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리통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관내 현장에서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만 리통장님, 수호단체 이런 분들이 금년도에 각종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리통장님들한테 40만원씩 지원됐는데 한 5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까지는 리통장님들한테 40만원씩 지원됐는데 한 5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종인 위원 금액이 200%이상 증가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씩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규모가 되고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약간…….
○심종인 위원 자생단체까지 합치면 1억5,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출적으로 보면 자생단체도 보면 3,800만원 섰는데 금년에 8,000만원으로 200% 이상 증액되어서 1억1,800만원이란 말이죠.
10만원, 20만원 더 줘서 금액이 200% 증가됩니까?
10만원, 20만원 더 줘서 금액이 200% 증가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전체 숫자가 있으니까요.
○심종인 위원 16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 더 주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57개, 60개니까 1억2,000씩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7개, 60개니까 1억2,000씩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종인 위원 갑자기 200% 증가된다는 것은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필요한 경비 이외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리통장, 수호단체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심종인 위원 196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금년에 2012년도에 산불진화차량을 3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대밖에 안 섰어요?
차량 연수가 오래 되어서 초기 진화에 읍·면·동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금년에 2012년도에 산불진화차량을 3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대밖에 안 섰어요?
차량 연수가 오래 되어서 초기 진화에 읍·면·동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관내에 12대가 있는데, 산불진화차량이 12대가 있고 의소대에 4대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차량이 있고 순수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하고 강남하고 경포 3대는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사업비로 1대가 있고, 198쪽에 보면 순수 시비 사업으로 2대가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숫자는 3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하고 강남하고 경포 3대는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사업비로 1대가 있고, 198쪽에 보면 순수 시비 사업으로 2대가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숫자는 3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차가 틀립니다.
진화차가 있고 그냥 불 끄는 진화차가 있습니다.
진화차가 교차가 되니까…….
진화차가 있고 그냥 불 끄는 진화차가 있습니다.
진화차가 교차가 되니까…….
○심종인 위원 본청 차는 더 비싼 차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ICCN국제무형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꽃탑하고 각종 꽃 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CN국제무형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꽃탑하고 각종 꽃 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내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정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단오문화관 그런 부분에 주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이용기 위원 주요 원인은 뭐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있고, 명품가로수 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용기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2억 이상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하는 주 요인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사실 도시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도심지내 조경시설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전도 있고 각종 조경시설은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조경은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활기차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녹지사업은 증액되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축전도 있고 각종 조경시설은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조경은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활기차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녹지사업은 증액되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용기 위원 돈을 많이 투자 하면 활기차고 예뻐지고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산 사정만 되면 녹지사업은 많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아름다운 강릉 조성에 2억이 더 조성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쁘고 활기차 보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운영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녹지 조경관리를 위한 조사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8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산림녹지과가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네요?
이렇게 빨리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동계올림픽 대비 녹지 조경관리를 위한 조사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8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산림녹지과가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네요?
이렇게 빨리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우선 기초적으로 올림픽은 2018에 개최되지만 모든 조경시설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경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치했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녹지 같은 경우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하나입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 못한 것들은 이월도 안 되고 그냥 포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계리 백두대간 지원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2개 지역 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도 사업 삼산리 것은 완료했고, 옥계지역은 이월시켜서 그 사업장이 숲 가마 체험시설 때문에 지주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협의가 안 됐는데 부락대표자하고 잘 협의해서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는 사업들이 이월이 안 되고 계획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산불방지홍보관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불방지홍보관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기세남 위원 운영…….
○위원장 조영돈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5명이 있는데 주야간 오전반, 오후반 한 명씩 교대해서 해설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총 인원이 고정인력은 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은 산불예방담당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3명이 나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5명이 있는데 주야간 오전반, 오후반 한 명씩 교대해서 해설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총 인원이 고정인력은 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은 산불예방담당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3명이 나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억2,000정도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데 연간 산불방지 부분에 대한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작년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1만8,305명이 다녀갔는데…….
○기세남 위원 경영수지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에는 2만 명이 다녀갔는데…….
○기세남 위원 수입 구조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 부분은 유료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각종 체험시설 그 다음에 재난하고 관련된 한전, 국토해양부 이런 분들, 산림청 연수생 이런 분들이 다녀가는데 그건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고 그러면 약 79억이 들어갔는데 연간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공공사업으로, 공익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익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1억2,000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지역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진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홍보 차원에서 집행된 거예요?
○자원조성담당 김진팔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리고 산불방지홍보관 이랬는데 어쩌면 산림박물관도 같이 접목을 시켜 놨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시면 산림박물관 그래서 휴양림, 수목원에도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수목원에도 산림박물관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양했는데 같은 공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고…….
타 지역에 가보시면 산림박물관 그래서 휴양림, 수목원에도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수목원에도 산림박물관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양했는데 같은 공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올해도 1억5,000…….
○기세남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시 예산들을 투자해서 수익이 되지 않고 낭비라고, 무형적인 부분은 얻지만 뭔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고민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산림부서의 일 자체가 모든 게 공익적인 요소가 많이 다분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산림은 늘 국민의 건강의식, 공익적인 기능 여러 부분이 합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적인 요소는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수목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은 시민들만 찾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면 강릉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 이렇게 명품 명소도 될 수 있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산림부서의 일 자체가 모든 게 공익적인 요소가 많이 다분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산림은 늘 국민의 건강의식, 공익적인 기능 여러 부분이 합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적인 요소는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수목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은 시민들만 찾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면 강릉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 이렇게 명품 명소도 될 수 있고…….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기대하는 쪽으로만 되면 너무 너무 좋겠죠.
본 위원은 솔향수목원을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수익적인 모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면서 적어도 현상유지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춘천의 화목원은 도심에 있지만 수익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솔향수목원을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수익적인 모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면서 적어도 현상유지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춘천의 화목원은 도심에 있지만 수익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도에서 직접,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연에 20억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온실을 새로 보수해야 되겠다, 온실을 처음에 너무 큰 것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재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또한 20～3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산림분야만큼은 공익적인 요소로 접근해 주십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연에 20억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온실을 새로 보수해야 되겠다, 온실을 처음에 너무 큰 것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재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또한 20～3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산림분야만큼은 공익적인 요소로 접근해 주십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림녹지과 총괄적인 예산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공익적인, 시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너무 너무 좋죠.
아름다운 도시에 투자해서 꽃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1년생 꽃을 심어서 없애는 보다도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이 이어 져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의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너무 너무 좋죠.
아름다운 도시에 투자해서 꽃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1년생 꽃을 심어서 없애는 보다도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이 이어 져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2억5,000씩 부담해서 하는데 영동 시·군에 남부권 강릉, 삼척, 동해 3개 시·군이 2억5,000씩 부담해서 봄철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운영하고 가을철 한 달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계약관계는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삼척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운영은 열흘간씩 순환배치를 시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가 어제 부로 눈도 오고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헬기가 와서 우리 지역에 체류기간이기 때문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시로 옮기고 하는데 헬기가 산림청 항공본부에도 헬기가 있지만 굳이 2억5,000씩 들여서 임차헬기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산림항공본부하고 임차헬기, 하나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임차헬기가 필요도 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본부의 헬기가 뜨자면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헬기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발견도 할 수 있고, 초기 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계도방송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열흘간씩 순환배치를 시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가 어제 부로 눈도 오고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헬기가 와서 우리 지역에 체류기간이기 때문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시로 옮기고 하는데 헬기가 산림청 항공본부에도 헬기가 있지만 굳이 2억5,000씩 들여서 임차헬기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산림항공본부하고 임차헬기, 하나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임차헬기가 필요도 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본부의 헬기가 뜨자면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헬기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발견도 할 수 있고, 초기 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계도방송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헬기 부분은 통합으로 운영하니까 좋은데 현장에 불이 났을 때 가보면 헬기가 초기 진화를 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진화요원들이 가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 쪽으로 예산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병충해 관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직접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리고 일반 진화요원들이 가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 쪽으로 예산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병충해 관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직접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주로 사업의 조사 설계가 끝나면 주가 입찰로 갑니다.
관내 산림사업하는 법인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는데 다 입찰에 참여하는데 주로 하다 보면 지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 현황, 공개입찰 문제를 보고를 드렸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강원도내 업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입찰로 가다보니까 산림조합은 상당히 낮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감리제가 있고 준공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림사업하는 법인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는데 다 입찰에 참여하는데 주로 하다 보면 지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 현황, 공개입찰 문제를 보고를 드렸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강원도내 업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입찰로 가다보니까 산림조합은 상당히 낮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감리제가 있고 준공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공공근로…….
○기세남 위원 이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운영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총괄적으로 부처별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도 하다보니까 하니까 산림녹지과에 공공 숲 가꾸기 일자리 사업은 30여명이 내년도에 되는데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선발해서 관리하는데…….
○기세남 위원 투명하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일 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걸 뭔가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매년 하다보면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그러면 산림분야 쪽은 녹색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이 있지만 병충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필요한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직화시켜서 매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일 근로자들을 모아서 기간제로하지 말고 처음에 모집을 해서 단순한 인력이 들어왔지만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한사람이 1㏊를 할 것을 전문성을 갖게 되다보면 2㏊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림분야 쪽은 녹색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이 있지만 병충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필요한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직화시켜서 매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일 근로자들을 모아서 기간제로하지 말고 처음에 모집을 해서 단순한 인력이 들어왔지만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한사람이 1㏊를 할 것을 전문성을 갖게 되다보면 2㏊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은 행정에 담겠는데 맨 처음 초기에 선발할 때는 자기가 뜻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중간에 탈퇴를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 80% 정도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산림사업이 단순노무 같지만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사고가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교육여비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10개월 정도 사업이 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벌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그 사업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산림 녹화하는 곳은 관내에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선발되었을 때는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은 그나마 일을 잘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2012년도에 공고를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재임용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됩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0% 정도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산림사업이 단순노무 같지만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사고가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교육여비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10개월 정도 사업이 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벌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그 사업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산림 녹화하는 곳은 관내에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선발되었을 때는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은 그나마 일을 잘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2012년도에 공고를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재임용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됩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증액 이런 개념에서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산 부분이 갈 때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냐, 효율적이냐, 낭비성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회사에서 새로운 정수기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렌트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매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이런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회사에서 새로운 정수기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렌트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매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이런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유림 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시유림은 관내에 4만400㎡가 있는데 산림지도계에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유무상 대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매년 분기별로 체크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시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다거나 잘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유무상 대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매년 분기별로 체크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시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다거나 잘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에 재원이 없단 말이죠.
세외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시가 관리하는 땅을 갖다가 예산은 2,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관리자가 시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 안에 있는 어느 면에 가보니까 시유지가 이러이러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건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지 다른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아카시아나무가 많으면 양봉협회하고 연결해서 시유지 안에 있는 양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리자가 공유재산관리하는 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마인드입니다.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위원들은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감사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는 무슨 땅이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걸 읍·면·동에도 모른단 말이죠.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몰라요.
공유재산담당에서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읍·면·동에다가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봐라 이런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솔향수목원 이 부분에 1억5,000세웠는데 1억5,000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방에 재원이 없단 말이죠.
세외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시가 관리하는 땅을 갖다가 예산은 2,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관리자가 시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 안에 있는 어느 면에 가보니까 시유지가 이러이러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건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지 다른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아카시아나무가 많으면 양봉협회하고 연결해서 시유지 안에 있는 양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리자가 공유재산관리하는 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마인드입니다.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위원들은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감사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는 무슨 땅이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걸 읍·면·동에도 모른단 말이죠.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몰라요.
공유재산담당에서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읍·면·동에다가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봐라 이런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솔향수목원 이 부분에 1억5,000세웠는데 1억5,000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솔향수목원 삭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2～3년간은 집중관리를 해서 하고 나무도 살을 찌우고, 꽃도 화폭을 넓히고 건실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 후에 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수목원관리법에 의한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사를 짓고 유리온실을 짓고 이래서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최소 한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관리사하고 온실을 짓자면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 가면 황학산 수목원이라고 YTN에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저희와 흡사한데 사업비는 저희들보다 5배 이상 들렸습니다.
박물관 하나 짓는데 80억입니다.
관리사도 20억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보면 초화류하고 수목만 심어서, 그것도 우리보다 배가 들어갔는데 강릉이 귀중한 지역이고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지역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증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를 짓고 유리온실을 짓고 이래서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최소 한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관리사하고 온실을 짓자면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 가면 황학산 수목원이라고 YTN에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저희와 흡사한데 사업비는 저희들보다 5배 이상 들렸습니다.
박물관 하나 짓는데 80억입니다.
관리사도 20억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보면 초화류하고 수목만 심어서, 그것도 우리보다 배가 들어갔는데 강릉이 귀중한 지역이고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지역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증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정분야 하고 다른 분야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산림부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증액되는 만큼 더 심기일전을 해서 더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210쪽 보세요.
가로수심사위원 선정 수당이 있어요.
밑에 가로수심사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20만원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심사위원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주는 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가로수심사위원 선정 수당이 있어요.
밑에 가로수심사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20만원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심사위원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주는 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가로수 신식하고 개량구간이 나옵니다.
평가도 하고 가로수관리규정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 가로수관리규정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심사위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시간당 7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고 2시간 이상 가면 10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위원 참석은 급식비입니다.
교통비…….
교통비…….
○기세남 위원 뭐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보상금이라는 게요.
○기세남 위원 참석해서 1시간, 2시간 심사를 하는데 두서 시간하고 7만원 받아 가는데 다시 가로심사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오찬이나 만찬이 있을 경우에 급식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7만원 주고 얼마 공제를 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7만원 주고 얼마 공제를 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많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10명에 한 사람당 20만원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숫자가 10명이지만, 표기는 1회했지만 운영하다 보면 서너 번…….
○기세남 위원 그렇게 치면 전반적으로 다해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산부기상…….
○기세남 위원 꼭 써야 할 부분은 집행하지만 이런 형태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가로수관리에 의해서 비용 이런 부분들은 가장 지방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외부손님들을 초청하거나 그거 했을 때 예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업무추진비는 또…….
○기세남 위원 식사를 한 끼 1년에 한번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럴 때 쓰는 거지, 가로수 병충해 방제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관리용역을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역주는데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용역비가 있습니까?
가로수 병충해 방제관리용역을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역주는데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용역비가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설비…….
○기세남 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쪽에 시설비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관리 하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5,000만원이 서느냐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관내 89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로수가 잘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고령인 게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 되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형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는 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벚나무는 가로수를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균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나무가 오래 되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형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는 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벚나무는 가로수를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균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담당 손상석 담당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용역 5,000만원을 세우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녹지관리담당 손상석입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2만4,000본입니다.
도심지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민원 성격들이 많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라고 그러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진불나방, 까치벌레 이런 복합적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적기 방제가 늦고 그래서 본당 2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1년에 4회 정도 방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방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2만4,000본입니다.
도심지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민원 성격들이 많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라고 그러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진불나방, 까치벌레 이런 복합적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적기 방제가 늦고 그래서 본당 2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1년에 4회 정도 방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방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방제관리 용역이라니까요?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가면 1년에 4회 정도 방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세남 위원 용역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예, 용역비로 나갑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인력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용역해서 발주해서 나가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방제 관리 대행비죠?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예, 설계해서 용역발주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직원들이 직접 못하시니까 용역업체를 통해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거의 시청 앞이나 주변 화단에 심고 나면 당해연도에 꽃을 보고 없어지는 거죠?
내버려두면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에 꽃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면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에 꽃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꽃 관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다년생 꽃을 관리하고 계절 꽃으로 계절별로 계절초화라고 그러는데 계절초화는 부득이 중심 노선, 가시적 효과가 있는 몇 군데만 운영하고 가급적 다년생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름다운 강릉을 조성하는데 한해 심어서 꽃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적 자원도 들어가고 꽃값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계절별로 하든 여러 형태로 인력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절별로 하든 여러 형태로 인력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꽃입니다.
아름다운 그 부분을 꽃만 심지 않고 나무꽃으로 된 것들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 가보면 계속 그 부분이 자라서 나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휴게소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은 나무가 많이 구성되어 있죠.
전부 꽃입니다.
아름다운 그 부분을 꽃만 심지 않고 나무꽃으로 된 것들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 가보면 계속 그 부분이 자라서 나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휴게소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은 나무가 많이 구성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계절초화를 심고 중간에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어디다 준다는 게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행정에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녹지조성관리용역을…….
사전에 행정에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녹지조성관리용역을…….
○기세남 위원 용역부분은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실용성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93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솔향강릉 어린이 그림 그리기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림 그리기대회를 하는 거죠.
193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솔향강릉 어린이 그림 그리기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림 그리기대회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수목원 개원행사를 안하고 그 당시에 이벤트행사로…….
○심영섭 위원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릉이 갖고 있는 미래를 갖고 키울 수 있는 어린이들, 도시브랜드 홍보…….
○심영섭 위원 강릉에 보면 율곡제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실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걸맞지 않게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식목일을 기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걸맞지 않게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식목일을 기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무인카메라가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지역에 3개소가 더 신설됩니다.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 중에서는 본청에 2개소가 옥탑에 있고 계방산에 있고 밤재에 있고 청솔공원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하다보니까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기존 5개소의 카메라를 교체시킬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 중에서는 본청에 2개소가 옥탑에 있고 계방산에 있고 밤재에 있고 청솔공원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하다보니까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기존 5개소의 카메라를 교체시킬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이번에 1대 교체하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아니죠.
5개소에 대한 것…….
5개소에 대한 것…….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게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에 신설한 3개소입니다.
○심영섭 위원 1억6,000은 신설이고, 이번에는 교체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임대가 앞서서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지역을 카메라를 하는데 카메라는 고지대에 가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주문진 삼교리 지역에 가있다 보니까 산림청 소유의 땅에 시설이 됩니다.
그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카메라 장소 임대에 2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게 나옵니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에는 진화차를 3대 교체합니다.
본청 1대하고 강남하고 경포동 3대를 하는데 뒤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남하고 경포지역에 시비로 교체되는 사업비가 있고 국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본청 1대하고 강남하고 경포동 3대를 하는데 뒤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남하고 경포지역에 시비로 교체되는 사업비가 있고 국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심영섭 위원 순수 시비인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2대를 경포하고 강남동에…….
○심영섭 위원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이래서 4개소에 250만원이 있고, 기타보상금 부녀회장 산불예방지원 10만원씩 170명이 있어요.
그 다음 201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비가 1억700만원이 있고, 중간 하단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 1억1,800만원이 있어요.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방 지원이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근무 서는 분들은 중간에 보시면 감시원 배치가 근무 서는 분들이죠?
그 다음 201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비가 1억700만원이 있고, 중간 하단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 1억1,800만원이 있어요.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방 지원이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근무 서는 분들은 중간에 보시면 감시원 배치가 근무 서는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심영섭 위원 이분들은 오히려 4억8,500만원이고 오히려 자생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불유급감시원 배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행정하고 유급감시원들이 운영되고 있고 뒤에서 각종 봉사활동…….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자생단체별로 운영이 잘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각 면·동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배분해서 일괄 지원해 줬을 때 거기에서 자생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자생단체별로 운영이 잘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각 면·동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배분해서 일괄 지원해 줬을 때 거기에서 자생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문제, 어떻게 감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보고를 올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문제, 어떻게 감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보고를 올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영섭 위원 강릉 솔향수목원 운영관리비 1억5,000의 예산에 서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앞으로 어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솔향수목원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이런 산중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잘 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분들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다녀오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시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다녀올까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감사 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되겠다, 거기에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펜션하고 커피솝을 같이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 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는 충분히 커피솝이 가능하지 않을까, 215쪽에 시설비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죠.
만에 하나 거기에 솔향수목원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이런 산중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잘 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분들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다녀오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시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다녀올까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감사 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되겠다, 거기에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펜션하고 커피솝을 같이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 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는 충분히 커피솝이 가능하지 않을까, 215쪽에 시설비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도 문서를 내서 공고를 진행되는데 금년도에는 3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운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가 참여했는데 선정을 영동초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운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가 참여했는데 선정을 영동초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194쪽에 산림재해 모니터링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재해 모니터링은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 예방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 예방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동을 단속하기 위한 초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강릉시민들만큼 철저하게 이동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초소를 운영해서 거기다가 기간제 줘서 임금을 줘서 한다기보다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소를 운영해서 거기다가 기간제 줘서 임금을 줘서 한다기보다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좋습니다.
산림청에서 특수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특수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김미희 위원 산림청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국비지원이 4,400만원 6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산림청에서 한다고 해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예산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모니터요원 6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일자리 지원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시책사업이니까…….
○김미희 위원 207쪽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왕산 대기리에 장뇌삼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는데 품질관리와 농가 소득증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2개소 정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비슷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거와 틀리고 장뇌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이걸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건 산림 특목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산림농업 쪽에 이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된 지구는 없습니다.
누가 선정되는 건 없는데 산약초나 임산물가공을 해서 소득이 된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초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해서 결정되어서 1,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각자가 50% 부담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농업이라고 그래서 앞서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된 지구는 없습니다.
누가 선정되는 건 없는데 산약초나 임산물가공을 해서 소득이 된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초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해서 결정되어서 1,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각자가 50% 부담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신규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214쪽에 강릉시가 헌수 받는 기증목이 어디에 갔다 어떻게 심어지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헌수를 받아서 사업장에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 묘포장이 있습니다.
수목포지가 있는데 두 군데입니다.
성산에 오봉저수지 아래 수목포지가 있고 왕산리에 수목포지가 있습니다.
이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는 금년에 주목을 408주를 받은 것은 수목원에 250주를 심었습니다.
하이데크 부분을 차폐를 해서 천년 숲길로 조성해서 250주가 있고 나머지 230주 중에서 사임당로에 부분적으로 식재가 된 것이 있고 나머지가 성산포지에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조경수로써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포지가 있는데 두 군데입니다.
성산에 오봉저수지 아래 수목포지가 있고 왕산리에 수목포지가 있습니다.
이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는 금년에 주목을 408주를 받은 것은 수목원에 250주를 심었습니다.
하이데크 부분을 차폐를 해서 천년 숲길로 조성해서 250주가 있고 나머지 230주 중에서 사임당로에 부분적으로 식재가 된 것이 있고 나머지가 성산포지에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조경수로써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07쪽에 임해자연휴양림 주차장 포장공사가 나와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임해자연 그쪽에다 할 포장공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정동진에 임해휴양림이 2동에 11실입니다.
금년도에 휴양림 한 동을 더 건축했습니다.
그 주변에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쪽 지역은 새롭게 펜션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동을 짓는다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일단은 시설된 부분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포장공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휴양림 한 동을 더 건축했습니다.
그 주변에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쪽 지역은 새롭게 펜션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동을 짓는다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일단은 시설된 부분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포장공사를 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2006년도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 부분적으로 보수는 아닙니다.
재료비 시설비로 해서…….
재료비 시설비로 해서…….
○위원장 조영돈 영상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위원장 조영돈 서너 달 전에 가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산불홍보관인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살리려면 교체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점검하시고 대안을 세워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홍보관인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살리려면 교체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점검하시고 대안을 세워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감시초소가 몇 군데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201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90%가 주로…….
○위원장 조영돈 그 전에도 그렇고 근간에도 봤을 때는 차량에서 근무를 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야간에 근무를 안 서니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전에는 밤새도록 섰단 말이죠.
추울 때는 차안에서 근무를 서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된 초소가 있으면 초소제작을 빨리 해서 근무를 안전하게 설 수 있어야만 산불감시가 되는 거지 차에서 근무를 해서는 감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차안에서 근무를 서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된 초소가 있으면 초소제작을 빨리 해서 근무를 안전하게 설 수 있어야만 산불감시가 되는 거지 차에서 근무를 해서는 감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리·통장,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자산단체, 매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비율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줘서 자생단체별로 잘된 곳은 지원해 주고 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다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동장 앞으로 재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가면 자치센터가 우선이라는 말이죠.
자치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분배해서 나누든지 개선을, 똑같이 바르게 얼마, 부녀회 얼마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순찰도 하잖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든지 여러 가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에도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생태계 교란용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생태환경과에서 하니까, 생태환경과만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인근을 지나다니면서 다 본단 말이죠.
최소한 파악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로변에 많습니다.
강릉시 관내 도로변에 보면 가시호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환경과에 예산이 안 서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리·통장,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자산단체, 매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비율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줘서 자생단체별로 잘된 곳은 지원해 주고 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다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동장 앞으로 재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가면 자치센터가 우선이라는 말이죠.
자치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분배해서 나누든지 개선을, 똑같이 바르게 얼마, 부녀회 얼마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순찰도 하잖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든지 여러 가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에도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생태계 교란용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생태환경과에서 하니까, 생태환경과만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인근을 지나다니면서 다 본단 말이죠.
최소한 파악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로변에 많습니다.
강릉시 관내 도로변에 보면 가시호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환경과에 예산이 안 서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산림행정에 유관부서, 연계부서 간에 협조 체계가 원활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들 소망하는 부분인데, 가로수 식재는 사실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종도 마음에 안 드는 수종도 있고 관리도 그렇고 자연복원단에서는 호수복원하고 하천복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식재를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 사임당로에 심었는데 보식이 안 되어서 방치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는 드리려고 합니다.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릉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있어 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사후 관리, 모든 점검관리를 하는 녹지관리사업소와 같은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림픽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계절 꽃, 야생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 업무 보고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산림행정에 유관부서, 연계부서 간에 협조 체계가 원활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들 소망하는 부분인데, 가로수 식재는 사실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종도 마음에 안 드는 수종도 있고 관리도 그렇고 자연복원단에서는 호수복원하고 하천복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식재를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 사임당로에 심었는데 보식이 안 되어서 방치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는 드리려고 합니다.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릉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있어 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사후 관리, 모든 점검관리를 하는 녹지관리사업소와 같은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림픽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계절 꽃, 야생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 업무 보고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가로수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설계부터 산림과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제멋대로란 말이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설계부터 산림과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제멋대로란 말이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길은 내야죠.
○심종인 위원 조례에 의해서 수목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결정을 안 해 주면 산림녹지과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지체상환금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강력하게 조례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시설비가 약 4억이 됐는데 보식 및 식재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원인자부담이 있는 가로수 결주가 생긴 것은 변상조치해서 식재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고사되거나 결주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가로수를 일제조사를 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가로수를 일제조사를 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5,000만원정도…….
○김미희 위원 금년에 2억씩이나 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가로수 보식 문제하고 식재가 위원님 안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을 받고, 요즘에는 시민들이 나무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걸 교체해 달라, 이걸 새로 해 달라, 수종갱신 요구가 많습니다.
화물터미널 올라가는 구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회산에서 저쪽에서 성산으로 빠지는 곳에 산수유를 심어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라도 개량이 필요하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교체해 달라, 이걸 새로 해 달라, 수종갱신 요구가 많습니다.
화물터미널 올라가는 구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회산에서 저쪽에서 성산으로 빠지는 곳에 산수유를 심어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라도 개량이 필요하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가 민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밑에 보면 보행지장 가로수 정비 이것도 민원에 의한 것일 테고, 교통 지장 가로수 정비 이것도 거의 민원에 의해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일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복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보행지장 가로수 정비 이것도 민원에 의한 것일 테고, 교통 지장 가로수 정비 이것도 거의 민원에 의해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일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복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보식문제…….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가로수에 시설비가 한 4억원이 필요한데 부기상 풀다 보니까 고사목, 작년에 필요한 부분 5,000만원 했고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식재가 안 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각 중앙부처에서 숲길, 트레킹 코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농림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서에는 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녹색길, 바우길, 문화탐방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휘부서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고유의 산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산림의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시켜서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바우길 관련, 녹색길, 경포지역에 해안 송림길, 기존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등산로 이래서 코스를 해 보면 순환코스가 110km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4억1,200만원이 시비부담이 안 됐어요.
전체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10억3,00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배정을 시켜놓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억1,500이 미부담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에 6억이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비 4억이 예산에 반영되면 10억3,0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관광과, 녹색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트레킹코스를 개발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길, 바우길, 문화탐방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휘부서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고유의 산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산림의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시켜서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바우길 관련, 녹색길, 경포지역에 해안 송림길, 기존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등산로 이래서 코스를 해 보면 순환코스가 110km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4억1,200만원이 시비부담이 안 됐어요.
전체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10억3,00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배정을 시켜놓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억1,500이 미부담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에 6억이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비 4억이 예산에 반영되면 10억3,0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관광과, 녹색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트레킹코스를 개발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금년도 하라고 그랬지만 시비가 부담이 안 됐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보여줘 봐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경영에서 하는데 계획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산림녹지과를 보면 푸른 희망 숲 가꾸기 1억, 아름다운 강릉조성 사업으로 11억, 가로수 관련해서 5억, 읍·면·동 강릉 조성 관리해서 1억, 국제행사를 대비한 꽃길, 꽃 조성 2억, 명품 가로 숲 조성하는데 3억 이번에 국제행사하면서 총괄적인 예산이 70억 정도를 세웠어요.
국제행사 때문에 34억을 더 세웠는데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세우면서 각 부서별로 수십억씩 예산들이 집행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에서 꽃하고 아름다운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비용이 2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선에서는 너무 어려운 실정인데 시장님은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좋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많은, 목표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분칠하고 화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일선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읍·면·동의 예산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방만한 예산들을 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요구하고 있다, 산림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관광과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국제행사 한번 하는데 지방 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축산과는 23억이에요.
1년 동안 쓰는 총괄예산이 23억이란 말이죠.
농촌의 축산분야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꽃길 조성하는, 꽃 갖고 미관 조성하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느낌들은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장을…….
국제행사 때문에 34억을 더 세웠는데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세우면서 각 부서별로 수십억씩 예산들이 집행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에서 꽃하고 아름다운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비용이 2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선에서는 너무 어려운 실정인데 시장님은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좋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많은, 목표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분칠하고 화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감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일선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읍·면·동의 예산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방만한 예산들을 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요구하고 있다, 산림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관광과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국제행사 한번 하는데 지방 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축산과는 23억이에요.
1년 동안 쓰는 총괄예산이 23억이란 말이죠.
농촌의 축산분야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꽃길 조성하는, 꽃 갖고 미관 조성하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느낌들은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장을…….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저도 조금 말씀을…….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 속을 채워야 되는데 외형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참여를 할 수 있는 경비죠.
보상은 안 되겠고요.
보상은 안 되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주는 거니까…….
○이용기 위원 단체별로 주면 결국은 사람이니까 사람 숫자로 나누겠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리·통장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씩 줬는데 10만원 증액시켜 줄 생각이고 자생단체는 57개 단체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160만원씩 지원됐는데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반면에 부녀회장 산불 예방 지원은 2010년도에 20만원인가 계상됐을 거예요.
2011년도에 10만원이 삭감되어서 10만원씩 했단 말이죠.
작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지적했단 말이죠.
2011년도에 10만원이 삭감되어서 10만원씩 했단 말이죠.
작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지적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래서…….
○이용기 위원 이건 왜 동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지만 산불관련 해서 읍·면·동 지원방안, 예산 경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중기 이전, 산불 시행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풀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읍·면·동에 배정을 시킬 것이냐 직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용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20만원이 편성됐다가 2011년도에 10만원으로 하향 계상됐는데 작년도 예산심사 때 사기앙양책이라고 그러면 왜 삭감을 했느냐, 2011년도에는 소위 10만원씩 계상됐는데 리·통장은 8,000만원씩 인상시켰는데 부녀회장은 2010년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지, 같이 기타보상금이니까 과에서 보상할 때 조정할 수 있느냐는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게 조정해서…….
○이용기 위원 담당 계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조정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예산상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보상금이니까 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후계자하고 후계자가족까지 하면, 저희 관내에서 약 2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전체는 1,2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강릉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체가 됩니다.
강릉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체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수산업협회에 민간행사비 보조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전야제까지 하고 1박2일합니다.
○심종인 위원 도 행사인데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시·군마다 윤번으로 실시합니다만 도비 지원은 없이…….
○위원장 조영돈 6개 시·군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 관내에 250명밖에 참가를 안 하는데 4,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다른 시·군에서 참가할 때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전반적으로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하자면 용역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내년도에 7억 정도 요구를 했으면 3억5,000정도…….
내년도에 7억 정도 요구를 했으면 3억5,000정도…….
○심종인 위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변경 용역하는 데만 15억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공사비는 1,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심종인 위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도 예산에서 1,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타당성 조사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기본설계 같은 것을 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가지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으면 차후에 실시설계 등 용역을 착수하는 게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봐야 세밀한 공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도 2,000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변경 용역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심종인 위원 옥계항 관리구역이 언제 이관되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2014년…….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2024년입니다.
한라라파즈에서 사용권을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4년입니다.
한라라파즈에서 사용권을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옥계 일반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하면서 협의 과정이 복잡할 텐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협의 과정을 한라시멘트에서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의적이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확장 문제라든지 접안하는 시설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의적이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확장 문제라든지 접안하는 시설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전에 행정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괜히 예산 세워놓고 라파즈하고 시하고 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23쪽에 보시면 주문진항 집단상가 및 좌판시설 정비, 주문진항구 부근에는 몇 년마다 몇 억씩 들여서 정비를 계속했는데 뭘 또 정비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주문진은 사실 수산업분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좌판도 두 평, 세 평 이래서 붙어있는 부분들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방파제 횟집 부분으로 보면 불량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전부 철거 또는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숙제도 남아있고 항만 부지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판정비를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일부 작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되어서 착수를 못하는데 이건…….
가보면 아시겠지만 좌판도 두 평, 세 평 이래서 붙어있는 부분들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방파제 횟집 부분으로 보면 불량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전부 철거 또는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숙제도 남아있고 항만 부지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판정비를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일부 작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되어서 착수를 못하는데 이건…….
○심종인 위원 다음 신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최근 5년간 주문진항에 투입한 예산을 뽑아주세요.
아름다운 항만 이래서 십 몇 억, 뭐해서 20억이 막 들어가는데 도대체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장 정비 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까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름다운 항만 이래서 십 몇 억, 뭐해서 20억이 막 들어가는데 도대체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장 정비 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까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012항까지 주문진항, 소돌항, 영진항…….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재래시장 그래서 몇 십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현재는 갈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속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번 가보세요.
고기가 한 마리나 있나, 어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고기가 은어라든지 회귀성 어류가 있다든지 토종 어류가 사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군선천 자체에 고기도 한 마리 없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도 못사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도를 설치한다는데 이해가 갑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고기가 한 마리나 있나, 어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고기가 은어라든지 회귀성 어류가 있다든지 토종 어류가 사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군선천 자체에 고기도 한 마리 없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도 못사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도를 설치한다는데 이해가 갑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심종인 위원 하천이 잘못됐든지…….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포구 방파제 휀스 및 어항 편의 복지시설 보수에 1억인데 어디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 15개 항포구에 대해서 강릉항의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용 휀스가 망가진 지 7개월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예비 사업비 성격으로 관내 15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안전장치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방파제나 어항시설이 훼손되면 수시로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예비 사업비 성격으로 관내 15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안전장치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방파제나 어항시설이 훼손되면 수시로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어디에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유지 보수식으로 유지 하시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항 전용 오폐수 처리 압송관리시설을 4억5,000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안목 BTL사업이 작년 8월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폐수관로가 540t 정도 방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강릉항 주변에 횟집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여름철 성수기 때 하루 최대 850t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폐수 방류량이 늘면서 추가로 폐수처리 할 수 있는 압송관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설계가 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폐수관로가 540t 정도 방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강릉항 주변에 횟집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여름철 성수기 때 하루 최대 850t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폐수 방류량이 늘면서 추가로 폐수처리 할 수 있는 압송관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별도 관로를 설치해서 1.5km…….
○심종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작년에 준공했단 말이죠.
BTL사업이나 어항 유치해서 압송시설까지 다 했단 말이죠.
1년이 안 되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4억5,000을 더 투자해서 별도 관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BTL사업이나 어항 유치해서 압송시설까지 다 했단 말이죠.
1년이 안 되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4억5,000을 더 투자해서 별도 관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 부분은 수산파트에서 회센터가 나중에 설치되고…….
○심종인 위원 최근 5～6년보다 안목의 횟집이 많이 줄었어요.
커피 쪽은 많이 늘어나도,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횟집들이 커피집으로 업종 변경한 집이 더 많아요.
그 대신에 관광객 수요는 더 늘어서 하루 발생되는 오폐수는 증가할 수는 있지만 명분이 없단 말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BTL사업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1년에 몇 십억씩 지불하고 있는데 한지 1년이 안 되어서 관 용량이 부족해서 관을 증설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받든지, 하수과에서 잘못했든지 해양수산과에서, 잘 잘못이 있어야죠.
근본적으로 주위 환경 변화가 극심하게 생겼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공단이 생겼다든지 대형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된 게 시비 증액만 해도 강릉시 한 과의 예산보다 더 많아요.
어떤 과는 전체 예산이 30억이 겨우 되는데 시비 증액만 30억이 됐단 말이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인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많이 받았다면 칭찬할 일입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강릉에 농민 인구가 많습니까?
어업인 인구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가 농정과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과장님은 국·도비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순수한 시비도 엄청나게 됐단 말이죠.
순수한 자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35억이 안 됩니다.
국·도비 합쳐도,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건 뭔가 모순이 있다, 모든 부서가 일하고 싶죠.
과장님의 능력이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칭찬하지만 강릉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상입니다.
커피 쪽은 많이 늘어나도,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횟집들이 커피집으로 업종 변경한 집이 더 많아요.
그 대신에 관광객 수요는 더 늘어서 하루 발생되는 오폐수는 증가할 수는 있지만 명분이 없단 말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BTL사업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 1년에 몇 십억씩 지불하고 있는데 한지 1년이 안 되어서 관 용량이 부족해서 관을 증설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받든지, 하수과에서 잘못했든지 해양수산과에서, 잘 잘못이 있어야죠.
근본적으로 주위 환경 변화가 극심하게 생겼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공단이 생겼다든지 대형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된 게 시비 증액만 해도 강릉시 한 과의 예산보다 더 많아요.
어떤 과는 전체 예산이 30억이 겨우 되는데 시비 증액만 30억이 됐단 말이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인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많이 받았다면 칭찬할 일입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강릉에 농민 인구가 많습니까?
어업인 인구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가 농정과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과장님은 국·도비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순수한 시비도 엄청나게 됐단 말이죠.
순수한 자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35억이 안 됩니다.
국·도비 합쳐도,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건 뭔가 모순이 있다, 모든 부서가 일하고 싶죠.
과장님의 능력이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칭찬하지만 강릉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질문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12억1,500만원이죠.
연합회도 있고 어촌계도 있고 이 민간자본보조의 주요사업이 뭐죠?
질문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12억1,500만원이죠.
연합회도 있고 어촌계도 있고 이 민간자본보조의 주요사업이 뭐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상사업비 개념으로 국비보조가 90% 자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나 자율관리공동체가 주로 소득기반시설, 자원조성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어항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11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합니다.
1년 동안 실천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년 동안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11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합니다.
1년 동안 실천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년 동안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평가에 들지 못하면 이 사업비는 못 받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율관리업을 1년 동안 실천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 경영인연합회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율관리업을 1년 동안 실천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 경영인연합회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가 국비는 아닐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가 90%입니다.
○이용기 위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촌계가 어선들이 많은 곳은 평가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어촌계가 많고 어선 수가 많은 곳은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제일 큰 곳이 어떻게 보면 되죠.
어촌계의 어선 척수로 순위를 매기면…….
어촌계의 어선 척수로 순위를 매기면…….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주문진 쪽이 가장 많겠죠.
주문진, 소돌, 사천, 금진…….
주문진, 소돌, 사천, 금진…….
○이용기 위원 금진항 어촌계는 전체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진어촌계는 15개 어촌계에서 5번째 정도는 되겠죠.
○이용기 위원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겠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기반을 정비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어촌계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율성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성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항구를 본다고 그러면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포화상태이고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자율적인 사업들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네요.
기반을 정비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어촌계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율성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성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항구를 본다고 그러면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포화상태이고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자율적인 사업들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도부터는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는 단체를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수산경영연합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작아진 것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올랐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증액된 원인은 행사가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추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성황제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주문진 같은 경우에 매년 하지만 금진이나 소돌은 4년에 한번 합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해다 보니까 늘었고, 수산업경영인 강원도 대회 지원 사업비가 금년보다는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해다 보니까 늘었고, 수산업경영인 강원도 대회 지원 사업비가 금년보다는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219쪽에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작업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안 나왔네요.
폐업지원금, 시설비, 부대비, 어선 감축 이런 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표기가 안 됐을 뿐이죠?
작년도 예산을 보면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2대를 하는데 1억1,900만원이 섰단 말이죠.
대당 5,900만원입니다.
올해는 대당에 1,400만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상될 필요성이 있어요?
폐업지원금, 시설비, 부대비, 어선 감축 이런 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표기가 안 됐을 뿐이죠?
작년도 예산을 보면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2대를 하는데 1억1,900만원이 섰단 말이죠.
대당 5,900만원입니다.
올해는 대당에 1,400만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상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t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는 작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폐업지원금의 경우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낮게 쓰면 여러 척을 감척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별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400만원 100% 이상 증액됐고, 어선 해체 처리도 2011년도에 2대에 500만원인데 올해는 2대에 1,200만원이고 이런 부분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강릉 바다 축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매년 7월 중에 청소년해양수련원 주관으로 해양레포츠 체험하는 대회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도 대행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비가 물론 5,000만원이 있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매년 7월 중에 개최합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라파즈한라시멘트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용역비 산출기준을 보면 시설비에 준해서 책정되는 부분인데 대략 시설비를 추산해 보니까 1,545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들의 준비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항구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큰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항포구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질문에 정해 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에 주로 쓰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파제 안전휀스라든지 물량장 주차장 안전대라든지, 안전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부대적인 것 말고 어민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말씀입니까?
○이용기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작업장 같은 것을 개보수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런 것은 별도로 사업 목적에 맞게 따로 계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소돌어촌계 위판장시설 어구 보관장이라든지 목적 사업비로 별도로 계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금진 같은 경우에는 위판장도 아니고, 작업장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전만 요구하고 대책은 안 세워주고 이런 어떤 민원이 있었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는 그래도 반영해 줘야죠.
시에서는 계속 이전만 요구하고 대책은 안 세워주고 이런 어떤 민원이 있었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는 그래도 반영해 줘야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제가 와서 금진항에 어구보관장을 새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해요?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강하게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도 해야죠.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어민들이 상당히 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난 후에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그러면 어딜 갑니까?
물론 행정적인 것은 강릉시고 수산업 쪽에서는 동해시 어촌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잠재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잠재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주요 시설에 대해서 어민들의 편의시설도 아닙니다.
생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강하게 하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도 해야죠.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어민들이 상당히 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난 후에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그러면 어딜 갑니까?
물론 행정적인 것은 강릉시고 수산업 쪽에서는 동해시 어촌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잠재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잠재의식은 차치하더라도 주요 시설에 대해서 어민들의 편의시설도 아닙니다.
생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2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2011년도에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이용기 위원 농어촌공사에 대행해 준 사업비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리감독은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많은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18억800만원입니다.
6개소입니다.
6개소입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억7,000정도란 말이죠.
전년도 예산이 그렇죠.
추경에 더 반영이 됐습니까?
어업용 면세유 인상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억7,000정도란 말이죠.
전년도 예산이 그렇죠.
추경에 더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도비 예산이 먼저 이루어져서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도비 지원이…….
○이용기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전체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 4억3,60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 추경에 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을 못한 것이 3억8,300정도가 되는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이용기 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는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도 자체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시비 3,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시비 3,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에 나점어업인들이 입는 슈트가 있습니다.
슈트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입고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슈트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입고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슈트지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잠수복입니다.
○이용기 위원 주로 어촌계의 해녀 분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 해녀어업하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232쪽에 수산물공동작업장 지원에서 사업개요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1,620만원은 전기료입니다.
매년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농공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수산물 공동할복장…….
○이용기 위원 농공단지 이전하는 곳하고 다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농공단지로 이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입니다.
○이용기 위원 시설비가 어디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연안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차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된 게 관내 7개소입니다만 우선 급한 강문지구 금년에 착공했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안목지구가 필요해서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3억6,000만원 설계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234쪽에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대상을 심곡, 영진, 강문, 안인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준설이 시급한 부분은 그때그때 파악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금진지구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같은데 가보면 늘 얘기를 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이와는 별개로 시비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진항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진항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 수출업체가 6개 정도가 되는데 물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적지나 해상항공에서 운송비용에 약 30%, 개소 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균형 있게 분배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쪽에 6억을 세웠어요.
해삼지원, 이 가공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해삼인데 해삼 말고 가공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삼지원, 이 가공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해삼인데 해삼 말고 가공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조미 가공업체나, 황태도 있고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에서 현장에 있는 생산업체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나요?
바다하고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없어요.
바다하고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기세남 위원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관련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 쪽에서는 주로 시설지원 분야이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지원이 되겠죠.
○기세남 위원 예산이 가공 쪽에 3억씩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현장에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오징어 분야 쪽에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징어를 어떻게 하면 가공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느냐, 해양수산과장님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연구하고 여러 분야 쪽에 있는 용역들을 주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공유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오징어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가 없지만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그 많은 예산들을 받아서 출연 금으로 줘서 여러 형태로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오징어라든지 황태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데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좋은 제품으로 특산물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해양수산과하고 공유를 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오징어라든지 황태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데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좋은 제품으로 특산물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해양수산과하고 공유를 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하여튼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기술이전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연구개발하는 R&D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동탑차 구입이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어떤 냉동탑차는 크기에 따라서 4,000만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냉동탑차 구입이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어떤 냉동탑차는 크기에 따라서 4,000만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강릉시 수협에 지원해 줍니다.
수협에서 수산물 취급하는 게 냉동수산물은 연간 8,000t 정도, 군납 753t 정도하는데 냉동탑 5t짜리 2대 정도가 필요한데 2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수협 자체에서 구입한 냉동탑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폐기처분하기로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수협에서 수산물 취급하는 게 냉동수산물은 연간 8,000t 정도, 군납 753t 정도하는데 냉동탑 5t짜리 2대 정도가 필요한데 2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수협 자체에서 구입한 냉동탑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폐기처분하기로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강문지구 금년에 발주한 침식방지사업입니다.
총 42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완공하려고…….
총 42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완공하려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010년도에 비해서요?
○기세남 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87억인데 올해는 145억으로 6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축산과는 연중 23억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데 60억씩 증액한 것이 왜,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연안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105%가 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등이 포함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연안정비 사업 등등이 포함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 한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5,000만원 정도 ,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작업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이, 226쪽에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 해조류 부착사업인데 금년에 4억6,700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갯녹음 방지 해조류 사업…….
예산 작업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이, 226쪽에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 해조류 부착사업인데 금년에 4억6,700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갯녹음 방지 해조류 사업…….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도비가 2억 정도 지원이 온 건데 금년 1회 추경에 시비 4억5,700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을 수밖에 없죠.
○기세남 위원 국비는 없는데 도비가 2억이 섰는데 시비가 4억6,000씩 많이 서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3억6,000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없단 말이죠.
금년도에 해안정비, 횟집단지 인입관 정비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3억6,000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없단 말이죠.
금년도에 해안정비, 횟집단지 인입관 정비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 금진도 했었고, 주문진항 해수인입관 정비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추경에 섰습니다.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인입관 정비 사업에 3억6,000이 섰는데 도비 1억2,000이잖아요?
시비는 그 배로 2억4,000을 세웠어요?
그 밑에도 다보면 거의 배로 세웠어요.
5 대 5로 세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로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시비는 그 배로 2억4,000을 세웠어요?
그 밑에도 다보면 거의 배로 세웠어요.
5 대 5로 세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로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보조 주는 기관에서 정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주면 도비를 30% 댈 테니까 시비 60% 대라, 그런 식으로 보조 주는 기관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비를 주면 도비를 30% 댈 테니까 시비 60% 대라, 그런 식으로 보조 주는 기관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내시하면서 부담기준을 함께 내려주죠.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20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옥계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옥계항이 국가항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국가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수요가 필요한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고 만들어서…….
○김미희 위원 옥계항을…….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옥계항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향후 동해안 자유경제구역 지정되는 문제, 마그네슘 제련소 물동량 소화하는 문제 옥계항이 수송 용량이 1,170만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라파즈에서 700만t급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0만t급은 예비로 남겨둬야 되고, 현재 마그네슘제련소는 200만t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한라라파즈에서 700만t급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0만t급은 예비로 남겨둬야 되고, 현재 마그네슘제련소는 200만t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김미희 위원 국가항에다가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을 보는 것은 사실 기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물론 동해안자유구역 이런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다가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우리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시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설할 때 국비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소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체험기반시설이나 어촌관광안내소나 편익 증진 공공시설을 해 주기 위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현재 기본계획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도 3억은 시설비이고요?
○김미희 위원 용역비는 어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 용역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수행하는 건데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붙여서 투하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영진어촌계하고 남부선외기 연승조업하는 어선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매년 1개소씩 했습니다만 2개소…….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매년 1개소씩 했습니다만 2개소…….
○김미희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문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강문이 있었고요?
○김미희 위원 2012년도에 2곳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김미희 위원 230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어디다가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관내에 외국인 선원이 머물고 있는 것은 23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초에 채낚기협회나 어선에서 약 27명 정도 더 추가로 영입하는 것으로 있어서 주문진 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초에 채낚기협회나 어선에서 약 27명 정도 더 추가로 영입하는 것으로 있어서 주문진 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주문진 어디다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주문진항 주변 정도가 될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경영인연합회 건물에다가 임차해서 외국인 숙소를 지으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김미희 위원 여기도 보면 소돌지구 어촌어항 주변 정비에 소돌 어구 보수보관창고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특정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소돌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소돌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의 사업을 보면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주문진 소돌지구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바닷가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만큼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구 보수보관 시설이든 위판시설이든 어항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도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소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주문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어촌체험마을도 결국은 소돌에다 하고, 어구 보관시설도 소돌에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마을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을까, 이 이후에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계시죠.
추경예산에서도 추가로 잡아서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듯이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을까, 이 이후에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계시죠.
추경예산에서도 추가로 잡아서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듯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신규사업 계획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이 편중된다고 그러면, 60억 이상이 증액되면서 이렇게까지 편중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과는 너무 어긋난 이런 일이거든요.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물론 이 예산이 다 계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전체 어촌마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골고루 생각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물론 이 예산이 다 계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전체 어촌마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골고루 생각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주문진이 인구 비례로 보나 여러 항구를 보나, 어업인 숫자를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많다보니까 주문진 쪽에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를 먼저 배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예산안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어촌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지지 않게끔 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억 증액된 것은 국·도비 예산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오셔서 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주문진이 인구 비례로 보나 여러 항구를 보나, 어업인 숫자를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많다보니까 주문진 쪽에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를 먼저 배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예산안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어촌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지지 않게끔 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억 증액된 것은 국·도비 예산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오셔서 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에 13건에 30억5,000만원 정도가 계획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신규사업들의 도로들이 물론 새롭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강릉시가 도로를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는 10년이 걸려도 지금 같은 예산 투입으로는 못하는 그런 도로들도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에, 30% 이상을 신규사업에 투자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은 사업이 너무 길게 끌었거나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고 금년도 시장님 연초 순시 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3건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은 시장님 연초 순시 때 건의되었던 주민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보면 어느 곳이나 그런 정도의 애로를 얘기하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뚫다가 중단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들인지 미리 파악을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지…….
그렇지만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보면 어느 곳이나 그런 정도의 애로를 얘기하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뚫다가 중단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들인지 미리 파악을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건의가 들어오면, 금년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60여건이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와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방문 시에 갑자기 생각 나서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에 10개를 하나 30개를 하나 하는 기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떨어지는데 지금 어느 동에는 안 들어가고 어느 동에는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소 수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년 차로, 10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단년 차로 끝내고 다음 사업으로 넘길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민원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와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방문 시에 갑자기 생각 나서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에 10개를 하나 30개를 하나 하는 기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떨어지는데 지금 어느 동에는 안 들어가고 어느 동에는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소 수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년 차로, 10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단년 차로 끝내고 다음 사업으로 넘길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민원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강릉 앞에 개설된 것은 도로를 하다가 3년 전까지 도로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일부 못 뚫은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두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서 강고 앞쪽으로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히 해 주려고 넣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일부 못 뚫은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두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서 강고 앞쪽으로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히 해 주려고 넣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5억만 넣으면 마무리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김미희 위원 올해 예상하신 신규사업 말고 계속되어 온 사업 중에서 마무리 되는 사업은 몇 개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에 5건 정도…….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안…….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6건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디어디가 마무리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홍제동 강변도로 좌안제, 노동청 강릉지청 뒤, 제일고 후문에서 법원앞 도로, 가작다리에서 서일아파트 간 도로, 송정 본동마을 도로는 6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5억원이 섰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노암 대목맨션 옆 도로 개설까지는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노암 대목맨션 옆 도로 개설까지는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주신 내용에 보면 입암동에 입암공단 내에 도로개설이 여기 2건이나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편성이 5억이 되어 있고, 하나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하나는 편성이 5억이 되어 있고, 하나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하나는 입암공단 내에 논 가운데 내려가는 20m 도로이고 하나는 두산동 쪽에 최영장군사당이 있는데 남대천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로 도로개설이 주 업무인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공원용지 도로편입 보상비가 15억밖에 안 섰는데 전체 공원용지 보상비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는 주로 도로개설이 주 업무인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공원용지 도로편입 보상비가 15억밖에 안 섰는데 전체 공원용지 보상비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0억 정도는 학교 용지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같은 국공유지니까 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15억 갖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같은 국공유지니까 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15억 갖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15억하고 나면 한 15억 남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5억 정도 남죠.
○위원장 조영돈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소송도 그쪽 분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보상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금년에는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 위원 409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스쿨존 디자인 개선사업, 3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3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일부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3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일부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스쿨존으로 어디가 책정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한솔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포남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옥천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옥천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한 학교마다 1억씩 이렇게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김미희 위원 올해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올해 4개 학교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금성로, 상하수도요금은 주로 디자인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금성로에 이거 말고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존 시설물이 고장 나면 유지보수 하는데 공공요금 말고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미희 위원 어디 책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상하수도만 금성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412쪽에 읍·면·동 반상회 건의 및 숙원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특별한 기준보다는 읍·면·동에 반상회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사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기준이랄까 몇 m 이상 아니면 어느 정도 어두운 조도 이런 것을 따져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설치하다 보면 정말 그냥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고, 너무 적어서 탈이니까 이런 설치 기준을 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올 때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고, 너무 적어서 탈이니까 이런 설치 기준을 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올 때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건의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작년에는 읍·면·동 반상회 건의 사항을 따로 분류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이 1,100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100여건이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교체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전기료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올해도 실제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이상을 추가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실제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이상을 추가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414쪽에 빛의 구조화를 위한 도시 야경 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존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조도가 떨어지는 것을 등 기구를 하고 안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틀립니다.
○김미희 위원 어떻게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유지 관리는 고장 나고 보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건 고장은 아니지만 조도가 떨어지는 램프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고장이 난 위주로 한다면 이중낭비는 아닐 것 같은데 고장이 나지 않은 것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기존에 것들을 교체하고 새롭게 조명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이런 것에서도 낭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거의 수명 말기가 되는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시가지에 보면 대형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강풍이나 이래서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풍이나 이래서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밑에 소형 통합 게시대 이건 새롭게 제작한다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작은 게시판이, 시가지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1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일부 벽보나 이런 것을 붙일 자리가 없어서 전봇대에 계속 불법으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미관적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1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일부 벽보나 이런 것을 붙일 자리가 없어서 전봇대에 계속 불법으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미관적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벽보 붙이는 걸 따로 만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날짜만 결정되면 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조영돈 그때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414쪽에 보면 도로변 공공이용 광고물 통합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주로 시내 외곽 국도변에 있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광고물을 도로변에 난립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게 어지러워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광고물을 도로변에 난립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게 어지러워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광고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까지는 총 99개 간판을 27개로 통합했습니다.
올해는 8개를 2개소로 통합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8개를 2개소로 통합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천에 가보시면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라는 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자세히 외우지 못하겠지만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 써있는데 그런 것은 강릉시 경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그쪽에 특산품인 사천진리항의 양미리라든지 또 좌측으로 보면 한과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다 특산품과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라는 내용도 강릉 전체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되겠지만 방향을 바꿔서 그쪽 지역에 특산품을 선전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용은 자세히 외우지 못하겠지만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 써있는데 그런 것은 강릉시 경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그쪽에 특산품인 사천진리항의 양미리라든지 또 좌측으로 보면 한과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다 특산품과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강릉에서 나의 자전거를 만납시다.’라는 내용도 강릉 전체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되겠지만 방향을 바꿔서 그쪽 지역에 특산품을 선전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시외 대형 입간판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과에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협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자체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줄일 만한 정책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대부분 전기료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운영한다든지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기나 이럴 때만 가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최홍규 교회 소유의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를 사용승낙 득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공터를 사용승낙 득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주차장을 만들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차장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진입로 같은 것도 정해졌겠지만 그런 정비를 할 때 두 번 다시 손이 가지 않게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오양수산에서 장덕리 은행나무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홍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2억씩 해서 아직도 몇 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병목현상이 생기고 구조상 문제가 있는 상류구간을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병목현상이 생기고 구조상 문제가 있는 상류구간을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추경이라도 2억을 더 세워서 보상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418쪽에 농어촌도로 사천203호선은 어디를…….
○건설과장 최홍규 기상관측소에서 마을회관까지 내려가는 구간,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이나 이쪽에 현재 몇 건이 계속사업이고 올해 몇 건이 신규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홍규 거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몇 건이죠?.
○건설과장 최홍규 제가 총…….
○김미희 위원 자체사업으로 제안설명서에 낸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계속사업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별로 나오는 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계속사업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별로 나오는 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23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25억6,000정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결국은 시설비로 들어가요.
기반구축, 인프라구축, 공사 이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사업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예산의 대부분이 결국은 시설비로 들어가요.
기반구축, 인프라구축, 공사 이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사업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건설과장 최홍규 그래서 연구개발 용역비에 자전거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자전거 웹서비스 구축이라든지 홍보물 그 다음에 자전거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자전거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자전거 정책을 잘 펴고 자전거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정책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도 만들고,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그거 아무리 해도 탈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게 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도로도 위험하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전거 거점 도시인데 자전거 정책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홍보물 제작 정도로 끝나고…….
물론 도로도 위험하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전거 거점 도시인데 자전거 정책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홍보물 제작 정도로 끝나고…….
○건설과장 최홍규 김미희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시민 제안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시민제안이 접수된 내용 중에서 실적포인트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참여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이 접수된 내용 중에서 실적포인트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참여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자전거 거점 도시가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 그게 정말 많거든요.
다른데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만 참고해도 정책적인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자전거도로계가 생긴지도 몇 개월이 됐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 때 반영하세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 그게 정말 많거든요.
다른데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만 참고해도 정책적인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자전거도로계가 생긴지도 몇 개월이 됐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 때 반영하세요?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거죠?
○건설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근데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그래서 또 용역회사에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홍규 그건 아니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청원경찰로 노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 있죠?
○건설과장 최홍규 중앙시장에도 있고,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노점구간 도색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건설과장 최홍규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추가로 소요가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예산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도로건설이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이건 어쩌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신규 도로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어서 그냥 완성시키면 되잖아요.
결국은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해요.
왜 이런 것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가로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양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머리를 맞대고 기존에 도로를 완성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성격이나 모든 것에 맞는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정말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게 포남동 같은 경우에 수종이 느티나무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느티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밟혀서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상가로 들어가요.
이런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산림녹지과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뽑았다 다시 심고, 교체하고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신규 도로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어서 그냥 완성시키면 되잖아요.
결국은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해요.
왜 이런 것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가로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양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머리를 맞대고 기존에 도로를 완성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성격이나 모든 것에 맞는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정말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게 포남동 같은 경우에 수종이 느티나무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느티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밟혀서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상가로 들어가요.
이런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산림녹지과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뽑았다 다시 심고, 교체하고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최근에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가로수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시키고 있는데 옛날 수립하기 이전에 설치된 가로수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가로수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시키고 있는데 옛날 수립하기 이전에 설치된 가로수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비단 그곳뿐만 아니라 강릉시내 전체 도로를 만들면서 조경까지 책임지는 이 부서하고 그걸 나중에 사후 관리해야 하는 산림녹지과 부서는 정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뒤쪽에…….
○홍기옥 위원 뒤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이게 국비 50%가 보조되고 도비, 시비하고 해서 5 대 5로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걸 뒷면을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은 철조망 그런 것으로 낙석이 되지 않도록 1차로 했는데 앞으로 하는 부분은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깎아내고 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아무래도 조금씩 깎으면서 해야 되겠죠.
○홍기옥 위원 암반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자연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풀이나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안전하게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라고 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입암동 부귀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홍제동에 위험한 주택이 하나 있죠?
소송이 되어 있고 은행에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는 위험하면 헐어도 된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밑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이 되어 있고 은행에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는 위험하면 헐어도 된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밑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은행을 비롯해서 개인 근저당으로 해서 6건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밑에 집한테 위험이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일반 예산은 없고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기옥 위원 자유재산이라고 해도 만약에 건물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만약에 붕괴되어서 손해를 본다든지 무너져서 생명에 위험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 때문에 위험한데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 심의 끝나면 과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처리를 해 주십시오.
법적인 것 때문에 위험한데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 심의 끝나면 과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5쪽에 승마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공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D급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건물 뒤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으로 안전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회에서도 승마장에 가봤지만 지금 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사면지가 깊고 높습니다.
○김미희 위원 승마장 반대편으로 안인동네가 내려다보이는 그쪽만 해도 무슨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닌데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어야 하는데 이 승마장에 계속 돈을 들이면서 계속 투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승마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야, 사실 저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국장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승마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지도 협소하고, 홍기옥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사면 부분에 대한 재난위험지구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협소하고, 홍기옥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사면 부분에 대한 재난위험지구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걸 투자하기 이전에 혹시나 체육청소년과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시고 한지 얼마 안 되어서 1～2년 안 되어서, 지금 당장 재난위험지역이긴 하지만 1～2년 안 되어서 만약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보인다면 오히려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 혹시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된 게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승마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도하고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마장 개선하는 것보다는 승마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재난 그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승마장이 이전을 떠나서 말도 있기 때문에 현재라도 경사면에 낙석이 떨어지고 붕괴하면 건물 자체가 다 위험하니까, 사람도 자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승마장 개선 부분은 전국대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승마장이 이전을 떠나서 말도 있기 때문에 현재라도 경사면에 낙석이 떨어지고 붕괴하면 건물 자체가 다 위험하니까, 사람도 자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승마장 개선 부분은 전국대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체육청소년과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협의해 보고, 급경사지 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공법을 특이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감안해서 아까 계단식이지만 계단식을 녹색으로 정리하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을 특이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감안해서 아까 계단식이지만 계단식을 녹색으로 정리하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44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는데 뭔가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이게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택시기사, 퇴직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역 내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등 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역 내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등 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금에서 재난예방 소규모사업이 있고 수해위험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이건 주로 2,000만원 정도가 드는 소규모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위험지구의 자료도 받고 또 붕괴위험지구라든지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소규모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소규모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고…….
○김미희 위원 앞에 있는 예산과는 별개로 기금에서 운영되는 예산이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앞에 예산 3억은 그걸로 부족해서 기금에서 좀더 쓰는 겁니다.
하천 정비사업도 소하천 풀, 나무, 잡목이 크면 물이 내려가면서 잘빠지지 않아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소하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도 소하천 풀, 나무, 잡목이 크면 물이 내려가면서 잘빠지지 않아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소하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이게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이 700명으로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난 방재활동이라든지 교육훈련비, 재난장비 확충, 무전기라든지 이런 구입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재난 방재활동이라든지 교육훈련비, 재난장비 확충, 무전기라든지 이런 구입을 위해서…….
○위원장 조영돈 방재단은 거의 소방대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44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에 보험료는 어떤데 들어가는 보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3,374가구를 보험에 가입을 시켰고 일반인은 본인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443쪽 맨 위에 보면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보일러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보일러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술적인 면으로 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업체 이런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