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2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7.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8.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7.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8.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 9.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24일 김미희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24일 김미희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함께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함께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기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기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안은 11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안은 11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에 따른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릉시는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릉시장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릉시는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릉시장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24일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나마 입점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련 조례 제정을 무엇보다 발 빠르게 발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에서도 추석절을 전후하여 입점 동향이 파악되어 사전에 시의 입장 표명을 통해 입점을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된 이후 서민 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주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시장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SSM이 강릉지역에 입점 된다면 골목상권까지도 붕괴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제정의 주요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24일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나마 입점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련 조례 제정을 무엇보다 발 빠르게 발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에서도 추석절을 전후하여 입점 동향이 파악되어 사전에 시의 입장 표명을 통해 입점을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된 이후 서민 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주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시장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SSM이 강릉지역에 입점 된다면 골목상권까지도 붕괴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제정의 주요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최명희입니다.
먼저 엊그제 연평도 지역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전사하신 군장병과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도 비상사태에 준하여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2011년은 민선5기와 제9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5기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시정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목표로 강릉비전 2020에 따라 강릉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왔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19위로 강원도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임기 내의 업적과 단기적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강릉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에는 10가지 중점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서 살기 좋고 잘사는 강릉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강릉 발전을 앞당길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등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입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서울~강릉구간은 KTX고속철도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속도 58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강릉,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자유치는 물론이고 대규모 민자유치 기반이 조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시민의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 개최입니다.
내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완성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서 강원도민과 국민 모두의 염원으로 세 번째 도전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병법의 대가 손자는 동주공제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저는 가장 소외된 곳을 먼저 찾고 이분들에서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음을 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자립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짜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경제회복의 온기를 온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소통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인식 속에서 내년도 강릉시의 시정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희망 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 3대 시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민선5기 동안 일자리 1만 개 창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릉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는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가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마그네슘제련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00여 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릉 남부권을 희소금속소재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우리 강릉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공단지는 더 만들고 산업 인프라시설도 확충함으로서 향토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시설경영현대화를 통해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이 갖춰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분야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3차 산업과 연계해서 작지만 강한 농·어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면 단위지역은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더욱 균형 있게 개발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함으로써 녹색 농업을 주도 할 친환경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주요 어항은 해양관광과 레포츠체험이 가능한 해양관광형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문진항은 어촌체험형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옥계 금진항은 해양레포츠 체험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안목 강릉항은 요트마리나 시설과 강릉~울릉도간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동해안 관광어항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친 서민복지 분야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1,840여 개의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 빈곤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생계형 일자리는 물론 사회적기업 유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창출형 일자리로 만들고 노인 복지프로그램과 경로당 지원도 늘려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이지 않는 곳, 들지 않는 곳까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20여 개를 더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강릉의 문화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경포를 중심축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누어 환경과 경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포권역은 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한 국제적 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고 북부권역은 주문진항과 수산시장을 특성화하는 등 차별화 해나가겠습니다.
남부권역은 레포츠 체험공간으로, 대관령권은 산악관광지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메이플비치골프장과 강릉CC 그리고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레저사업을 통해서 체류형관광지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문화 창조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도심 속에 단오문화공간을 만들고 범일국사와 굴산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강릉단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영동권 문화 예술 진흥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전통문화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강릉ISU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와 2013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동계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5 전국체전이 내년 하반기에 결정되겠습니다.
인접 시·군과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녹색사업과 관광 그리고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색성장체험관, 녹색거리 그리고 탄소제로화 시범학교 조성 등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하우스 단지와 녹색교통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녹색산업을 관광자원화하고 녹색성장을 주도 할 녹색체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포호 주변은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경포천은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서 문화와 환경을 스토리텔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20년에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산, 왕산, 옥계, 사천, 연곡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확장공사와 유천지구 등 임대주택사업도 조기에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기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4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208억원보다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765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4,630억원보다는 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는 14%인 668억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7%인 1,301억원,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7%인 322억원, 생태환경 분야는 8%인 358억원, 지역 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는 19%인 914억원,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7%인 351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18%인 8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67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78억원보다 16.2%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억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4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6억원, 기타특별회계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미래 대비 서민 희망 정책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친 서민 정책에 많은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비 부담은 가중되어 자체 가용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 자신부터 업무추진비 40%, 시장실 운영경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모든 부서의 운영경비도 30%까지 절감하고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도 과감하게 줄여나갔습니다.
이렇게 절감하여 확보한 29억원을 전액 재투자함으로서 연간 62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희망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고 소모성 행사를 줄여나가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나눔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이 환동해 중심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강릉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고 잘사는 강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새로운 강릉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끝으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시민 여러분께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희입니다.
먼저 엊그제 연평도 지역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전사하신 군장병과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도 비상사태에 준하여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2011년은 민선5기와 제9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5기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시정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목표로 강릉비전 2020에 따라 강릉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왔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19위로 강원도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임기 내의 업적과 단기적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강릉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에는 10가지 중점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서 살기 좋고 잘사는 강릉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강릉 발전을 앞당길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등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입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서울~강릉구간은 KTX고속철도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속도 58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강릉,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자유치는 물론이고 대규모 민자유치 기반이 조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시민의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 개최입니다.
내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완성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서 강원도민과 국민 모두의 염원으로 세 번째 도전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병법의 대가 손자는 동주공제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저는 가장 소외된 곳을 먼저 찾고 이분들에서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음을 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자립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짜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경제회복의 온기를 온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소통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인식 속에서 내년도 강릉시의 시정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희망 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 3대 시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민선5기 동안 일자리 1만 개 창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릉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는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가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마그네슘제련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00여 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릉 남부권을 희소금속소재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우리 강릉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공단지는 더 만들고 산업 인프라시설도 확충함으로서 향토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시설경영현대화를 통해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이 갖춰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분야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3차 산업과 연계해서 작지만 강한 농·어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면 단위지역은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더욱 균형 있게 개발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함으로써 녹색 농업을 주도 할 친환경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주요 어항은 해양관광과 레포츠체험이 가능한 해양관광형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문진항은 어촌체험형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옥계 금진항은 해양레포츠 체험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안목 강릉항은 요트마리나 시설과 강릉~울릉도간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동해안 관광어항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친 서민복지 분야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1,840여 개의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 빈곤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생계형 일자리는 물론 사회적기업 유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창출형 일자리로 만들고 노인 복지프로그램과 경로당 지원도 늘려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이지 않는 곳, 들지 않는 곳까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20여 개를 더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강릉의 문화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경포를 중심축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누어 환경과 경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포권역은 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한 국제적 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고 북부권역은 주문진항과 수산시장을 특성화하는 등 차별화 해나가겠습니다.
남부권역은 레포츠 체험공간으로, 대관령권은 산악관광지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메이플비치골프장과 강릉CC 그리고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레저사업을 통해서 체류형관광지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문화 창조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도심 속에 단오문화공간을 만들고 범일국사와 굴산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강릉단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영동권 문화 예술 진흥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전통문화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강릉ISU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와 2013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동계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5 전국체전이 내년 하반기에 결정되겠습니다.
인접 시·군과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녹색사업과 관광 그리고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색성장체험관, 녹색거리 그리고 탄소제로화 시범학교 조성 등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하우스 단지와 녹색교통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녹색산업을 관광자원화하고 녹색성장을 주도 할 녹색체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포호 주변은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경포천은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서 문화와 환경을 스토리텔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20년에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산, 왕산, 옥계, 사천, 연곡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확장공사와 유천지구 등 임대주택사업도 조기에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기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4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208억원보다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765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4,630억원보다는 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는 14%인 668억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7%인 1,301억원,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7%인 322억원, 생태환경 분야는 8%인 358억원, 지역 균형개발 재난방재 분야는 19%인 914억원,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7%인 351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18%인 8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67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78억원보다 16.2%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억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4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6억원, 기타특별회계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 등의 요인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미래 대비 서민 희망 정책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친 서민 정책에 많은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비 부담은 가중되어 자체 가용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 자신부터 업무추진비 40%, 시장실 운영경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모든 부서의 운영경비도 30%까지 절감하고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도 과감하게 줄여나갔습니다.
이렇게 절감하여 확보한 29억원을 전액 재투자함으로서 연간 62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희망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고 소모성 행사를 줄여나가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나눔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이 환동해 중심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강릉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고 잘사는 강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새로운 강릉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끝으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시민 여러분께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김미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그동안 거수기 노릇을 해온 강릉시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강릉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똑바르게 전달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시정이 시민의 뜻을 반영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어민, 도시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산은 똑바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농어민과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거나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시책들이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의 부재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뜻이 담긴 무상급식신청 촉구 서명과 성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릉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민선시장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작은 시민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 최다득표율로 당선시켜준 강릉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현실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시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부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릉시의 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공원이나 쉼터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강릉시의 이러한 도시정책들 역시 다수의 강릉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곽 공원 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심광장은 하나도 없고 시 외곽에 공원 만들기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상권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지역점포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을 모아주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의 추진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쇼핑을 하기에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여러 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대형마트에 맞서서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는 재래시장과 비어가는 도심 점포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는 도심에 광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모일 수 있도록 비어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정책은 자꾸 도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입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본 강릉시의 재래시장과 지역 점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설현대화 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도 비교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느 집이 세일을 하는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시내 점포와 재래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말로 전해지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에 서울광장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장이 있는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연도 하고 행사도 축제도 열린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광장 인근에 상가는 물론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 상경기도 활성화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향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앙동사무소를 중앙시장 2층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강릉시민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획을 다시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재래시장 속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발상 전환의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깬 전국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그동안 거수기 노릇을 해온 강릉시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강릉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똑바르게 전달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시정이 시민의 뜻을 반영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어민, 도시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산은 똑바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농어민과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거나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시책들이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의 부재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뜻이 담긴 무상급식신청 촉구 서명과 성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릉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민선시장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작은 시민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 최다득표율로 당선시켜준 강릉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현실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시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부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릉시의 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공원이나 쉼터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강릉시의 이러한 도시정책들 역시 다수의 강릉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곽 공원 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심광장은 하나도 없고 시 외곽에 공원 만들기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상권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지역점포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을 모아주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의 추진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쇼핑을 하기에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여러 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대형마트에 맞서서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는 재래시장과 비어가는 도심 점포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는 도심에 광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모일 수 있도록 비어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정책은 자꾸 도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입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본 강릉시의 재래시장과 지역 점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설현대화 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도 비교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느 집이 세일을 하는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시내 점포와 재래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말로 전해지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에 서울광장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장이 있는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연도 하고 행사도 축제도 열린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광장 인근에 상가는 물론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 상경기도 활성화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향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앙동사무소를 중앙시장 2층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강릉시민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획을 다시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재래시장 속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발상 전환의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깬 전국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김미희 의원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남시와 함께 도마에 오르는 것이 강릉시청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부세가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한 가지씩 실현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리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강릉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정책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바로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입니다.
진정으로 강릉시민들과 사회약자를 비롯한 농민, 서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남시와 함께 도마에 오르는 것이 강릉시청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부세가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한 가지씩 실현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리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강릉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정책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바로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입니다.
진정으로 강릉시민들과 사회약자를 비롯한 농민, 서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