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2009년도 자연복원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2009년도 자연복원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10억을 추가로 세워 주면 내년에 95% 이상 매입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남은 면적이 얼마 남았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5만2,000㎡에서 현재 8만9,000㎡남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지매입비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4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10억이면 다 된다는 거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심종인 위원 본 사업은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태유지조성 토지매입비 10억,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9년도 10억 예산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10억을 또 세워서 2010년도에 마무리 된다는 겁니까?
생태유지조성 토지매입비 10억,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9년도 10억 예산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10억을 또 세워서 2010년도에 마무리 된다는 겁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아닙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걸로 토지 매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걸로 토지 매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지조성이니,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이니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경포호 주변에 논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시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이 경포호수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운정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더 매입해서 생태습지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 부근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더 매입해서 생태습지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현재까지 계획은 운정교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농경지는 우선 매입하고, 경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오죽헌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 논이 저류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율곡택지 계획과 관련해서 경포천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율곡택지 계획과 관련해서 경포천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운정교 좌측에 들어가 있는 곳, 옛날로 말하면 거기도 경포호수란 말이죠.
호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복원을 하자면 담당부서에서는 해운정 좌측에 있는 논 부지도 매입해서, 경포로 진입하는 곳은 일방통행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입은 들어가고 나갈 때는 해운정 좌측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의 경포호수와 진출입이 용이한 경포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게끔 생태복원문제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경포는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후세들한테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호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복원을 하자면 담당부서에서는 해운정 좌측에 있는 논 부지도 매입해서, 경포로 진입하는 곳은 일방통행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입은 들어가고 나갈 때는 해운정 좌측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의 경포호수와 진출입이 용이한 경포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게끔 생태복원문제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경포는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후세들한테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환경부에서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전국에 1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삼척 오십천, 강릉 남대천, 양양 남대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곳은 한강, 낙동강 그런 구역으로 총 15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삼척 오십천, 강릉 남대천, 양양 남대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곳은 한강, 낙동강 그런 구역으로 총 15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는 남대천만 해당이 되네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홍달웅 위원 474쪽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국비 1억2,000하고 지방비 50%로 해서 2억4,000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주게 되면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이 될 것 같고 부유쓰레기가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목별로 세워서, 사람도 사서 직접 줍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분화한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릉교에서부터 주변에 쓰레기가 많은데 사람을 사서 쓰기도하고 차를 임차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본 사업은 아주 많이 왔을 때…….
○홍달웅 위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해서 한 업체에 위탁 주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부임 따로 세우고 수거처리사업 따로 하고 왜 분리해 놓은 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인부임 따로 세우고 수거처리사업 따로 하고 왜 분리해 놓은 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한번에 비가 와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많이 오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자면…….
○홍달웅 위원 위탁업체에다 주면 깨끗하게 다 처리하고 안 되면 지시하면 되지 위탁업체주고 인부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분화해 놨는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분화해 놨는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천복원사업을…….
○박오균 위원 강릉교에서 공항대교까지인데 3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3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박오균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설계금액이 188억입니다.
○박오균 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억7,000인데 현재 총 용역은 완료됐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지금…….
○박오균 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설계는 끝나고…….
○박오균 위원 사업 시작은 언제 정도할 겁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다음주 내에는 착공계를 제출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12월에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박오균 위원 산림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걸 산림과에서 공항대교에서 올라오면서 이팝나무 식재 계획이었는데 포남대교에서 끝내고 저희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왜냐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식재사업하고 어차피 하천생태복원사업에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서로 조화롭게 되어서 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자연복원사업단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내년도 15억7,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3억2,000은 예산이 얼마 서있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당초에는 3억2,600만원이 서있는데 국비 추가가 7억2,500이 더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총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7억2,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박오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내년에는 올해까지 총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둔벙 및 소규모 습지현황을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습지현황이 20개소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둔벙 및 소규모 습지현황을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습지현황이 20개소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현황하고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과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습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비중을 봐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를 잘 판단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 과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습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비중을 봐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를 잘 판단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한 명을 연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잡풀이 많이 나면 사람 서너 명을 사서 일주일 작업시키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퇴적 작업할 때 사람 구입해서 쓰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화습지 관리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전문지식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을 기간제 모집해서 관리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기간제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찰하고 현장에 가봐서 물이 제대로 통수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퇴적층에 뻘이 생겼다 이럴 때 수시로 인부를 사서, 다섯 명이 한 5일 필요하겠다고 하면 5명을 경포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정화습지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경포호 수질 자체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너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유수지 기본설계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습지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태유수지 기본설계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습지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잔디도 식재하고 주변에 수목을 도입하면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고 유수지 안에 있는 일종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473쪽에 아까 물어봤던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올해 한 곳이 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올해는 한 적은 없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루사나 매미처럼 다량으로 오면 사업으로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둔치라든지 하천 가장자리로 온 것은 사람을 사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사람을 사서 하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4,000만원 들어가면 엄청난 사업량인데…….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배정해 줄 때 이쪽에 집중폭우라든지 이 사항을 보고 사전에 양을 받아서 국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 계획이 섰다고 해서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배정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비가 하나도 안 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배정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비가 하나도 안 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남대천 자연생태복원, 경포천에 경포호수 생태환경복원 이렇단 말이죠.
강릉시의 남대천은 강릉시 젖줄이고 경포호, 경포천은 강릉의 상징이란 말이죠.
내년도 예산이 남대천 자연복원과 경포호의 생태하천복원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남대천 자연생태복원, 경포천에 경포호수 생태환경복원 이렇단 말이죠.
강릉시의 남대천은 강릉시 젖줄이고 경포호, 경포천은 강릉의 상징이란 말이죠.
내년도 예산이 남대천 자연복원과 경포호의 생태하천복원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덕택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2009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덕택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2009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유지보수 내역으로 하드웨어의 상태 점검, 디스크 용량 점검, 네트워크의 상태 점검, 백업 상태 확인, OS백업 상태 확인 이런 것을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홍달웅 위원 용역비의 일종이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2010년8월까지 추진합니다.
시내 주 간선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우오수 분리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시내 주 간선도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우오수 분리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박오균 위원 우오수분리작업도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박오균 위원 478페이지 보면 BTL 구간 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 추진으로 1억을 세웠는데 전체 예산이 1억7,000인데 거의 다 거기 사업인데 무엇이 주민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어떤 사업이 되냐 하니까 사업구역 내에서 BTL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 구역밖에 있으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효과를, 구역밖에 있다고 해서 오수를 끌어오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집이 모여 있는 것을, 그걸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런 것이 몇 집이 모여 있는 것을, 그걸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박오균 위원 BTL사업 구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비입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박오균 위원 불편해소가 BTL사업 구간 내에서 주민불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전부 다하는 거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옛날 비위생매립장…….
○홍달웅 위원 그걸 상세하게 봤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만 강동면 국도에서 옥계 넘어가는데 가다 보면 산성우리 피래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20년 전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갖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큰물이 내려가면서 일부 훼손되고 나머지가 하천가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매립장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양은 판단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수거해서 매립장에다가 반입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20년 전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갖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큰물이 내려가면서 일부 훼손되고 나머지가 하천가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매립장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양은 판단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수거해서 매립장에다가 반입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고, 729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이 kg 당 150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재활용 장려금 지원하는 거요?
○홍달웅 위원 kg당 150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50원으로 평균적으로 해 놨는데 품목별로 틀립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고 잡병 같은 경우에는 8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병은 800원, 농촌 폐비닐은 kg당 100원, 스티로폼은 2,100원, 혼합플라스틱은 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넣은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고 잡병 같은 경우에는 8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병은 800원, 농촌 폐비닐은 kg당 100원, 스티로폼은 2,100원, 혼합플라스틱은 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넣은 겁니다.
○홍달웅 위원 가격은 정부로부터 시달되는 가격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한 겁니다.
○홍달웅 위원 어제 신문을 보셨겠지만 재활용품 가격이 인하됐다고 서울이고 이런 곳에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를 봤단 말이죠.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그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반입수수료 10%는 전체 강릉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t당 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금액의 10%를 인근지역 주변마을에다가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10%를 인근지역 주변마을에다가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변마을 행사지원 2,000만원은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전체 지원사업 중에서 공익추진위원회에서 면에서 ‘행사 쪽으로 쓰겠습니다’해서 계상해 달라고 요구된 금액입니다.
○심종인 위원 10% 안에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1억4,000안에 있다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억6,000 중에 1억4,000은 주변마을지원사업을 하고 2,000만원은 강동면 전체적인 공익사업을 하겠다해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반입수수료 10%에 포함됐다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종료매립장 토지매입인데 교동하고 주문진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주문진 것은 금년에 못 넣었습니다.
교동 것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 것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종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남았는데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남았는데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721쪽에 보시면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 1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용종료 매립장이 10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홍달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작년도도 성산 산북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문진 향호리, 교동매립장, 강동매립장 여기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하고 정비를 해 놨지만 혹시 상부에 복토한 것이 유실된다든지 이랬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작년도도 성산 산북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문진 향호리, 교동매립장, 강동매립장 여기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하고 정비를 해 놨지만 혹시 상부에 복토한 것이 유실된다든지 이랬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매립장 공원조성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작년도에 타조농장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매립장입니다.
타조는 안 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수사업 그걸 하고 상부에 정리하고 3억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위에다가 복토를 충분히 더해야 되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꽃 종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타조는 안 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수사업 그걸 하고 상부에 정리하고 3억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위에다가 복토를 충분히 더해야 되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꽃 종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심종인 위원 주문진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 10년 정도, 8년 정도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년 이내에는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위가 전부 다 풀밭이 되어서 보기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것도 7번 국도하고 중앙로 사이에 있고 시가지에 떨어져있지 않고 이래서 보기 싫으니까 정비차원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심종인 위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일반 식물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스라든지 이런 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스가 나도 식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교동매립지는 더 넓고 도심지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교동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일부는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용해야 되겠고, 현재 교동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자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용해야 되겠고, 현재 교동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자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에도 공원화사업 1억 얼마인가 타조 농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세우고, 내년도 예산 2억 또 세우시고 예산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게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걸 세우게 되면 앞으로는 유지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부표층도 더 성토해야 되고…….
상부표층도 더 성토해야 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복토는 되어 있는데…….
○심종인 위원 되어 있는데 복토를 또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에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임시 20cm라든지 30cm 그 정도만 해 놓고 표층이…….
○심종인 위원 종료가 됐으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충분한 복토량이, 주위에 환경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복토가 됐을 텐데 예산을 계속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중삼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중삼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당시에 복토할 때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침하가 되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꺼져있습니다.
위에다가…….
위에다가…….
○심종인 위원 복토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유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곳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보수 2억9,800인데 뭘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같은 곳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보수 2억9,800인데 뭘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립장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8km입니다.
거기에 150m 관로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혹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1km마다 제수변을 설치하고 공기변도 만들고 이래서 제대로 압송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안에 보면 스킬이라고 이물질이 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수변이 없으니까 많이 고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150m 관로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혹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1km마다 제수변을 설치하고 공기변도 만들고 이래서 제대로 압송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안에 보면 스킬이라고 이물질이 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수변이 없으니까 많이 고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심종인 위원 침출수 압송관로를, 18km라고 그랬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당초 설계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전혀 없이 통관입니다.
○심종인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때 당시는 그게 괜찮다라고 판단했겠지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중간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수시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중간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차하고 중간에 묻은 것은 2002년 루사 피해가 나서 도로 복구할 때 새로 해 놨는데 그때 응급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에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압송관로 18km인데 중간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제수변도 하나 없고 맨홀도 하나 없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압송관로 18km인데 중간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제수변도 하나 없고 맨홀도 하나 없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높은 산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변류라든지 기존시설이다 보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공기변이라든지 이토변 이런 것도 거의 몇 개 없어요.
이번에 싹 정비해서 하여튼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계속 뜯어내고 고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싹 정비해서 하여튼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계속 뜯어내고 고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잘못이 어디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계속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관로설비를 다시 하든지 해야지 매년마다 침출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환경오염 피해로 시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태풍루사 때 했던 그 부분에서 시공 이런 쪽에 거의 없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관로는 괜찮은데 침출수만 자꾸 하자가 생기냐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큰 문제가 있으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내용은 가족이 함께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미화원 가족들이…….
○김경자 위원 인원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60명입니다.
○김경자 위원 가족까지 하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족까지 하면 320명이 되겠습니다만 미화원이 160명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년 증감이 생깁니다.
잔고가 전년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잔고가 전년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기존에 있는 건데 우그러지고 이래서 새로운 것을 바꿔나야 되겠다…….
○김경자 위원 시가지에 있는 휴지통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서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서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충분히 디자인 같은 것을 자문을 받아서 모양을 보기 좋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용 동판 제작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아닙니다.
이건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쓰고 있는데 재활용봉투를 한번 새로 공급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동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쓰고 있는데 재활용봉투를 한번 새로 공급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동판이 필요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쓰레기봉투규격은 중앙에서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자체별로 중앙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동판을 제작할 때 자치단체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판제작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영섭 위원 생활환경사업소 직원들이 28분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영섭 위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5명이고, 저쪽 매립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14분, 미화원분들이 15분, 공공근로, 미화원들하고 직원들하고는 밑에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구내식당 이용을 안 하고 일용직 근무자인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싸갖고 오더라고요.
상당히 환경 조건이 열악한 그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식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경포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포에만, 여름해수욕장에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까?
상당히 환경 조건이 열악한 그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식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경포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포에만, 여름해수욕장에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피서철에 해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 용역업체에서 수거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천 쪽하고 사근진, 경포, 강문 해안권에는 전부 다 별도 용역입니다.
피서철에 해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 용역업체에서 수거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천 쪽하고 사근진, 경포, 강문 해안권에는 전부 다 별도 용역입니다.
○심영섭 위원 경포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천, 연곡 다 5,000만원 예산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천이 아니고 사근진에서 안목까지…….
○심영섭 위원 주문진은 별도 처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주문진은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청소용역회사에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영섭 위원 5,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적다고는 하긴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피서철에 민간위탁으로 해변을 청소하는 업체들한테는 1년 사계절 청소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법감시카메라 사용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도 중요하지만 불법감시카메라를 좀더 구입하셔서 불법투기 하는 분들을 단속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법감시카메라 사용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도 중요하지만 불법감시카메라를 좀더 구입하셔서 불법투기 하는 분들을 단속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도에 10대를 추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취약지구에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불법감시카메라를 보면 내용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2008년도에 지원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취약지구라고 합니까?
학생들 우범지역에 요즘에 시설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학생들 우범지역에 요즘에 시설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기능 자체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다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추적해서 확인자를 찾고 그러거든요.
다른 쪽에서 설치하는 것하고는 내부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다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다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추적해서 확인자를 찾고 그러거든요.
다른 쪽에서 설치하는 것하고는 내부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다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수거용기를 보면 항상 불안해요.
통입구가 넓고 밑이 좁단 말이죠.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이 동해안 쪽에는 바람이 심하잖아요.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게 되면 용기가 거의 넘어갑니다.
이것이 세척하는데, 수거하는데 차량하고 맞춰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포장이라든지 디자인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다가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틀에 박힌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색깔 자체가 노랗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으면 보기가 흉물스럽기도 하고, 음식물을 버리러가는 분들은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깨끗한 이미지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용기로 교환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수거용기를 보면 항상 불안해요.
통입구가 넓고 밑이 좁단 말이죠.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이 동해안 쪽에는 바람이 심하잖아요.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게 되면 용기가 거의 넘어갑니다.
이것이 세척하는데, 수거하는데 차량하고 맞춰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포장이라든지 디자인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다가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틀에 박힌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색깔 자체가 노랗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으면 보기가 흉물스럽기도 하고, 음식물을 버리러가는 분들은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깨끗한 이미지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용기로 교환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걸 디자인 부서에 의뢰를 해서 좀더 나은 디자인이 어떤 건지 자문을 받아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30억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세입예산이 삭감된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입예산이 삭감된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08년도에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하느라고 13억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10억2,800만원, 도비가 3억800만원, 전처리시설 국비보조가 10억이 있었고, 도비가 약 7억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이미 끝났고, 전처리시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국비가 전부 감소된 상황입니다.
국비가 10억2,800만원, 도비가 3억800만원, 전처리시설 국비보조가 10억이 있었고, 도비가 약 7억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이미 끝났고, 전처리시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국비가 전부 감소된 상황입니다.
○박오균 위원 전처리사업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철회된 거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박오균 위원 세출예산은 금년보다도 12억 정도가 감이 됐고, 세입부분에서 많이 감이 되니까 재정 운용하는데 압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법행위 근절에서 불법투기가 아직도 심각하죠.
72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법행위 근절에서 불법투기가 아직도 심각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종량제봉투가격이 비싸지도 않는데 그걸 아끼려고 그러는지 조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 근절에 내년도 예산이 배로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850만원인데 불법투기에 적발된 건수에 보상비 주는 거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도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500만원 예산 중에서 450만원 지출됐습니다.
500만원 예산 중에서 450만원 지출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4건을 적발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감시카메라가 적발하는 건수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지켜서 잡아내는 건수가 천지차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한 지역을 계속 주시하다보니까 실제 그 지역을 비켜서 불법투기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10대를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시카메라 한 대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350만원 들어갑니다.
○박오균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습불법투기 장소에다가, 읍․면․동에다가 인원을 배치해서 산불 보호할 때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을 줘서 채용해서 쓰잖아요.
이것과 같이 읍․면․동에 상시 불법투기하는 장소에다가 읍․면․동 사업으로 주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인부임을 책정해서 상시불법투기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한 자리에서 계속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과 같이 읍․면․동에 상시 불법투기하는 장소에다가 읍․면․동 사업으로 주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인부임을 책정해서 상시불법투기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한 자리에서 계속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강원환경감시대 6명을 가지고 그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지역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시가지에 불법투기가 심하다 이런 지역에 가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제로화 추진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해 주고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있으니까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시가지에 불법투기가 심하다 이런 지역에 가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제로화 추진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해 주고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있으니까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관할 읍․면․동에서 상습쓰레기불법투기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이런 지역은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도해서 항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투기 장소를 돌아가면서, 한 자리에 계속 지키지 않고 돌아가면서 단속이 되면 사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지난겨울에 저희 동에서 단체하고 같이 3개월간 해 봤는데 쓰레기가 거의 3 분의 1로 줄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눈으로 실감을 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서 한 해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은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도해서 항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투기 장소를 돌아가면서, 한 자리에 계속 지키지 않고 돌아가면서 단속이 되면 사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지난겨울에 저희 동에서 단체하고 같이 3개월간 해 봤는데 쓰레기가 거의 3 분의 1로 줄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눈으로 실감을 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서 한 해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강릉시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일을 하셨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심종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교동매립장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강릉시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일을 하셨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심종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교동매립장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5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 50%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남은 게 얼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 25만㎡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금액으로 하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액으로 하면 26억…….
○위원장대리 강희문 올해 3억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20년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토지 보상을 안 해 주는 문제, 시로 봤을 때 매년 토지값이 상승하니까 시로 봤을 때도 빨리 매입하는 게 이익이란 말이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재활용선별사업장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보강이 안 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시설비라든지 장비 보완하는 데도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20년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토지 보상을 안 해 주는 문제, 시로 봤을 때 매년 토지값이 상승하니까 시로 봤을 때도 빨리 매입하는 게 이익이란 말이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재활용선별사업장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보강이 안 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시설비라든지 장비 보완하는 데도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기간제 7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금년에 확보됐고, 시설 투입에 대해서는 현 시설을 유지하되 이동식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고,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혼합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 품목별로 적실할 수 있는 적치장을 명년도에 6개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 품목별로 적실할 수 있는 적치장을 명년도에 6개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좀 힘드시더라도 시민들한테 독려를 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온 것이 거기서 100% 분리되어서 재활용상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분류되지 못하고 다시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홍달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섯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2006년도에 보면 1억2,000 정도, 2007년도에 1억8,000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2억3,000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 확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전 해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그 해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미지급금이 1억4,000정도가 됩니다.
올해 1억8,000세웠지 않습니까?
내년 4,000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재활용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단체들을 보면 부녀회라든지 마을노인회관 같은 곳에서 가져오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장려금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겨울되면 난방비도 하고 회관운영비로 쓰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방법은 없겠지만 이건 지급하는 데도 시기도 있어야지만 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올해 예산 확보를 배로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못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올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비닐종류가 기존에는 종량제봉투 들어가던 것을,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한 것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선별하는 게 종량제봉투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닐 하나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장 수명이 배로 연장된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매일 수거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청소행정이라든지 재활용정책이 획기적인 해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할일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하셨는지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홍달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섯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2006년도에 보면 1억2,000 정도, 2007년도에 1억8,000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2억3,000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 확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전 해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그 해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미지급금이 1억4,000정도가 됩니다.
올해 1억8,000세웠지 않습니까?
내년 4,000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재활용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단체들을 보면 부녀회라든지 마을노인회관 같은 곳에서 가져오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장려금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겨울되면 난방비도 하고 회관운영비로 쓰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주겠습니다’ 방법은 없겠지만 이건 지급하는 데도 시기도 있어야지만 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올해 예산 확보를 배로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못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올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비닐종류가 기존에는 종량제봉투 들어가던 것을,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한 것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선별하는 게 종량제봉투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닐 하나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장 수명이 배로 연장된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매일 수거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청소행정이라든지 재활용정책이 획기적인 해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할일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하셨는지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FTA 경쟁력 강화와 어메니티 관련 공모사업 분야에서 많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FTA 경쟁력 강화와 어메니티 관련 공모사업 분야에서 많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농촌 예산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550쪽 하단에 보면 온난화 대비 미래작목 실증시험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촌 예산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550쪽 하단에 보면 온난화 대비 미래작목 실증시험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이건 온난화 대비로 해서 금년부터 시험연구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올해 주로 어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공기정화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남해안 쪽에서 하고 있는 감귤류라든지 무화과 같은 아열대식물들도 같이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열대성 식물이네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아열대성…….
○홍달웅 위원 551쪽에 과학영농시설 보조원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사무실안에 과학영농시설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을 비롯해서 쌀품질연구실, 병충해진단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피복비를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피복비를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15만원…….
○홍달웅 위원 현재 수리반이 몇 명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4명이 근무합니다.
○홍달웅 위원 충분합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부족하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임대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2명 정도 충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관내 280개 마을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중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더운 혹서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말까지 2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3월초부터 11월말까지 연중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관내 280개 마을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중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더운 혹서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말까지 2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3월초부터 11월말까지 연중 계속해서…….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어차피 휴대폰들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연락이 되면 수리를 하다가도 한 사람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는데, 시급하게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와서 해 줄 수 있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563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으로 5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이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내의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주요내용이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내의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홍달웅 위원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농기계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 줌으로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지원을 해 줍니다.
○홍달웅 위원 요즘 농촌에 보면, 특히 겨울에 보면 노인들이 회관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운동기구라든지, 전기의자 이런 것을 구입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문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해 준 곳도 있죠?
그런 곳에 운동기구라든지, 전기의자 이런 것을 구입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문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해 준 곳도 있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건 건강장수마을 말고 농업인건강관리실로 해서 관내 9개 마을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6개 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런 것도 개발해서 농촌 노인네들 건강관리나 장수가 똑같은 거니까 해 주시고, 565쪽에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다원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농촌다움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고 체험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반조성을 해 주고 기반조성 뒤에는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홍달웅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홍달웅 위원 올해는 어디다 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올해는 삼산1리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1억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주문진 향호리 쪽에 농산어촌 체험관광모델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문진 향호리 쪽에 농산어촌 체험관광모델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테마마을하고 연관이 있네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그게 농촌어메니티사업입니다.
○홍달웅 위원 566쪽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텔 시범사업이 민간보조하고 경상보조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홍달웅 위원 안전모텔이라는 게 뭡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모텔이 아니고 모델입니다.
○홍달웅 위원 아, 모델…….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국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사업을 공모해서 지난해 강릉시하고 인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장덕2리 쪽에 선정되어서 3년차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1년차는 4,000만원, 내년도 2년차는 1억2,000 마지막 해인 후년에는 4,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됩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우선 잘된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안전모델을 위한 농작업 안전기구, 편의기구 이런 것도 구입하고 관내 병원들을 연계해서 의사들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2리 쪽에 선정되어서 3년차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1년차는 4,000만원, 내년도 2년차는 1억2,000 마지막 해인 후년에는 4,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됩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우선 잘된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안전모델을 위한 농작업 안전기구, 편의기구 이런 것도 구입하고 관내 병원들을 연계해서 의사들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567쪽에 보면 어메니티관광개발이 하단에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농진청으로부터 공모해서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1,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은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수용비 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2억1,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은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수용비 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달웅 위원 관광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삼산1리 전통테마마을을 예로 들듯이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달웅 위원 마을에다가 줘서 자율적으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홍달웅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농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기구이니만큼 앞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547쪽에 강릉 전통음식 명품관 연구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강릉 전통음식 명품화 장비구입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신축 후에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에 강릉 전통음식 명품관 연구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강릉 전통음식 명품화 장비구입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신축 후에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이것도 한.미FTA 경쟁력 대응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을 가지고 7억원 정도는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집기 시험연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방향은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중요시되는 농식품 분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개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육성해서 앞으로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라든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창업농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을 가지고 7억원 정도는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집기 시험연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방향은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중요시되는 농식품 분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개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육성해서 앞으로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라든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창업농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관하고 같이 연계되는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물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촌생활과학관 운영은 과정별로 교육 위주로 나갑니다.
○김경자 위원 연구와 교육이…….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병행이 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학습단체별로 매년 단체 과제로 읍․면․동 단위로 공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생산화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건 100% 다하는 건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100% 다하는 건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550쪽…….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건 구체적으로…….
○김경자 위원 여성농업인육성법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앞으로 행사성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크게 나눠서 옛부터 내림솜씨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향토음식 부분하고 그 향토음식을 응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는 개발요리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축으로 연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축으로 연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음식은 FTA대응 음식들로 개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보급해야 될 부분은 강릉 지역에서 나는 야채라든지 산채, 과일 이런 쪽에 생산품을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식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기술도…….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기술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향토음식 쪽하고 관내에서 나는 생산물 중심으로 해서 가공기술 개발 쪽하고 양대 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공기술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향토음식 쪽하고 관내에서 나는 생산물 중심으로 해서 가공기술 개발 쪽하고 양대 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오균 위원 향토음식이라고 그러면 초당두부 이런 것도 향토음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넓은 범주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죠.
○박오균 위원 실제 향토음식 품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기술센터와 연계된 품목이니까 그쪽으로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차피 국비가 계상됐으니까 시비도 같이 맞춰 넣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552페이지 보면 이건 어차피 농업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농업인 교육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비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비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식대입니다.
○박오균 위원 참석했으니까 1일 5만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아니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식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전문농업인도 육성해야 되고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주셔야 되거든요.
교육에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 임대소득이 있습니까?
교육에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 임대소득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금년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사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 후에 다시 재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 후에 다시 재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물색되기 전에는 부지조성비 2억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네요?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어차피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비닐하우스가 앞에 두 동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연곡에 있는 오죽농원으로 이설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같이 시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상 내구연수는 10년 됐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전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1월에 물색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내구연수는 10년 됐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전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1월에 물색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조성비 2억이 왜 청사 유지관리비에 2억이 포함됐죠?
부지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지가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그 자리에 하겠다고 2억을 세웠습니까?
부지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지가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그 자리에 하겠다고 2억을 세웠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그랬습니다.
○박오균 위원 청사유지 관리 쪽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예산은 먼저 들어갔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이 가뜩이나 농민들이 농기계를 다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수시로 와서 누구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확대하셔서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수시로 와서 누구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확대하셔서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08년도에 69억이고 2009년도에 90억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71.7%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소장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08년도에 69억이고 2009년도에 90억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71.7%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시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늘어서 증가된 것이고 총액이 30% 늘어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계산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까?
○박오균 위원 71%로 늘어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시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총 액수가 늘어난 거죠.
%는 비율로 맞춘 거니까,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연히 시비가 붙으니까 시비가 같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예산 90억을 가지고 국비를 따져보니까 21.4%고, 도비가 얼만가 따져 보니까 4.2%고 합이 28.3%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시비가 71.7%니까 100이 되는 거죠.
%는 비율로 맞춘 거니까,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연히 시비가 붙으니까 시비가 같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예산 90억을 가지고 국비를 따져보니까 21.4%고, 도비가 얼만가 따져 보니까 4.2%고 합이 28.3%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시비가 71.7%니까 100이 되는 거죠.
○박오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이라고 1억이 계상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1억인데 탑라이스가 무슨 작물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이라고 1억이 계상됐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1억인데 탑라이스가 무슨 작물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진흥청에서 전국 최고 쌀 공통 브랜드입니다.
○박오균 위원 쌀 브랜드를 민간자본보조로 어느 지역에다 브랜드를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탑라이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천면 1개 단지에 기반조성을 한 2～3년 해 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청정쌀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만 이건 좀더 관리를 세심히 해서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완전미, 타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전국적인 매뉴얼에 맞추어서 쌀을 생산할…….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햇쌀가득은 시의 브랜드고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전국에 참여하는 사업은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품종인데 2년 전부터 시험재배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토양도 바꾸고 농민들이 약을 덜치는…….
토양도 바꾸고 농민들이 약을 덜치는…….
○박오균 위원 재배는 안 해 봤고…….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내년에 처음 시도가 됩니다.
○박오균 위원 신기술이 보급되는 거고, 580페이지 보면 고품질 기능성 콩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고품질 기능성 콩이라는 것은 주로 얘기하는 메주 만드는 이런 콩입니까?
무슨 콩이죠?
무슨 콩이죠?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관내 장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콩을 많이 수요하고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용, 두부용 이렇게 기능성으로 분류되는 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용, 두부용 이렇게 기능성으로 분류되는 콩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관내에서는 다 재배가 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에는 840㏊를 했고 내년에는 1,350㏊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 매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저탄소 녹색농업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농가가 자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녹색농업 성장 차원에서 농가 부담 없이 전액 종자를 지원해서 하는데 앞으로 농민들 인식을 변화시켜서 자꾸 늘어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자부담보다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80쪽에 콩 시범단지, 지난 감사 때 보광1～2리하고 학산1리에 장 공장을 하신다고 그랬죠.
시범단지가 될 수 있으면 그쪽 지역으로 같이 병행해서 재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콩이 많이 보급되어서 물론 두부도 두부지만 일단은 장 시범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외부에서 콩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공장을 운영했으면 농가소득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단지가 될 수 있으면 그쪽 지역으로 같이 병행해서 재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콩이 많이 보급되어서 물론 두부도 두부지만 일단은 장 시범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외부에서 콩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공장을 운영했으면 농가소득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기술보급과에는 민간대행, 사업비를 거의 보조해 주고, 자본을 이전해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기술개발비라든지 이런데 예산보다도 민간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술개발비라든지 이런데 예산보다도 민간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이건 다수농가가 개량제라든지 종자대, 일반종자도 다수농가가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만 저희들 인력상 상부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려운 농촌에다가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주는데 좀더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농촌에서 계속 자본을 보조만 받다 보니까 새로운 영농기법에 새롭게 농촌을 일궈나가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거기에 대한 의욕이 농민들한테 자기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겠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과채류 신기술 적용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인증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왕산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쌀을 짓는데 8,000만원, 1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친환경농법 기술로 인해서 그 다음해에는 더 나은 친환경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 얘기는 뭔가 하면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돈으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지 지원이 없으면 전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과채류 신기술 적용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인증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왕산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쌀을 짓는데 8,000만원, 1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친환경농법 기술로 인해서 그 다음해에는 더 나은 친환경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 얘기는 뭔가 하면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돈으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지 지원이 없으면 전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왕산 목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김경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여기는 민원 해소 차원도 약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경 부시장님 계실 때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 내지는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김오경 부시장님 계실 때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 내지는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올해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친환경 농업기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 줬다, 그 다음해가 되면 계속 늘어날 수 있게끔, 보급 확대라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회생활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권을 넓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한테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자재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그 이상의 생산 능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술보급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한테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자재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그 이상의 생산 능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술보급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도비, 시비가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인증포장재 민간보조사업이 어디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인증 중에서 무농약 이상 인증이 있습니다.
농가나 그런 친환경을 하는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무농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유도하는 유도 성격도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가나 그런 친환경을 하는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무농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유도하는 유도 성격도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영섭 위원 2kg짜리 3kg 포장재를 보니까 안에 내용물은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포장재가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포장지도 소비자들의 구호에 맞게끔 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포장지가 10년, 20년 전에 디자인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구매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포장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전국적으로 강원도 강릉 청정환경의 도시에서 생산된 쌀이 내용물이 좋더라, 근데 포장지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는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알고 지내는 분들한테 3kg, 5kg 판매하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지원이 확대되려면 포장지도 새로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포장지도 소비자들의 구호에 맞게끔 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포장지가 10년, 20년 전에 디자인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구매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포장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전국적으로 강원도 강릉 청정환경의 도시에서 생산된 쌀이 내용물이 좋더라, 근데 포장지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는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알고 지내는 분들한테 3kg, 5kg 판매하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지원이 확대되려면 포장지도 새로 개선해야 되겠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친환경 이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보급 확대가 원만하게 그 다음해에는 더 좋은 친환경농업기법이 농민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하고 강릉전통음식 명품화 토지 매입이 부결됐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하고 강릉전통음식 명품화 토지 매입이 부결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부결은 아니고 제외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이 2만～3만 평으로 넓은 터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공감하지만 강릉시라는 특수성, 강릉농업의 특수성, 지역의 지가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1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예산을 적립해서 어느 지역을 지구지정해서 서서히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국가전략산업도 어느 때가 되면 바뀝니다.
어느 때는 음식이 부각되다가 어느 때는 농기계로 갑니다.
이 농기계도 앞으로 5년을 넘길지 아닐지 모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맡아서 농사를 대신 지어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선두로 못 가거든요.
농기계는 중간에 가고 있는 상태고 음식 관계는 선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요.
그래서 부지는 좁고, 대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연곡에 3,000평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들어가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양쪽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김동명시비를 자꾸 이전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계속 이전한다고 하니까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죠.
김동명시비 자체가 시유지죠.
김동명시비 조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리까지 다 못해 줬지만 조경은 저희가 해서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만 옮겨간다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김동명시비를 활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김동명시비가 옮겨간다고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 자리를 평탄작업을 하면 1,000평 나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우선책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농기계격납고는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멀더라도 연곡으로 가야죠.
다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지방에 다시 격납고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두 번째 대안이고, 전통음식연구관은 어떻게 하든지 생활과학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한쪽은 교육하고 한쪽은 연구하고 같이 붙지 않고 별도로 있으면 또 인력 문제가 생기거든요.
밖에 집만 자꾸 지으면 운영도 어렵고 인력도 없고 땅이라는 것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는 됐지만 내년 초에 다시 안을 올려가지고 꼭 승인을 받아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려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1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예산을 적립해서 어느 지역을 지구지정해서 서서히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국가전략산업도 어느 때가 되면 바뀝니다.
어느 때는 음식이 부각되다가 어느 때는 농기계로 갑니다.
이 농기계도 앞으로 5년을 넘길지 아닐지 모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맡아서 농사를 대신 지어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선두로 못 가거든요.
농기계는 중간에 가고 있는 상태고 음식 관계는 선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요.
그래서 부지는 좁고, 대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연곡에 3,000평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들어가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양쪽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김동명시비를 자꾸 이전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계속 이전한다고 하니까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죠.
김동명시비 자체가 시유지죠.
김동명시비 조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리까지 다 못해 줬지만 조경은 저희가 해서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만 옮겨간다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김동명시비를 활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김동명시비가 옮겨간다고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 자리를 평탄작업을 하면 1,000평 나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우선책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농기계격납고는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멀더라도 연곡으로 가야죠.
다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남부지방에 다시 격납고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두 번째 대안이고, 전통음식연구관은 어떻게 하든지 생활과학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한쪽은 교육하고 한쪽은 연구하고 같이 붙지 않고 별도로 있으면 또 인력 문제가 생기거든요.
밖에 집만 자꾸 지으면 운영도 어렵고 인력도 없고 땅이라는 것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는 됐지만 내년 초에 다시 안을 올려가지고 꼭 승인을 받아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통음식연구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연말에 가서 확정된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재정경제부에 찾아 갔어요.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과장님 만나고, 계장 만나고, 실무자 만나서 ‘필요하다, 강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 음식이 특이하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매달리고, 농진청에 매달리고 도에 매달려서 상당히 어려운 기간에 동안 해서 그게 10월이 넘어서 확정됐을 겁니다.
여유 돈이 있어서 강릉에 배정해 준겁니다.
당초 5월부터 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시에다가 조정위원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자체도 늦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연말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상태여서 상당히 망설이는 사업이었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됐는데 음식연구관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재정경제부에 찾아 갔어요.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과장님 만나고, 계장 만나고, 실무자 만나서 ‘필요하다, 강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 음식이 특이하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매달리고, 농진청에 매달리고 도에 매달려서 상당히 어려운 기간에 동안 해서 그게 10월이 넘어서 확정됐을 겁니다.
여유 돈이 있어서 강릉에 배정해 준겁니다.
당초 5월부터 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시에다가 조정위원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자체도 늦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연말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상태여서 상당히 망설이는 사업이었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됐는데 음식연구관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있는 사천 위치로서는 도저히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김동명시비 거기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농기계격납고를 한다든지 위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번 소장님께서도 넓게 강릉시의 농업기술에 대해서 때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면서 행정은 5년, 3년도 못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왕 한번 이번에 격납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 3,000평, 4,000평 정도 땅이 소요 된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실 때 과감하게 부지매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남강릉IC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것도 좋고 옥계 쪽도 좋고, 사천, 연곡 쪽도 좋고 그런 부분, 과학단지 연결도로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는 나중에 사천병원에다가 매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부지만 매입해 놓고, 국장 때 내가 과장 때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강릉시는 지금까지 어려운데 봉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요즘에 정선 태백 쪽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자립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원스포츠단지가 조성되어서 1년 사계절 축구선수들, 일반 계주하고 이런 분들이 사계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자립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뭔가 하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내 대 때 뭔가 하려고 합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나가려고 합니까?
시의원 나가시려고 합니까?
시의원들은 왜냐 하면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단 10%나 20% 정도는 참고로 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예산부족, 집행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얘기만 하시고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번에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3,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히 센터 자리를 매각해서도 그 이상의 부지와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밑에 붙이고 지하 무슨 벙커식으로 해서, 격납고라고 그러면 잘못 보면 비행기격납고라고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 보관하는 것처럼, 경운기, 트랙터 기계를 지하 터널식으로 보관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오히려 저는 그래요.
시장님께서도 자꾸 조잡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해보라고,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만큼은 그러면 뭡니까?
시청사 18층을 지를 당시는 시민들이 미쳤지 않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청사 관람하러 오고 전국에서 지방청사로서는 잘 되어 있더라, 여기 와서 보고 점심 저녁 먹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관광자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국에서 네 번째 가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뭘 합니까?
점심 저녁이라고 먹고 갑니다.
경포해수욕장 계속 가꾼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아니고 이것도 자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000, 4,000평 제대로 지어놨을 때 타 시․군에서 보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실험실이고 잘 지어놨더라, 보고 나서 점심이나 저녁 먹고 가면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이 경포해수욕장에 와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게 관광자원이 아니고 뭔가 하나하더라도, 유럽 같은데 보십시오.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놔서, 우리가 말하는 무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100년, 200년 지난 뒤에는 관광자원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 무식하다는 표현은 그거 하지만 제대로 해 보세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있는 사천 위치로서는 도저히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김동명시비 거기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농기계격납고를 한다든지 위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번 소장님께서도 넓게 강릉시의 농업기술에 대해서 때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면서 행정은 5년, 3년도 못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왕 한번 이번에 격납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 3,000평, 4,000평 정도 땅이 소요 된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실 때 과감하게 부지매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남강릉IC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것도 좋고 옥계 쪽도 좋고, 사천, 연곡 쪽도 좋고 그런 부분, 과학단지 연결도로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는 나중에 사천병원에다가 매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부지만 매입해 놓고, 국장 때 내가 과장 때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강릉시는 지금까지 어려운데 봉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요즘에 정선 태백 쪽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자립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원스포츠단지가 조성되어서 1년 사계절 축구선수들, 일반 계주하고 이런 분들이 사계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자립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뭔가 하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내 대 때 뭔가 하려고 합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나가려고 합니까?
시의원 나가시려고 합니까?
시의원들은 왜냐 하면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단 10%나 20% 정도는 참고로 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예산부족, 집행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얘기만 하시고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번에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3,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히 센터 자리를 매각해서도 그 이상의 부지와 건물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밑에 붙이고 지하 무슨 벙커식으로 해서, 격납고라고 그러면 잘못 보면 비행기격납고라고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 보관하는 것처럼, 경운기, 트랙터 기계를 지하 터널식으로 보관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오히려 저는 그래요.
시장님께서도 자꾸 조잡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해보라고,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만큼은 그러면 뭡니까?
시청사 18층을 지를 당시는 시민들이 미쳤지 않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청사 관람하러 오고 전국에서 지방청사로서는 잘 되어 있더라, 여기 와서 보고 점심 저녁 먹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관광자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국에서 네 번째 가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뭘 합니까?
점심 저녁이라고 먹고 갑니다.
경포해수욕장 계속 가꾼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아니고 이것도 자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000, 4,000평 제대로 지어놨을 때 타 시․군에서 보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실험실이고 잘 지어놨더라, 보고 나서 점심이나 저녁 먹고 가면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이 경포해수욕장에 와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게 관광자원이 아니고 뭔가 하나하더라도, 유럽 같은데 보십시오.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놔서, 우리가 말하는 무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100년, 200년 지난 뒤에는 관광자원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 무식하다는 표현은 그거 하지만 제대로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영섭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공감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앞장서서 여론화 해 주시고 꼭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에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뜻과 똑같이 농업인의 서비스를 위해서 당장 해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장기 이사 갈 계획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안 되면 철거하고 폐기하고 리모델링하면 되는 겁니다.
산업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인데 꼭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심영섭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공감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앞장서서 여론화 해 주시고 꼭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에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뜻과 똑같이 농업인의 서비스를 위해서 당장 해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장기 이사 갈 계획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안 되면 철거하고 폐기하고 리모델링하면 되는 겁니다.
산업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인데 꼭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희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매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의 신설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의 신설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본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와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업 주무 부서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함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와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업 주무 부서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함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왕산 도마1리에 농․어촌 재래식 청국장공장을 우선 1차로 부지매입비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사업비는 지원받아서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 사업비를 병행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수도과에서는 본연의 임무만하고 재래 청국장가공시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계설비 부분은 그래도 현재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수도과에서는 본연의 임무만하고 재래 청국장가공시설 부지매입이라든지 기계설비 부분은 그래도 현재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조영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 생산과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다수 마을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다시 사업을 확정하자면 환경부까지 확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알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업을 확정하자면 환경부까지 확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알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옥계 상수도보호구역, 연곡에 자녀장학금 1,0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연곡면하고 옥계면에 장학금 1,000만원 정도, 고령화시대에 농촌 쪽으로 가면 젊은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장학금 1,000만원씩 지급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연곡면하고 옥계면에 장학금 1,000만원 정도, 고령화시대에 농촌 쪽으로 가면 젊은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장학금 1,000만원씩 지급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이것을 옥계나 연곡에서는 1,000만원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목표가 1억 적립 목표로 일부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적립을 해서 안정화를 하겠다, 장학금법인화를 해서 정착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대다수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로 인해서 사천이나 외곽지역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신규 급수전이 2,000전 정도 청약을 받아서 급수전이 늘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현실화율이 60～70% 정도…….
○강희문 위원 여기 보면 영업수익이라고 있고 영업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업수익을 보면 영업수익이 149억이 되고, 영업비용이 142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현실화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 ～70%가 아니고 100% 넘는 것 같아서요?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업수익을 보면 영업수익이 149억이 되고, 영업비용이 142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현실화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 ～70%가 아니고 100% 넘는 것 같아서요?
○수도과장 조영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한 인건비, 관리비, 경비 순수한 거기에 대한 t당 원가산정을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되고, 현재 예산 규모상에 60～70% 정도 순수한 특별회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대다수 급수전…….
○강희문 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현실화율이 60～70%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저하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그 관계는 경영지원과에서 사업비 분석을, 감사보고서라든지 별도로 매년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원가 비용률을 분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연곡만 하는 게 아니고 사천까지 연계하는 그 사업이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천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사천 판교까지, 금년도에 판교까지 시설하고 2010년까지 연곡 사천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연곡 농어촌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시내지역은 다 해결되는 거고…….
○수도과장 조영하 완전히 해결됩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2정수장은 금년도 시설 중에 있고, 3정수장에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시설 확충해서…….
○강희문 위원 양쪽 다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도과장님, 수도과 업무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오지 농촌에 간이상수 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고, 동 지역에도 오지에는 지방상수도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곳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리고,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653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하는 거죠?
이런 곳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리고,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653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특별회계 예산서 6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지방상수도…….
○수도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13억이 되는데 이 정도면 마을간이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상수도 본관이 연결이 안 된 곳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농촌지역이 다소 상수도기본계획상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확장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런데 따른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과장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왕산 도마1리에 면 소재지 인근인데 매년 4월말까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장을 선정해서 도를 경위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다음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청국장사업하고 장공장 사업하고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농산촌테마관광사업으로 보광1리에 장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산1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이 많이 부족해서 외부에서부터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농정과에서 농산촌테마관광사업으로 보광1리에 장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산1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이 많이 부족해서 외부에서부터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영하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촌 주민들한테 직접 소득과 결부되는 쪽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명년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촌 주민들한테 직접 소득과 결부되는 쪽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명년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삼산4리 관로시설 그 지역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광산지역이란 말이죠.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지하수를 먹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데 1억5,000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삼산4리 관로시설 그 지역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광산지역이란 말이죠.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지하수를 먹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데 1억5,000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영하 내년도에 한 1억5,000가지고 1.5km 정도밖에 못 내려옵니다.
3억7,000이 있어야지 폐쇄된 삼산분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1회 추경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억7,000이 있어야지 폐쇄된 삼산분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1회 추경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1회 추경이라도, 거기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광산물을 먹게 되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해 줘야 될 겁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하수관련 행정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하수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하수관련 행정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하수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하수과장 송영태 준설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기능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기능이 당초 구입 당시보다는 기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연간 2,000～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연간 2,000～3,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1대당 10억씩인데 이 차량을 사오면 최신형으로 삽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물론 준설도 목적이 있겠지만 양수작업도 병행할 때가 있고 이런 다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홍달웅 위원 최신형을 보면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송영태 보유차량은 TV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새로 가져오는 것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져 오냐는 거죠.
○하수과장 송영태 몇 쪽을…….
○홍달웅 위원 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하수도 준설원 공기흡입기 구입…….
○하수과장 송영태 이건 장비에 장착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관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가스위험이 있어서 가스마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이게 비쌉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이게 400만원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연곡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군계천이라고 있잖아요.
군계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서 넘쳐흐르는 빗물이 같이 흡수되면서 검은 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복개계획이 없습니까?
연곡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군계천이라고 있잖아요.
군계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서 넘쳐흐르는 빗물이 같이 흡수되면서 검은 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복개계획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그런 계획은 없고, 지난번에도 악취 발생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조사해본 바로는 처리장에서 100m 거리에 소를 2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고, 200m 떨어진 군부대 뒤쪽에 개를 1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축산과하고 협의했는데 개는 금년에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군계천이 오염이 되는 원인은 축산농가가 있고 상류에 연탄공장이 있어서 검은 물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축산과하고 협의했는데 개는 금년에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군계천이 오염이 되는 원인은 축산농가가 있고 상류에 연탄공장이 있어서 검은 물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복개를 해야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수과장 송영태 제 생각으로는 복개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복개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홍달웅 위원 정비를 하든지 복개를 하든지 깨끗하게 하수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걸 하여튼 국․도비를 받아오든지 해서 돈은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줘야지, 아파트지역이라서 오염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줘야지, 아파트지역이라서 오염도 그렇지만…….
○하수과장 송영태 아파트 쪽에 오수는 다 차집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가옥에 대한 오수처리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소화조 효율은 수정예산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수정예산까지 되면 내년 상반기 7월경에 소화조 효율은 완료가 되고…….
○강희문 위원 고도처리 시설은요?
○하수과장 송영태 200억 가량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원래 계획은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더 밀릴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국비 자체가, 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국비 자체가, 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에서는 BTL사업을 하느라고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집중되다보니까 BTL사업이 아닌 제외 지역 여기도 사실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영태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내년 2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2월10일로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빼고 나서 앞으로 우오수분리를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사항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10일로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빼고 나서 앞으로 우오수분리를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사항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년 2월…….
○하수과장 송영태 예,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입니다.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과학산업단지 마무리와 진입도로 2호선 및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원만히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과학산업단지 마무리와 진입도로 2호선 및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원만히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종무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산업용지는 준공이 됐고…….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지금 서류정리 중에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기업만 들어오면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지원용지는 준공을 못하고…….
○홍달웅 위원 몇 %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지원용지는 토공작업은 거의 다됐습니다.
기반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홍달웅 위원 폐수처리장은 언제 완공이죠?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2010년4월 완공 예정입니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작은 기업은 바로 하수도로 해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3만평…….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2만9,000평 정도가 됩니다.
○홍달웅 위원 용역이 나오면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용역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등급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역을 주면서 등급부터 1등급에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낮추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부지 확보는 협의가 되어가나요?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부지는 대게 어디 분들이…….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논은 주문진 분들이고 산도 거의 지방 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조미가공업체들이 많은데 제2농공단지에도 입주업체들이 폐수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더 늘려야 되는 용량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늘려야 되는 용량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그런 관계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나온 것은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미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계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나온 것은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미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계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한주택공사 도로개설 수탁공사라는 게 뭐죠?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택지지구 도로가 당초 24차선 계획이 되었던 것이 택지지구 구간 2.6km 구간만 6차선으로 확정됩니다.
2차선이 늘어나는 비용이 전체가 54억 정도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10억이 주택공사에서 들어옵니다.
도로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도로 2호선 사업입니다.
2차선이 늘어나는 비용이 전체가 54억 정도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10억이 주택공사에서 들어옵니다.
도로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도로 2호선 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만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만 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기간선시설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기간선시설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98년9월9일 택지개발 간선시설 및 지구 내 배전선로 설치공사비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과 강릉시가 법률상 의견 차이는 있는데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해서 우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지개발이 93년12월부터 2001년2월28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전지중화사업 공사비로 총 54억2,700만원을 한전에다 3차례에 걸쳐서 납부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2001년12월21일에 공사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강릉시가 제기했습니다.
2005년5월18일 1심 판결 선고가 강릉시가 전액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전에서 연리 5%를 가산한 한전 가지급금을 수령해 가라고 해서 그동안 원리금을 합쳐서 총 95억7,7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한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한 이의로 항소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지난 2008년11월4일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패소하게 되는데 2006년3월7일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95억7,700만원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20m 이상 광로에 대한 가공시설비를 제외한 1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반환을 하라는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11월27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었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2008년8월 한국토지공사에서 똑같이 한전과의 소송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수원시에서 소송 제기한 결과 역시 파기환송 되어서 패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지성에다가 항소사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법률담당 변호사도 고등법원에 상고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99%다, 그리고 만약 패소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과 그동안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의 신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가지급한 이후부터 2006년3월8일부터 12월2일까지 약 1,000일 정도 3차례 정도 구분해야 되는데 각각 원금 94억3,200만원과 5% 이자 지급률 12억9,300만원 포함해서 107억2,553만1,036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상환에 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지원요청도 해야 되는데 현재 2지구 택지개발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간에 분담비율이 없었습니다.
소송사건이 있은 후 근래에 한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명문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한전과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50 대 50로 부담을 하자라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한전과 협의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은 12월2일 공문접수를 하고 자체 결정한 사항이 어제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한전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98년9월9일 택지개발 간선시설 및 지구 내 배전선로 설치공사비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과 강릉시가 법률상 의견 차이는 있는데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해서 우선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지개발이 93년12월부터 2001년2월28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전지중화사업 공사비로 총 54억2,700만원을 한전에다 3차례에 걸쳐서 납부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2001년12월21일에 공사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강릉시가 제기했습니다.
2005년5월18일 1심 판결 선고가 강릉시가 전액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전에서 연리 5%를 가산한 한전 가지급금을 수령해 가라고 해서 그동안 원리금을 합쳐서 총 95억7,7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한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한 이의로 항소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지난 2008년11월4일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패소하게 되는데 2006년3월7일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95억7,700만원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20m 이상 광로에 대한 가공시설비를 제외한 1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반환을 하라는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11월27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었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2008년8월 한국토지공사에서 똑같이 한전과의 소송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수원시에서 소송 제기한 결과 역시 파기환송 되어서 패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지성에다가 항소사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법률담당 변호사도 고등법원에 상고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99%다, 그리고 만약 패소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과 그동안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의 신청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가지급한 이후부터 2006년3월8일부터 12월2일까지 약 1,000일 정도 3차례 정도 구분해야 되는데 각각 원금 94억3,200만원과 5% 이자 지급률 12억9,300만원 포함해서 107억2,553만1,036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상환에 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지원요청도 해야 되는데 현재 2지구 택지개발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간에 분담비율이 없었습니다.
소송사건이 있은 후 근래에 한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명문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한전과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50 대 50로 부담을 하자라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한전과 협의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은 12월2일 공문접수를 하고 자체 결정한 사항이 어제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한전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추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추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