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으로 총 지적사항은 7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74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환경국 26건, 도시교통국 22건, 특별자치추진단 7건, 농업기술센터 12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 성장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학교,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으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그 밖에 시장이 이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유치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지원, 공공기관 예정 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에‘이전공공기관 등’의 용어 정의를 기술하고, 제12조에서는‘이전기관 등’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으로‘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진작 준비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차수는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2005년도에 1차로 하고, 2010년도에 대전하고, 충남을 지정을 하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지금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아직은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기존 강원도에서 32개 기관 정도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저희들은 따로 용역을 2021년 5월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하고 중복되는 기관은 6개 정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어차피 도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자체, 별도로, 개별기관 유치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른 기관도,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도지사 의견을 거쳐야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일단 개별이전에 관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동의가 돼야 되고,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이 동의가 돼야 되고, 그거를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게,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