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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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 제3항 강릉시 체육시설 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4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5항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2항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3항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5항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규정, 손해배상 관련 면책 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 규정 정비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관광재단이 2020년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시·군 통합 마케팅 추진, 강원 안전 여행 콘텐츠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인 우드볼장 외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금번 대상자는 박은식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래 행정 수요를 대비한 비축 토지 취득을 통해 향후 공공시설 등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축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의 정비에 따른 강릉시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체육시설 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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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강릉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23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주차장 부지의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한 공공청사 시설을 추가 확장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향후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보건소 인근 부지 추가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스마트축산ICT의 계획적 관리와 산업환경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산업유통개발 진행지구를 신규지정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2022년도 운영비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연대상 6개 사업 중 강릉시 커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출연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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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 증가한 1조4,693억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사항과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 반환금 등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각 부서별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충분한 소통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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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조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폐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 내용은 시·군 통합 이래 소외받고 있는 주문진을 비롯한 강릉 북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와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발언을 요구했습니다만 너무나 가슴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읍·면·동 도심과 농산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만 그 파급 효과는 일부 특정 지역만 누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 올림픽특구를 지정하였지만, 그 역시 특정 지역만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선7기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릉의 미래 발전 초석을 다지고 주요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성장준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도 1월 제289회 임시회 2021년 주요 업무보고서 미래성장준비단 소속의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 국제대회추진과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강릉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공모사업, 즉 관광도시, 문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광거점도시, 첨단ICT 등의 사업은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있는 사업입니다.
강릉 북부권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얼마 전 강릉남부권에는 강릉∼제진 철도와 연계한 북방물류허브거점단지를 조성하고 1조 원 규모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외면받는 강릉 북부권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19년 민선7기 시정설명회에서 주문진, 연곡, 사천 등 강릉 북부권 발전 방향으로 수산가공, 유통 기능 강화, 휴양 레져, 힐링 여가 단지 조성, 해양·어촌체험 관광벨트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발전은커녕 오히려 쇠락해 가고 있는 강릉 북부권, 특히 주문진 지역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지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희문  조대영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조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70∼80년대 주문진읍의 인구는 3만 명을 상회하였고, 어선들은 항상 만선으로 항구는 활기찼습니다.
행정구역상 읍 지역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강원도 동해안의 최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주문진 인구는 약 1만6,500여 명으로 인구는 반토막이 났으며, 고질적 교향양돈단지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은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악취 저감시설을 시행 중이지만 악취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양돈단지의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채 소수 몇 명의 가치에 의해 추진되는 ITS세계총회, 세계합창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강릉 북부권은 또 소외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먹고 사는 거, 즉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앞으로 강릉 북부권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개통 등 호재로 인하여 접근성과 입지성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부분에 개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역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문진을 포함한 강릉 북부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세권 개발과 새로운 도시계획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북부권 미래를 위한 대안을 네 가지만 간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혜의 석호인 향호호수와 연관 지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엄청난 계획이 있으니 보안상 말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2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혀 소식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가 발주하고 완공한 돌제에서 신항만까지 관광형 보도교 설치를 강원도와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도깨비 촬영지는 지금도 계속 젊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리하교에서부터 영진항까지 도로망을 정비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9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 요구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솔향기캠핑장 내에 해수온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 연곡천 상류 지역 유등리, 퇴곡1, 2리, 삼산1, 2, 4리까지 배수관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부디 지역 균형을 위하여 가시적인 정책을 모색하여 강릉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대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임시회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다소 무섭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마음만은 풍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