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단히 드린 뒤에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76%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사실 작년에 14억이었어요.
올해는 1억 증가해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지 좀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앞으로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도시계획세 10%를 사업특별회계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올해는 지난번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난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2,400만원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우선 급한 데는 남대천 승강장 있는 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농약방 있는 데까지만 CCTV의 영향이 미치고 그 건너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하나로마트 조금 위에 노숙자들 있고 그런 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해놓으면, 남대천 승강장을 방풍형으로 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파손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법주정차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두 개 정도는 택지 쪽에 복잡하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럭키마트라든가 인근 상가라든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설치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울산광역시에서 기름 넣으면 주행세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라든가 화물 이런 것은 카드사에서, 그분들이 따로 주유를 할 때 쓰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ℓ당 100원한다면 그 카드를 쓸 때 본인은 70원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30원은 나중에 각 여기서 자치단체에 안분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카드회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카드를 안 쓰고 강원여객, 강원흥업 같은 데에서 직접 자기들이 한 것을 나중에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0억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건 주행세라 해서 울산광역시에 아마 정유공장이 종합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안분을…….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울산광역시에 서 유류판매에 따른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기금이라기보다도 일반 재원화 시켜서 예산을 국비에서 배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재원표시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재원에서 주기 때문에, 자체 기금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표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주로 사용하고 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조금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건 교통행정과 안에서는 쓰는, 주로 뭐 사고 이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부서운영비는 보통 음료라든가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건 행정소모품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할 때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작년에는 없어서, 올해 겪어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교통장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CCTV라든가 활동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소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써놓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렇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올해 고속버스는 했습니다.
내년에 시외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총 설치비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금년 한해에도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성내동하고 남대천 직영을 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1억5,200 정도 되는데요.
한 1억6,0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1억8,000은 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직영한 손익에서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런데 지출 부분에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401 시설 및 부대비는 공한지 주차장 앞으로 조성할 그런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5,000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지출비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있는, 마지막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순수한 공영주차장, 아까 저희들이 1억6,000 자본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건 따로 공한지를 조성하고 다른 위탁 준 13개, 저희들 주차장이 총 13개입니다.
그중에서 9개를 수의계약 하거나 입찰을 봐서 주는 그런 데에 유지·보수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리고 자투리땅 이런 데, 공한지 있으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수입 1억6,000이라는 것은 성내동 광장 주차장 수입하고 남대천 주차장 두 가지 수입이고요.
다음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총 망라…….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다음에 우리가 7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수지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1억6,000하고 5억 하면 2억1,000이잖습니까?
2억1,000이 여기 들어간 비용은 1억8,000이니까 수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니, 5억이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000 들어오는데요.
두 군데에서는 한 3,000정도 올해 흑자가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이 어렵고 많이 체납된 것을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과태료가 한 8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된 차량을 법적으로 강제로 번호판 영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명의이전 할 때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명의이전 할 때는 지방세처럼 과태료도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하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도 많은 체납액이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분들이 책임보험 못 들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안 받는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붙여봤자 돈을 받아낼 재력이 거의 없는, 생계형으로, 자동차세도 물론 안 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되고 그러면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면 그전까지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할 때 완납증명을 첨부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되면 폐차를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자동차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보험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되니까 그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지금 현실적으로는 강제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것도 안 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에 국한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할 때 세입부서하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가급적 내부적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일반회계는 특별한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일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구 여성회관 앞에 하고 한 두 군데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2억3,000밖에 전입금을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4억6,000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가져올 수도 없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가져오고요.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 또 시민들에게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공식적으로 32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자투리까지 전부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흐리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색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큰 시설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주차장 유지관리비 한 1억8,000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라든가 둔치에 있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보면 한 5,000~6,000정도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6,000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하는데, 어떤 읍·면·동 도심지에 공한지 주차장 한 것은 그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주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공한지 새로 해서 주차장을 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리고 보수하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문서를 내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문서가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부기명을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희들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된 요인도 과거에는 용역이라든가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세수도 증대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용도 코스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둔치는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율이 빨라서 시장 보는 사람이 쉽게, 거기는 1시간까지는 무료이거든요.
그리고 30분 지날 때 500원씩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내동광장 주차장 거기는 과거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30분에 1,000원, 5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2,000원씩 받고 해서 야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한 이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저희들이 견제라든가 또 공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임대료는 안 내고 재산세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챙겨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배상금 발생이 실지로는 있었는데 그건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거나…….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떨 때 발생이…….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보통 연간 따지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대표적으로 어떤 때 사고가 많이 나면 차선을 도색한다거나 이럴 때 노면이 주차한 것을…….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지금까지 나간 것은 올해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마 팔십 몇 만원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설치했다가 제거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기존에 해 놓았던 것을 차량이 훼손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보강하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제거하고 이런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들어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산이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신호체계가 수시로 제어기가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신호체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신호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지난 G20 정상회의에 발맞춰서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직진 후 좌회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어떤 큰 도로에는 동시신호 위주로 거의 갔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또 제어기가 굉장히 노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편차가 예를 들어서 5초 10초 주었던 게 좀 딜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오퍼레이팅을 해 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단오제 보존과 육성에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제가 알기에는 유사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특수임무수행자 강릉시지회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2,000만원은 단속용역으로, 다음에 2,000만원은 철거용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단오제 때 두 가지로 가릅니다.
하나는 입장을 할 때 입구에 잡상인이라든지, 단오제의 어떤 행사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제가 교통로를 통제하는 데는 저희가 교통요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입장을 단속하면서 교통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단오제시설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통행하면서 혹시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시설 접근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장을 한다든지 주요 교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단오제 행사장의 외곽을 막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은 무리수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잡상인들이, 그리고 또 점포를 무단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철거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인력이 붙지 않는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올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이건 다른 것입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러니까 8년 정도…….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가교인데 2,000만원을 매년 세웠습니다만 그게 다리 설치만 해도 사실은 1~2억 정도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사양으로 인력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일시에 돈을 댈 수 없으니까 단오제위원회에서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해마다 5년 간은 단오 때 임시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가교 있는 부분을, 보행교를 앞으로 만들어서 전통 관아터하고 시내하고 단오문화촌 이쪽하고 동선을 연결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을 보았을 때는 일단은 보행교를 놓기 위해서는 첫째는 걸림돌이 현행법상 하천관리법상 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교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수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리 미관뿐만 아니라 다리를 주변으로 공유하는 단오장 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서 걷고 싶은 단오거리조성 예산 배분을 보았을 때 한해 10억, 시비부담분이 8억, 5억도 사실 부담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양해해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당장은 해마다 단오장행사 때 주민들이 걸어가는 가장 주된 통로가 단오다리 큰 다리가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전부 보행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1,250만원 관리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게는 인건비로 됩니다.
그러니까 단오문화관을 1년 연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오문화재 기계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에 세 명의 한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고용은 못하고, 그래서 11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달 분의 보수부분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에 주민들을 위한 공연 대관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 단오문화관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 365일을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가 되어서 시 전체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시근로에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제 말씀이 어땠는지 몰라도…….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위원님 말씀은 옳은데 저희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 관계는 단오일지를 봐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올해 사업은 7사단 앞에서 남문동 가구골목을, 남대천 임시가교 놓는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쪽의 골목하고 다음에 우체국 앞에서 의료원 구간인 경각로 구간에, 그러니까 남문동쪽 인도에 녹지길을 놓고 하는 도로의 미관정비이고, 다음에 의료원 앞에 남문칼국수 도로변에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 읍성터였던 진입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대략 그런 정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008년도 도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 추진용역을 하는 베이스 가지고, 올해  사전 변경을 감안해서, 사실 지역협력단, 교수단, 전문가의 어떤 그룹에 제가 많은 자문도 받고요.
거기에 의해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이것은 단오제보존회 육성교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공연도 일부 참가하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보존회에서 전승육성에 관한 기관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상설공연을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상설공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한 분들의 출연료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종목은 기획상설공연도 있고요.
전통문화교실 해 가지고 보면 모듬북이라든지 태평소라든지 민속 사물놀이라든지 민요라든지 단오제문화탐방에 전부 다 보존회 전문강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두 개 단체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예.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623쪽입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이건 저희들이 설치계획 운영 관리하는 총괄 예산입니다.
시설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쉽게 말하면 자질구레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5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문 하구에 인도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면 남항진에서 안목 넘어가는 인도교와 같은 그런 인도교를 하는데 한 20억원은…….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바닷가 쪽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강문횟집으로 해서 그 밑에 송림까지 연결을 하는 산책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석호생태관은 저희 사업단에서 이 사업비로 투자,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닙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내년도가 3년차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해변폭포에서부터 안목까지 산책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이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문교에 보면 강문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 도로에 편입된 땅인데 강문분의 01:36:06)소유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누차 이 분이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년도에 물어주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아닙니다.
내년 당해연도 치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분을 설득해서 하려는데 그 분이 너무 많이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협의매입 할 수밖에 없고, 옛날 기존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불용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34㎡ 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현재 포장을 다 해서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예,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2011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하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6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이것은 오죽헌 입장료를 인상하고부터 계속…….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여섯 대가 있고 다섯 대까지 1년 반 내지 2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보유해놓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용빈도, 횟수가 많습니다.
4세 이하 유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또 비싼 것은 100~200만원 짜리는 내구연한이 오래 됩니다만 30~40만원짜리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난해 예산으로 상품을 많이 제작·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고도 소요할 겸 해서 연간 한 3~4년 이렇게 판매추세를 봐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기존 제작해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전 율곡학회에서 운영하다가, 율곡학회에서는 율곡선생님하고 사임당 관련된 자료, 제품들, 책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판매를 하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들이 많고 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바이오제품들도 있고 이래서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는 전략산업육성과로 지시가 되었는데 강릉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합작으로 해서 장소는 민속관 옆에다 운영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전액 과학산업진흥원 7,000만원 부담, 강릉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서 지금 거의 한 470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5일 오픈을 했는데 1일 평균 한 100만원 매출이 오르고 지금까지 누계가 한 2억4,000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상품은 강릉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 관광상품도 판매가 같이 증가가 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여기 판매가 떨어지면 추경에 다시, 이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시비가 9,000만원이고 도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가 매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올리고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춘천에는 의암제, 영월에는 단종제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것도 올려줘야 하니까 1,000만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형평성 때문에 1,000만원뿐이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대표적으로 감액편성된 부분은 기획공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6,000이었었는데, 금년에 2억4,000 편성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우수공연을 17작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도 어려울 뿐더러 내실을 기하고자 2억4,000을 편성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시설비에 저희들이 작년도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500만원 감액된 것이 대표적인 요인이고, 경상경비에서 최소한의, 아껴 쓰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절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문제는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대관료에 대해서 담당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운영담당 김우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람문화관에는 대공연장이 430석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공연으로 1회에 430석이 너무 비좁아서 1년에 2~3회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기획공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위 공연일 때는 430석이기 때문에, 거기가 1회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해람문화관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98% 정도는…….

○운영담당 김우기  거기가 한 1,500석 규모 됩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담당 김우기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담당 김우기  그건 8작으로 해서, 12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정을 8작으로 했습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그건 편의상 예산계에서 12회로 나누어서 쓰라고 했는데 12회로 할 것 같으면 단가가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그러면 우수공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예.

○운영담당 김우기  예.

○운영담당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운영담당 김우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각 담당을 일괄 인사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년도에 1억2,000, 내년도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역협력단에서는 총 39명의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9명하고 정책자문위 12명, 지역협력사업단 18명 계시는데 주요기능은 강릉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기타 어드바이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각종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시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사업도 용역을 주는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협력단을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해오다 보니 부서별로 세우던 용역비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비전이라든가 창의도시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년도에 1억2,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절감 관계로 해서 2,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런 협력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단위가 2,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업의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얘깃거리라든가 텔링, 소재거리를 찾아서, 예전에는 사실상 하드웨어 쪽에만 했는데 소프트웨어하고 가미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특색, 그런 향토적인 이런 걸 주로 발굴하면서, 예전에는 사업비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몇 사람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노력봉사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세 개 부서에서 해 오던 업무를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한데 모아서 예산집행을 위탁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공사라든가 공단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설립된 지가 2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가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민간위탁비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실과에 있던 예산 그대로 해서 했지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분만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강릉시 전체에서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앞으로는 공기업이라든가 공사는 별도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나중에 가서는 공기업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예비비를 세웁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것도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하는 부분까지 예비비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념에서, 앞에 부분도 역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적인 시책추진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읍·면·동이라든가 수요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기관 운영 공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필수경비로 서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확보된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것은 국·도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국 어디에나 기관 공동적으로 해서 세우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11인에서 15인 이래서 부서운영 경비와 기관운영 경비, 다 기준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그건 운영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강릉시 전체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은 다 맞춰보면 저희들이 총괄 보고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느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관광과, 주무과니까 거기에 가 있고 또 다른 국에는 주무과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따로 그 과에 가 있습니다.
주무 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관광과에 그렇게 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직원들에 대해서만 쓰는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성격이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시책을 추진하는 일반인들이 쓰는 업무가 있고 직원에게 쓰는 업무추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그건 분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국장님들은 과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다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 보시면 종합기획 및 정책관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책기획과에 준하는 것은 총괄적인 측면이 다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다 세워놓은 것은 공통으로 해서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에 관한 내용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은 시에서 80%를 지원해왔고, 도에서 20%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병행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2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교육청 경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50%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는데, 직원들이 대학교나 각종 다니는데, 직원들이 일반여비를 가지고 횟수가 많은데 일반 과 여비를 가지고 다니니까,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전입학생을 내년 1월이 되면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출장을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일반 과에는 여비라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공무원 수 곱하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과외로, 대학을 많이 아니고 인구시책 홍보를 많이 하러 다닌 과외여비로 해 가지고 조금 부기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140만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과에서 업무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계에 1명이 더 느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보면 계별 단위로 여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갈라놓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교동인데, 어린이가 있는데 한창 바쁘고 이래 가지고 멀리 나갔다 이러면, 인사를 자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만족에 가까운 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무래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산 절감을 안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거의 다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시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세 교부금이 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150억을 2009년도에 지방채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율이 높다 보니까 …….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은, 차입선을 지난번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입선 자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30%를 의무적으로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이자가 높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연차별 채무계획이 쭉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50억 정도는 계획보다 추가로 빨리 조기상환하자 그래서 적은 살림이지만 50억을 절감해 가지고, 50억, 50억, 60억 연도별 조기상환 계획을 세워서 미리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가 높은 부분을 미리 갚자 그래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매년 50억을 미리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30억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모든 상승률을 감안할 적에 지금 사업을 먼저 해야지 시민들에게 덕이 되느냐, 빚을 먼저 갚는 게 시민들에게 덕이 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50억 정도는 절약해서 조기상환하는 게 득이 된다 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당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조금 전에 김남형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보조 비율이 금년도에는 8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0%가 오고, 그런데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25%, 도에서 25%, 시에서 25%이니까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에게 예산이 잡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잡힙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빠져나갔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그냥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쌀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니 시비가 더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래서 그게 한 470톤 정도 됩니다.
왕산이라든가 강동 이쪽에서 나는 순수한 친환경 쌀이 470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생산되는 쌀은 사실상 더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친환경 쌀 자체가 안 하는 시·군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쌀을, 사실 이게 변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쌀은 470톤 정도 됩니다.
교사까지 해서 한 3만5,000명 정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0톤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왕산이나 이런 지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512톤 정도가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70톤이 필요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친환경 쌀 자체가 한 512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소요량은 470톤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년도에는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농촌지도소에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왔다 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해당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포함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라기보다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인력부서에서, 인사팀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무기근로자는 저희 시에 T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 정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총 우리 직원 정수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총액인건비 산정은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일반직원이라든가 기타직 보수, 청경이라든가 무기계약직 해서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기간제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30일 이상 못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결국 총액인건비에서 넘어가면 저희들이 사실상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센티브라는 것은 총액인건비가 1,224명에 대한 총 인건비를 시에 주면 저희가 1,000명만 쓰면  224명에 대한 돈이 남잖습니까?
그에 따른 재원으로 투자사업에 쓰고, 224명을 절약한 1,0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지침에 의하면 사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못 받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일반 재원으로 쓰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010년도에 총액인건비가 76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금액이 적게 된다면 일반재원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해서 말고도 29억을 일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총액인건비는 결산기준으로 해서 항상 결원을 유지하게끔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는 없고요.
항상 줄여가는 측면인데 업무가 많거나 이럴 때는 무기계약을 활용하거나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1,224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1,000명을 쓰든지 500명을 쓰든지 적게 주거나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교부세에서 그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4억4,300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데 직급별이라는 게 대부분 6급 이하하고 5급 관리자 과정…….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연간 5급 이하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지금 점수는 없고 이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올해 한 예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교육, 직무교육을 전문과정을 제외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그 이수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직무교육 관련해서 가는 것 외에는 교육시간 이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올해 같은 경우 금요특강 말고도 특별히 시책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하거나 정부시책 관련 교육을 해야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데 예산 운영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소화하는 것으로 한다면 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일반시민들도, 미미하기 보다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주민자치센터는 내년에 주문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주문진 것만이 아닙니다.
주문진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교2동에도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 좀 노후한 부분이 있는 초당이나 송정이나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보수를 좀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한 4개 내지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신규 설치할 때 6,00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3,15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방범 및 보완관리 철저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는 21개 읍·면·동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니터별로 청사주변에 카메라가 두 대 내지 세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5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21개 읍·면·동인데 카메라는 55등이…….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임대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임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청사 내부 방범시설은 되어 있잖습니까?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 계약을 하면서 기존 보완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하고 견적을 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안보사적지 순례는 계속 전에서부터 하고 있던 건데 자유총연맹 강릉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상향은 안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경비로 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잖습니까?
그게 이번 추경에, 올해는 추경에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이건 안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까 안보사적지 순례 400만원은 자유총연맹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HID라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취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안보사적지 순례 자유총연맹은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있었고요.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안보사진 전시회는 각 학교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정확하게 몇 개 학교라고는 모르지만 보통 1년에, 금년도에 64개 전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지원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자유총연맹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HID는 특별한 법령은 없는데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금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HID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안보협의회는 우리 강릉시 내에 있는 각급 통합하고 있는 안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별도의 법령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지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강릉·동해·삼척 3개 시·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시·군마다 3,000만원씩 보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범죄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난 후에 생활터전이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군서 매년 3,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데 3개 시·군에 3,000만원씩 하면 9,000이잖습니까?
9,000을 가지고 출소자에 대한 생활터전에 대한 유형이나, 범죄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생활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저희 과에 있지만 …….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맨 처음에 말씀했던 491쪽에 열린시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기본경비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요경비라든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손님 접대하는 부분, 비서실 운영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주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주문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그리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산운영상에 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110만원을 작년까지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사무편성 분류에서 자치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갈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행사실비보상금이다 해서 20만원은 따로 분리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1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갈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0만원, 다음에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해서 20만원, 그렇게 되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삭감된 부분이라고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73명을 고객만족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홈페이지에 솔향모니터단 운영과 관련된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수집하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 73명이, 물론 회의 참석하거나 이런 것은 보통 40~50명 정도 참석하지만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일관적인 시책에 대한 건의나 불평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 총 187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보상금 조로…….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시정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특히 주부시정모니터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데 좋은 부분이 주부시정모니터는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솔향모니터는 각 분야에 전문인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하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고객만족 솔향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청사 주변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학교 주변에 방범 CCTV를 행정과에서 조치해주고 있는 게 113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방범 CCTV 설치는 올해 끝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강원도 단위입니다.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최우수기관에 하나, 우수기관 세 개 정도…….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우수 받았을 때도 있고 지난해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지난해까지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올해는 경상경비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아마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포상금이라도 우선 돌려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정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심기일전해 가지고 강릉세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회계 행정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처리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에너지 절약과 원만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홍순석  조달청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국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다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금년도에 입찰한, 또 용역구매한 이런 것을 총괄로 해서 400회에 대한 입찰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저희는 관급과 사급으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사급은 입찰자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고, 관급은 조달품목에 되어 있으면 조달품목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가가 절약이 되고 예산이 절약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이게 물품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여기에 관리 되어 있는 품목수가 4만5,000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되는 물품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3층짜리 건물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지금 사용하는 인원의 대다수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원형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누년간 계속 건의 드린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회계과장 홍순석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그렇지는 않은데 노인들이 대다수 사용을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아시다시피 버티컬이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 가지고 밑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계속 빠지고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일단 하단부 오픈되는 쪽은 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쇠붙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닫는 과정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회계과장 홍순석  예, 부분 부분 교체가 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명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15층에 가 있는 생활환경사업소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15, 16, 17, 18 전체 네 개의 층을 외주 또는 공동시설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파티션이라든가 각종 전선 이런 거 이동하고, 책걸상구입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재배치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아껴 쓰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시청 건설창고 앞쪽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풋살장 인조잔디가 10년이 되에서 땅바닥이 드러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민들,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수많은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잔디 교체를 하고 또 보호망도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 보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3층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회계과장 홍순석  어르신들이 많은 건의가, 이동 동선에 대한 것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회계과장 홍순석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732억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매년 12월에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1억7,4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족분을 매번 예산을 같이 세우니까 12월분 수수료를 못 내고 익년 1월에 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7,000 증액해서 연도 말에 예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회계과장 홍순석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실화를 했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시는 바람에…….

○회계과장 홍순석  예,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총액인건비가 시행된 지 한 4~5년 되었는데 취지가 일 잘하고, 적은 인원으로 그 성과를 많이 내라!
10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5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분야별로 쓰라는 건데,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인건비라고 별도로 안 나오고 총액인건비에 교부세에 포함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총액인건비라는 란이 있는데 그게 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잘 해 가지고 적은 10명을 썼으면 5명이 남으면 그 5명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를 돌려쓰든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원취지 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 잘 하는 사람 더 돌려주고 어쩌고 그걸, 결원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한 38명했습니다.
38명 정도 결원을 금년에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인센티브를 주기가 참 어렵고, 그 대신 각종 후생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4년 전에 한 취지가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희가 일단 가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명확한 질의·답변으로 해서 문서화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맞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남형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행자부와 질의·답변을 해서 문서화해서 명확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12월 중순이나 하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이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숙 건강증진과장이 부산 펙스코에 시상 수상 차 가서 부재중이고, 또 최정길 보건출장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추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경포지역에 있는 조광상가와 해안상가 휴게실, 대게 판매하는 접객업소 앞 세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대충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3개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식품위생계장으로 재직 시부터 이것을 협의해 보았는데요.
그쪽의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데는 해안상가 쪽을 단속하다 호수상가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전 지역에 단속하던 업소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세 개 가지고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격조정식으로 해서 첨단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주들이 다 있어서 다양한 견적을 받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래서 세 군데를 설치하면 180도를 회전하면서 찍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장점이 무엇인가, 단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누적되어 왔던 호객행위가 단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새롭게 단속방안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호객행위라기보다는 범죄라든가 호객, 기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서 확대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밑에 교체 단속여비가 있고요.
위에는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한달이면 25일 이상을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230일짜리 단년 기간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단가가 달라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전부 다 인건비가 통일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내년도에 4만3,000원으로 해 달라고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왜냐면 강릉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노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노임 단가가 있고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일반기간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었고요.
다음에 식품위생 쪽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요원들은 4만원씩 지급하도록 식품위생법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연봉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서 묶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한달에…….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유헬스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1300만원× 1명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당하고 여비하고 기간제 의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차이가 있는 건데, 묶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비에서 보조되는 의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여름철에만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 차는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동진 같은 데는 지금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만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연중 단속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금년에도 기간이 여름 하절기에 1대를 했고 식품위생계는 연중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부족하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대로 운영을 하고, 부족분은 본인들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50일간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12월에 다소 덜 쓴다 하더라도 그때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12월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소장 김효시  노인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신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데 노인들은 한 40여분이 사물놀이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는데, 지난연말에 횡성에서 개최하는 데에 가 가지고 강원도에서 2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예, 노인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이건 2011년도 계획이 30회인데 지금까지 2010년도 그거는 박상숙 과장님이 직접 했는데 참고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박상숙입니다.
작년에 보건출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황금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주문진은 65세 노인 인구가 18.7%가 넘어서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노인들에게 맞추어서 현장감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30회를 하게 된 동기는 프로그램을 매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도 하고, 또 우울증과 치매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30회로 나누어서 체력증진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들을 초청한 강사비와 다음에 30회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분야별로 다르게 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