때도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말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시내 중심에 있는 몇 군데 개인들이 하는 예식장도 안 되죠.
우리 시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데도 안 되는데 MBC 옆에 있는 예식장, 포남동에 있는 예식도 안 된단 말이죠.
예식장을 만들어서 ‘예식장이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랬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을 한 결과가 겨우 ‘지하실 물 샙니다.’ 올해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억 또 시설비 들여서 우선 지하실 물 새는 거 임시방편으로 보완합시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근로자복지회관은 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볼 때인데 계속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잘 못한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근로자복지회관은 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볼 때인데 계속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잘 못한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국노총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주노총사무실도 있고 1층에 산업안전협회라고 그 사람들이 일부 임대해 있고, 동해관 식당이 임대해 있고, 예식장이 계속 자체 임대를 줘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안 되니까 파기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예식장 여건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예식장 여건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홍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비 새는 것을 잡아보자고 세웠다 이건 이렇게 손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1,700만원 들여서 공간경제연구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용역 분석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하 1층 피로연장은 안이 제시되었는데 용역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큰 면적이기 때문에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1층 사무실하고 식당은 어차피 운영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2층에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예식장하고 3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여건에서 참 어렵습니다.
거기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독서실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안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개선을 해서, 물론 한국노총이 직접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대 줘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분석한 것이 약 8억6,000이 된다,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당장 비가 새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1억을 고민 끝에 해 보자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큰 면적이기 때문에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1층 사무실하고 식당은 어차피 운영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2층에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 것을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예식장하고 3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여건에서 참 어렵습니다.
거기가 시끄럽지 않으니까 독서실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안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개선을 해서, 물론 한국노총이 직접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대 줘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분석한 것이 약 8억6,000이 된다,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당장 비가 새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1억을 고민 끝에 해 보자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1억 예산 가지고 지하실 우선 방수공사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한 결과가 8억이면 된다는데 8억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복지회관 시설물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시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정말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집중되어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최소한 그 시설을 완전히 보수해서 자체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조례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안 되니까 운영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지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에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봅시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조례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안 되니까 운영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지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에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내에서 자구책으로 관리인원도 감축했고 노조회원이 5,000 몇 백명이 되는데 월 500원 1,000원 비용으로 했던 것을 배로 인상해서 너희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너희 돈으로 하고 안 되면 시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절감했는데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원도에서 매년 택시 각 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거기에 지원비입니다.
거기에 지원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100만원 삭감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개 단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자체 행사하는 걸 500만원 계상했고, 노사화합 결의대회 지원은 한노하고 민노가 하는데 각각 지원되는 거고, 택시 노조는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00만원이 어디서 감소했는지 아마 택시가족 체육대회에서 8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긴축 재정상 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자체 행사하는 걸 500만원 계상했고, 노사화합 결의대회 지원은 한노하고 민노가 하는데 각각 지원되는 거고, 택시 노조는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00만원이 어디서 감소했는지 아마 택시가족 체육대회에서 8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긴축 재정상 줄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은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계상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하면 연도별 대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만 해 왔던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도 373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2011년은 국고보조가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2명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시장님이 이건 안 된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자체 긴축 재정해서 30억을, 이건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입니다.
추가 편성해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연간 고용 창출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만 해 왔던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도 373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2011년은 국고보조가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2명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시장님이 이건 안 된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자체 긴축 재정해서 30억을, 이건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입니다.
추가 편성해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연간 고용 창출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는 이제 말씀대로 600명 정도 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순수하게 30억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기 위원 163쪽에 서민 일자리 창출에 재료비해서 5억6,000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인건비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을 화장실관리하고 공원에 풀만 뽑고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특화사업 쪽으로 남는 사업을 하려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동에 계획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슬래트 지붕을 고친다고 그러면 일반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재료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4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실과 읍·면·동에 계획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슬래트 지붕을 고친다고 그러면 일반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재료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4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용기 위원 재료비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상식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재료비를 왜 많이 세우고 소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재료비를 충분히 세우고 공공일자리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물론 단순적인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데 풀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면 금방 또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쳐서 한번 풀을 뽑고 제초제를 쳐서 원천적으로 풀이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뽑고 나서 돌아서서 며칠 있다 보면 풀이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이런 사업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읍·면장의 권한이고 업무 소관인데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읍·면에 인원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작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거 할 것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한번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세부적인 지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상식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재료비를 왜 많이 세우고 소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재료비를 충분히 세우고 공공일자리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물론 단순적인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데 풀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면 금방 또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쳐서 한번 풀을 뽑고 제초제를 쳐서 원천적으로 풀이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뽑고 나서 돌아서서 며칠 있다 보면 풀이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이런 사업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읍·면장의 권한이고 업무 소관인데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읍·면에 인원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작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거 할 것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한번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세부적인 지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유량조정조를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장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만들 때 주문진할복장에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장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만들 때 주문진할복장에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 입장에서는 할복장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t을 정상적인 효율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하면서 고민 끝에 올라왔지만 당초에는 2,600t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유량조정조 용량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걸 하는 건 최대치로 2,600t까지 들어올 때 예비적 개념으로 이걸 조금 키워서 둘 필요성이 있다, 이건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폐수 관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무한정 크게 키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수처리장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600t을 정상적인 효율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하면서 고민 끝에 올라왔지만 당초에는 2,600t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유량조정조 용량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걸 하는 건 최대치로 2,600t까지 들어올 때 예비적 개념으로 이걸 조금 키워서 둘 필요성이 있다, 이건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폐수 관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무한정 크게 키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수처리장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용량의 예비적 개념 때문에 하려는 거지 할복장은 별도로 할복장 내에 유량조정조 기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따로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최대치를 계속해서 받을 때 유량조정조가 1,100t 정도 11시간 체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1일 2,600t이 소화된다면 그 전체를 하루 정도는 체류하면서 분담하는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기계 시스템 처리 효율상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걸 2,600t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량조정조입니다.
할복장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복장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서는 옥계장하고 주문진장에 대해서 특화장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옥계는 옥계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장을 특화해서 강릉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산물은 주문진, 농산물은 옥계 이런 식의 특화되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옥계는 옥계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장을 특화해서 강릉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산물은 주문진, 농산물은 옥계 이런 식의 특화되는 그런 사업들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옥계면에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5일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7개 시장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5일장은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하는데 옥계 같은 경우는 주 마늘, 파 이런 것으로 특성화되어서 농정과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진의 5일장은 수산물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장 개념이 아니고 수산물은 수산시장, 건어물은 건어물시장, 주문진종합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제외한, 주문진에도 농산물이나 과수가 많기 때문에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읍장이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개발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문진의 5일장은 수산물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장 개념이 아니고 수산물은 수산시장, 건어물은 건어물시장, 주문진종합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제외한, 주문진에도 농산물이나 과수가 많기 때문에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읍장이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개발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상담사를 올해 새로 신설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예산 대비해서 없는데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취업상담소를 두 명을 지침에 의해서…….
○김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시가 시장이면 시장, 시설이면 시설 이런 하드웨어 쪽에 거의 집중됐다고 보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된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 탐방단 운영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모든 예산이 시설현대화, 쉽게 얘기하면 중병이 들어있는데 밖에 자꾸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더 용역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구상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예산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역시 하드웨어 쪽의 예산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된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 탐방단 운영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모든 예산이 시설현대화, 쉽게 얘기하면 중병이 들어있는데 밖에 자꾸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더 용역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구상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예산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역시 하드웨어 쪽의 예산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릉의 시장 여건이 워낙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도 상인회나 번영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안점은 시설현대화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내부 경영현대화 쪽으로, 시장마인드 교육 쪽으로 강화하고 자체에서 마인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시장 여건이 워낙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도 상인회나 번영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일부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안점은 시설현대화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내부 경영현대화 쪽으로, 시장마인드 교육 쪽으로 강화하고 자체에서 마인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162쪽에 서민일자리 창출인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우리가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 주관은 각 실과 읍·면·동에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배치가 되는데 주로 보면 금년까지는 공원관리라든지, 강릉의 특성은 여름 해수욕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공원관리와 주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배치를 했지만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지역 특화사업 쪽으로…….
그런 곳에 많이 배치를 했지만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지역 특화사업 쪽으로…….
○위원장 조영돈 23억2,000만원이라는 게 주로 실·과에 내려가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주로 7번 국도나 도로 옆에 여름철 풀베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지는 않고 풀베기 하는 것도 기존에 관리하던 도로변 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이런 곳에 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이런 곳에 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보수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
○위원장 조영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로 차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7번 국도 같은 경우에 한여름 한낮에 등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사병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보험 이런 걸 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일사병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보험 이런 걸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4대 보험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여름철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여름에는 시간을 12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작업하지 말고 일찍이 시작해서 11시에 끝나고, 오후에 늦게 끝나더라도 시간을 제한해야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침도 그렇고 여름 혹서기에 온도 기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특히 한참 더운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쉬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5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 2,800만원 정도가 새로 됐는데 어느 시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중앙시장입니다.
○김미희 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그분들이 요금을 받으러 와서 주차안내를 해 주세요.
굳이 따로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그분들이 요금을 받으러 와서 주차안내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기서 안전관리는, 주차관리는 주차관리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시장전반에 대한 사고예방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건물의 위험 그런 개념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되어 있고, 도비 30% 하고 시비30%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번영회 내에서 중앙시장이 강릉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시장전반에 대한 사고예방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건물의 위험 그런 개념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되어 있고, 도비 30% 하고 시비30%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번영회 내에서 중앙시장이 강릉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김미희 위원 번영회하고 함께 해서 시장 전반을 관리하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24시간 안전관리상에 관리요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24시간 안전관리상에 관리요원, 금년도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용기 위원 경비하는 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 지역 업체가 1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5억 정도 더 투자를 한다는데 농공단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폐수 때문에 공장허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건축허가에 증축을 하거나 법에 맞으면 되는데 그 분은 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면서 폐수 발생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홍기옥 위원 넘어간 게 아니고 이 회사는 20t 폐수를 발생시키는데 6.8t이나 받았다면서요.
2,600t이 각 업체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6.8t 이상은 못내 준다는 거 아닙니까?
2,600t이 각 업체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6.8t 이상은 못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다른 기업이 폐수를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 그쪽 들어오면 별도로 폐수에 대한 대책을…….
○홍기옥 위원 농공단지 내에서는 자체 폐수처리든 하수처리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받아주면 농공단지 안에 와서 건물을 다 짓고 했는데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폐수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하수하고 폐수하고 분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분이 위원님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자체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 분이 6. 얼마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폐수를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을 만큼 배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농공단지 내에는 자체 폐수정화시설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공동처리 구역 내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법으로 안 되면 양성화를 시켜서 지방업체가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1일 20t 밖에 안 쓰는데 계약상 50t를 해 놨다든지 100t 해 놓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2,600t 그 이상은 못 받는다면 과별로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폐수를 50t 배출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2,600t 그 이상은 못 받는다면 과별로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폐수를 50t 배출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당초예산안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IC, IT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네트워크시스템 기술연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IT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네트워크시스템 기술연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IT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167쪽에 해양바이오 의용식품 마케팅 지원하고 연구원 숙소지원 임차료 그 밑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해양바이오 의용식품 마케팅 지원은 전체 사업비가 1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숙소지원 사업비는 앞으로 세라믹기술원 2명이 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숙소를 임차해 주고 올해 말에 협의 계획인데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강릉에 유치해서 연구원이 강릉에 상주하게 되면 숙소를 임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숙소지원 사업비는 앞으로 세라믹기술원 2명이 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숙소를 임차해 주고 올해 말에 협의 계획인데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강릉에 유치해서 연구원이 강릉에 상주하게 되면 숙소를 임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2동 정도를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까지는 R&D사업에서 간접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R&D사업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상주하는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168페이지에 시설비 과학산업단지 현황판 제작 2,000만원인데 현황판 제작을 양쪽에 두개 정도는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 산업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개를 요구했는데 1개만 우선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1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개를 요구했는데 1개만 우선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1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1개소를 하더라도 2,000만원 갖고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홍기옥 위원 과학단지 내부적인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업체 이름도 넣어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업체 이름도 넣어서 도로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홍기옥 위원 외부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글자가 작다든지 현황도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면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오죽헌 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로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로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대부분 차를 타고 왔을 때 찾기 쉽게 그 정도 크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기 나쁘지 않게 디자인을 넣어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에 4,200만원이 뭡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억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4,2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세 이하 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 1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억8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4,2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세 이하 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 1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 취지는 연구원들에 한해서 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RIST강원산업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숙소를 10동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릉에 거주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숙소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강릉에 거주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숙소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65쪽 기능성 목재 연구지원사업은 뭡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2010년도 지역 연고를 해서 연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동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고 강릉시, 동해시, 관동대, 기업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인프라인 목재가구를 주로 육성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동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고 강릉시, 동해시, 관동대, 기업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인프라인 목재가구를 주로 육성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특별히 목재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소나무가 영동지역인 강릉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갈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169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2011년도에 10개 기업에 3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달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400, 도비가 1,800, 시비 1,80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400, 도비가 1,800, 시비 1,80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학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사용될까라는 별로 실체가 들어나지 않는 연구비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육성지원이 실제 그 효과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20억 가까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통계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산업단지가 잘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고 파악됐던 것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비, 도비가, 나라 돈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육성지원 사업, 무슨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거, 청년 인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습관적으로 책정되어서 진행되어 오던 사항들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감시 감독하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사용될까라는 별로 실체가 들어나지 않는 연구비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육성지원이 실제 그 효과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20억 가까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통계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산업단지가 잘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고 파악됐던 것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비, 도비가, 나라 돈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육성지원 사업, 무슨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거, 청년 인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습관적으로 책정되어서 진행되어 오던 사항들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감시 감독하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연구동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장비 구입에 예산이 많이 70～80% 쓰여 졌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인 R&D사업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아직은 시제품이 많이 나와서 상품화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신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스타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곳곳에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연구동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장비 구입에 예산이 많이 70～80% 쓰여 졌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인 R&D사업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아직은 시제품이 많이 나와서 상품화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신소재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스타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곳곳에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략산업육성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죠.
물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대체적인 사업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대략 봐도 10개소 정도 되죠?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략산업육성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죠.
물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대체적인 사업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대략 봐도 10개소 정도 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이용기 위원 기존 해오던 대행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하고 각 부처별로 대학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D라든지 각종 인력양성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사업요령이라든지 지침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강릉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R&D라든지 각종 인력양성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사업요령이라든지 지침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강릉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2010년도 대비 해 보면 거의 삭감도 없고 증액도 없이 간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계속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통상적이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도 참석하고 각 부서가 관리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회계연도에는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실적도 같이 보고도 해 주고 해서 예산이 보전되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예산 심의 시간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실적도 더불어 보고되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대행사업기관에 대해서 분석은 철저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도 참석하고 각 부서가 관리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회계연도에는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실적도 같이 보고도 해 주고 해서 예산이 보전되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예산 심의 시간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실적도 더불어 보고되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대행사업기관에 대해서 분석은 철저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내역을 정리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RIC라고 지역 대학에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식경제부라든지 교과부에서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은 안 합니다.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다고 그런 국비지원이 안 되고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두 건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RIC라고 지역 대학에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을 지식경제부라든지 교과부에서 평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은 안 합니다.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다고 그런 국비지원이 안 되고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두 건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8억인데 내년은 6억1,000이거든요.
감액 조정 계상하는 것은 8억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민간자본보조에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8억인데 내년은 6억1,000이거든요.
감액 조정 계상하는 것은 8억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는 10개 MOU를 해서 1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전보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6억1,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50% 부담하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를 6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6억1,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50% 부담하기 때문에 약 12억 정도를 6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 위원 저림 배추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농정과장 전인순 신규로 했습니다.
주부들이 저림 배추를 전반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수요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주부들이 저림 배추를 전반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수요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은 결혼하기 쉬울 것이고 연령을 35세로 했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농촌 인력 또는 농촌…….
세계적으로 다문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은 결혼하기 쉬울 것이고 연령을 35세로 했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농촌 인력 또는 농촌…….
○농정과장 전인순 결혼 알선 사업은 하지 않고 인력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안 되고 일련의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 지원 부담으로…….
○김미희 위원 공동 쌀 브랜드 육성 올해 처음 만들어진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전인순 예, 강릉쌀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철원의 오대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릉에도 오대미 생산이 잘되고 또 일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반미들의 미질도 좋고 찹쌀도 미질이 좋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농조합을 통합해서 명실 공히 하나로 나가면 강릉 쌀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외버스차라든지 광고 효과를 가진 부분에서 우리 쌀을 외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철원의 오대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릉에도 오대미 생산이 잘되고 또 일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반미들의 미질도 좋고 찹쌀도 미질이 좋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농조합을 통합해서 명실 공히 하나로 나가면 강릉 쌀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외버스차라든지 광고 효과를 가진 부분에서 우리 쌀을 외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기왕에 브랜드 사업에 나섰으니까 정말 브랜드화 되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181쪽 상단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농협에서 서울 가서 하는 그거죠?
○농정과장 전인순 시 단위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 단위 행사인데 서울지역에 있는 지역 출향인사들을 모아놓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홍기옥 위원 이전에도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줬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그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작년보다 300만원 줄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농협에서도 예산을…….
○농정과장 전인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농특산물이 농협에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대행보조를 줘서 사업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농산물 저온차량 지원 5,000만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3,000만원…….
○홍기옥 위원 3,000만원, 2,000만원 자부담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3,000만원인데 181페이지 말씀이죠?
○홍기옥 위원 18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농정과장 전인순 차량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60% 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홍기옥 위원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예.
○홍기옥 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저림 배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저림 배추가 되면 수송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저림 배추 하는 곳에서…….
○홍기옥 위원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성산 송암리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차량을 안 샀어요?
○농정과장 전인순 저번에 올라갔던 그 차는 저림 배추 부분이 아니고 화훼분야에 하나 샀습니다.
○홍기옥 위원 저림 배추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안 섰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2010년도에 했던 것은 저림 배추 분야가 아니고 원예 분야입니다.
○홍기옥 위원 원예 분야가 아니고 성산 저림 배추, 위촌리 있던 거 반납했어요?
○유통식품담당 정우화 유통식품담당 정우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송암리 송암영농조합법인으로 저온운송차량이 섰었는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강릉원예단지로 대상지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송암리 송암영농조합법인으로 저온운송차량이 섰었는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강릉원예단지로 대상지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올해 여기는 송암리죠?
○유통식품담당 정우화 송암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이 확보됐기 때문에…….
○농정과장 전인순 예.
○홍기옥 위원 이전에는 시설지원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한동안 못했습니다.
저림 배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해서…….
저림 배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해서…….
○홍기옥 위원 183페이지 농식품 가공시설 6,000만원은 어디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옥계 산계 쪽에 대관령가공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기옥 위원 포도 비가림 연동시설해서 5,000만원도 어디 시설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해마다 조금씩 해 주는데 포도단지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홍기옥 위원 구정 쪽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구정 쪽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정 쪽이 많습니다.
대부분 구정 쪽이 많습니다.
○홍기옥 위원 186페이지에 소형농기계 공급이 있고, 187페이지에 민간보조로 소형농기계 생력형 방제기가 나왔는데…….
○농정과장 전인순 이름은 둘 다 소형농기계입니다만 앞에 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농기계고, 187페이지는 생력방제기에 달아서 농약 치고 논에다가 하고…….
○홍기옥 위원 여성농업인 농기계지원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전인순 소형농기계들을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하는 부분은 시비로 책정했고 일반적인 소형농기계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여성농업인에게 기계를 지원해 주자해서…….
도비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여성농업인에게 기계를 지원해 주자해서…….
○홍기옥 위원 190페이지에 농촌발전기금 조성 10억, 기금이 얼마…….
○농정과장 전인순 20억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올해까지 30억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내년하면 3년차 사업이 되죠.
○농정과장 전인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놨습니다.
이자발생분이 2,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이 고갈 될 것이고 그래서 2014년 정도가 되면 50억하고 이자 부분해서 하면 한 60억 가까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이 2,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이 고갈 될 것이고 그래서 2014년 정도가 되면 50억하고 이자 부분해서 하면 한 60억 가까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금리는 그때 가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 업체가 융자를 받을 때 6%의 이자를 했다 그러면 3%는 이자보전하고 3%는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농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학자금 부분까지 했는데 현재 학자금은 농업분야에서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대학교까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민이 필요하면 사업을 선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 업체가 융자를 받을 때 6%의 이자를 했다 그러면 3%는 이자보전하고 3%는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농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학자금 부분까지 했는데 현재 학자금은 농업분야에서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대학교까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민이 필요하면 사업을 선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자금이 형성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한 달에 그냥 무이자로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금융회사의 여신규정을 따라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을지 따져서…….
○홍기옥 위원 심사를 해서 해 줘야지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여신규정도 보고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11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상당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비나 도비 사업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실제로 이렇다 할만한 자체 사업 같은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농업인 여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감액해서 계상했단 말이죠.
전체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11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상당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비나 도비 사업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실제로 이렇다 할만한 자체 사업 같은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농업인 여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감액해서 계상했단 말이죠.
○농정과장 전인순 감액이 아니고 상토하는 부분에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전액은 안 된다고 그래서 3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뭔가 부담을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전액은 안 된다고 그래서 3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뭔가 부담을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정책은 좋은데 무조건 100% 보조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의 예산이 올해 대비한다고 그러면 11억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4개 마을 75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어디죠?
전체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의 예산이 올해 대비한다고 그러면 11억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4개 마을 75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어디죠?
○농정과장 전인순 사무장 채용 말씀입니까?
○이용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전인순 9개 권역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2010년도 예산은 도비 예산 지원을 받았었죠.
○농정과장 전인순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나눠서 9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시비를 추가해서 농촌체험 축제를 하는데 지원이 상당히 원활했는데 2011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면 도비도 반영되지 않고 시비만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죠?
시비를 추가해서 농촌체험 축제를 하는데 지원이 상당히 원활했는데 2011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면 도비도 반영되지 않고 시비만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죠?
○농정과장 전인순 도비 조금 받았었는데 농업의 축제는 봄하고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봄 축제를 시행을 해 보고 가을축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봄 축제 중에서 복사꽃 축제는 못했습니다.
개화기 쯤 해서 복사꽃이 피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봄 축제를 진행해 보면서 어떤 것이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가을 축제 부분을 다시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봄 축제 중에서 복사꽃 축제는 못했습니다.
개화기 쯤 해서 복사꽃이 피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봄 축제를 진행해 보면서 어떤 것이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가을 축제 부분을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축제행사 보조비도 도비도 확보해서 시비와 더불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177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인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학교 가기 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가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농가가 더 어려워서 보육시설도 못가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나눠서…….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나눠서…….
○농정과장 전인순 읍·면·동을 통해서 그 농가들을 다 파악해서, 주민등록을 보면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시설에 가있다 하는 것은 시설들을 파악해서 시설주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도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지원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소위 읍·면·동에 있는 유치원을 다닌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전인순 예.
○이용기 위원 182페이지 도매시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에 8억이 순수 시비로 계상됐는데 과장님 보고도 해 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하수처리시설이 1일 189t이 나오는데 현재는 접촉산화방식이라고 그래서 한곳에 가둬서 시설하는데 그 시설 부분이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질과 인을 낮추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50㎡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2011년까지 유예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 그러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를 준 것은 내년까지 다 하라는 의무조항입니다.
저희 건물은 99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막분리공법도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시설을 집수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쪽으로 가는 철도 밑에 그 도로를 타고 입암 현대아파트 분기까지 1.5km가 됩니다.
거기에서 150mm 관을 연결해 줘서 그 물이 강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질과 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시설로 가면 관리문제라든지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8억 예상했던 부분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면 공사도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도매시장의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매시장에 하수처리시설이 1일 189t이 나오는데 현재는 접촉산화방식이라고 그래서 한곳에 가둬서 시설하는데 그 시설 부분이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질과 인을 낮추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50㎡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2011년까지 유예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 그러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를 준 것은 내년까지 다 하라는 의무조항입니다.
저희 건물은 99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막분리공법도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시설을 집수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쪽으로 가는 철도 밑에 그 도로를 타고 입암 현대아파트 분기까지 1.5km가 됩니다.
거기에서 150mm 관을 연결해 줘서 그 물이 강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면 질과 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시설로 가면 관리문제라든지 질과 인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8억 예상했던 부분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면 공사도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도매시장의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하수법 개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인입을 하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전인순 예.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매시장을 지으면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시설은 맞는데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하수과에서 국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반영 받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하수도 시설지구로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온다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수분야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시설이 온다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수분야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용기 위원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예.
○이용기 위원 이런 것은 시기를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하수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선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이는 것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농정과장 전인순 그런 정책들의 예상을 8년 이상으로 내다보는 부분에서…….
○이용기 위원 하수과에서 도매시장 쪽 하수관로 계획이 8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농정과장 전인순 그때 되면 국가적인 혜택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하수과 예산 심사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관계법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수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반영해서 하수관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 예산 심사를 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배추 저림 시설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죠?
관계법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수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반영해서 하수관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 예산 심사를 할 때 챙겨보도록 합시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배추 저림 시설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죠?
○농정과장 전인순 현재 시에서 시설규모에 맞다고 판단하는 시설이 2개 시설이 있고…….
○이용기 위원 성산하고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송정, 간이시설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농산물도 생물보다도 1차 가공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이런 시설들은 농가에서, 농업단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올해는 기존 시설을 하는 사업장에 보조지 신규는 없죠?
이런 시설들은 농가에서, 농업단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올해는 기존 시설을 하는 사업장에 보조지 신규는 없죠?
○농정과장 전인순 이건 신규입니다.
○이용기 위원 홍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농정과장 전인순 그건 차량입니다.
시설은 신규사업이고 3,000만원 차량 지원하는 것은 기하고 있는 사업체에 차량을 지원해서 저장고 냉동시설이 되어 있어야…….
시설은 신규사업이고 3,000만원 차량 지원하는 것은 기하고 있는 사업체에 차량을 지원해서 저장고 냉동시설이 되어 있어야…….
○이용기 위원 신규사업 할 곳이 어디죠?
○농정과장 전인순 예상은 사천 방동리 쪽에…….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 쪽에 있는 면에서도 배추 저림 시설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정과장 전인순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농협에서 대행을 하죠.
무사마귀병만 합니다.
무사마귀병만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왕산면 쪽이…….
○농정과장 전인순 왕산면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채소가 되는 부분이 강릉시 전역이 됩니다만 왕산지역 고랭지 부분하고 송정, 초당, 연곡, 사천 해안가에 채소가 잘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토하고 여성 농업인 기계는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죠.
○농정과장 전인순 폐영농자재 수거분리함을 농촌지역에다가 비닐이라든지 등등을 집하 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폐비닐을 수집하면 생태환경과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농정과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고랭지 쪽에, 왕산면 쪽에 수거하는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하죠?
○농정과장 전인순 올해까지 농업 분야에서 같이 지원비를 조금이라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정부 단위 업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로 업무가 넘어간 부분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쪽에서 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어요.
이번 예산도 농촌지역에 대한 최대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공무원들도 애쓰는데 자리도 안 나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산업건설 쪽에서는 농촌에 대한 배려 정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는 쪽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빈곤의 악순환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빈곤의 악순환 들어보셨습니까?
생산 기반적인 여건이 안 되면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이윤 창출이 안 돼요.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 생산, 저 이익, 저 저축, 저 투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이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이 어렵단 말이죠.
다 안단 말이죠.
적어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농촌이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잘못 진단하면 수술을 해야 할 곳을 약으로 처방하고, 약을 처방할 것을 수술하겠다고 그러고, 칼 들고 수술하겠다고 그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내 꺼야, 이게 농촌에 가면 내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사업이 되면 실패합니다.
각 부서별로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고민할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돈하고 의욕만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돈하고 의욕 열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데 중요한 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돈만 갖고 하면 되지, 망하는 겁니다.
농촌에 들여다보면 뭐냐 열심히 한단 말이죠.
우직하게 해요.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능력이 없어요.
또 생산해 놓고 판매가 안 되니까 가공하고 저장하는 기법을 몰라요.
그걸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선도적으로 정보를 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제도적으로 풀어가 줘야지 농촌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예산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감사 때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맥락을 짚고 본 위원이 정말로 농정분야가 올해는 농촌에 성공을 하는 그런 기본 틀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총각,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양육비가 공동으로 묶어야 됩니다.
농정분야뿐만 아니라 여성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없으면 농촌에 이사를 안 와요.
교육시설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온단 말이죠.
확인 해보니까 어떤 면은 5세 미만 사람들이 주문진 599명, 성산면 102명, 왕산면 26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된단 말이죠.
통계를 적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통계를 취합해 보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인원이 없을까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농촌 총각이 많다, 농촌 총각이 각 면단위로 몇 명이, 성산면은 8가구란 말이죠.
그러면 농촌 총각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 한국 여자들이 안 가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성복지과하고 연계하고 이게 그쪽 부서만 밀어놓을 게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농촌에 35세 이상 농민들은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이 있단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외국에 보내는 게 무슨 정책이죠?
산업건설 쪽에서 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어요.
이번 예산도 농촌지역에 대한 최대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공무원들도 애쓰는데 자리도 안 나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산업건설 쪽에서는 농촌에 대한 배려 정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는 쪽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빈곤의 악순환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빈곤의 악순환 들어보셨습니까?
생산 기반적인 여건이 안 되면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이윤 창출이 안 돼요.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 생산, 저 이익, 저 저축, 저 투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이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이 어렵단 말이죠.
다 안단 말이죠.
적어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농촌이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잘못 진단하면 수술을 해야 할 곳을 약으로 처방하고, 약을 처방할 것을 수술하겠다고 그러고, 칼 들고 수술하겠다고 그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내 꺼야, 이게 농촌에 가면 내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사업이 되면 실패합니다.
각 부서별로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고민할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돈하고 의욕만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돈하고 의욕 열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데 중요한 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돈만 갖고 하면 되지, 망하는 겁니다.
농촌에 들여다보면 뭐냐 열심히 한단 말이죠.
우직하게 해요.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능력이 없어요.
또 생산해 놓고 판매가 안 되니까 가공하고 저장하는 기법을 몰라요.
그걸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선도적으로 정보를 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제도적으로 풀어가 줘야지 농촌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예산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감사 때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맥락을 짚고 본 위원이 정말로 농정분야가 올해는 농촌에 성공을 하는 그런 기본 틀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총각,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양육비가 공동으로 묶어야 됩니다.
농정분야뿐만 아니라 여성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없으면 농촌에 이사를 안 와요.
교육시설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온단 말이죠.
확인 해보니까 어떤 면은 5세 미만 사람들이 주문진 599명, 성산면 102명, 왕산면 26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된단 말이죠.
통계를 적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통계를 취합해 보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인원이 없을까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농촌 총각이 많다, 농촌 총각이 각 면단위로 몇 명이, 성산면은 8가구란 말이죠.
그러면 농촌 총각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 한국 여자들이 안 가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성복지과하고 연계하고 이게 그쪽 부서만 밀어놓을 게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농촌에 35세 이상 농민들은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이 있단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요.
외국에 보내는 게 무슨 정책이죠?
○농정과장 전인순 항공료 체재비 지원…….
○기세남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고향을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겠느냐, 그걸 내일처럼 생각한다면 찾아다니면서 600만원 줄 테니까 집에 다녀와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아,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농촌 농각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이런 작은 정책들이 소홀하게 내버려뒀을 때 누수가 생겨서 결국은 째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농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 총각 현황, 다문화가정, 영유아 양육 이 부분을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바라봐 줘야지 농촌 총각 한 명 정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촌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고향을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겠느냐, 그걸 내일처럼 생각한다면 찾아다니면서 600만원 줄 테니까 집에 다녀와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아,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농촌 농각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이런 작은 정책들이 소홀하게 내버려뒀을 때 누수가 생겨서 결국은 째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농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 총각 현황, 다문화가정, 영유아 양육 이 부분을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바라봐 줘야지 농촌 총각 한 명 정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촌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종학 예.
○기세남 위원 확실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70억 돈이 가는데 반드시 결산보고를 정확하게 하세요.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공사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농촌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사업인데, 성산면 체험마을이 엉터리입니다.
공사하는데 돈 뺏어가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저런 꼴이 된 거란 말이죠.
결산보고를 하시란 말이죠.
그 돈이 정확하게 안 되면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농촌종합개발 활성화 이건 5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고, 금년도 감사 때 봅니다.
테마타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 능력도 안 되면서, 운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 감사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면 그건 책임을 물으세요.
이번에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세부적인 영수증까지 다 가져오라고 그러란 말이죠.
어느 파이프, 비닐하우스 지은 곳에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50mm인데 30mm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눈이 오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확인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확인하세요.
전반적으로 꼭 확인을 하세요.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이 그 마을 전체에 소득이 가는 쪽으로 가야지 강릉이 살아나는 겁니다.
농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70억 돈이 가는데 반드시 결산보고를 정확하게 하세요.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공사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농촌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사업인데, 성산면 체험마을이 엉터리입니다.
공사하는데 돈 뺏어가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저런 꼴이 된 거란 말이죠.
결산보고를 하시란 말이죠.
그 돈이 정확하게 안 되면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농촌종합개발 활성화 이건 5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고, 금년도 감사 때 봅니다.
테마타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 능력도 안 되면서, 운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 감사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면 그건 책임을 물으세요.
이번에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세부적인 영수증까지 다 가져오라고 그러란 말이죠.
어느 파이프, 비닐하우스 지은 곳에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50mm인데 30mm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눈이 오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확인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확인하세요.
전반적으로 꼭 확인을 하세요.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이 그 마을 전체에 소득이 가는 쪽으로 가야지 강릉이 살아나는 겁니다.
농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업 소득 삶의 질 향상 33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 영유아, 리장들 농업경영인 육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업경영인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만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일깨워 주고 마인드를 높여주는 쪽에 해 주시고, 직불제 보전 이런 부분들도 이게 눈먼 돈이라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잠을 못 자야 됩니다.
밤잠 못 자고 체크해 줘야 농촌이 삽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 53억 투자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만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일깨워 주고 마인드를 높여주는 쪽에 해 주시고, 직불제 보전 이런 부분들도 이게 눈먼 돈이라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잠을 못 자야 됩니다.
밤잠 못 자고 체크해 줘야 농촌이 삽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 53억 투자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올해는 유통분야, 유통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민은 우직하게 사실은 생산만 하면 유통, 가공, 저장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 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농협을 활용하세요.
축협을 활용하시란 말이죠.
세지멜론 얘기를 드렸죠.
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지멜론은 장관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우리가 바쁘니까 한 달 후에 오세요.’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 필요 없어요, 간섭하지 않으려면 주세요.’그런 곳이 세지면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세지면에서 생산하는 멜론 해외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세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농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은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하고 농정과에서 내가 다 움켜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유통은 농협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52억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적 보조 돈으로 주는데 돈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본적 보조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누가 담당합니까?
기후변화 대응인데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생겼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 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농협을 활용하세요.
축협을 활용하시란 말이죠.
세지멜론 얘기를 드렸죠.
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지멜론은 장관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우리가 바쁘니까 한 달 후에 오세요.’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 필요 없어요, 간섭하지 않으려면 주세요.’그런 곳이 세지면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세지면에서 생산하는 멜론 해외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세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농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은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하고 농정과에서 내가 다 움켜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유통은 농협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52억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적 보조 돈으로 주는데 돈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본적 보조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누가 담당합니까?
기후변화 대응인데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생겼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분석을 하는 부서는 생태환경 분야인데…….
○기세남 위원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작물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기후가 변화되면 그 변화에 대한 작목이 대구 쪽의 사과가 이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은 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이라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이라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예산만 세우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작물에 대한 세부내용까지 아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알거든요.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조정하긴 힘들고 앞으로 그런 면에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예산만 세우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작물에 대한 세부내용까지 아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알거든요.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조정하긴 힘들고 앞으로 그런 면에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고민해 줘야 됩니다.
병충해 방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왕산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오히려 병충해 약품들은 안 가고 친환경…….
그러나 적어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고민해 줘야 됩니다.
병충해 방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왕산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오히려 병충해 약품들은 안 가고 친환경…….
○농정과장 전인순 안 가죠.
친환경비료, 그런 것은 선별해서 나갑니다.
친환경비료, 그런 것은 선별해서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들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전체 모아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큰 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천 과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문제인데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농협이 잘못하고 있어요.
사천 과즐이 명품브랜드가 됐는데 유통하는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해 줘요.
내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정해 줘야 됩니다.
농협이 제일 앞장서서, 세지멜론이 맨 처음에 싸웠는데 교통정리해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자꾸 싸게 나가는 겁니다.
유통하는 사람이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싼 쪽에 매입해 주니까 끌려간단 말이죠.
단합해서 A라는 회사에 가져가면 밀어주니까 이쪽에서 못 가져가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파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하니까 더 소득이 가는구나, 이익이 더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전체 모아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큰 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천 과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문제인데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농협이 잘못하고 있어요.
사천 과즐이 명품브랜드가 됐는데 유통하는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해 줘요.
내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정해 줘야 됩니다.
농협이 제일 앞장서서, 세지멜론이 맨 처음에 싸웠는데 교통정리해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자꾸 싸게 나가는 겁니다.
유통하는 사람이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싼 쪽에 매입해 주니까 끌려간단 말이죠.
단합해서 A라는 회사에 가져가면 밀어주니까 이쪽에서 못 가져가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파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하니까 더 소득이 가는구나, 이익이 더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농정과장 전인순 말씀하는 부분에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강릉한과 부분을 브랜드로 하나 통일시켜서 사천 과즐이니 이걸 떠나서 강릉한과로 브랜드를 갔고 현재 추진하는 부분에 지리적표시제 부분으로 갑니다.
개개인의 지리적표시를 가면서 법인화를 했습니다.
사천한과법인을 만들어서 공동판매, 공동 분배를 한다고 해서 한마음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개개인의 지리적표시를 가면서 법인화를 했습니다.
사천한과법인을 만들어서 공동판매, 공동 분배를 한다고 해서 한마음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자료를 안 쓰면 도태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전체 45개 농가가 다…….
○기세남 위원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농협에서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전국의 망을 가지고 외국에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외국에 어떻게 나갑니까?
농협브랜드로 나가야죠.
그때 디자인도 해 주고 그런 거 개선해 주세요.
저림 배추 이런 것도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것도 지원해 줘서 강릉하면 그 마크하나만 보면 저림 배추든지 한과든지 보면 솔향강릉 이렇게 집중 전략…….
농협브랜드로 나가야죠.
그때 디자인도 해 주고 그런 거 개선해 주세요.
저림 배추 이런 것도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것도 지원해 줘서 강릉하면 그 마크하나만 보면 저림 배추든지 한과든지 보면 솔향강릉 이렇게 집중 전략…….
○농정과장 전인순 그 부분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례규칙을 했습니다.
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도 이제는 한 브랜드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쌀도 한 브랜드, 솔향마크를 넣어서 생산 체계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규칙도 개정해서 기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일전에 조례규칙을 했습니다.
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도 이제는 한 브랜드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쌀도 한 브랜드, 솔향마크를 넣어서 생산 체계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규칙도 개정해서 기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기계도 그래요.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협의하란 말이죠.
이게 국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각 부서별로 충돌이 되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집중해서 기계 같은 것도 전폭적으로, 올해 보니까 콤바인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협의하란 말이죠.
이게 국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각 부서별로 충돌이 되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집중해서 기계 같은 것도 전폭적으로, 올해 보니까 콤바인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한 것이 대형농기계 부분은 센터에서 임대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농기계 부분은 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소형 부분으로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형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서 농기계는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작년에 농업 분야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농정과장 전인순 올해 남애 다랭이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갔다 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갔다 와보니까 이렇더라는 이런 것들도 갖고 갔다 온 분들이 해당되는, 녹색도시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도 녹색과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과가 다 해당됩니다.
안 오니까 다 따로 노는 겁니다.
녹색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안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 이렇게 안 갑니다.
현장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중간에서 엉터리 보고하면 시장한테 바로 직보가 되도록 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가는 거란 말이죠.
창조적이고 열정을 안 가지고 대략하다 보면 중간에 터져버려요.
본 위원이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야단치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그래요.
현장에 나갈 때 연락하세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잔 말입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모든 과가 다 해당됩니다.
안 오니까 다 따로 노는 겁니다.
녹색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안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 이렇게 안 갑니다.
현장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중간에서 엉터리 보고하면 시장한테 바로 직보가 되도록 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가는 거란 말이죠.
창조적이고 열정을 안 가지고 대략하다 보면 중간에 터져버려요.
본 위원이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야단치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그래요.
현장에 나갈 때 연락하세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잔 말입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농업 부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가보고 싶다 포도면 포도, 토마토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뭔가 보면서 발전되는 부분, 앞으로 농업도 도전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술 역량 강화라든지 생산력 증대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좀더 혁신적으로 나가는 도전적인 정신으로…….
부의장님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술 역량 강화라든지 생산력 증대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좀더 혁신적으로 나가는 도전적인 정신으로…….
○기세남 위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농정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첫 단추를 끼울 때 현장에 같이 가봐주세요.’같이 진행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같이 의논하고 결정해 놓고 감사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딴지 걸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커버할 게요.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했는데 딴지 걸면 나는 바른 얘기 해줄 테니까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을 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들이 공유를 해야지 이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딴지 걸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커버할 게요.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했는데 딴지 걸면 나는 바른 얘기 해줄 테니까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을 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들이 공유를 해야지 이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2대를 올해 책정했는데 2010년에 8대를 책정했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2대를 했는데 책정을 하고 나니까 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추진해 가면서 더 수요가 생기고, 건조시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벼라는 건 14℃의 온도를 유지해 줘야 밥맛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2대를 했는데 책정을 하고 나니까 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추진해 가면서 더 수요가 생기고, 건조시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벼라는 건 14℃의 온도를 유지해 줘야 밥맛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벼 육묘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하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하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특정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경상도 안동시를 시발점으로 해서 예천으로 구제역이 상당히 심하게 전파되어서 안동시 같은 경우에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강릉 같은 경우에 참고로 하십시오.
얼마 전에 원주 도축장에 강릉에 있는 차량 3대, 돼지를 싣고 아홉 농가가 원주에서 도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전부 이동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에 만일 구제역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 9군데를 해야 합니다.
9군데가 어디인가 하면 고속도로가 4곳, 국도가 5곳 이렇게 해야 되는데 9군데를 하려면 예산으로 따지면 약 24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9곳 중에서 고속도로 4곳을 작년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고속도로고 국도고 빨리 실시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4곳의 장비는 작년도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5곳은 장비가 금방 신청을 해도 최대한 빨리 와도 이틀이 걸립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더라도 빨리 하라는 겁니다.
한곳에 하는 인원이 보통 8명, 민간인 8명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경상도 안동시를 시발점으로 해서 예천으로 구제역이 상당히 심하게 전파되어서 안동시 같은 경우에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강릉 같은 경우에 참고로 하십시오.
얼마 전에 원주 도축장에 강릉에 있는 차량 3대, 돼지를 싣고 아홉 농가가 원주에서 도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전부 이동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에 만일 구제역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 9군데를 해야 합니다.
9군데가 어디인가 하면 고속도로가 4곳, 국도가 5곳 이렇게 해야 되는데 9군데를 하려면 예산으로 따지면 약 24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9곳 중에서 고속도로 4곳을 작년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고속도로고 국도고 빨리 실시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4곳의 장비는 작년도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5곳은 장비가 금방 신청을 해도 최대한 빨리 와도 이틀이 걸립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더라도 빨리 하라는 겁니다.
한곳에 하는 인원이 보통 8명, 민간인 8명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영돈 4곳만 해도 32명이네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갑니다.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4곳만 실시하는 것도 32명하고 24명하고 56명이 하루에 들어가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우선 실시하라고 해서 계장님이 나갔습니다만 우선 국도는 내일모레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도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장비를 사야 됩니다.
장비가 1대 3,000만원합니다.
장비값만 해도 1억5,000이고 인건비하고 나중에 컨테이너 들어가더라도 우선 보고를 드리니까 다행히 구제역이 중단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서 다 처리가 되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나중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4곳만 실시하는 것도 32명하고 24명하고 56명이 하루에 들어가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우선 실시하라고 해서 계장님이 나갔습니다만 우선 국도는 내일모레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도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장비를 사야 됩니다.
장비가 1대 3,000만원합니다.
장비값만 해도 1억5,000이고 인건비하고 나중에 컨테이너 들어가더라도 우선 보고를 드리니까 다행히 구제역이 중단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서 다 처리가 되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나중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봤지만 경북 봉화나 영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관계없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에서 봤지만 경북 봉화나 영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모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관계없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조영돈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2011년도 당초예산안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김득수 저희 관내에도 재래봉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대기리 지역하고 연곡면 부연지역 여기 벌이 상당히 많이 폐사됐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낭충봉아부폐병이라고 해서 아기벌 알에 바이러스성병으로 해서 썩습니다.
그런 병으로 해서 금년도에 말벌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땅벌 그 벌도 많이 없어지고 도에서도, 중앙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봉상이라든지 봉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대기리 지역하고 연곡면 부연지역 여기 벌이 상당히 많이 폐사됐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낭충봉아부폐병이라고 해서 아기벌 알에 바이러스성병으로 해서 썩습니다.
그런 병으로 해서 금년도에 말벌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땅벌 그 벌도 많이 없어지고 도에서도, 중앙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봉상이라든지 봉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강릉한우 고급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원스톱 발효사료 공급 지원이 1억5,000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농가를 위해서 대폭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여러 농가가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농가가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EU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위축받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예산들이 계상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시에서 EU FTA가 체결되는 쯤에서 자체사업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만 국가 정책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과장님 말씀이고 EU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축산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올해보다도 5,00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됐는데 학생수가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재원의 비율입니까?
학교 우유급식이 올해보다도 5,000만원이 더 증액 계상됐는데 학생수가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재원의 비율입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학생수도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이 사업이 전학생 다 무상 우유급식 하는 게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58개 학교에 3,722명이 대상이거든요.
전년도에 3,600명 정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 3,600명 정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축산정책에 의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 물론 여기에는 낙우농가들의 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죠.
시비는 1억도 들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무상급식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 쪽에서도 이런 지원사업도 더 증액해서, 지원자를 더 늘려서 한다는 것도 시 홍보를 하는 데서도 알릴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정책에 의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 물론 여기에는 낙우농가들의 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죠.
시비는 1억도 들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무상급식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 쪽에서도 이런 지원사업도 더 증액해서, 지원자를 더 늘려서 한다는 것도 시 홍보를 하는 데서도 알릴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HACCP은 판매유통 쪽에도 HACCP을 하고 있지만 여기 HACCP 960만원은 농장으로부터 HACCP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2개소를 컨설을 하는 사업비로 개소 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원을 60% 해 주고 480만원, 약 40%는 농가 본인이 부담해서 HACCP을 받도록…….
○기세남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이건 어떤 거죠?
○축산과장 김득수 국제 곡물가가 인상되고 조사료를 이제는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보리, 기술센터에서 사료녹비 작물로 호맥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일리지는 순수한 녹비, 청보리 그걸 많이 재배해서 사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축산분뇨가 폐기 쪽이 아니고 전부 다 지력증진 차원에서 자원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원화하자면 나오는 그것을 저장해 가지고 저장조를 만들어서 계속 발효를 시킵니다.
저장조를 만드는 예산인데 이건 5～6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서 경종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장조를 만드는 예산인데 이건 5～6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서 경종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청정 축사시설 개선도 전년도 10억인데 50% 절감 됐어요.
청정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도 체크를 했었는데 시설 부분을 조금씩 하기보다는 요즘 최신 축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짓고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기존에 축산업에 종사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봐 주시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횡성, 대귤령, 태백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우가 강릉은 청정지역이고 대기 고단 그런 쪽에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비육에 선호되는 마블링이 좋게 생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정책적으로, 고단 같은 곳은 대기리에 농토가 많아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부농입니다.
근데 고단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니까 고단지역은 특별히 한우브랜드를 생산하는 마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거기에는 그것을 겨울철에는 비육을 많이 하고 나머지 농경지에서 만든 것은 비료로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고단 2리, 3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정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도 체크를 했었는데 시설 부분을 조금씩 하기보다는 요즘 최신 축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짓고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기존에 축산업에 종사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봐 주시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횡성, 대귤령, 태백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우가 강릉은 청정지역이고 대기 고단 그런 쪽에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비육에 선호되는 마블링이 좋게 생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정책적으로, 고단 같은 곳은 대기리에 농토가 많아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부농입니다.
근데 고단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니까 고단지역은 특별히 한우브랜드를 생산하는 마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거기에는 그것을 겨울철에는 비육을 많이 하고 나머지 농경지에서 만든 것은 비료로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고단 2리, 3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보입니다.
직원도 많지 않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9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 주야간, 축산과 인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보입니다.
직원도 많지 않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9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 주야간, 축산과 인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어차피 물자라든지 시설 이런 분야 쪽에 조달 그런 것을 전폭으로 하고 전문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구제역이 강릉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강릉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이고 시장님과 시민의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묘목생산을 하는데 양묘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컨테이너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넣어놓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컨테이너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넣어놓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10쪽에 있는 주민 불편 피해목 제거는 뭐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읍·면·동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기에 곤란한 집 뒤로 넘어와서 풍해나 설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베어주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나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생단체라는 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마추어 햄 무선 이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에서부터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방 활동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마추어 햄 무선 이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에서부터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방 활동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 같은 경우에 7,200이 왔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내외로 봄가을로 나눠서 줬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자생단체 자체를 줄여서 줘야 되는,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제일처음에는 46개 단체를 지원하다가 52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희 위원 22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등산로 정비사업은 2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안보등산로부터 했고, 수목원 주변에 있는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옥계 여성수련원에서부터 기마봉 올라가는, 밤제 올라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여성수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도 보고가 되어서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보등산로부터 했고, 수목원 주변에 있는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옥계 여성수련원에서부터 기마봉 올라가는, 밤제 올라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를 여성수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도 보고가 되어서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단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비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휴게실 의자도 갖다 놓고 계단도 놓고 데크시설도 해도 되고 로프시설이라든지 안내판도 정비하고 이정표도 세우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공유림과 사유림 총 해야 할 사업량은 3만4,000㏊가 되는데 산림경영계획은 10년에 한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0년 주기로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에 예산을 다해서 세우지 못하고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해서 2개 읍·면에서 3개 읍·면하는데 후년까지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림에 대한 조림, 육림 이 산에 나무가 크면 벌채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조림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숲 가꾸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에 대한 조림, 육림 이 산에 나무가 크면 벌채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조림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숲 가꾸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솔향수목원이 있고 솔향기공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솔향기공원은 경포대 데크로드 해 놓은 것을 솔향기공원으로 명명 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경포에 데크가 놓인 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보수 및 도색 작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반 목재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년 관리를 하려면 한두 번씩 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데크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솔향기공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230쪽에 명품소나무 경영수익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굴취이식사업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봤을 때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시유지 같은 것이 포함됐을 경우에 소나무가 있으면 그냥 나가면 없어지는 것을 굴취해서 운반이식해서 산북리 수목원이라든지 사천 과학산업단지 안에 2018컨벤션센터 짓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식을 해 놓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식을 해 놓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산림녹지과가 전체적으로 150억이 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림사업이라든지 방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거의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산지 훼손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맡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문제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조달청에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조달청단가입니다.’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귀찮더라도 비교분석해서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조경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림사업이라든지 방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거의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산지 훼손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맡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문제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조달청에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조달청단가입니다.’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귀찮더라도 비교분석해서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조경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관리 기능 강화에 45억이란 말이죠.
방지하는 예산에 45억, 216쪽에 산림 사방사업 쪽에 예산이 20억, 사방사업 산하에 산불하고 관계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산불방지하고 사방사업하고, 사방사업은 별도로 사방사업 쪽에 가야지 사방사업 속에 산불예방지원, 취약 감사원 배치 이런 내용들이, 부서가 어때요.
어느 부서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산불방지 및 산림관리 기능 강화에 45억이란 말이죠.
방지하는 예산에 45억, 216쪽에 산림 사방사업 쪽에 예산이 20억, 사방사업 산하에 산불하고 관계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산불방지하고 사방사업하고, 사방사업은 별도로 사방사업 쪽에 가야지 사방사업 속에 산불예방지원, 취약 감사원 배치 이런 내용들이, 부서가 어때요.
어느 부서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뒤에 있는 것은 사방사업하고 산불 취약지 감사원 배치, 리·통장 산불 지원, 자생단체 산불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이건 그래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불분야는 누가 전담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산불하고 관련되어서, 산불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하고 총괄적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산불 방지 예산만 45억이고 사방사업 20억 중에 산불 취약 감사원 3억8,000이라든지 리·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게 뭔가 예산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산불하고 관련되어서, 산불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하고 총괄적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산불 방지 예산만 45억이고 사방사업 20억 중에 산불 취약 감사원 3억8,000이라든지 리·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게 뭔가 예산들이…….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45억3,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불이 한번 나면 45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데 실무 담당 산불 예방하는 차원에서 담당계장으로서 총체적으로 한번 현장도 가봤을 때 뭔가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방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어요?
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도나 산림청까지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소방방재청처럼 산불진화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예방 홍보 활동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산림청에서 예방전문진화대라는 것을 편성해서 매년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장비만 좋아지고 그랬다 뿐이지 예방 홍보 활동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하는 게 전담기구를 마련해 달라, 산림청에서는 공중진화대도 가동하고 있고, 전문진화대도 가동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릉 같은 경우에 본청에 하나, 주문진 쪽에 하나, 옥계 쪽에 하나 세 군데만 해서 30명씩 해서 100여명 내외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소방방재청처럼 산불진화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예방 홍보 활동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산림청에서 예방전문진화대라는 것을 편성해서 매년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장비만 좋아지고 그랬다 뿐이지 예방 홍보 활동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하는 게 전담기구를 마련해 달라, 산림청에서는 공중진화대도 가동하고 있고, 전문진화대도 가동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릉 같은 경우에 본청에 하나, 주문진 쪽에 하나, 옥계 쪽에 하나 세 군데만 해서 30명씩 해서 100여명 내외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기세남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간 사람들은 안 돼요.
물통 이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헬기는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어서 저기 붙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헬기는 저쪽에 붓도 있는데 여기 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장에서 이쪽으로 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여기에 붙고 이러더란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난감 들고 위협만하고 한번 가서 봤을 때 낭비적인 그런, 초소는 만들어 놓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산림청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와서 보고 현장은 몰라요.
현장에 직접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픔이라든지 제일 잘 안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나도 전혀 잘 몰랐는데 왕산에 불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왕산면장이 초죽음이 되어서 그 넓은 4 분의 1 면적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왕산면장이 죄인입니다.
초소는 8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왕산면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생각을 해 주고 인원이나 장비나 겨울에 제설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거예요.
대안은 제시를 못해요.
이렇게 볼 때 형식적으로 ‘노는데 일자리 하나 만들어줘라’ 가보면 술 이렇게 많이 먹고 취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신상필벌을 해요.
지역민들이 로비해서 지역민들을 배치하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면에서 해 가지고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지역민들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현장중심으로 한번 해서 이 예산 부분도 강릉시에 불이 많이 나니까 제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통 이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헬기는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어서 저기 붙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헬기는 저쪽에 붓도 있는데 여기 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장에서 이쪽으로 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여기에 붙고 이러더란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난감 들고 위협만하고 한번 가서 봤을 때 낭비적인 그런, 초소는 만들어 놓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산림청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와서 보고 현장은 몰라요.
현장에 직접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픔이라든지 제일 잘 안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나도 전혀 잘 몰랐는데 왕산에 불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왕산면장이 초죽음이 되어서 그 넓은 4 분의 1 면적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왕산면장이 죄인입니다.
초소는 8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왕산면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생각을 해 주고 인원이나 장비나 겨울에 제설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거예요.
대안은 제시를 못해요.
이렇게 볼 때 형식적으로 ‘노는데 일자리 하나 만들어줘라’ 가보면 술 이렇게 많이 먹고 취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신상필벌을 해요.
지역민들이 로비해서 지역민들을 배치하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면에서 해 가지고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지역민들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현장중심으로 한번 해서 이 예산 부분도 강릉시에 불이 많이 나니까 제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촌생태마을 단경에 조성했는데 3차년이 된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처음 했을 때는 얼마 예산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올해…….
○기세남 위원 총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11억 얼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기세남 위원 지난해에는 4억2,000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농정분야 쪽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돈을 가져가보면 단경골이 아니고, 연곡 부연동에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뭐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촌생태마을, 똑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주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가보면 여름인데도 주인이 없어요.
전화해야 주인이 밭에 있다가 온단 말이죠.
정책적으로 뭔가 검증이 안 되게 지어진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하면 애물단지로 되니까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돈을 가지고 할 때도 실제로 해 보니까 말하고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성산 테마타운 50억을 가져왔는데 의원이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또 내가 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공사에 관심이 있지 농촌이 활성화되는 것에는 고민을 안 하는구나, 성산 테마타운이 실패한, 아직까지는 연구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4억3,000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전화해야 주인이 밭에 있다가 온단 말이죠.
정책적으로 뭔가 검증이 안 되게 지어진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하면 애물단지로 되니까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돈을 가지고 할 때도 실제로 해 보니까 말하고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성산 테마타운 50억을 가져왔는데 의원이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또 내가 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공사에 관심이 있지 농촌이 활성화되는 것에는 고민을 안 하는구나, 성산 테마타운이 실패한, 아직까지는 연구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4억3,000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는 1,295㏊입니다.
나무주사가 800㏊…….
나무주사가 800㏊…….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는 앉아서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산으로 들로 다녀보면 죽을 맛인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이런 지적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백두대간 복원 공청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기분 나쁘게 체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봐줘요.
오늘 최 계장님 보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자료를 3일 전에 보내라고 했어요.
공청회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3일 전에 우편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강릉시에 들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무부서 산림녹지과나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서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고민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가보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생각할 때 대관령면장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지역에 공청회를 다시 해 달라는 겁니다.
면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관령면 이름을 가져 갈만 하구나, 생각을 해 봐요.
대관령을 오는데 거길 딱 넘으면 강릉이 다 보여요.
거기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막아버리는데 강릉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효과를, 길을 덮어서 동물은 다니도록 하는데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장애물이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관령면에서 리장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 생활권이 강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지나다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이게 안 되면 돌로 다 통과된다, 교통사고 문제, 눈이 쌓이는 문제 현장에 있는 나도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원석 계장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만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딱 지어놓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 위주로 가지 말고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몰랐었구나.’ 경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고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시설 투자만 많이 해 놓고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금 회복하는 건 좋다 그 대신 시멘트가 보이지 않게 친화적으로 해 줘라, 그 대신 강릉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복원을 하자는데 옛길을 잘라놨지 않습니까?
반정에 옛길을 건너다니는데 사고위험성도 있으니까 옛길을 그렇게 복원을 해 줘라, 원래 옛길의 출발은 성황당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복원해 줘라, 대관령에 내려오다가 막아놨으니까 관광객이 대관령을 보려고 하는데 막아놨으니까 반정이나 그 위에 와서 우리는 지금 예산이 적어서 작게 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망대를 크게 만들어 줘라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산으로 들로 다녀보면 죽을 맛인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이런 지적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백두대간 복원 공청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기분 나쁘게 체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봐줘요.
오늘 최 계장님 보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자료를 3일 전에 보내라고 했어요.
공청회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3일 전에 우편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강릉시에 들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무부서 산림녹지과나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서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고민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가보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생각할 때 대관령면장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지역에 공청회를 다시 해 달라는 겁니다.
면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관령면 이름을 가져 갈만 하구나, 생각을 해 봐요.
대관령을 오는데 거길 딱 넘으면 강릉이 다 보여요.
거기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막아버리는데 강릉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효과를, 길을 덮어서 동물은 다니도록 하는데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장애물이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관령면에서 리장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 생활권이 강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지나다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이게 안 되면 돌로 다 통과된다, 교통사고 문제, 눈이 쌓이는 문제 현장에 있는 나도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원석 계장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만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딱 지어놓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 위주로 가지 말고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몰랐었구나.’ 경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고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시설 투자만 많이 해 놓고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금 회복하는 건 좋다 그 대신 시멘트가 보이지 않게 친화적으로 해 줘라, 그 대신 강릉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복원을 하자는데 옛길을 잘라놨지 않습니까?
반정에 옛길을 건너다니는데 사고위험성도 있으니까 옛길을 그렇게 복원을 해 줘라, 원래 옛길의 출발은 성황당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복원해 줘라, 대관령에 내려오다가 막아놨으니까 관광객이 대관령을 보려고 하는데 막아놨으니까 반정이나 그 위에 와서 우리는 지금 예산이 적어서 작게 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망대를 크게 만들어 줘라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청장이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산림청 두 사람도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지만 '이제는 지역문화와 공유를 해 줘라' 자기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식물은 왔다갔다 잘하게 하면서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하나가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떠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가 보이니까 계속 날고 싶다는 겁니다.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장소입니다.
고객이 내리고 싶지 않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패러글라이딩팀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거 아닙니까?
고객이 뭘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찾아서 산림녹지과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자, 임도 우리가 개발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대관령을 1년 내내 촬영하러 오고, 사진 찍으러 오고, 야생화 찍으러 오고, 자전거 타러 오고, 숲속에서 수영복 입고 녹색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맨발로 숲 걷기 그런 게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미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 번 이런 부분은…….
산림청 두 사람도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지만 '이제는 지역문화와 공유를 해 줘라' 자기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식물은 왔다갔다 잘하게 하면서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하나가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떠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가 보이니까 계속 날고 싶다는 겁니다.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장소입니다.
고객이 내리고 싶지 않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패러글라이딩팀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거 아닙니까?
고객이 뭘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찾아서 산림녹지과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자, 임도 우리가 개발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대관령을 1년 내내 촬영하러 오고, 사진 찍으러 오고, 야생화 찍으러 오고, 자전거 타러 오고, 숲속에서 수영복 입고 녹색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맨발로 숲 걷기 그런 게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미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 번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화천에 뭐가 유명합니까?
산천어가 유명하잖아요.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대입니다.
암반대기 무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무대입니다.
관객은 전국에 널려있는 게 관객입니다.
배우가 연출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쪽에 정책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휠클라임 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걸 솔직히 말해서 시장 불러내서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천어가 유명하잖아요.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대입니다.
암반대기 무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무대입니다.
관객은 전국에 널려있는 게 관객입니다.
배우가 연출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쪽에 정책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휠클라임 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걸 솔직히 말해서 시장 불러내서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지난번 담당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담당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진항에 가면 금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데 그전에는 식당도 하고 숙박도 하고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도저히 설비가 낡고 오래 되어서 영업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진어촌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저히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진어촌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시설이 관내에는 금진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시설입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시설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른 곳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다른 곳은 운영이 되고, 그곳도 연차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48쪽에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이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문어를 잡아 올리는 낚시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주먹만한데 가시가 3개 달리고 이걸 땅에 내려놓고 끌게 되면 문어가 걸려 올라옵니다.
이걸 땅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납을 달았는데 납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연간 10% 정도 유실되는데 그 납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세라믹소재라든지 새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걸 땅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납을 달았는데 납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연간 10% 정도 유실되는데 그 납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세라믹소재라든지 새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작은 항포구라고 보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자율관리 그거 말씀입니까?
자율관리는 항포구 단위로 뭉치게 되는데 본질은 자율관리를 하는 인적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 그거 말씀입니까?
자율관리는 항포구 단위로 뭉치게 되는데 본질은 자율관리를 하는 인적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자율관리라는 게 관 주도의 지도 위주에서 그야말로 자율관리인데 요전에 말씀드렸던 바다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환경과 어획 관리와 자원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나중에 어촌계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협의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도 기관인 수산사무소하고 기술적인 협력도 얻고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 기관인 수산사무소하고 기술적인 협력도 얻고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해양수산과장 오택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234쪽에 해양수산 관련 행사운영 민간행사보조에 축제도 있고 성황제도 있고 주문진 성황제, 용황제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촌계를 보면 주문진이 어항보다도 상당히 큰 규모의 배들도 있고 주문진을 제외하고 본다면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옥계 금진어촌계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진도 꽤 큽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 다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럴까요?
○이용기 위원 규모로 본다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민간보조행사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매년 연초가 되면 용황제를 지내는데 규모가 큰 곳은 민간행사보조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어촌계에서는 4년마다 한번씩 성황제를 지낼 겁니다.
그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챙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37페이지 주문진 소돌 관광어촌 조성 기본계획용역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촌관광에 대한 조성용역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촌관광입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비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사업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 받은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건 사업비입니다.
소돌항 내에 시설 배치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소돌항 내에 시설 배치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237페이지는 어촌관광에 대한 전체 기본용역을 하는 거고, 불요불급한 소돌항을 먼저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내수면이 옥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료 구입 지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건 생사료를 쓰면 오염이 많이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FTA 영향을 분석 해본 결과 그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료 구입입니다.
그렇게 내수면 쪽에서는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수면 쪽에서는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보다 감액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금 줄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243페이지 침몰어선 구조장비 구입, 뭘 구입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로프하고 양수기도 있어야 하고 고압호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선이 침몰되면 이런 장비가 없어서 배를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수협에 비치하고 즉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44쪽 민간경상보조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국비 요율이 있습니다.
어선의 보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자담인데 이 자담 부담이 과중해서 그 자담의 일부를 매우 적습니다만 그걸 보조하는 겁니다.
어선의 보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자담인데 이 자담 부담이 과중해서 그 자담의 일부를 매우 적습니다만 그걸 보조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는 재해보상보험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추경에 반영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용기 위원 246쪽에 금진항 기능시설 보수공사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진어촌계가 역시 운영하는 항구에 가면 회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해서 오래 전에 지어놨는데 바다 쪽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해서 오래 전에 지어놨는데 바다 쪽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강동권역입니다.
일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강동권역 몇 개 마을을 묶어서 나옵니다.
총 30억이고 내년에 5억이 우선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강동권역 몇 개 마을을 묶어서 나옵니다.
총 30억이고 내년에 5억이 우선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평소에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건설환경국 소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건설환경국 소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주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기존에 강릉시가 개설하다가 중단한 도로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몇 가지는 신규 개설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과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포교당 뒤에 도로 개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주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기존에 강릉시가 개설하다가 중단한 도로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몇 가지는 신규 개설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과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포교당 뒤에 도로 개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도로라는 게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가 개설하는 게 급한 도로인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중앙로 활성화라든지 대학로 그쪽과 연계하다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이 동네를 따져보면 여기 말고 실제로 중앙동에 보행인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이 형편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어떻게 뚫리지 않는 도로가 새롭게 보상되면서 개설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도로도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옛날 구 동인병원 앞에 까망만두 있는 곳도 도로를 새로 해야 된다고 민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포교당 옆을 먼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뚫리지 않는 도로가 새롭게 보상되면서 개설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도로도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옛날 구 동인병원 앞에 까망만두 있는 곳도 도로를 새로 해야 된다고 민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포교당 옆을 먼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까망만두 옆도 우선 차량이 일방향 통행이 되고 금년도에 미불용지로 보상 신청이 들어온 집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까망만두집입니다.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보상을 금년도에 거기까지 차례가 갈지 모르겠지만 되고 나면 그곳도 내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까망만두집입니다.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와서 우선 보상을 금년도에 거기까지 차례가 갈지 모르겠지만 되고 나면 그곳도 내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김미희 위원 409쪽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집 한 채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어디 담을 하나 못 헐어서 조금씩 못한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 구간을 지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걸 세웠습니다.
그런 구간을 지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걸 세웠습니다.
○김미희 위원 403쪽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특별히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옥계 포스코단지라든지 아니면 경포 녹색도시, 오대산국립공원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제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모든 게 2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 줘야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년도 8월20일에 기본계획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요인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것은 옥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포스코 제련공장, 저탄소 녹색도시, 경포도립공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우만 넣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제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모든 게 2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 줘야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년도 8월20일에 기본계획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요인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것은 옥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포스코 제련공장, 저탄소 녹색도시, 경포도립공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우만 넣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입니다.
○김미희 위원 홍제동 힐스테이트 방음림 조성사업 이것도 강릉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당초에 힐스테이트 건축할 때는 소음측정에서 미달됐습니다만 지금은 차량들도 늘어나고 달리다보니까 소음이 올라갔습니다.
저쪽에서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보다는 미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경 쪽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도로 옆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택지 쪽은 어차피 LH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택지 쪽에도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LH공사에서 4차로 확장할 때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우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보다는 미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경 쪽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도로 옆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택지 쪽은 어차피 LH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택지 쪽에도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LH공사에서 4차로 확장할 때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우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민원을 받아주려고 한다면 강릉시에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 옆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문제들로 사실은 다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때문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마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 옆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문제들로 사실은 다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때문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것도 있고 일하시는 직원들도 그걸 느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현행 법에만 오버되지 않으면 해 줬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먼 기간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최대한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완벽하게 되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것도 있고 일하시는 직원들도 그걸 느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현행 법에만 오버되지 않으면 해 줬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먼 기간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최대한 처음 사업 시행할 때 완벽하게 되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시청 건너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교량 건너와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가 일부 구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해 놓고, 진출입 해 놓고 방음 이런 부분은 예상하고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힐스테이트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자가 입주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해 놓고, 진출입 해 놓고 방음 이런 부분은 예상하고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힐스테이트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자가 입주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힐스테이트가 건축될 당시에 협의 받은 서류를 보면 60데시벨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55, 56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을 다 안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말은 것 같습니다.
지금 4～5년 지난 후에 민원이 생기니까 방음벽을 하는 것은 무리고 어차피 그쪽에 옛날 고속도로 이전 받으면서 고속도로 옆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갈림길 사이하고 힐스테이트 쪽 화단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힐스테이트가 건축될 당시에 협의 받은 서류를 보면 60데시벨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55, 56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을 다 안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말은 것 같습니다.
지금 4～5년 지난 후에 민원이 생기니까 방음벽을 하는 것은 무리고 어차피 그쪽에 옛날 고속도로 이전 받으면서 고속도로 옆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갈림길 사이하고 힐스테이트 쪽 화단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죠.
입주한 부분하고 그분들로부터 관리비용을 받는단 말이죠.
관리비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비용들을 받아가지고 방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체크해 보세요.
입주한 부분하고 그분들로부터 관리비용을 받는단 말이죠.
관리비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비용들을 받아가지고 방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체크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26명인데 지난해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6번을 하고 모여서 한 것은 2번이고 나머지 4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서면은 안 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은 서면으로 해서는 돈을 안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간단한 겁니다.
어디 골재 채취 작은 거 한 건 들어오거나 그러면, 금년도에 서면으로 한 것은 다 골재 채취 관계입니다.
어디 골재 채취 작은 거 한 건 들어오거나 그러면, 금년도에 서면으로 한 것은 다 골재 채취 관계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의회도 그 얘기를 들으면 고민을 해요.
뭐냐 하면 의회가 감사를 철저하게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따져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강릉시는 인허가를 하는데 아주 피곤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경제진흥국장한테도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분명히 전달하고 얘기를 해라, 의회에서 회의하고 집행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듣고 흘리지 말고 결심권자 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세남의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릉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그 건의가 타당하다면 개선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번에는 허가를 내줬어요.
옆에 또 허가를 내려니까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허가권자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로비를 받고 해 줍니다.
앞으로 인허가부서는 본 위원이 그건 분명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안 되면 여러 법을 따져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해 주지 말아야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로비를 받아서 해 주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체크를 할 때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법을 체크할 때 법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공무원들이 피곤하니까 안 해 주는 법으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게 소송이 되어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고 행정심판 소송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이 애매한 것은 행정소송을 해라,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나도 자유스럽고 안 해 줬다가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를 하세요.
본 위원이 강릉시 전반적으로, 뭘 해 주지 말아야지 술도 먹자고 그러고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들려지는 얘기가 그런 게 자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도 알려줘서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이렇게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의회도 그 얘기를 들으면 고민을 해요.
뭐냐 하면 의회가 감사를 철저하게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따져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강릉시는 인허가를 하는데 아주 피곤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경제진흥국장한테도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분명히 전달하고 얘기를 해라, 의회에서 회의하고 집행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듣고 흘리지 말고 결심권자 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세남의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릉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그 건의가 타당하다면 개선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번에는 허가를 내줬어요.
옆에 또 허가를 내려니까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허가권자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로비를 받고 해 줍니다.
앞으로 인허가부서는 본 위원이 그건 분명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안 되면 여러 법을 따져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해 주지 말아야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로비를 받아서 해 주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체크를 할 때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법을 체크할 때 법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공무원들이 피곤하니까 안 해 주는 법으로 적용한단 말이죠.
그게 소송이 되어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고 행정심판 소송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이 애매한 것은 행정소송을 해라,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나도 자유스럽고 안 해 줬다가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를 하세요.
본 위원이 강릉시 전반적으로, 뭘 해 주지 말아야지 술도 먹자고 그러고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들려지는 얘기가 그런 게 자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도 알려줘서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이렇게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 회의한 내용들을 보면 시장이 하라고 그러면 일사통과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국장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잘못 가면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내용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건 OK해야 됩니다.’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OK로 가는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 회의한 내용들을 보면 시장이 하라고 그러면 일사통과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국장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잘못 가면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내용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건 OK해야 됩니다.’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OK로 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감사할 때 감사 보면 엉터리 감사입니다.
예산하고 같이 보면 보인단 말이죠.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연말감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산업건설은 현장으로 갑니다.
과학단지 입주한 대표들을 모아놓고, 담당 공무원들 모아놓고 했잖아요.
R&D를 모르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농민들 대표들 모아놓고 다른 부서의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모아놓고 기록에 다 남기고 그 내용을 거르지 않고 시장한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건설파트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뭔가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같이 보면 보인단 말이죠.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연말감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산업건설은 현장으로 갑니다.
과학단지 입주한 대표들을 모아놓고, 담당 공무원들 모아놓고 했잖아요.
R&D를 모르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농민들 대표들 모아놓고 다른 부서의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모아놓고 기록에 다 남기고 그 내용을 거르지 않고 시장한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건설파트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뭔가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하나하나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 확충이 99억인데 과장님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겠지만, 괴로워요.
본 위원도 솔직히 괴롭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얘기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도시계획과에서 1번부터 우열순서대로 매기죠.
본 위원도 솔직히 괴롭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얘기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도시계획과에서 1번부터 우열순서대로 매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장관들 임명할 때도 지역 안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열순서를 해서 하지만 홍제동에 5건이 급한데 거기 다가면 그러니까 금년도는 바쁜 거 두 개 정도, 다른 곳에 하나도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안배, 시급성 이런 부분들, 예산의 확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신 있게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거기에 반영되어서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포교당 뒤 도로개설인데 나는 이거 괘씸합니다.
왜 괘씸한 줄 알죠.
이런 부분들도 우열순서를 해서 하지만 홍제동에 5건이 급한데 거기 다가면 그러니까 금년도는 바쁜 거 두 개 정도, 다른 곳에 하나도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안배, 시급성 이런 부분들, 예산의 확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자신 있게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거기에 반영되어서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포교당 뒤 도로개설인데 나는 이거 괘씸합니다.
왜 괘씸한 줄 알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포교당 월정사에서 반칙을 했어요.
다 알아요.
종교재단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건물, 자기들 상가 짓는데 상가 짓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거 다 알아요.
뺏어 갔어.
강탈해 갔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포교당, 이건 본 위원이 절대로 못 세워요.
녹화되어서 다 알려져도 좋아요.
아니기 때문에 교포당 그분들이 절을 다 동원해서 다음 선거 때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행정을 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정의지, 공정한 사회지 안 그래요?
로비나 받아서 예산 집행해 주고 빼앗기고 절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홍제교 가설공사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알아요.
종교재단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건물, 자기들 상가 짓는데 상가 짓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거 다 알아요.
뺏어 갔어.
강탈해 갔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포교당, 이건 본 위원이 절대로 못 세워요.
녹화되어서 다 알려져도 좋아요.
아니기 때문에 교포당 그분들이 절을 다 동원해서 다음 선거 때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행정을 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정의지, 공정한 사회지 안 그래요?
로비나 받아서 예산 집행해 주고 빼앗기고 절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홍제교 가설공사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시청에서 바로 나가다 직선으로 건너가는 교량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거, 총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한 25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들어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까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50억까지가 시고 50억에서부터 200억까지는 도고 200억 이상은 정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도에 상향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권오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해요.
계장님 가셔서 투융자심사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다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책만 던져주고, 적어도 이런 도하고 국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 놓고 대략 넘어가고, 그래서 적어도 큰 예산 50억 이상 100억이 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게 적정하게 맞느냐 강릉시의 재원이 이만큼 있는데, 채무가 많은데 이런 쪽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요.
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의회가 그냥 예산 심의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업이냐 정책이냐 보고, 그 정책적인 부분이 낭비성이 없느냐 적정하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서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은 어디입니까?
계장님 가셔서 투융자심사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다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책만 던져주고, 적어도 이런 도하고 국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 놓고 대략 넘어가고, 그래서 적어도 큰 예산 50억 이상 100억이 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게 적정하게 맞느냐 강릉시의 재원이 이만큼 있는데, 채무가 많은데 이런 쪽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요.
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의회가 그냥 예산 심의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업이냐 정책이냐 보고, 그 정책적인 부분이 낭비성이 없느냐 적정하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서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법원 위에 작은 소 도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지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지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1억 가지고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신규사업입니다.
보상입니다.
시작입니다.
보상입니다.
시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2억이 선 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면 한 집이 담이 걸린다든지 이래서 못한 곳이 시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차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이건 금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렇게 미해결된 작은 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차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이건 금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렇게 미해결된 작은 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10년 전에 소방도로계획을 했단 말이죠.
10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집은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소방도로에 묶여져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집은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소방도로에 묶여져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22만㎡ 정도…….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제일 오래 소방도로로 묶여 있는 게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40년 가까이…….
○기세남 위원 그 사람들은 소방도로로 묶여서 집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소방도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죠.
소방도로로 규제되어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간별로 되어 있는 현황이 있죠?
찾을 수 있죠?
강릉시 22만㎡인데 즉 말하면 교1동에서부터 2동까지 가는 게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소방도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죠.
소방도로로 규제되어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간별로 되어 있는 현황이 있죠?
찾을 수 있죠?
강릉시 22만㎡인데 즉 말하면 교1동에서부터 2동까지 가는 게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면상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어느 필지가 몇 ㎡ 들어갔다 이런 것은 없고…….
○기세남 위원 면적은 모르지만 이 도로는 소방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면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필지는 안 나와도…….
필지는 안 나와도…….
○기세남 위원 1번은 무슨 도로 면적 얼마 이게 몇 년도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 도로의 현황을 보여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폐단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 이상 경과하되 반드시 대지어야 보상을 줄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 이상 경과하되 반드시 대지어야 보상을 줄 수 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기에 해당되는 게 22만㎡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소송도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소송도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포교당 뒤에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확실하게 행정 행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했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담당주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 주지가 망상에 있어요.
내가 다 확인해 놓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시민의 땅이 빼앗기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포교당 뒤 도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담당주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 주지가 망상에 있어요.
내가 다 확인해 놓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시민의 땅이 빼앗기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포교당 뒤 도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문제가 있는 도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9월1일자로 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지금 신정부에 들어와서 디자인총괄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8월13일에 강릉시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것도 강원도에서 제일 빨리 생긴 겁니다.
그전에 240개 자치단체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240개 자치단체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장님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절감하고 강릉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와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찬회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취임해서 과원들하고…….
취임해서 과원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경관위원회가 올해도 9번을 했습니다만 경관위원회 16명의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관위원회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16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9회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교수님들하고…….
민간인하고 교수님들하고…….
○기세남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미팅해 본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자주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것 외에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5,000㎡ 이상이라든지 5층 이상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0㎡ 이상이라든지 5층 이상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잖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파트에서 마케팅에 대한 것을 모르면 자기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20대 젊은이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는구나, 그 노란색을 선호하는 디자인을 디자인파트에 알려줘야 됩니다.
대기업은 순환을 한단 말이죠.
정보 공유를 함으로 해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색깔이 좋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물론 경관위원들의 자문도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지, 생각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접근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본인이 등산을 싫어하면 그런 제안을 누가 해 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단절해 버립니다.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파트에서 마케팅에 대한 것을 모르면 자기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20대 젊은이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는구나, 그 노란색을 선호하는 디자인을 디자인파트에 알려줘야 됩니다.
대기업은 순환을 한단 말이죠.
정보 공유를 함으로 해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자인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색깔이 좋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물론 경관위원들의 자문도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지, 생각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접근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본인이 등산을 싫어하면 그런 제안을 누가 해 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단절해 버립니다.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상품이 잘 포장이 되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요.
이 안에 제품은 똑같은 건데 일제시대 때 쓰던 해당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통 그림을 붙이는 거하고 요즘 나오는 외국 용어를 써서 아모레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내용물은 같은데 이건 옛날 거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게 디자인이란 말이죠.
강릉을 아까 얘기했지만 아모레라고 똑같은데 아모레로 표현하느냐 해당화로 표현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예산 부분들이 6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강릉시가 갖고 있는 총괄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눈에 들어오게 표현할 것이냐, 담을 것이냐 그걸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강릉을 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자다가도 번쩍번쩍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의 디자인파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디자인파트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대관령 내려오다 보면 간판 하나있죠.
다른 곳에도 네모반듯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 다르게 해서 한번에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디자인을 획일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갖고 접근해 줘야지 디자인파트가 강릉시를 아주 멋있게 강릉을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품이 잘 포장이 되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요.
이 안에 제품은 똑같은 건데 일제시대 때 쓰던 해당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통 그림을 붙이는 거하고 요즘 나오는 외국 용어를 써서 아모레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내용물은 같은데 이건 옛날 거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게 디자인이란 말이죠.
강릉을 아까 얘기했지만 아모레라고 똑같은데 아모레로 표현하느냐 해당화로 표현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예산 부분들이 6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강릉시가 갖고 있는 총괄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눈에 들어오게 표현할 것이냐, 담을 것이냐 그걸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강릉을 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자다가도 번쩍번쩍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의 디자인파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디자인파트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대관령 내려오다 보면 간판 하나있죠.
다른 곳에도 네모반듯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 다르게 해서 한번에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디자인을 획일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갖고 접근해 줘야지 디자인파트가 강릉시를 아주 멋있게 강릉을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천 자연석공원 조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사천답교놀이 앞에 보면 돌공원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답교놀이와 연계해서 공원 내에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 부분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답교놀이와 연계해서 공원 내에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 부분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형 말씀을 드린 것을 정말 잘 생각하셔서 간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주셔서 연말 감사 때 이러이러한 히트작을 냈다, 밤을 새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돌공원으로 당초에 조성을 했습니다.
돌로 공원 자체를…….
돌로 공원 자체를…….
○김미희 위원 뭘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원래 철도부지였는데 보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자연석돌을 갖다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사천 답교놀이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공원을 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저걸 도대체 왜 갖다놨을까’ 그냥 큰 돌덩이 몇 개입니다.
누군가 해설사가 나와서 그 공원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큰 돌덩이가 서있는 겁니다.
누군가 해설사가 나와서 그 공원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큰 돌덩이가 서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올해 작은 돌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 갖다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413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공사라고 해서 4억5,000정도가 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공공시설물 볼라드라든지 자전거보관대 또는 학교주변에 스쿨존 지역에 있는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공공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역은 설정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기본적으로는 학교 주변해서 경포고등학교 주변 또는 남산초교 주변, 남강 또는 경포중학교 앞에 학교 주변을 주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이런 시설들이 강릉시 전체적인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지, 또 학교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에 놓았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나 용역 같은 거 받아본 게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여기 있는 공공시설물 전체를 묶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기존 디자인이 파손된 거 이런 것을 포괄해서 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자전거보관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별개로 학교 주변만 하는데 자전거보관대는 일시에 다 못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시설물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당초등학교 보면 6학년 학생들이 자기들이 파타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졸업하고 먼 훗날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는데 경포고등학교 담장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남강초등학교도 앞뒤 옹벽이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시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은 주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하면서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별개로 추진하고 이건 이거대로 추진합니다.
졸업하고 먼 훗날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는데 경포고등학교 담장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남강초등학교도 앞뒤 옹벽이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시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은 주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하면서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별개로 추진하고 이건 이거대로 추진합니다.
○김미희 위원 중국 가셔서 자전거보관대 보셨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봤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 디자인을 따져서 만들어진 보관대는 자전거를 몇 대 보관 못합니다.
물론 16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디자인 문제, 디자인 쪽도 중요하겠지만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세요.
물론 16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디자인 문제, 디자인 쪽도 중요하겠지만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 중국 가서 보셨겠지만 건설과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자전거도로는 생활 쪽으로 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보셨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강릉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대형아파트단지에서 갈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보셨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강릉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대형아파트단지에서 갈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416쪽에 단오공원 잔디 교체사업에 2억이 있는데 왜 교체하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2007년3월부터 6월까지 잔디공원을 녹색자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단오공원에 잔디를 심고 바로 단오가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오 행사장을 거기다 다 만들어서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밟아서 죽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잔디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오 행사장을 거기다 다 만들어서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밟아서 죽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잔디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녹색자금에 포함되어서 단오 잔디구장만 설계서를 봐야 되겠지만 한 1억 정도 들어갔지 않을까요.
○김미희 위원 바로 이런 비용들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중으로 낭비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단오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뒤로 미뤄도 되죠.
근데 단오에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식재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2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또 언제 작업할지, 단오 앞에 작업할지 걱정됩니다.
만약 단오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뒤로 미뤄도 되죠.
근데 단오에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식재를 했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2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또 언제 작업할지, 단오 앞에 작업할지 걱정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자전거도로 가로등은 어디 설치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안목 솔바람 다리에서 자전거도로를 강릉교까지 올라오면서 하천변에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리가 5km 정도가 됩니다.
야간에 도보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좌안, 우안은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좌안 새벽시장 쪽은 가로등이 없어서 100m 간격으로 해도 5km 정도면 100개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거리가 5km 정도가 됩니다.
야간에 도보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좌안, 우안은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좌안 새벽시장 쪽은 가로등이 없어서 100m 간격으로 해도 5km 정도면 100개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이건 400만원이 아니고 일단 40개 했는데 실제적으로 5km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400만원짜리 곱하기 40본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예산서에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40본이라고 해 봐야 2k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km 정도하자면 솔바람다리에서 강릉교까지 4.9km 정도가 됩니다.
100m 간격으로 해도 한 100본은 들어가야 됩니다.
40본이라고 해 봐야 2k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km 정도하자면 솔바람다리에서 강릉교까지 4.9km 정도가 됩니다.
100m 간격으로 해도 한 100본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개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표시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실제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가로등이 있는데 최소한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모양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합니다.
○김미희 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허균·허난설헌 근처에 가면 인도 옆에 경계석에다가 무슨 코팅을 한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일반경계석이 아니라 ‘솔향강릉’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솔향강릉’안 보입니다.
도시공원, 도시디자인 때문에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다가 그런 식의 것을 해 놨거든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의한 지출을 해야지 가로등이면 불 밝고 주민이 편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싼 가로등, 디자인이 멋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멋있는 보도블록 이런 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일반경계석이 아니라 ‘솔향강릉’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솔향강릉’안 보입니다.
도시공원, 도시디자인 때문에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다가 그런 식의 것을 해 놨거든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의한 지출을 해야지 가로등이면 불 밝고 주민이 편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싼 가로등, 디자인이 멋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멋있는 보도블록 이런 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단오타운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때로는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최소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게끔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홍제 골말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6m짜리 뚫었습니다.
그 안에 거점확산형 해서 27억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4m 도로 일부, 막다른 도로 이런 부분이 4군데가 됩니다.
또 자투리땅에 공원이 생기고 일부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점확산형 해서 27억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4m 도로 일부, 막다른 도로 이런 부분이 4군데가 됩니다.
또 자투리땅에 공원이 생기고 일부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용기 위원 도로개설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비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예.
○이용기 위원 415쪽에 도시공원 일반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명품소나무 유지 관리 용역 이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명품소나무가 홍제동 들어오는 입구에 111그루가 있고 단오공원하고 하천변에 36구가 있습니다.
운정교, 경포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178본이 됩니다.
이걸 소나무가 3년 동안은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른답니다.
확실하게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정교, 경포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178본이 됩니다.
이걸 소나무가 3년 동안은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른답니다.
확실하게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3개소에 178본 되는 소나무 용역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예,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표현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3년 동안 활착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내년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이용기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전년도에는 3,500만원…….
○이용기 위원 올 한해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예.
○이용기 위원 남강릉IC 명품화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남강릉IC에서 7번 국도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도로만 개설하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양쪽 가로변에 화단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일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올해 3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1억2,000밖에 안 세웠습니다만 구정IC에서부터 전차부대까지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분리대나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도로만 개설하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양쪽 가로변에 화단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일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올해 3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1억2,000밖에 안 세웠습니다만 구정IC에서부터 전차부대까지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분리대나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중앙분리대만 만들어져 있지 나무나 잔디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앙분리대하고 가장자리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예.
○이용기 위원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본 위원은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가로등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고속도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합니다.
그걸로 합니다.
○이용기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안목에 솔바람다리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자전거도로로 해서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강릉교 밑에서부터 솔바람다리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자전거도로로 해서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강릉교 밑에서부터 솔바람다리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통 일반도로의 가로등이라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저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저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4.9km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자전거 말고 저녁에 산책로로 사람들이 많이 안목까지 내려갔다오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어둡고 야간에 운동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1억6,200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가로등을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의 폭은 좁단 말이죠.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고 뭡니까?
자전거도로에 걸맞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 해볼 필요성이 없어요.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가로등을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의 폭은 좁단 말이죠.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고 뭡니까?
자전거도로에 걸맞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 해볼 필요성이 없어요.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내구간에 일반도로에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을 따라가면서…….
하천변을 따라가면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 남대천 하천 복원사업 하는데 둔치입니다.
둔치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어두워 서 시민들이 자꾸만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단가는 간사님 얘기한 대로, 필요한 양은 더 됩니다만 단가는 최대한 낮춰서 나중에 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둔치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어두워 서 시민들이 자꾸만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단가는 간사님 얘기한 대로, 필요한 양은 더 됩니다만 단가는 최대한 낮춰서 나중에 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에 걸맞은 가로등, 방범등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연구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걸맞은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읍·면·동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안가로등이죠?
연구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걸맞은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읍·면·동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안가로등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실제적으로 1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읍·면·동에 제일 필요한 게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체육공원을 신설한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펜션단지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동에 와서 가로등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만 가로등 등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읍·면·동에 제일 필요한 게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체육공원을 신설한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펜션단지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동에 와서 가로등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만 가로등 등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용기 위원 제목은 거창하거든요.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하는 게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 중심의 도시디자인 좋은데 며칠 전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도 문화적인 혜택, 더불어서 가는 것도 정책 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남강릉IC 부분하고 사천공원밖에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사는 시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죠.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하는 게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 중심의 도시디자인 좋은데 며칠 전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도 문화적인 혜택, 더불어서 가는 것도 정책 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남강릉IC 부분하고 사천공원밖에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사는 시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죠.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억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시설만 유지보수 하는데 1억4,000 어디에 어떤 비용입니까?
414쪽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억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보수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시설만 유지보수 하는데 1억4,000 어디에 어떤 비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입암동 어린이공원이 어딘가 하면 입암6주공 앞에 작년에 LH공사에서 부지를 이전받았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5,000만원으로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구 특개소 부지 건물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래서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기타로 공원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28개소 조성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9개소가 있고, 종합 놀이기구, 그네, 파고라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1억4,000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5,000만원으로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구 특개소 부지 건물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래서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기타로 공원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28개소 조성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9개소가 있고, 종합 놀이기구, 그네, 파고라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1억4,000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많이 사용을 해서 보수가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공원으로 조성된 지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낡았습니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2007년8월에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413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무슨 시설을 벌써 보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 무슨 시설을 벌써 보수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금성로라든지 이런 곳에 전선지중화를 하다보니까 기존 나무를 갖다 심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절에 따라서 무슨 나무입니까?
주목나무를 썬프라자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절에 따라서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목나무를 썬프라자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절에 따라서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금성로 아침 일찍이 가보셨습니까?
아침 일찍 지나다 보면 동네 상가들이 흐르는 물에 걸레를 빨고 있습니다.
그 물을 퍼서 유리창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애초 처음 그 도로가 만들어질 때부터 염려하던 사항이지만 한번 아침에 일찍이 가보십시오.
아침 일찍 지나다 보면 동네 상가들이 흐르는 물에 걸레를 빨고 있습니다.
그 물을 퍼서 유리창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애초 처음 그 도로가 만들어질 때부터 염려하던 사항이지만 한번 아침에 일찍이 가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감시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18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조도 및 연색성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00등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가로등 수명이 원래 3년에서 5년이면 전멸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는데 그게 전부 다 10년이 됐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전멸기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의 기능이 100% 나와야 되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전멸기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의 기능이 100% 나와야 되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동네 보안등을 맡기는데 그 보안등의 설치가 과연 되어야 할까 안 되어야 할까의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읍·면·동에다가 동네 보안등을 맡기는데 그 보안등의 설치가 과연 되어야 할까 안 되어야 할까의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혹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라는 부분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동에는 가로등이 넘쳐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집을 짓고 들어와서 그 가로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아무리 안 된다, 읍·면·동에서 안 된다고 해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는지 ‘내가 가로등 해 줬다’고 하면서 가로등이 들어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정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집을 짓고 들어와서 그 가로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아무리 안 된다, 읍·면·동에서 안 된다고 해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는지 ‘내가 가로등 해 줬다’고 하면서 가로등이 들어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정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그건 읍·면·동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홍성태 명심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태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송영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문에도 좋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건설과장 송영태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대과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다섯 분의 담당들이 계십니다만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대과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다섯 분의 담당들이 계십니다만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12월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