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12월22일과 23일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취업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었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 전은 2년이고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을 계속 유지할 때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15명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18명 포함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전국적으로 3,700개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네 군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115명인데 늘어나면 141명으로 금년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41명으로 늘어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심사위원회 해서 경고를 주고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이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자 관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죠.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2에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사장과 상임이사, 4조2항 있잖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도 이사회의 추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천사항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니까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때에 따라서는 상근을 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근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하거나 둘 중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속기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대관을 할 적에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그 날짜에 못했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대관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타 시·군에 그러한 비슷한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관을 했을 적에 취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국가장학금 지원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법령을 조금 더 보완을 하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2010년도에 네 명이 받았는데, 대학생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고등학교 학자금은 수업료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나마 인재육성기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춘천·원주를 보니까 존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어어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3억4,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그런 관계규정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정책기획과의 인재육성자금하고 이 부분을 가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것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그쪽에서 1명으로 했는데 시의원님을 여러 분 추천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님이라는 특정한 이유가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께서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먼저 유보되어서 그때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와서 추가로 의회에서 전번에 감사받을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부장이 있으니까 와서 추가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제가 발령 받아 와 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확정된 안건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관리부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관광공사에서 지난번 정책기획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1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 두 필지하고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사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여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개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게 뭐냐하면 안인진리 리조트개발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8동계올림픽 때 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애당초 설립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8 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조례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몇 %보다도 저희가 금년도 징수 촉탁 건수는 112건에 1억2,300만원 됩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1억1,3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을 해당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를 하게 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수탁기관이라 하면 징수 촉탁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강릉시가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수탁기관이라 하니까 해석하는데 다소 어색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시청사는 엄청나게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5000㎡가 가까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교부세가 면적기준으로 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한 층을 비워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2층은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민휴게실공간으로 국장님이 지시한, 이것 좀 줄여보자 해서 금년에 40평 정도를 제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을 그래서…….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이 한 1,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회계과장 한상돈  엘리베이터는 현재 5층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하여튼 연구를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취업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었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 전은 2년이고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을 계속 유지할 때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15명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18명 포함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전국적으로 3,700개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네 군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115명인데 늘어나면 141명으로 금년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41명으로 늘어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심사위원회 해서 경고를 주고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이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자 관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죠.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2에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사장과 상임이사, 4조2항 있잖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도 이사회의 추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천사항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니까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때에 따라서는 상근을 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근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하거나 둘 중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속기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대관을 할 적에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그 날짜에 못했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대관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타 시·군에 그러한 비슷한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관을 했을 적에 취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국가장학금 지원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법령을 조금 더 보완을 하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2010년도에 네 명이 받았는데, 대학생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고등학교 학자금은 수업료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나마 인재육성기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춘천·원주를 보니까 존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어어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3억4,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그런 관계규정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정책기획과의 인재육성자금하고 이 부분을 가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것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그쪽에서 1명으로 했는데 시의원님을 여러 분 추천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님이라는 특정한 이유가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께서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먼저 유보되어서 그때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와서 추가로 의회에서 전번에 감사받을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부장이 있으니까 와서 추가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제가 발령 받아 와 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확정된 안건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관리부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관광공사에서 지난번 정책기획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1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 두 필지하고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사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여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개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게 뭐냐하면 안인진리 리조트개발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8동계올림픽 때 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애당초 설립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8 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12월22일과 23일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조례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몇 %보다도 저희가 금년도 징수 촉탁 건수는 112건에 1억2,300만원 됩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1억1,3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을 해당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를 하게 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수탁기관이라 하면 징수 촉탁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강릉시가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수탁기관이라 하니까 해석하는데 다소 어색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취업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었고…….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 전은 2년이고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을 계속 유지할 때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15명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18명 포함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전국적으로 3,700개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네 군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시청사는 엄청나게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5000㎡가 가까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교부세가 면적기준으로 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한 층을 비워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115명인데 늘어나면 141명으로 금년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2층은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민휴게실공간으로 국장님이 지시한, 이것 좀 줄여보자 해서 금년에 40평 정도를 제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41명으로 늘어납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을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이 한 1,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엘리베이터는 현재 5층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심사위원회 해서 경고를 주고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이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하여튼 연구를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자 관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간 합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죠.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8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 지방교부세가 9억3,000원, 재정보전금이 6억3,200만원, 보조금이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34건에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따른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경상적세외수입이, 풍호골프장이 사실 1억2,500 줄어서 3억5,7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복지국장님께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당초 협약서 상에 계약 후 5년간은 매년 7억5,000만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15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약 후 5년 간은 매년 7억5,000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이니까 7억5,000이면 금년도 7월1일 개정되었잖아요.
개정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 반을 나누면 3억7,500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2015년도까지는 내고 2016년도부터는 매년 15억에다가 지금까지 7억5,000을 5년 동안 안 냈잖습니까?
7억5,000에다가 그걸 3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5억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22억2,500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계속 1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계약서보다도 그때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을 차입하다 보니까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활성화될 때까지 5년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보다도 사실 협약이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교환에 의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확인 안 해 보았는데 명시화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일단 총괄적인 업무관리는 세입분야는 세입관련 부서에서 하고 업무관리부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왔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드라마 제작 지원 말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것은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캔딜러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창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평창하고 강릉에서 각각 1억5,000씩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1억을 보조해 주었으니까 시가 5,0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영화에서 드라마가 제작에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지난 11월경에 도하고 의견이 교환되어서 도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했는데 이번에 11월경에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중점촬영지가 강릉하고 평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하고 하고 그 지역에 강릉시를 홍보적 측면에서 알리는 부분도 있고 동계올림픽의 홍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건 도에서 비율에 따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각별히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국비조반환금이 6억8,6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녹색도시사업 용역비가 반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비반환금이 3억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용역비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2에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사장과 상임이사, 4조2항 있잖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도 이사회의 추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천사항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니까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때에 따라서는 상근을 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근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하거나 둘 중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속기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대관을 할 적에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그 날짜에 못했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대관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타 시·군에 그러한 비슷한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관을 했을 적에 취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국가장학금 지원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법령을 조금 더 보완을 하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2010년도에 네 명이 받았는데, 대학생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고등학교 학자금은 수업료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나마 인재육성기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춘천·원주를 보니까 존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어어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3억4,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그런 관계규정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정책기획과의 인재육성자금하고 이 부분을 가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것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그쪽에서 1명으로 했는데 시의원님을 여러 분 추천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님이라는 특정한 이유가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께서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먼저 유보되어서 그때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와서 추가로 의회에서 전번에 감사받을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부장이 있으니까 와서 추가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제가 발령 받아 와 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확정된 안건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관리부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관광공사에서 지난번 정책기획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1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 두 필지하고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사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여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개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게 뭐냐하면 안인진리 리조트개발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8동계올림픽 때 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애당초 설립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8 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조례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몇 %보다도 저희가 금년도 징수 촉탁 건수는 112건에 1억2,300만원 됩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1억1,3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을 해당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를 하게 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수탁기관이라 하면 징수 촉탁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강릉시가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수탁기관이라 하니까 해석하는데 다소 어색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시청사는 엄청나게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5000㎡가 가까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교부세가 면적기준으로 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한 층을 비워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2층은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민휴게실공간으로 국장님이 지시한, 이것 좀 줄여보자 해서 금년에 40평 정도를 제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을 그래서…….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이 한 1,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회계과장 한상돈  엘리베이터는 현재 5층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하여튼 연구를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취업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었고…….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 전은 2년이고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을 계속 유지할 때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15명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18명 포함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전국적으로 3,700개 되는데 우리 강릉시는 네 군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115명인데 늘어나면 141명으로 금년부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141명으로 늘어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심사위원회 해서 경고를 주고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이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퇴직자 관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있죠.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2에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사장과 상임이사, 4조2항 있잖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도 이사회의 추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천사항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니까 공개모집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때에 따라서는 상근을 해서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근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하거나 둘 중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속기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대관을 할 적에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그 날짜에 못했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대관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타 시·군에 그러한 비슷한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관을 했을 적에 취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국가장학금 지원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기금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법령을 조금 더 보완을 하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2010년도에 네 명이 받았는데, 대학생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고등학교 학자금은 수업료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나마 인재육성기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춘천·원주를 보니까 존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어어서 인재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3억4,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그런 관계규정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정책기획과의 인재육성자금하고 이 부분을 가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것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그쪽에서 1명으로 했는데 시의원님을 여러 분 추천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님이라는 특정한 이유가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께서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먼저 유보되어서 그때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와서 추가로 의회에서 전번에 감사받을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부장이 있으니까 와서 추가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제가 발령 받아 와 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의회의 심의과정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확정된 안건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관광개발공사 김현환 관리부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관광공사에서 지난번 정책기획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1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 두 필지하고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사에서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여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공개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게 뭐냐하면 안인진리 리조트개발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8동계올림픽 때 공사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애당초 설립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8 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조례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부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몇 %보다도 저희가 금년도 징수 촉탁 건수는 112건에 1억2,300만원 됩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1억1,3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을 해당 지자체에다 저희들이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세정과장 김성태  징수를 하게 되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수탁기관이라 하면 징수 촉탁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강릉시가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수탁기관이라 하니까 해석하는데 다소 어색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시청사는 엄청나게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5000㎡가 가까이 오버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교부세가 면적기준으로 해서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한 층을 비워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2층은 일부분을 저희들이 시민휴게실공간으로 국장님이 지시한, 이것 좀 줄여보자 해서 금년에 40평 정도를 제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을 그래서…….

○회계과장 한상돈  전 칸이 한 1,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회계과장 한상돈  엘리베이터는 현재 5층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하여튼 연구를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8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 지방교부세가 9억3,000원, 재정보전금이 6억3,200만원, 보조금이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34건에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따른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경상적세외수입이, 풍호골프장이 사실 1억2,500 줄어서 3억5,7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복지국장님께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당초 협약서 상에 계약 후 5년간은 매년 7억5,000만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15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약 후 5년 간은 매년 7억5,000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이니까 7억5,000이면 금년도 7월1일 개정되었잖아요.
개정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 반을 나누면 3억7,500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2015년도까지는 내고 2016년도부터는 매년 15억에다가 지금까지 7억5,000을 5년 동안 안 냈잖습니까?
7억5,000에다가 그걸 3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5억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22억2,500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계속 1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계약서보다도 그때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을 차입하다 보니까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활성화될 때까지 5년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보다도 사실 협약이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교환에 의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확인 안 해 보았는데 명시화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일단 총괄적인 업무관리는 세입분야는 세입관련 부서에서 하고 업무관리부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왔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드라마 제작 지원 말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것은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캔딜러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창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평창하고 강릉에서 각각 1억5,000씩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1억을 보조해 주었으니까 시가 5,0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영화에서 드라마가 제작에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지난 11월경에 도하고 의견이 교환되어서 도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했는데 이번에 11월경에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중점촬영지가 강릉하고 평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하고 하고 그 지역에 강릉시를 홍보적 측면에서 알리는 부분도 있고 동계올림픽의 홍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건 도에서 비율에 따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각별히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국비조반환금이 6억8,6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녹색도시사업 용역비가 반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비반환금이 3억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용역비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