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8월 1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식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무인도서관 전기공사 3,900만 원, 스마트무인도서관 통신공사 560만 원, 총 1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4,4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무인도서관 전기공사 3,900만 원, 스마트무인도서관 통신공사 560만 원, 총 1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4,4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무인도서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서의 타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인 것처럼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편성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영치 못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수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겠지만, 올해 사업 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신규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누수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만전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예총 60년사 편찬은 사업 기간이 짧은 만큼 부서에서는 편찬 제작에 철저한 지도 감독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 용역은 명확한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 구간 기본설계 용역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무인도서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서의 타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인 것처럼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편성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영치 못한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수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겠지만, 올해 사업 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신규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누수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만전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예총 60년사 편찬은 사업 기간이 짧은 만큼 부서에서는 편찬 제작에 철저한 지도 감독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 용역은 명확한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 구간 기본설계 용역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