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1월14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1년11월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6일에 계수조정을 하시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436억5,7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40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3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15.2%로 2011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약 2.8% 낮아졌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5%,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19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4%가 감소한 28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4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보다 7.4% 증가한 2,287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14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2% 수준으로 2011년보다 15.5% 증가한 1,60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3%, 도비보조금은 29.5%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친서민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분야의 기능별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5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840억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8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921억2,2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71억5,900만원보다 3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1년도 채무잔액은 총 970억3,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9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7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채무상환계획은 원금 159억5,300만원과 이자 34억3,900만원으로 총 193억9,200만원이며, 2015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4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4,627억2,300만원으로 2010년 말 보다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142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9억500만원, 지출이 18억1,000만원으로 20억9,500만원이 증가된 163억9,2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릉시의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분야와 각종 보조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재원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하였고 2018 동계올림픽 인프라구축과 재해·재난예방 등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방교부세, 보조금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주로 늘어난 게 연안정비 관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한 15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랜드마크사업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ICCN 국제축전 때문에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도비보조금에는 옥계 산단사업관계가 늘어났고, 무상급식이 한 14억5,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5세 미만의 보육료가 29억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2010년도에 없던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15.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20억 전체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주문진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77억인가 우리에게 세수를 입금시키고 공사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증액된 부분이 이게 전부 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4페이지 제안설명서 총괄표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13억 줄어서 총체적으로는 4% 정도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액이 356억 정도 되는데 285억을 잡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거기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농공단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돈을 선불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공기업 관련된 사업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제2농공단지를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한 30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그 주가 백십 몇 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 30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입금을 시키니까 세입은 잡은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매년 같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없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2010년도 결산액 기준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하고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입이 한 20억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1쪽 사업수입 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미부담액 59억이라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93쪽하고 94쪽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우선 보시면 2012년도 시비를 미부담한 것은 159억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내역은 사업내역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94쪽에 보면 금년도에 미부담 된 금액이 총 147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47억에서 그 옆에 12년 부담액을 135억 한 것은 이번 12년 당초예산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12억이 납니다.
12억은 아까 제안설명서도 있었지만 2회 추경서 안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11년 미부담액은, 12년 예산서 안에 147억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59억은 12년도에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13년도로 결국은 이월이 되는 식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물론 부담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93쪽 보면 미부담 조서를 저희들이 뽑아놓았습니다.
미부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미부담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관련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연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규모 사업들만 일부 미부담 조서로 159억이 되었고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미부담액을 전액 올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해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 재정 여건 입장에서는 부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표기상의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BTL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20년간 임대사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표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회계과장 한상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예산 표기방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수한 복식부기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발생주의 해서 복식부기에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종 사업 항목이라든가 자본투자 이런 게 항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믹스를 하게 되는 믹스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어 보지 않았으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위주로 했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7%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은 주가 경제과에서 서민 일자리창출을 지난해에 시 자체적으로 29억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을, 저도 경제과장 하다가 왔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는 부분하고 해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이 있고, 그거 말고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29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10억으로 줄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정책과장 얘기하셨다시피 작년에는 경상경비 등을 감안해서 19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2011년 대비 450명 정도 부족한 인원으로 평가되는데요.
이것도 내년 들어가서 예산상 호전되면 감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445명…….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단기성 일자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노임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전전년도 결산액의 7%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는 10% 상한선을 잡아놓았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60% 부담하고 시·군비가 지난해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25% 수준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게 20%로 줄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프로테이지가 7%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그걸 거기에 준해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짜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내년도에 미부담하는 게 159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미부담액이 물론 지난번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할 때도 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비를 무조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오히려 따오는 게 더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미부담한 사업조서는 제안설명서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또 장기적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한 계획사업 이런 것들은 금년 단년도에 다 사업이 안 끝나고 최소한 2~3년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미부담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빨리 사업을 해소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총액이 753억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몇 년간 동결을 하다가 내년도 3.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직 보수도 동결되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직무협상에 의해서 3.9%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초 좀 늘어났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간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53억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거기는 다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표, 중요한 사업은 753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일반회계만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요약분에 대해서 또 요약을 해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금이 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용은 관리하는 해당 부서 질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4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대학생들이 주소를 우리에게 옮기면 전입 1인당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8만원씩 보상 차원에서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관에 있는 게, 가장 주가 되어 있는 게 관동대학교입니다.
다음에 강릉원주대학인데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내부적인 계획은 1,000명 전입을 증가시켜보자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동참에 응한다고 하면 학교에다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생활관에 TV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은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요인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해당되는 것은 네다섯 항목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교부세가 더 온다고 측정할 수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릉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영동권의 중심도시로의 이미지, 또 일부는 교부세 상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근거도 있고 또 반면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으면 다른 항목에서는 인구요인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요인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게 도움은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추세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형이 우리가 아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해서 지원단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같은 데에서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제는 마을이 부녀회나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자체로 생산성도 갖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는 7억2,700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50억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이고 차입선별로 구분을 한다면 그건 각 해당 실과에 원금상환과 이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억을 총체적으로 원금을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류형 지자체로 매년 의무적으로 일부를 갚아나가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 이율이 가장 높은 그걸 갚으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게 아니고 밑에 보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자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되는 게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자상환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입선 구분 없이 우리 강릉시가 채무가 많았다는 것이 이류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연간 의무적으로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털어내는 것은 하여튼 그쪽이고, 연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그게 2004년도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밑에 것과 혼동을 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일로 높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녹색기술산업협력 이 지원내용은 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가 합동으로 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비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인데 녹색기술산업협력을 위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 주고, 대행사업 쪽으로 육성시킬 목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새롭게 하려는 시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개인적으로나 학교에다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영동대와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대학을, 그리고 지난번에 대학총장들하고 협약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강릉대가 총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되어야 최종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까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후생복지지원사업 쪽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한번 유대를 해 볼까?
사실 인구 늘리기 시책 처음으로 해서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만 저도 고민되는 것이 많습니다.
잘 될 것인가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과를 봐서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든지 나중에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이번에는 5억만 세우고 1회 추경 때 20억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각 읍·면·동이 시원하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관리 예산이, 건설과에 예산이 통과 안 된 금액을 20억씩 계속 반영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행정지원과 같은 데도 반상회 관련된 건의사업 해서 한 몇 억, 다음에 저희 과는 한 5억을 해 놓은 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충분히 세워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적극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원센터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은 8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인건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지원역할을 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관련해서 지원단이 별도로 십여 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관련자도 있고 대학교수님들도 몇 분 있고 해서 마을에서 각 마을가꾸기사업 하는 것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다만 마을지원센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인건비만 4,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걸 해 주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하는 뭔 사업을 좀 해 보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도해서, 이런 의미에서 예산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민간적인…….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죠.
이건 인건비 조금 나가고 사업도 해 보려하지만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봉사개념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계속…….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2008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부장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처음에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깎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5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마을을 방문하면서 어떤 인력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는데 마을에서 지원센터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해자해서 돈 1,000만원 증액시켜서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는 사업은 마을 만들기 박람회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강릉시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10여년 전부터 새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개 사업이, 60개 마을이 사업을 해 왔는데 10년 동안 진행을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졌었고,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지원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교육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는 1년에 20번씩 교육을 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고, 왜냐하면 마을주민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순한 교육으로써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분을 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처음부터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는 2007년도에 행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하나의 꼭지로써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강릉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년째 계속 되어 왔는데 마을은 한 46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 왔었는데 마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개 사업당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중점을 어떤 시설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쉽게 적응하게 되고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 참 살기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가져와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그것도 두 명의 전문가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지원단을 14명을 2007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조경기술사, 민속학박사 이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 횡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처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5개 정도 확대가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의제21에 부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의제의 통제를 받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지원 홍보물 제작 이건 경미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이미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추가해서 대학생 관련해서, 관련 부서도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부채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차입선은 부서별로 있습니다.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도과…….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6억이라는 게 2004년도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한 4.85% 이걸 하는데 상환기간은 도래가 안 되었지만 이류형 지자체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잉여금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지방채를 상환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36억을 계상해서 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내후년이면 우리가 이류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채무상환이 강릉시가 많다.
상환을 이렇게 해서 매년 갚아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비율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고 차입선별로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다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채무현황을 직원들에게 관리하는 것은 5.5%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확인해 가지고 2010년 자료 보면 5%가 있는데 제가 와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는 5% 짜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제가 지난 8월3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직원시절에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공식적인 지휘는 의제21의 부설센터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의제21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한 꼭지로써 사업을 하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지금 예산집행이 의제21에서 예산을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어떤 민간단체 예산집행 부부에서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에서 계속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21에 부설센터로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8개 마을에 대한 자금집행은 제가 철저히 해서 사업계획과, 이건 자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자부담이 따라서 현금으로 예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할 때는 의제21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가야 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요.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이 사업의 중점이 시설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인건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2011년 같은 경우 4,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장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아니고 마을만들기지원단에…….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활동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항상 정산을 받아서 철저하게 검사를 매년…….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말씀이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법적근거라기보다 처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지원단을 만들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행정안정부에서 지역별로 자체 사업을 소규모로 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법적 근거라고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센터에서 주로 했던 것이 교육사업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강의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효과를…….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이 경상보조로 나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제21로 보조금이 나간다면, 계장이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경상보조 단체가 되는지부터 해서 다시 한번 따져서, 예산심사 받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음 예결위원회 보고를 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보조단체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입니다.
2012년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총 예산이 3억4,27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언론하고 관계가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붐 조성을 위해서 한번 금년 식으로 7080이라든가 한번은 행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올림픽 붐 조성 홍보행사보조비 9,000만원은 도나 평창군, 정선군하고 아마 상·하반기 해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보조금을 지출해 가지고 행사를…….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고맙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금년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했었습니다만 강릉에는 옥외광고물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릉역 앞에 맘모스빌딩 옥상에 옥외광고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붐 조성을 위해서 임차를 내서 동계올림픽을 위해 홍보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현재 여기에 보면 광고물 정비비가 3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별도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기존 있는 3개 소에 대해서는 시청 앞이라든가 영동대학 앞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낡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새로운 산뜻한 이미지로 그림만 바꿀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그건 현재 저희가 직원이 5명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중앙에 동계올림픽 조직이 구성되고 도에도 확대가 되고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서 확대가 되면 파트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물 하는 파트도 있고 설계하는 파트도 있고 시가지 정비하는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은 한 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점점 조직이 확대되면서 각 파트별로 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사실 금년에 구성을 하려고 안만 가지고 있는데 4개 대학에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교수님들로 해서 하는데 수당이 교수님이나 장관급은 10만원 이상,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도 강릉의 이미지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민간행사보조금은 금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전년도까지는 금고지원사업을 해당 은행에서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연간 1억5,000을 주면 농협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면 행사 측과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편법이 된다 해서 감사원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면 농협에서는, 그 돈이 결국은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마음대로 컨택이 되어서 많이 갔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없애라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유치제안서에 들어온 내용인데 1억5,000은 농협에서 낼 것이고 1억은 신한은행에서 낼 것입니다.
내년도 2얼28일 전까지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보조금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투명하게끔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2012년도에는 1억5,000, 1억 해 가 가지고 2억 쯤 되고요.
2013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농협이 1억5,000, 신한은행이 1억5,000 해서 3억이 되고, 마지막 연도 2015년도에는 농협 2억, 신한은행이 1억5,000 해서 3억5,000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지 결론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거의 다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징수실적이 강원도에서는 3년 이상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각 과에서 들어오는 관광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하고 정책과하고 세정과하고 셋이서 따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목표로 설정해서 제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서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발굴을 하든 체납액에 대해 하든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더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