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조례 제9조2항에 따라서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8년12월12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조례 제9조2항에 따라서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8년12월12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연장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방금 이재안위원께서 김종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종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종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혜 안녕하십니까?
김종혜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김종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혜 방금 최종무위원께서 홍기옥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5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3,047만4,000원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32억9,647만4,000원, 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지 구독료 삭감 등 18건에 총 11억1,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소산업단지 시설보수 삭감 등 17건에 총 22억2,93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5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3,047만4,000원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32억9,647만4,000원, 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지 구독료 삭감 등 18건에 총 11억1,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소산업단지 시설보수 삭감 등 17건에 총 22억2,93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칙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칙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혜 최종무위원님께서 비공개요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비공개요청이 있었으므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위원 세 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비공개요청이 있었으므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위원 세 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22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종혜 간사님의 보고에 앞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사무보조 직원은 비공개 회의로 퇴장하신 분들을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사무보조 직원은 비공개 회의로 퇴장하신 분들을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간사 홍기옥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8억2,506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96쪽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금 5,040만원 전액 삭감, 96쪽 민원안내 데스크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축산과 소관 159쪽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용역 250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168쪽 내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68쪽 생명의 숲 나무심기 묘목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193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204쪽 활선어 포장박스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222쪽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매입 2억5,116만원 전액 삭감, 232쪽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233쪽 하천발원지 탐사 상품개발 3,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243쪽 기타 문화예술행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43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8,6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298쪽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소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억5,140만원 중 1억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502쪽 시정유공민간인 연수 2,000만원 전액 삭감, 505쪽 사회단체보조금 2억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837쪽 우수종사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8억2,506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96쪽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금 5,040만원 전액 삭감, 96쪽 민원안내 데스크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축산과 소관 159쪽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용역 250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168쪽 내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68쪽 생명의 숲 나무심기 묘목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193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204쪽 활선어 포장박스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222쪽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매입 2억5,116만원 전액 삭감, 232쪽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233쪽 하천발원지 탐사 상품개발 3,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243쪽 기타 문화예술행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43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8,6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298쪽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소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억5,140만원 중 1억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502쪽 시정유공민간인 연수 2,000만원 전액 삭감, 505쪽 사회단체보조금 2억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837쪽 우수종사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