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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5. 4.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3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수 의원님과 이용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14시32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4시33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주문진 지정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주문진 주민들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예로부터 주문진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심 좋은 주민들로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을 손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해당 인근 지역에는 주택과 농지들이 많고, 특히 천연기념물 166호인 장덕리 은행나무와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가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주문진 주민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을 오염시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주변 농지와 민가는 악취로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해당 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와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혀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되어 자자손손(子子孫孫) 후대에 엄청난 재해를 물려 줄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우리의 청사진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태영동부환경(주)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22년 9월 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김홍수·이용래·김문섭·권순민·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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