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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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난 폭설에 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이번 폭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대책을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LNG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심종인 위원  공급 가능한 가구가 있죠?
공급 못할 지역이 있고 공급 가능한 지역이 있죠?

○심종인 위원  공급 가능한 가구수에 비하면 50% 이상 보급하고 있네요?

○심종인 위원  만약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개인별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선정해서 받을 겁니까?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공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 가능 지역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지역별로 300가구면 300가구, 100가구면 100가구 단위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예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고가 나가면 다 되는지 알고 개인별로 신청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홍제동 변전소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영동탄광 수질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을 85필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다섯 필지는 왜 못한 겁니까?

○홍기옥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와 있어요?

○홍기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오면서 공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자연정화공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전기분해공법으로 하다가 무슨 다른 공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자연정화공법으로 변경됐는데, 설명회 때 제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와서 했을 때는 임곡 영동탄광 부분을 세계적으로 자연공학박사나 학생들 시범견학지로 해서 연수원이나 콘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사업비도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동주민들이나 임곡주민들한테 아주 환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했거든요.
오늘 사업비가 200억이고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 설명회할 때처럼 그렇게 계획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200억에서, 200억이면 수질개선사업에 지하로 다 시설을 하고 나머지 지상부분은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한다고 했거든요?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도 광해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 일단 토지가 매입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처음 광해관리공단에서 약속했던 대로 사업비를 확실하게 투자해서 처음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시설했던 사업들이 일부 피해가 난 것들도 있어요.

○이용기 위원  옥계 같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조사항목에 들어가서 공식 보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용기 위원  그런 것도 너무 늦지 않게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오는 건 포스코하고 협의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가압장…….

○이용기 위원  아직은 공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언제쯤…….

○이용기 위원  그 사업이 늦어지는데도 도시가스 공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포스코에 향후 나중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이용기 위원  다만 포스코에서 금방 사용을 안 하니까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것도 도시가스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런 것도 빨리 해서 가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곳에서는 연료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했단 말이죠.
나중에 거기에서도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 추진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포스코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명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이용기 위원  협의를 다하고…….

○이용기 위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작년 추진실적을 봤습니다만 물론 신청자 대비해서 소화해 내는 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신청 대비 소화할 수 있는…….

○이용기 위원  물론 그중에는 적격자가 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적격자로 본다고 그러면 대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신청 대비 실적을…….

○이용기 위원  신청자는 거의 소화를 해 낸다?

○이용기 위원  올해도 잘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올해 사업이 3층 예식장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뭡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식장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아니지 않느냐?

○이용기 위원  일반적인 대회의실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처음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예식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식장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은 아니라는 거죠?

○이용기 위원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홈하고 그린 빌리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김남형 위원  이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김남형 위원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이름이 바뀝니까?

○김남형 위원  올해는 어디 할 위치가 정해서 합니까?
강릉시 일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김남형 위원  주택 지원사업은 70세대 보면 사업비가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표시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김남형 위원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면 자기 돈 합쳐서 실시를 한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고, 폭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김남형 위원  일정별로 어떻게 대략…….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강릉민자발전사업에 지난번에 안인역, 임시안인역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안인역이 아니라도 옥계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강릉 쪽으로 들어오다가 임시역을 만들어서 강릉역이 준공될 때까지 이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여객용으로 안인역을 확장해야 됩니까?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결국은 화물열차가 와서 쉬어야 되고, 회전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부지가 더 필요한 모양인데…….

○홍기옥 위원  처음에 최고 100m, 50m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의견을 줘야 되느냐 하면 발전단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왜 안인역을 지나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인역을 지나서 하시동이든 월호평동이든 신석이든 농경지가 넓은 곳이 많은 데 사업비를 안 들이려고 하는 건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안인역에 와야 됩니까?

○홍기옥 위원  어디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인역을 지나서 가는 곳까지 안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삼각지점 가기 전까지도 얼마든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도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그런 모양이고 안인역에 온다고 해도 지금 주택도 몇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할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도 삼성이나 사업자하고는 틀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객용으로 써도 옥계가 멀다고 해도 버스투어를 한다고 그러면 20대를 하면 그게 30대로 늘리든 40대로 늘리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발전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5조원씩 투자하는 회사는 그 라인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주 부분도 협의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과 때도 질의할 텐데 민자발전사업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안인역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더 넓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이것도 국책사업이고 저것도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고, 갈 곳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분명히 삼각지 가기 전에도 분명히 있어요.
임시역으로 쓸 곳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농업정책담당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49쪽에 보면 강릉 대표작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감자저장시설은 몇 동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 짜리를 몇 동이나 짓습니까?

○조영돈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전체 3억밖에 안 되는데 지원분야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감자, 대파, 화훼, 딸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강릉의 감자저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단 10평 이렇게 해서 몇 t이나 저장할 수 있겠어요.
송정 들판이나 강릉시 전역으로 봤을 때 감자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왕산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장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 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10평이나 최소한 30평 이런 것을 여러 동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돈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 얘기가 아니라 사천, 연곡 감자 심는 분들이 저장 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역에, 물론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최소한 30평짜리가 1개 마을에 한 동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돈 위원  마지막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13㏊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27억2,000만원입니까?
쌈채까지 합쳐서…….

○조영돈 위원  27억2,000만원 피해가 났는데 보상은 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동 피해를 본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부담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폭설로 했을 때 평소에 35%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35%를 하더라도 좋은데 이런 재해가 왔을 때는 지원액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비율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우 매몰지는 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영돈 위원  돼지 매몰지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조영돈 위원  침출수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조영돈 위원  매몰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조영돈 위원  전체적으로 매몰지에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설해목들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죠.
본 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15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하고 나니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도비하고 같이 끼어있죠?

○김영기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김영기 위원  도비가 30%면 시비가 70%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도비가 30%인데, 70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몇 마력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이 됩니까?

○김영기 위원  70마력이 넘어가면 100마력이라고 그러면 30마력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을 하고…….

○김영기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기 위원  마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행정에서는 334로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민들이 행정에 매년 이렇게 하면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바르게 선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작은 곳에서 그리고 문어연승용 통발이라고 그래서 이게 6년 전에 납이 떨어지면 오염된다고 그래서 하나 개발해서 주문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영기 위원  보조를 해 주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영기 위원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그 사람들이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어서 나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어디서 나눠주고 있어요?

○김영기 위원  중앙로 임페리얼 뒤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불신이 생깁니다.
행정이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잘 관리운영하고 있으면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보조사업들은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정치망 세척기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김영기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김영기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한 척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한 척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김영기 위원  내적으로 다 되어 있겠죠?

○김영기 위원  3,500만원짜리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줘도 어장하시는 분들은 수백억을 갖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돈 3,500만원, 우리가 3만5,000으로도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잘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하라고 그러면 잘할 겁니다.
어장하는 사람 치고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돈 3,500만원 갖고 잘되는 건데 시에서 보조금 안 준다고 시설 안할 사람이 없다고요.
잘된다고 그러면 그건 3억5,000이 되어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은 별도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눈이 녹으면 봄이 되고 따뜻해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물을 주문진 사방에 방치해 버립니다.
방치해 버리면 그 악취가 대단하다고요.
특히 주문진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많이 너는데 거기가 1년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관광버스가 거기서 밥도 먹고, 전부 코를 못 듭니다.
주문진에 악취는 별나게 나는 지역이지만 덤장에서 나오는 그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부분에는 그걸 터는 기계시설을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는 담당 허가 내주는 부서, 산림과면 산림과, 농정과면 농정과에서 무조건 반려를 합니다.
고성군 같은 곳은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타 군에서는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도 행정에서 앉아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데 반려합니다.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서를 설득시키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지금까지는 안 갔죠.
해양수산과는 해당이 없으니까…….

○김영기 위원  검토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한 곳에 그런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것을 지원은 안해 줘도, 경제적인 지원은 안해 주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산림과에서 무조건 반려하는데 바로 앞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은 들어오면 안 내준단 말이죠.
자기네들 냄새를 맡지 않으니까, 과장님 그런 기대를 갖고 지역에 2018동계올림픽도 치러야 되니까 그런 혐오시설들이 주위에 널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촌어항개발에 있어서 올해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산정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세부사항은 그렇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시다.
금진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수산용어로 뭡니까?

○이용기 위원  주문진 쪽에 있는 영진, 소돌은 지방어항입니까?

○이용기 위원  근본적인 어항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사업투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건 국가와 지방어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반적인 부대시설 같은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방어항에만 행정에서 더 신경을 쓴단 말이죠.
물론 국가어항이라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그런 것들이 저조하게도 보인다 이렇게도 봐지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수산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도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시?군에 오시면 애착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위원들이 볼 때, 수산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때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이런 인식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금진어촌계 같은 경우에 회센터 같은 곳이 상당히 노후됐단 말이죠.
예산 때도 많이 봤습니다만 상당히 수산정책이 북쪽으로는 많이 투자가 됩니다.
어떤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대형어선들, 채낚기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지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어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대시설은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은 금진에 회센터 있죠.
우리가 2015년도에 계획은 없잖아요?

○이용기 위원  내년도 계획은 입안을 안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를 합니까?
연곡도 하고 사천도 하죠?

○이용기 위원  작년에 사천 같은 곳에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거의 했죠?
다하진 않았겠지만…….

○이용기 위원  남쪽에 있는 어항도 신경을 써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금진어촌계 같은 곳에서 회센터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사안들 알지 않습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회센터의 현대화 방안도 수립해라, 그래서 1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도 입안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기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입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용역을 해서 투자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계획이 빨리 세워져서 사업진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연될 수 있는, 국가사업은 지연될 수 있는 확률이 늘 있단 말이죠.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계획이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다만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계획에 의한 용역이냐 아니면 정비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냐는 차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짚어주시고 만약 그 계획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완책도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용기 위원  계속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협도 기관을 달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죠.
비근한 예로 어업면세류를 지원하는데 동해시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는 지급이 안 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든 지방에서 관리하는 항구든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회센터를 건립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강릉도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고서에도 보면 저탄소 어업 구현 같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센터를 앞으로 건립한다든지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것도 기왕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거기에는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또 다른 어촌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도시니까 일찍 우리가 먼저 해서 관광객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사업기본계획 중간보고를 빨리 해 주세요.

○김남형 위원  개괄적으로 설명만 듣죠.
어려운 얘기는 말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무종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근진하고 어디요?

○김영기 위원  이 시설을 하다보면 어촌계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한다는 건 관리운영권을 어촌계에 주는 거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어촌계 승인을 받아야 잠수할 수 있고 그러면 불편해서 됩니까?
어촌계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한다고 그러면 어촌계에서 ‘니는 들어가지 말아라, 니는 들어가라’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김영기 위원  수중공원에 들어가면 전복도 있으면 전복도 하나 딸 수 있고…….

○김영기 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촌계에서, 이 사업이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촌계하고 늘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  협의내용이 뭡니까?

○김영기 위원  관리는 나중에 어촌계에 관리 전환을 하겠다는 단서가 붙어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어촌계에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어촌계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국가 예산 없애는 게 어촌계지 어촌계가 뭐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도 영진에 뭘 짓고 하는데 과연 어촌계들 펜션사업으로 연곡도 지어서 몇 해 갖고 있다가 팔아서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촌계라는 게 바다에서 무슨 수입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와서 어촌계원들이 이익 배당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촌계라는 타이틀 하나 갖고 행정의 보조금이나 쓰려고 하는 게 어촌계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떻게 공무원들은 어촌계 그런 분들한테 끌려 다니고…….

○김영기 위원  이런 것을 만들면 어촌계에서 여기는 터치 못하고 누구나 그 안에는 잠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도 스쿠버 보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김영기 위원  스쿠버하는 시설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관리전환하면서 해야지 어촌계에서 했을 때는 횡포가 심해져서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어촌계에 관리전환을 시키면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전복 종패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서 1리라는 어촌계에 천만원씩 뿌렸다고 그러면 5년에 채취한다고 그러면 5년 후에는 400～500만원씩도 안 나옵니다.
천만원씩 뿌려서 400～500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400～500만원이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국가 예산 천만원 뿌린 것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천만원씩 뿌려서 400만원 소득 올리는 게 사업으로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부어달라고 그러면 부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촌계를 감싸고 돕니까?
어촌계에서 뭐라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벌벌 기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어촌계에 관리전환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진 않은데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도 치르고 저번에 소치라는 곳에 본 위원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는데 소공원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은 대단위 공원이 없어요.
이 공원시설을, 옛날에는 분수를 한다고 그러면 물을 받아서 여기서 물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바닥에 구멍만 뚫려있고 음악분수가 올라오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없다고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향도시라고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아트센터를 설립할, 80～90%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텐데 그런 주위에 계획을 세워서 아트센터를 짓기 전에 설계가 나올 때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공원을 하나 머릿속에 넣었다가 만들어 보세요.
공원이 주거지역과 접근해 있어야 됩니다.
저녁 먹고 여름철에 시간이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들 유모차에 끌고 나와서 앉아 놀 수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대단위 공원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단오공원 그런 것은 병아리고, 대단위 크게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림만 보면 안 됩니다.
분수공원을 만들면 그 지역시민들이 분수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관람을 하고 있느냐 현지에 가봐야 됩니다.
이런 게 잘되어 있는 게 가까운 일본에 한 군데 갔는데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럽 쪽에는 특히 잘되어 있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국장님이 시도해서 실무진들이 배낭여행식으로 가보란 말이죠.
그래서 시에도 배낭여행 예산이 서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세워놨어요.

○김영기 위원  이런 것을 과에서 한두 사람이 배낭여행으로 답사하고 오란 말이죠.

○김영기 위원  이 계장님들이, 담당이 가보고 오면 달라지죠.
‘아, 이렇구나’ 사진으로만 분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걸 현지에 가서 봐야 됩니다.
배낭여행, 자부담해서 갈 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산하에서 해 보시라고요.
모든 것을 많이 배워올 겁니다.

○김영기 위원  조폭, 강릉시장 보고 폭포하고 조경하고 이런 것은 만들어서 꼴이 되지 않고…….

○김영기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큰 것을 2018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보라고요.

○김영기 위원  1년에 다 마무리 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만들라고요.
계획이 있어요?

○김영기 위원  외국에는 성당 하나 짓는데 몇 백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큰 공원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려서 해 보라고요.
무슨 돈으로 한 해에 마치겠느냐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 보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업무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