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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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환경국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 이게 속초, 고성부터 4개 시·군이죠?

○심종인 위원    강릉시 사업내용을 주로 보면 도로란 말이죠.
사업내용이 이거뿐입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발표는 작년인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부분에 791억인데 32개 노선 15.8km를 금년에 할 예정이죠.

○박오균 위원    총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노선이 그어져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전체 그어져 있으면서, 장기간 10년 이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죠.

○박오균 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서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상당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켜 준다든지 개인재산도 보호해 줘야지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재정비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2002년 이전에…….

○박오균 위원    신청은 무슨 신청을 받습니까?
해제해 달라는…….

○박오균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은 빨리 해제시켜 주고 꼭 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강릉시 일원에 불부합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죠.

○박오균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역도 한 군데 불부합지역 때문에 소방도로 자체도 못 내고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뒤편에 홍제동하고 교동하고 용강동하고 이어진 도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간 어려운 현실인데 불부합지역 때문에 어려워서 소방도로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지역은 여러 번 누차 시간 있을 때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불부합지역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오균 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이 소방차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또 포교당 옆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도 불부합지역 때문에 지난해 못했는데 해결됐습니까?

○박오균 위원    금년도 사업을 할 겁니까?

○박오균 위원    15쪽에 주택공사 투자사업에서 4개 지구가 있잖아요.
유천택지는 이미 시작됐고 3개 지역은 언제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오균 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6월 보상, 2009년도 3월 보상,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금년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겁니까?

○박오균 위원    강릉시가 기존에 개인사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인구는 감소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박오균 위원    저소득층에 도움을 준다는 주택공사 사업인데 어차피 개발을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도 사업이고 강릉시 현실도 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실제로 2009년도에 2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200억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박오균 위원    200억 가지고 보상도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해서 200억을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국장님, 시민들이 어렵게 궐기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사업 자체를 강릉시는 강릉에서부터 시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박오균 위원    BTL하고 재정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박오균 위원    건설환경국에서는 복선전철사업이 3조가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검토화신다고 그랬는데 농림부나 산림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농업진흥구역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진흥구역이 된 곳도 있고, 보전산지라고 그러면 보전할 가치가 있어서 보전산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전산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곳도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실제적으로 강릉시 여러 군데에 가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어떤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가치를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증개축이 되지만 신축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지역에 주택이 80채가 있다 한 채가 없어져야지 한 채를 지을 수 있고, 만약  80가구가 있다면 그 이상을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재정비할 때 군부대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협의할 겁니까?

○홍기옥 위원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고 불합리한 곳은 완화시켜서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홍기옥 위원    세 가지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용역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도에 다시 승인받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희문 위원    유치권 해결하는 것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 터미널은 동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문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동진에 타임스토리가 들어오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타임스토리가 들어오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강희문 위원    국장님, 그 관계 모르십니까?

○강희문 위원    그걸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6월말까지 한다고 했죠.
용역 보고가 6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주 목적은 도시 인근 지역에 현재 주택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 주거지역과 경계지역에 공원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앞집은 주거지역이고 뒷집은 공원지역이고 이래서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사만 맡길 일이 아니라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 주고 묶을 곳은 꼭 묶어야 되고 재정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까?

○심종인 위원    당초계획은 도로도 3개 노선인가 계획됐는데 도로가 개설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끝납니까?

○심종인 위원    보상은 몇 % 끝났습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 착공하기 힘드네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38% 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지연되어서…….

○심종인 위원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가 어렵겠네요?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는 다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특히 왕산지역이라든지 성산 이런 곳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묶음으로 해 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 사항이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왕산, 성산지역의 민원사항들이 얼마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가 하면 9쪽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합리적인 조정이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인데 강릉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무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에서 현지를 실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사실상 농업진흥구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얼마 전까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강릉시 관내 전체 면적을 비율해서 다른 지역에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된 것이 완화가 됐단 말이죠.
아시죠?

○위원장 최종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농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발생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13쪽에 보면 강릉 개촉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9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물론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활력이 생기고 있는데 관광레저사업 7건하고 지역특화사업 1건인데 기반시설도 4건인가 5건인가 있죠.

○위원장 최종무  기반시설이 왜 빠졌습니까?
이건 제외가 됐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특화사업도 보니까 3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1건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종무  특화사업 1건은 무슨 사업이죠?

○위원장 최종무  김남호계장님…….

○위원장 최종무  알겠고,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90만㎡ 내에 강릉 정동하고 옥계하고 일부가 됐는데 타임스토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의원들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타임스토리를 한다는 예정부지가 모래시계공원, 국공유지가 거의 90 몇 %가 되는 곳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동 모래시계공원도 개촉지구고, 정동 일대도 개촉지구란 말이죠.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길 모래시계공원 쪽에는 전국에서 해돋이로 유명하고 해돋이 명소로 매년 행사장이 좁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진입로도 불편하고 이래서 거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에 도시과가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가 아니라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협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15쪽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착수했잖아요.
여기 보면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건축공사야 우리 지역에 관련 대규모 건축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이 지역에도 많으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공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되고 관련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도 하여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내 토목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했거나 협조를 요청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촉구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하여간 지역 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16쪽에 원주～강릉복선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주～강릉복선전철만 생각하면 짜증스럽고 어쩌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추진 상황에 보면 이미 94년도 14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어쩌면 숙원사업으로 제기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고 2000년도에 교통환경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 1.39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4동계올림픽이 2007년도에 무산이 된 이후에 안 해 주려고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한 결과 0.287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릉시민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이미 충분히 해 줘도 된다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2006년도에 BTL사업 추진을 국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없애치워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원도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강릉시 또한 강원도가 너무 등한했지 않느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채찍질도 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쩌면 전담부서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이, 9월에 전 시민들이 모여서 궐기를 했는데 시민들의 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보고를 하셔서 전담부서를 서울에 상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추진되는 정보를 수집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양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0억을 들이면 사업을 계획한 대로 다할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앞으로 10억 이상도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홍기옥 위원    공원으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포남동에는 이런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작게 공원이 유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잘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산양공원이 1만9,140㎡ 소유가…….

○박오균 위원    도심지 가로등 광원 및 조도 개선사업에서 나트륨을 세라믹메탈로 전부 다 바꿔가고 있는데 전주와 전주 사이, 먼저 쓰던 나트륨등은 옆으로 퍼져서 전주와 전주 사이가 어둡지 않았는데 세라믹으로 하면 밑은 굉장히 밝은데 전주와 전주 사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시가 경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어둡게 보인단 말이죠.
과장님, 밤에 세라믹으로 설치한 지역을 다녀보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면서도 도시는 더 어둡게 보이니까 이것도 병폐가 되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요.
왜냐 하면 전주가 위치해 있는 바로 밑은 상당히 밝은데 이게 밑으로 쏘다보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박오균 위원    전부 다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m 중간 지점은 다 어둡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성로와 대학로가 금년에 사업하시면 대학로 정비가 끝나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시에서 작년까지 시행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도 있었잖아요.
금성로하고 대학로에도 간판 정비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산 지원은 어렵다하더라도 시에서 금성로와 대학로에 용역을 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제시해서 2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때는 그 모델로 가야지 진짜 아름답고 대학로가 특색 있는 거리가 되는 거지 간판은 형편없는데 거리만 정비해서는 목적 달성을 못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금성로와 대학로를 한번 간판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셔서 시에서 모델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2년마다 갱신할 때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종인 위원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 내용은 주로 정비만하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기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관리가 부실해서,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예산 부족 핑계로 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기존에 있는 지역은 그나마도 몇 년간 사용을 했고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는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시설을 안 해 줘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내에 공원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도심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전구만 교체할 계획입니까?

○심종인 위원    전등만 교체할 게 아니라 전주가 오래 되어서 녹이 쓸어서 보기흉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지주까지 교체할 구간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해야 할 사업이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하셔야죠.

○심종인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주무계가 5개 담당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50억도 안 됩니다.
한 과가 1년에 사업을 50억도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심종인 위원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명품거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예산이 거의 없단 말이죠.
100% 시비인데 국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종인 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섬 정비를 교통과에서 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을 다시 2～3년도 안 되어서 재정비한 구역도 있을 거예요.

○심종인 위원    시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라든지 그런 소지가 몇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산양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가실건지 테마공원으로 갈 건지 어떤 걸로 갈 겁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거기를 관광객들이 휴식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심종인 위원    관광객이 그쪽으로 얼마나 갑니까?
주 진입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강릉에 친인척이 있어서 포남동이나 중앙동에 묵고 가실 때는 그쪽으로 가시지만 강릉에 연고가 없으신 대다수의 관광객은 경포나 과학단지 진입도로로 들어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관광객을 빙자해서…….

○심종인 위원    포남동이 주거지역이지 중앙동처럼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 있지만 포남동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휴식공간, 도심 속에서 산림공원으로 만들어가야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인공폭포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야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억이면 100억에 맞춰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라고 10억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어떤 공원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이 100억이 필요한데 80억밖에 없다고 80억 갖고 만들면 목적 달성이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조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나트륨에서 세라믹으로 바꾸면 전력 소모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전력 소모량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강희문 위원    전력 소모량은 비교를 안 해 보셨어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는 똑같이 낸다는 말씀이죠?

○강희문 위원    그래도 전력 소모량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강희문 위원    신호등 같은 경우는 LED로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80%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 할 거면 우리가, 전기료는 똑같이 한전에 준다고 하더라도 기왕 할 거면 전력소모량이 적은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락습지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강희문 위원    5억6,000인데 전체 사업비가 15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5억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10억 더…….

○강희문 위원    아니 국비로 하든 뭘로 하든지 간에 추가로 하겠다면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다락논인데 생태연못이 가능합니까?

○강희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 조정이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도심지 내에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 업무보고에 보면 도심지 내에 무슨 청송아파트 수벽공사 이런 것도 차라리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강희문 위원    전체적인 도심지 안에는 디자인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3쪽에 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개선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김경자 위원    강릉시 관내에는 4개 대학이 있죠.

○김경자 위원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참 지대한 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활용하고 대학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잡한 대학로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보다는 우선 대학 주변 사업을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사업계획은 없는지…….

○김경자 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지역의 전통문화라든지 예술을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대학 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어쩌면 도시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을 보니까 토목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는데 분야별로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강릉시의 얼굴을 치장하는 디자인 아니면 미용사, 이발사 그런 격이란 말이죠.
강릉시 전체를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의복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사람 형체가 틀러지고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강릉시라는 전체 테두리 속에서, 디자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특색 있는 공원이 어딜 가면 장미공원을 볼 수 있다, 간판하면 안목 가면 강릉의 특색 있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쉼터는 어디를 가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려 놔서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릉의 기본적인 디자인틀을 마련하십시오.
그 이후에 바둑판식으로 쉼터를 특색 있게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위원장 최종무  분명히 금년 내에 강릉시 전체적인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인 김경자위원님이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부서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26쪽에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공원을 특색 있게 향기, 칼라라든지 단풍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길 촉구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25쪽에 산양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디자인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용역기본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과장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에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시는데 건설과 정현원을 보니까 시설직이 3명이나 결원이 생겼거든요.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조기착공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로 자전거도로 신설만하거든요.
기존 자전거도로가, 강릉시에서 처음 자전거도로를 몇 년부터 시작했죠?

○심종인 위원    10년이 넘어서 자전거로 다녀보면 연결도로와 접속도로가 안 되어 있고 가로수라든지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불량한 지역이 참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자전거도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했단 말이죠.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관공서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중앙시장하고 연계가 되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먼저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홍제동에서 과학단지로 연결하는 도로 아시죠?

○김경자 위원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됩니까?

○김경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서류에 의하면 국소별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천 뒷불하고 홍제동에서부터 과학단지, 사천 뒷불, 연곡 해안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도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자 위원    4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를 개선하셨습니까?

○김경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릉시에 1개소가 있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홍제동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 있죠?

○김경자 위원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인하고 어린이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박오균 위원    실시설계는 다 완성이 되고 공군부대하고 노선협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사업을 할 부분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사업비 6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관광도로 명분으로 국비, 도비 요구가 안 됩니까?

○박오균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하는 데도 과장님 건설국에서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심종인위원님 질의했던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 사업, 강릉시가 계속 1위도 하고 잘했다고 상금도 타는데 자전거 이용 도로 활성화가 생활 밀접형 자전거 전문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도로 노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실제 타고 아파트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 탈 곳이 없습니다.
남대천변으로 보면 학생들이 주로 출퇴근용으로 남대천을 타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통학이나 출근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설계를 잘해 보셔야지 매일 자전거도로 확보한다고 그러고 강릉시가 잘했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4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수협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박오균 위원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공항교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공항교는 다 됐는데 또 합니까?

○박오균 위원    동해상사4거리 거기를 얘기합니까?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저온저장고 농기계 창고 자연발효 김치공장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홍달웅 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나 농정국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창고 지어주고 버섯재배단지까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가 하나 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개선사업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고, 군부대 지원사업 말이죠.
이게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죠?

○홍달웅 위원    군부대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방부에 도로 포장하는 거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까?

○홍달웅 위원    도지사가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내 주면 우리는 시비를 보태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방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해 주든지 해야지 도지사가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몇 억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죠.

○홍달웅 위원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국비로 하고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도야 예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로 봤을 때는 군부대 주변에 무슨 정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이걸 해 주라고 돈을 내려주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부분이 남항진에서 염전까지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안목에서 남항진까지 말고 남항진에서 염전까지…….

○홍기옥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은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홍기옥 위원    350억이면 국비는 받아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10년차 계획으로 그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협의를 빨리 보셔가지고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강릉IC를 임시개통 해 놨지 않습니까?
공정이 70%라고 했는데 연결도로 완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산은 확보…….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박오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 포장은 전체가 이루어졌고 기존 고속도로로 사용하던 그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하는 거죠?

○박오균 위원    임시개통한 부분에 다시 정비해서 손을 봐야죠?

○박오균 위원    완전히 포장이 다된 도로가 남강릉IC에서 내려와서 연결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정비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를 그냥 놔둡니까?

○박오균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박오균 위원    도로가 빨리 연결이 되어 강릉 남북권, 특히 정동진도 그 도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금년에 기상예보에 의하면 폭설이 자주 내린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약 50cm 눈이 왔을 때 나름대로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제설작업을 잘 못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면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얼음이 얼어서 녹지 않은 후면도로가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예년보다 못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읍·면에 장비지원계획을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의외로 제설작업이 잘됐습니다.
제설장비가 한번만 지나가면 교통이 소통되는데 시내 중심구역, 대로변은 시에서 하는데 후면도로가 100km가 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거길 동장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장비 동원도 안 되고 이래서 늦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시내버스가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노선을 지방도로로 도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제설작업할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교1동 같은 경우에 후면 도로가 100km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도 똑같이 장비 대수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제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읍·면·동장이 하루에 장비 20대, 30대를 어떻게 동원시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2차선 도로 이상은 시에서 처 줘야 되는데 7번 국도 시청 앞 도로밖에 더쳤습니까?
택지 6차선 도로밖에 더쳤습니까?
제설작업 계획을 재수정해서 읍·면·동별로 도로연장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하여튼 금년에도 구정 전후로 해서, 강릉은 3월말까지 눈이 내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시가지 도로보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종인 위원    조기에 발주해서 예산이 상반기 중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보면 교통섬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운전자한테 원성을 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섬을 만들면 우회전 구간에 보면 대형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경찰서 앞도 그렇단 말이죠.
대형버스나 화물차가 못 다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위험해 졌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노폭이 좁고 양쪽에 인도 경계석이 있으니까 대형버스가 한번에 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비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가 제방을 포장해서 환경단체에서 항의해서 토사를 다시 덮은 게 건설과 사업입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화면을 보니까 점토블록 위에 다시 흙을 덮은 부분이 나오는데…….

○심종인 위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준공이 안 된 지역이고 잔디를 심으려고 하면 흙을 왜 뿌립니까?
설득을 시켜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취재를 나가니까 흙을 덮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런 언론 관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시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14억 확보했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강희문 위원    실시설계는 다되어 있겠네요?

○강희문 위원    설계는 다되어 있죠.

○강희문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그런 것은 없어요.

○강희문 위원    순환골재를 쓰게 설계한 게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한 게 있는지 그렇게 하는 건지…….

○강희문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희문 위원    설계 자체가 순환골재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왜냐 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할 때 1km 이상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4억 가지고, 올해 12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하고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더 포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강희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4개 천은 경포천 외 어디어디입니까?

○강희문 위원    올해는 두 개소만 하겠다는 거죠?

○강희문 위원    제방 축조 공사를 작년보다 더 위로 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저류지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죠.

○강희문 위원    윗부분은 오죽헌 맞은편을 말씀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예산이 있어요?

○강희문 위원    그리고 윗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운정교 밑에 보면 운정교 자체가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아무래도 밑에가 차여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밑에 부분도 준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수해가 예방 차원에서 우기 전에 완료해서 나중에 수해났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구정면하고 강동면하고 사업 추진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강동면에 미구간이 있는데 완료됐다고 그러면…….

○홍기옥 위원    전체 구정면이 완료됐고 강동면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기옥 위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완료가 안 된 구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7쪽에 보면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해안도로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보다도 관광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추진한 것을 보면 관광보다도 도로의 기능에 더 치우쳤어요.
인근 삼척이나 동해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쉼터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어쩌면 관광 목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는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으로서 추진했다, 시장님도 보면 연초 업무계획이나 시정연설에도 해안관광도로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무  향후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로 넣어서 분명히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쉼터라든지 전망대를 조성해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촉구하고, 4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수해 대비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금년도 준용하천 정비사업비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하천정비에 관련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부딪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선 재해나 수해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해야지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을 보호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관련 단체하고 서로 협의하시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준용하천도 정비계획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죠?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연곡 하천 하구에 비가 조금 많이 왔다 하면 하구가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달웅 위원    바닷가하고 하구…….

○홍달웅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홍달웅 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그런 곳을 신경 써야 되는데 비만 오면 동덕2리 해수욕장 물이 범람해서 하구가 내려가면서 뚝 같이 바다와 하천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이게 빠져야 되는데 매년 300만원인가 줘요.
재난관리과에서 주는지 건설과에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심 계장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내용을 잘 알면 부서에 가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습니까?
면에 있을 때는 하려고 애를 쓰더니…….

○위원장 최종무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달웅 위원    군부대에서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군부대에서 도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홍달웅 위원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벌써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미뤄지는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죠.
비만 오면 마을 전체가 잠기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홍달웅 위원    심 계장이나 전 계장이 연곡을 거쳐간 분들이 내용을 잘 알면서 그런 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건의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달웅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 말씀이죠.
가입을 받아서 주택 2,892동, 온실 17, 축사 1동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홍달웅 위원    이 사람들은 가입된 겁니까?

○홍달웅 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농촌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든 농촌이든 간에…….

○홍달웅 위원    적극 홍보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보상 주는 것보다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게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홍달웅 위원    과장님,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세우고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내적으로 지휘본부네요.

○심종인 위원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업무를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보고받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복구작업 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심종인 위원    시민들이 만약에 도로에 제설작업을 요구할 때 어디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로 해야 됩니까?

○심종인 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잘 판단이 안 서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율방재단 있죠.
제설작업 때 자율방재단이 동원되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율방재단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설작업하고 이럴 때 자율방재단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동네 자생단체들이 나와서 하죠.
제설작업 할 때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피해가 났을 때만…….

○심종인 위원    눈이 지난번처럼 50 몇 cm가 와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제설작업만 합니까?

○심종인 위원    방재단에서 지원합니까?
인력지원입니까?

○심종인 위원    통신이면 KT가 있고 전기면 한전이 있단 말이죠.
자율방재단이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심종인 위원    방재단장은 방범대장이 하고 있죠?

○심종인 위원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입암동 거기서 다 움직이잖아요?
거긴 무슨 단체입니까?

○심종인 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심종인 위원    단장님도 그와 관련된 분이 단장을 맡아야 일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단장님은 명의만 걸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업무협조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봉사단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심종인 위원    지휘감독을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시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된 설비협회라든지 가스공사가 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봉사를 합니다.
인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럼 이것도 이원화해야 되는데 봉사단 따로 관리하고 자율방재단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중에는 강릉시내 자율방범대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율방재단 탈퇴하자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냐, 강릉시 자율방재단 총회 때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위치가 어디죠?

○강희문 위원    주문진 학교 사이 거기 말하는 거죠?

○강희문 위원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올해는 다 끝나겠네요?

○강희문 위원    밑에 사업 기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2006년이 아니고 2009년이죠?

○강희문 위원    올해까지 다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강희문 위원    여기서 하나 보면 말 그대로 재난관리과란 말이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하는 것 정도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사실 항구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침식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더 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시적인 복구 정도만하고 항구복구를 할 때는 차라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강희문 위원    어차피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난 거고,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인재하고 자연재해인데 얼마 전까지 너울성 파도로 해서 안목항에서 몇 명이 인명사고가 났고, 얼마 전에 주문진항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해안가 아니면 방파제 부근에 보면 위험표지판을 세운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해일이라든지 파도 이런…….

○위원장 최종무  그런 시설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방파제라든지 아니면 물량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인원을 2～3명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어쨌거나 자연재해든 인재든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의 너울성 파도나 해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전 시설을 갖추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어쩌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이 서로 틀리고 과가 틀리잖아요.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최종무  하여간 검토를 해 보시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점포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최종무  안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장은 조례로 제정되어서 내 집 앞에는 의무적으로 점포주인이 집 앞의 눈은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시고, 교1동에 보면 택지개발이 되어서 아직도 골목에 눈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앞이 아니고 그늘진 곳에 많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인도에도 그늘이 져서 빙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양지쪽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각별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최종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눈을 안 치워 주냐고 시를 원망합니다.
나아가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읍·면·동의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파악해서 동에서 어렵다면 시에서 직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62쪽에 보면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 말이죠.
피난민촌 정비사업은 강릉시 숙원사업이고 이번에 해결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피난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면 그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홍달웅 위원    요전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던 한 분이 6.25가 나고 거기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당장 여기서 나가면 살길이 막막하다…….

○홍달웅 위원    잘 곳도 없고 보상비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집도 못 얻을 형편이라고 방송에…….

○홍달웅 위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29동이 되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줄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줄었습니까?

○홍달웅 위원    포기가 많네요?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말이죠.
이건 20개 단지 내외로 50%를 지원한다는데 이걸 하자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겠죠.

○홍달웅 위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겠죠.

○홍달웅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차질 없이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다른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 95% 동의를 얻어서 이주대상자가 이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철도청 땅입니까?

○김경자 위원    건물 철거 후에 주변정리는 어떻게…….

○김경자 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네요?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2,500만원 서 있는데 지난해도 30동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30동이고, 금년도에는 한 집당 100만원인데 금년도는 25동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박오균 위원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인데 도심지의 빈집은 어떻게 합니까?

○박오균 위원    도심지의 빈집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 청소년들의 탈선 이런 것이 농어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도심지의 빈집은 주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철거하기 상당히 어렵죠.
파악된 게 대충 도심지 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박오균 위원    3년 동안 80개 빈집을 철거한 부분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해서 80개인데 주로 농·어촌의 빈가입니까?

○박오균 위원    도심지역의 빈집은 철거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심지 빈집은 옆의 집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발생 시에는 큰 손실이 오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유지 보수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있죠?

○박오균 위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단지 내에서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20년 이상, 10년 이상된 주택도 많이 있죠.

○박오균 위원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유념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은 지역이죠.

○심종인 위원    그런데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합니까?

○심종인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간접시설을 하시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공원, 근데 주차장하고 공원은 건축에서 꼭해야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언제 났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료에는 경관정책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심종인 위원    사업도 이관을 시켜서…….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한 거죠?

○심종인 위원    올해 마지막 마무리 해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 시작이고 저쪽은 끝나고, 도시과에서는 끝나는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이관시켜 버리면 담당자라든지 주민들이 여지껏 간담회를 거쳐서 해 놓은 것이 생소하단 말이죠.
이런 업무부터 산업건설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도 국장님 말씀하시길 이관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관시켜서 사업이 잘 될 건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 업무로 넘겼다면서요?

○심종인 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거점확산형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주택 심사를 할 때 심사항목에 에너지에 관한 분야가 있어요.

○강희문 위원    전기라든지…….

○강희문 위원    에너지에 관한 것도 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경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경관주택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경관에 대해서만 평가가 집중되지 않나 싶어서,…….

○강희문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완전히 화두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도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가야지 예산이라도 제대로 많이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점확산형에서 보면 복지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복지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강희문 위원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태양열주택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난방비나 전기료는 그냥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거의 국비가 70～80%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생태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신축 1개소가 영진에다 하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해수욕장 외 5개소는 뭡니까?

○박오균 위원    주문진 주차장, 강문, 안목, 등명, 신축 1개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택시부광장에 아름다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있죠.
사업이 다릅니까?

○박오균 위원    원래 소관은 생태환경과에서…….

○박오균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축하고 나면 관리는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안 서 있죠.

○박오균 위원    광장에…….

○박오균 위원    사후관리를 도심지 복판이기 때문에 신축이 된 이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남대천 환경 지킴이 운동에서 보면 남대천 회귀성 어류 어린 연어하고 꾹저구를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방류할 겁니까?

○박오균 위원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강릉교 다리 밑으로 수중보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해서 살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지 못한 현재 상황은 돌도 얼마 없고 물이 말라있는데 이런 것이 먼저 실행이 되었을 때는…….

○박오균 위원    자연복원사업단의 사업이 그렇게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지난해 어린 연어를 비 오는 날에 많이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에 올라온 연어보다 못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량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못 올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환경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런 방류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오균 위원    관계를 잘 정리해서 어린 연어나 꾹저구를 방류하는 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어디다 하시는 거죠.
농·어촌 민박시설 두 개소하는데…….

○강희문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오수관로가 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정화조에서 오수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강희문 위원    원한다면 다해 주는 겁니까?
처리 구역 외에는…….

○강희문 위원    민박하는 집만, 개인집은 아니고…….

○강희문 위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서 시에서 올해 사업하는 게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도는 전력사용량만 체크 하신다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지만 생태환경과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있지만 이건 주로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먼저 되어서 여기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사업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여기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자연복원사업단, 생활환경사업소까지 해서 시 자체에서 사업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야지 예산이라도 하나 더 받아올 수 있으니까 민간한테만 자꾸 하지말고 시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구성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스타트 운동은 스타트 운동대로 해서 이원화해서 같이 가야지만 될 수 있지 시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모범을 안 보이면서 민간인한테만 사업이라든지 한다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조직도만 편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강희문 위원    탄소 포인트제도 시행도 좋은데 기왕 하는 거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물이라든지, 에너지라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문제지 않습니까?
쓰레기 재활용 문제도 같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되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전에도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많이 나온 게 녹색가정인증제도, 녹색가게인증제도, 녹색가게라든지 녹색기업식으로 해서 1년 동안 탄소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1년 동안 평가해서 나중에는 시상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 비근한 예로 녹색가정이 선정되었을 때는 그 가정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가정이 한 집, 두 집 자꾸 늘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해니까 과장님께서 탄소포인트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기왕 하는 거 확대해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까지 다해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위원장 최종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스…….

○위원장 최종무  대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대기오염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잘 알겠고, 77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피해보상이 있는데 야생동물 무슨 협회가 있죠?
그 협회가 지난해부터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어떤 때는 신고해도 늦게 출동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후에 출동해서 온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피해가 난 이후에 보상을 주는 것보다도 예방을 많이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지난해에는 2,1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거의 배가 증가되어서 하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하면 특히 왕산 산간 쪽에 야생동물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지난번 왕산주민들이 시장 연초 순방 때도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면하고 동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재배정되죠?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재배정되면서 4개 면·동인데 비행기 항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달라집니까?

○김경자 위원    소음측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면하고 동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차별화됩니까?

○김경자 위원    대충 해당되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재배정되면 전체 동하고 면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남대천 환경 지킴이 운동 전개 사업에 보면 환경정화 책임 구간 이래서 회산교에서 연안협조점까지 7개 구역에 사회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과에서 제설작업하면서 눈이 오면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15t 덤프에 눈을 실어서 남대천에다 눈을 버렸단 말이죠.
근데 악취가 하류 쪽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 시내 중앙시장 통로라든지 일반상가 쪽에도 보면 BTL사업하면서 하수도 관로사업하지 않습니까?
거기 위로 거푸집 같은 것을 대놓고 흙이 틔지 않도록 깔지 않습니까?
부직포까지 걷어가서 그게 남대천 하류 쪽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하류 쪽에 보면 일반 어족들도 많이 생태하고 있지만 실제 하류 쪽에 너무 지저분해서 오리 이외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서가 생태환경과, 자연복원사업단 실제적으로 시민들도 봐도 혼동스러울 정도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남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태환경을 가꿔가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지킴이 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줘서 위탁하는 것보다도 이건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요즘 남대천 하류라든지 상류에 보면 그 전에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할 때 남대천 물이 상당히 오염되고 심각했지 않습니까?
발전방류 중단하고 4년 동안은 남대천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생태환경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부 단체라든지 도암댐발전방류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발전방류를 해야 되겠다고 시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담당부서에서 남대천을 좀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고 그러면 남대천을 시민들이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도암댐이 주범이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오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류 쪽에 한번 담당부서에서 가서 보시면 뭡니까?
제설작업을 하면서 일반 쓰레기까지 같이 버려갖고 하류 쪽에 가뭄이 와서 거의 물이 안 흐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상당히 그거 할 정도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금상, 대상도 받고 상금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계할 때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됩니까?
설계사에 위탁을 했을 때…….

○심영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심영섭 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모자이크, 디자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송정에 있는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 은상을 수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양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닌가 바닷가 옆인데 물레방아가 과연 거기에 맞는 설계인가, 그 다음에 옛길 같은데 가보면 우주비행기처럼 되어 있는 화장실이란 말이죠.
등산 다니는 옛길에 우주화장실이 결론은 맞는 설계인가, 잘되어 있고 평당 1,200만원 들였기 때문에 짓는 것은 너무나 잘 지어놓은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옛길이라고 그러면 옛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화장실 설계가 거기에 적합하고 바닷가라면 바다의 피서객들과 관광객들을 겸한 그런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물레방아를 해 놓으니 뭐합니까?
물값이 나가니까 돌리지 않고 그러다 4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썩어서,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형에, 그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대천만큼은 이건 시민의 힘으로 남대천에 도암댐 발전방류를 중단시킨 이후에 남대천은 생태환경이 정말 되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수도관로사업도 BTL사업으로 별도로 오폐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대천은 깨끗한 옛 시민의 젖줄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염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올 6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사업자가 선정되었죠?

○강희문 위원    아래쪽은 호수 아래쪽하고 통수되게 되어 있죠?

○강희문 위원    거기도 식생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밑에는 바닷물이고 이쪽 밑은 호수물이란 말이죠.
그리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물대가 염생식물하고 일반식물하고 그런 관계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위하고 밑에 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강희문 위원    어떤 염생식물 종류가 있죠.

○강희문 위원    참고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유수지 조성할 때 거기에 습지원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경포호에 기본적인 게 유입수가 들어가서, 원래는 입구로 들어가서 저쪽 경호교 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들어오잖아요.
기왕에 습지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경포천 물이 습지원으로 들어가서 경포호를 거쳐서 경호교 쪽으로 나가는 거 이런 수리 변경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바로 경포천으로 빼고 평상시에는 습지원으로 들어와서 경포로 들어갈 수 있게 수로변경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1차로 정화해서 경포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호수라는 게 정체해 있으면 자꾸 썩는단 말이죠.
양이 크게 많지 않더라도 입구로 들어가는 다시 밑으로 나가도록 해야 경포가 지금보다 깨끗하지 않나 생각하고, 염도도 낮출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강릉교 하류에 금년도 사업분이 15억7,100만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강릉교 하류에 폐수가 아직까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대여섯 군데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박오균 위원    우오수 합병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남대천으로 넘어오는데 그렇지 않고도 남대천으로 폐수가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이 먼저 우선 관로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으면, 아까 생태환경과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꾹저구도 방류하고 연어도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지 아무리 거기다 먼저 그런 것을 방류하고 이러면 거꾸로 일하는 겁니다.
우오수 합병지역이 금년 여름에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물이 유입되지만 마침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문제가 지금 계속 유입되는 물 때문에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데 이런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박오균 위원    강릉교 바로 밑에 강남동에서 아파트지역이나 강남동 그쪽 안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그대로 바로 나와서 그 부분이 다 썩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런 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공사 시행이 금년도 3차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13억5,000만원 정도가 이미 투입된 겁니까?
1차분하고 2차분이고 금년도 3차분인데…….

○박오균 위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3차 공사가 15억7,1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산책로 이런 것도 시급하지만 일단 말 그대로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물이 우선 깨끗해야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1～2구간을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정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잘됐다는 칭송을 합니다.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계획하시는, 앞으로 공항대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좌안, 우안 지역에 해당 동별로 민간단체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대천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8년7월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위원들한테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남대천 하천복원사업 하는데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제동하고 내곡동 지역에 생태환경복원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공사가 겨울공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간중간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새로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양새 있는 파고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에 지붕이 아스팔트슁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대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아스팔트슁글이 거의 다 벗겨집니다.
공사 중에도 다 완료해 놨던 아스팔트슁글이 벗겨져서 다시 한번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하천복원사업을 하시면서 남대천의 생태가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왜냐 하면 보기가 좋은 것보다는 말 그대로 땅이 큰 나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를 보면 생태환경 습지조성이 잘되어 있으려고 해서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습지가 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오래 보전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류 쪽에 2009년도부터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만 중간중간 강릉교 밑이라든지 포남교 하류 쪽에 보면 옛날 농업농수로 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는 농수로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보로 그냥 물막이만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대천 하천을 살리고 복원하는 입장일 때에는 자연형 하천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남대천과 옆의 고수부지가 함께 숨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하류 쪽에 보면 그 보가 그때 당시에 농수로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보를 설치하다보니까 흉물스럽고 옆에 새로운 하천복원을 했을 때는 박자가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단장님이 환경부서에 출장을 자주 다니셔서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서 남대천다운 남대천, 그런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BTL사업을 어려운 도심지 복판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걱정스런 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개선해서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는 태풍루사 때처럼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우수받이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전보다 많이 작아졌는데 개수는 더 늘어났나요?

○박오균 위원    지금까지 BTL사업이 40% 공정이 됐는데 2010년까지 BTL사업이 종료죠.

○박오균 위원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우수받이가 작게 되어 있어서 걱정스런 부분이 과연 일시에 많이 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2002년 태풍루사가 왔을 때처럼 그런 비를 만나봐야지 결론은 날 것 같고, 하여튼 하수관로를 BTL사업으로 잘해 놨지만 옥천동 지점에 가면 구 관로가 있는데 이 정비를 하수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오균 위원    40년 전의 관로인데 구거 위의 건축물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이죠.

○박오균 위원    구거 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건 시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하수구가 계속 막혀가지고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잘 뚫어놓고 중앙시장에 그런 물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큰 욕을 먹을 형편인데…….

○박오균 위원    문제가 없으면 잘된 일인데 하여튼 구거 위의 건축물은 연구를 해 봅시다.
상당히 불법건물을 방치해서 놔둔 건데 이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거 철거가 안 되는 것이 왜서 그런지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경포대도 다 철거했는데 그거 3동을 철거 못합니까?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형폐기물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죠.

○강희문 위원    지난번에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러 동사무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크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봤을 때 규격하고 틀린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전화하면 거기서 나와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 붙여서 바로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희문 위원    올 연말해서 연초에 쓰레기정책이라든지 바뀐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건 홍보를 전혀 안한 것 같고,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이 2008년도에는 얼마 지급됐죠.

○강희문 위원    올해 예산 32억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봐서 3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강희문 위원    그게 거기 포함된 겁니까?

○강희문 위원    그럼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정도 할 것이다해서 나온 거죠?

○강희문 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강희문 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32억 정도 편성했다는 거죠?

○강희문 위원    작년부터 과자봉지하고 비닐류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매립장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양은 얼마 정도 되죠?

○강희문 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창고에 보관합니까?

○강희문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비닐종류가 많이 나가는데 선별사업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묻히는 이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강희문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거점관리제도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강희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강희문 위원    쓰레기봉투 몇 개 준다고 되겠습니까?

○강희문 위원    이건 별도로 쓰레기제로화추진본부에도 리·통장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1일 리·통장협의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 회장이 선출되면 임원들이 다시 선출될 거란 말이죠.
매달 20일인가 21일에 리·통장협의회를 할 때 그때 직접 가셔서 강릉시 쓰레기정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 달라는 이런 것을 드려서 밀접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서 안 움직이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리·통장협의회하고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음식물폐기물 세척하는 거 작년에 6,900만원인데 올해 1억 얼마입니까?

○강희문 위원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강희문 위원    단가는 똑같고, 시내하고 면 지역은 몇 개죠?

○강희문 위원    단가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죠.
횟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강희문 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시고, 장려금 문제인데 올해부터 두 가지 빼버리고 세 가지만 하는데 잘되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장려금 지급을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시내 쪽에는 혼합플라스틱 그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비닐하고 폐농약은 어차피 농촌지역이고, 잡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잡병을 빼버렸는데 잡병을 뺌으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어차피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잡병은 빼더라도 가장 문제되는 게 스티로폼하고 비닐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부터 비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다시 품목에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닐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비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잡병을 뺐으면 차라리 비닐 종류를 넣어서 올해 한번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정책이라는 게 사실 한번 해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1년 해 보고 바꾸고, 1년 하다가 바꾸고 그러면 시민들도 호응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비닐 종류를 올해부터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거만큼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 제작을 4칸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보면 플라스틱 종류 넣는 곳은 넘쳐나고 고철이나 병 같은 곳은 안 차있단 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넣는 곳은 크게 하든지 하고 이쪽은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강희문 위원    넘쳐나는데 병이나 고철 이쪽은 거의 밑바닥에 한두 개 있고 그렇단 말이죠.
병하고 고철 같은 것은 같이 한다든지 하고 한 칸을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희문 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매립장 있잖아요.
밑에 보면 지난번에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청소차 몇 대 주차되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던데 이건 어디서 갔다 놓은 거죠?

○강희문 위원    청소차량이 3대 정도 계속 주차되어 있고 뒤에 들어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희문 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허가 내준 것은 아니죠.

○강희문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 지난해보다 2% 늘었다고 그랬죠.
왜서 늘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 95% 증가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오균 위원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95%로 늘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박오균 위원    그게 연관이 있는 거죠.
불법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하는 거죠.

○박오균 위원    지난해보다 95%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인데 과년도보다 95%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지난해에는 불법단속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오균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109페이지 보면 시민 기동감시대,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주로 대형폐기물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따로 있는데…….

○박오균 위원    자율방범대가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감시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박오균 위원    쓰레기제로화운동에서 리·통·반장들도 다 참여를 하겠지만 생활폐기물 배출단속 거점관리 지정에 강희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용봉투 몇 개 준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통장이나 반장 보고 그거 몇 장 주고 관리해 달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이건 읍·면·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것이 상설 감시원을 둘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통·반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이·통·반장이 맡은 지역은 자기가 책임하에 장소를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책임제를 주면 어떨까요?

○박오균 위원    물론 읍·면·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해 주시고, 쌈지공원에 요즘 옥천동하고 중앙동 쓰레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박오균 위원    괜히 동에 서로 분쟁이 생기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늘 발생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동에서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7쪽에 주문진 매립장 꽃 단지 조성사업, 2007년도에 시비 1억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김경자 위원    지출했습니까?

○김경자 위원    그러면 주문진읍에서 타조체험농장 특수시책을 2007년도 계획한 것은 아직 못했습니까?

○김경자 위원    취소했습니까?

○김경자 위원    당초 선정했던 사업이 변경되는 관계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쓰레기매립장 위에 당초에는 타조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혼란스럽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사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조기발주와 예산의 조기집행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를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금년도에 목표했던 성과 이상을 달성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