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0년11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1월 조례 제정 이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들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의 생략대상, 방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1항에 입법예고 생략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들 일생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 시 시보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법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방법을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10년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대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기구나 정원조정의 경우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 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후 주요내용이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다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한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입법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조금 전에 실무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조문이나 문구가 행정절차법 41조1항에서 똑같이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에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5항은 현재 보시면 법제운영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 인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사실 4조나 이런 조례가 공익이 현저히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만들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저희들도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행정절차법, 상위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홍보지나 이런 데에다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전문체육을 육성하고자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전문체육관련 단체, 시설, 대회개최 및 참가, 국·내외 교류,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체육의 운동의 전개,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동호회 활동,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진흥을 위하여 동호회와 관련 단체,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장애인생활체육회로부터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이 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도 지원대상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원에 근거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제8조에 보시면 지방체육진흥에 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극히 없고요.
지금 추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장애인체육은 안 제5조에 보시면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별도로 묶어서 여기에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 연간 사천 오륙 백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 17억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장애인 사격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봐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서 동호회라는 부분을 정의했고,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하 연합회를 해당 조직에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동호회가 오용된다거나 남발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의 본분이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보에 따라서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러니 보조금 지원을 받자면 어떤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주된 내용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든가 그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확실한 정립은 가맹단체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동호회라 치고, 한 두세 명이 와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동호회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각 소속된 가맹단체, 복싱이라든가 이런 가맹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동호회라고 하는데 7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명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정산받기 이전에, 보시면 여론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7조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호회에서 받으려 하려 할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준다 안 준다 이건 협상의 일종의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것은 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본 조례를 정책기획과로 이관으로 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13조와 같이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표권의 사용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상표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현재 상표 사용료 감면 기준은 업무표장에 한하여 국가기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도 상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는 강릉시기와 홍길동 캐릭터가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과 강릉단오제 브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현행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시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의해서 위임된 시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세목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사항, 체납처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10월27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전부개정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강릉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시세 세목의 6개 세목에서 2011년부터는 5개 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각 세목에 대해서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개 세목 중 지방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종전과 동일하며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로,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세율 및 납세자 부담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0월27일부터 11윌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토록 변경되었으나 현행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일몰 도래해서 2011년 자율제정 시행까지 감면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강릉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29개 조항 중 15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조항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되고 남아 있는 조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여 1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감면내용은 시각 장애 4급, 의료, 문화재, 지방공사, 농공단지 등 14개 조항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며, 신설된 조항은 강원도 개별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강원도 테크노파크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기존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감면됨으로써 납세자 감면 혜택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0월27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이 행전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 시 지역정보화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위원회, 정보화 책임관 등과 정보화 교육,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7월14일부터를 8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길동과 강릉시기를 표장으로 하여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999년4월26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온 종전의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를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함에 따라 등록상표의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업무표장의 형상은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7종으로서 업무표장의 사용 업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의 형상은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13종으로, 솔향강릉, PINE CITY, 강릉단오제는 지정상품류와 서비스업류에 사용하고, 홍길동 캐릭터 10종은 지정상품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자는 사용신청, 사용요율 및 사용료징수, 상표권의 사용계약, 디자인등록 등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표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부분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2장 도세와 제3장 시·군세 및 제4장 목적세 부분은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0년3월31일 제정 및 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 세목과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시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10월11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에 대한 세율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릉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고,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29개 조항이었으나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4개 조항, 개정된 지방세법은 1개 조항 등 15개 조항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14개 조항과, 강원테크노파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총 15개 감면조항을 개정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가 불가한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자율제정 하기까지의 공백기간 보완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제출 되었으며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검토보고 드린 강릉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으며, 2011월1월1일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개정 표준안이 다소 늦게 시달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정보화의 역기능방지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관련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상표법에 포함이 됩니다.
99년도 등록이 되었는데 전용사용권자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10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총 5건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었는데 두 건은 끝나서 다시 새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기업적 세원 지원 측면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등록된 상표등록 구분에 있어서는 목재상자가 있습니다.
포장지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회사에서는 그와 별도로 지금 현재 달이 있고 초가지붕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실상은 다시 또 등록을 해서 사는 상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해주는 부분은 골판지라든가 상자 그런 부분만 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개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지정권자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적 지원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조례에 보시면 제10조 사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업무용 표장의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료로 하고요.
다음에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타 시·도에서 혹시 이 상표를 이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용 표장의 인쇄비용이라든가 제작비용의 1%라든가, 상표에 있어서는 건당 서비스업류는 연 5만원, 이건 강릉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면제해주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제정한 목적 자체는 사실상 강릉시에 사업체를 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을 돈을 좀 받고 하고 강릉시에 사업체를 두고 하는 분들은 강릉시 솔향향기라든가 단오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확산시켜주면서 면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시면 전용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요율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징수 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면제를 하고,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고 별도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용권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료의 징수에다 조항에 넣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통 보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앞으로 허균·허난설헌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으로 각종 시설들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선양사업에 대해서 가치가 남아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4개의 상표를 등록했다가 필요한 상표만 해서 저희들이 업무표장은 5개, 상표는 10개를 남겨놓고 등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허균·허난설헌이 아직까지도 우리 고장에서도 사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양사업 부분만 해 가지고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2019년9월까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 검토해서 한 부분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세무행정담당 김형삼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공개할 때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공개를 하도록…….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도 조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물론 명단 공개도 중요하겠지만 체납이 되면 일단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채권 확보 조치를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1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생기지 않습니다.
감면조례가 전부 2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조항은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특레제한법으로 14개 조항이 이관이 되고 나머지 1개 조항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조항은 현행 감면 조항이 그대로 존치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도 현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세자들의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은 없습니다.
종전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표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7일 했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행안부에서 조례안이 늦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10월11일자로 하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조금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합동 집무를 해서 조례안을 다듬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조례규칙심의회에도 거쳐야 하고 의회 제출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시보 게재하는 것도 날짜가 발행일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조명을 정의해서 진료비 및 진료수가를 정정하면서 내용은 진료비 및 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약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수료개정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0년10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 등을 위반하거나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징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를 한 자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제6조2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4일부터 2010년10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료수가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있어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는데, 입법예고 생략이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 긴급성을 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그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와 처분통지, 이의제기, 처분취소 등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에 정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2항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1년간 같은 행위를 했을 때 2차 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일을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효시  현재 법령 범위에는 과태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별도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누적되는 것만큼 횟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금년 8월24일자로…….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먼저 입법예고 기간을 5일간 단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 본 조례를 마무리하고자 하고, 또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계와 협의하여서 5일간 단축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8월에 부임한 후에, 저는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회의록을 보고 이런 지적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둘렀는데 공교롭게 9월1일자 과장도 바뀌고 이러는 와중에서 절차상 규제개혁심사라든지 물가조사위원회이라든지 또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또 입법예고기간 등을 역산을 해서 쭉 정례회에 부의하려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촉박했고, 아까 박상숙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의무부과사항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서 협조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5일간 단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12월 초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갖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건 초진료, 재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표가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기관에 진료수가가 별도로 고시되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소정의 진료수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정의 보건진료수가를…….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정의 진료수가 중 보건기관의 수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건기관의 수가를 적용하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