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진흥국의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년 전 IMF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한 조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문진지역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강릉 북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추진 중인을 강릉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관내에 모두 19개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경영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각종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1차 산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관광과 농촌을 연계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해 왔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강동의 정감이권역과 사천의 모래내권역을 비롯하여 금년도에는 옥계 현내지역과 연곡면 소금강지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대 재배, 고급육 생산, 축산물 생산이력제 실시 등을 통한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지역에 대하여는 단순히 찾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강릉항의 유람선터미널 건립과 정동항의 어촌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헌화로 해가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해양관광기반을 육성하고 바다목장화 사업과 경제성 어류 방류 등을 통하여 기르는 어업과 함께 연안자원 확충 등 미래를 대비한 어촌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 사항으로 최근 너울성 파도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관광객들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난 17일부터 우심항포구별로 안전관리원 유급통제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세부시행 내용은 해양수산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최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과 함께 산림자원의 보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산불과 각종 산림재해 예방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 힘써나감은 물론 지난해 의욕적으로 착공한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을 금년도에도 착실히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진정한 로하스도시 강릉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여명의 경제진흥국 직원은 물론 1,200여 강릉시 공무원들 모두가 금년 한해에는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도시 강릉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2009년도 업무 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일괄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보고 드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만 보고를 드렸고 최근 경제난과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계획이 정부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12월말에 자체에서 강릉시 총괄적으로 민자사업까지 합쳐서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월1일자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청년 인턴십 등 사회적 일자리 거긴 노인 일자리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각종 조기집행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함으로서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1,500개 이상의 금년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라든지 또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께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 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실 검토한 바는 없고 아직까지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당초 홈플러스가 입주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과 쪽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쪽 허가부서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내용을 알아서 전통시장 쪽하고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은 검토한 것이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참고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심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살리기 대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자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현재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어느 정도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이 50%로 예정공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조기발주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분이 1회 추경 때 적기에 되면 하여튼 6월30일부터 마치고 6개월 시험가동을 연말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다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총 92억이 적기에 투자 되어서 용역 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32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는 이미 끝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들어갑니다.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이 아케이트사업 등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맞춰서 문화관광형 사업은 그 사이에 주문진 5일장 거리, 시장통 그걸 이벤트 거리로 육성하는 게 있고 아까 건어물가게를 인정시장으로 10월에 등록시켜 준 이유가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을 연계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정시장을 등록했습니다.
건어물가게 앞이 인도나 모든 것이 저저분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겠다, 일부 건너편에 해안주차장과 해양수산과에서도 연차사업으로 물량장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인프라 구축 쪽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용역 내용에 보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상인들에 대한 소프트적인 그런 계발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문제점으로 내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4개 시범시장으로 선정할 때 작년도에 끝나면 사실 국비 50억이 바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는 도에서 배정된 균특회계 예산으로 나눠 쓰라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이미 균특회계 예산은 이미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거기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중에 인천하고 충남 부여 같은 곳은 중기청의 대안대로 균특회계에서 쪼개서 썼습니다.
저희들하고 제주 동문시장은 ‘무슨 소리야, 대통령께 보고된 사업인데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확보시에 국회의원님도 애써주셨고 시장님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상임위원회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도의 시책설명회 때 올라가서 도의 국장님한테 문서로 건의했고 조만간에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문화콘텐츠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계획이 이 용역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노피를 일제 정리하고 이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 주문진시장 입구에 조형물이라든지 입구 그건 변경이 되는데 건어물시장은 40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바닥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간판하고 캐노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면서 금년도에 중기청하고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쪽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주문진 자체로 주문진 연차개발 계획도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재래시장이 그나마 어려운 것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 육성특별지원법이 10년 한시법입니다.
법 자체가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고 그러지만 자체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70%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영세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드리는 게 저희들도 실무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자리의 변화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말씀하셨으니까 동부,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건물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옥상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에 전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누차 검토를 했지만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데서 최대한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서부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매스컴을 타고 대두되고 있는데 ‘서부시장이 다 죽어있는데 주차장을 왜 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받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이 투자되어서 어느 정도 어렵게 80%는 해결했는데 저는 위원님께서도 그걸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명목상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70% 따온 거니까 재래시장도 육성시키면서 인근지역에 어차피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다 투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외적인 언론이나 그런 분야에서 지적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는 주차장을 마무리해서 재래시장의 변화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에 주차장 조성하는 서부시장 밑에 쪽하고 문화원 건물을 헐어가지고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쪽 위에 가도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래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도심 가로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더 용이하다 이런 쪽으로 그게 되는데 서부시장이 진짜 큰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잘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그쪽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번영회장하고 상인회장이 구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난해 서부시장에 직접 나가서 상인회, 번영회 임원진들 다 모아놓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70%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변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움직여줘야 되느냐’ 스스로 변화하길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주차장에 일부 동의 안 된 집들도 수십 차례 관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번영회에서 움직임이 더 없는 거죠.
연말에도 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설 지나면 간담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영동화력은 강동면, 구정면하고 인근 5개 동이 되고 주로 발전소지원사업비 책정은 전전년도 발전량의 0.1%가 계상됩니다.
지난해에도 3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도 3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근 소규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정비, 일부 도로포장, 노인회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경미한 사업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변지역 부락에서 연초에 받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다보니까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은 3억 정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면 단위나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좀더 큰 전략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설 그걸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주문진에 가서 캠페인하고 이벤트 행사를 도 중기청하고 같이 합니다.
모레는 중앙시장 앞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되면 재래시장이 설을 맞이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1일 오후 2시에 중앙시장 앞에서 할 때 각 여성단체하고 기관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상품권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각 기업이나 노조 이런 측하고 협조해서 맨투맨 작전으로 상품권을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입하자 이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부 확정된 것이 개인택시지부 같은 곳은 지부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700명되는 택시 선물을 전부 재래시장상품권을 하겠다고 해서 1,300만원 정도 구입 요청이 들어왔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시설 관련 업무하는 곳에 1,000만원 정도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기관단체 각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품권을 판매해서 재래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캠페인을 이번 주 내에 주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원도에서 1차 12억을 발행했고 지난해 10억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상품권을 가장 많이 쓴 곳이 영월군이고 그 다음이 춘천하고 강릉시에서 거의 60%를 소화했는데 영월군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 좁은 도시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봉급에서 일정액을 정책적으로 시장 지시 하에 할애를 하는 쪽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는 모습도 보여 줬고 저희들도 이번에 각 실과에는 적극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구입을 요청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게 작년 연말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되다보니까 국비가 6,87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 2억을 부담해야 되는 건 시기적으로 나중에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총괄입니다.
정부지침에 공무원 정원에 우선 1차적으로 하다보니까 2%…….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1개 읍·면·동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과 관련되는데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요원으로 21명이 배치됐고 4명은 해양수산과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곳에 필요한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배치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부 방침상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방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0개월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3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비 예산 확보에 이어서 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도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 지원 계획과 맞춰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희망 가구를 다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인데 2～3월 된 것들은 조사를 1월에 마무리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지난번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를 주택공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부 계획은 삼척LNG 거기에서 2013년까지 강릉 영동지구 전 도시가스 배관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미 설계를 완료한 수산시장종합시장은 2년 전에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확정되어서 작년에 설계까지 마친 사항이고 문화관광형 이건 별도로 작년도에 갑자기 시책이 생긴 것을 책정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설은 시장 인프라 구축 쪽으로 보면 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명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택이고, 태양열주택이라는 것은 태양열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수를 데워서 방도 데우고 온수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이라고 그러고, 태양광주택은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 대상사업도 어려운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일부는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지정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일부 계속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부담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노조가 지금까지 간부진이 매년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던 것은 작년에 전략적으로 선을 끊었습니다.
여기 모범근로자 국내 연수라는 건 표창을 받는 사람들, 5월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그렇게 해서 집합해 가보니까 노조간부급들은 해외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실제 밑에서 일하면서 표창 받은 사람들은 해외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략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계장님들을 총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목표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올해 목표는 산업용지 9개 업체, 벤처공장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벌써 벤처공장은 기업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10개는 들어오고 산업용지 9개만은 전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420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통계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장을 증축 중에 있거나 완공된 공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정리된다고 그러면 6월, 8월이면 건물 형태가 나오고 고용 효과가 촉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텍Ⅲ대학하고 기업 노동부가 하는 맞춤형 인력을 기업하고 3자가 같이 모여서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이 뭐냐’ 하면 폴리텍Ⅲ대학은 관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시켜 주고 그 다음에 기술이 아닌 사람들은, 잡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니어 쪽에도 얘기가 되어 있고 몇 군데 한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고용 창출은 강릉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고급 인력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은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외지사람이 100%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유치까지 했고 처음부터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와 협의된다면 그 부분은 사심 없이 한다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통적인 것은 요업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을 바꿉니다.
세라믹으로 바꿉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맞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천의 요업기술원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업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하고 틀릴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세라믹 분야가 합성물질이 단순하게 도자기 만드는 제품이었지만 지금 파인세라믹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섞는다면 여러 가지 물질 변형을 많이 시킵니다.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세라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요업기술원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닭이 뭐냐 알이 뭐냐 얘기할 때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오길 싫어했는데 이제 산업군이 형성되니까 스스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옴으로 해서 기업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업기술원은 기술 전수를 해 주면서 자기들도 국가의 R&D자금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고 일본의 JFCC하고 KFCC도 MOU을 체결했기 때문에 요업기술이 세라믹에 대한 것은 국내외 연구기술진이 다 모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요업기술원이 옴으로써 산업체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고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MOU을 체결했거나 입주신청서를 받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업체는 이 정도면, 금융권도 들어와 있고 산업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업체가 같으면 과학산업단지 업종에 맞고 적어도 재정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입주기업으로 넣는데 준비 중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어야 됐는데 늦어지는 것도 있고 최근 정리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강원도 경영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최대 10억까지 지원하는 시설 자금이 있거든요.
강원도 전체가 70억인데 30～40억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정책보고회할 때 이 부분을 건의해서 강릉시는 시설자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 아마 이 부분도 도가 발표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강원도정책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몇 개 업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벤처용지도 6월에 준공이지만 컨텍이 됐기 때문에 그건 중간에 들어올 수 있고, 산업용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회사가 2개 업체, 세라믹 관련 업체가 5개 업체도 컨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이 지나면 직접 방문하거나 과학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한다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에 입주는 어려움이 없는데 언제 이 분들이 건물을 짓느냐 이 부분이 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산업용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업체에 3,000평, 2,000평 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잡았는데 실제 어떤 업체는 1만5,000평짜리도 있고 5,000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산업용지를 얼마로 가느냐 여기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작년 계획을 잡을 때 40개로 잡다보니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규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단지가 크게 되어 있으면 얼마만큼 자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통합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더 잘라야 되고, 그 부분은 산업단지 몇 개 업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원용지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영개발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개발을, 지금은 안 했지 않습니까?
터만 대충 밀어놨는데 그걸 개발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답니다.
그래서 심교욱 계장님 계시지만 도가 행안부에서 주는 30억짜리도 얘기를 해서 시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지금처럼 산업용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자르기 좋고 평편하게 만드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의 사업 규모로 가고 나머지 다른 곳에 새롭게 30만㎡을 조성하는 걸  따져보면 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도 이쪽 산업용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천택지 쪽을 이용한다면 서로  한 통로가 아닙니까?
서로 연계성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서로 연계성을 갖는 사업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용지가 30만㎡가 있는데 사실은 건설할 과정에서는 지원용지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동부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지원용지를 뺀 산업용지만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런 산업용지를 새로 30만㎡을 만들자면 5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지원용지가 30만㎡ 되는데 구획을 하고 기본시설하고 하수구 만드는데 100억 정도밖에 안 드니까 차제에 지원용지를 산업용지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예.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어차피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려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선정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암암리에 가져오면 했는데 제가 2007년부터는 공고를 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중간결산도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탁한 적은 없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공략사업으로 해서 5년차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차는, 금년도 2회 들어왔습니다.
3년 더 할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고 5＋1광역경제권 해양바이오는 최종 목표는 건강이 아닙니까?
신소재 쪽은 임플란트라든지 인공뼈 관절도 세라믹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아닙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직 안 됐습니다.
79.2%가 되었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농정과장 홍순석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종무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2009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홍순석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분석을 해서 표준입력을 하면 지원금액 맥시멈이 70억이고 최하는 55억까지 차등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소형관리기라고 보행용 소형관리기라고 경운기대가리 축소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운기에 보다 조금 작은 형태고 뒤에 동력이 달려서 구굴기라든지 로터리라든지 복토기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농기계를 말합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보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20대에 관한한 우선순위를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해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MB정부 들어와서 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을 통한 대행사업과 센터를 통한 임대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지침에 1일 내지 3일간 임대를 해 준다는 사업이고 이건 개인이 5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임대농기계는 사실 대형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와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요량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서 선정이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문을 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소요될 수 있는 재료비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동절기면서 설이 멀지 않아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설까지는 열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소 아시겠지만 통합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은 공통분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소속된 회원의 일부만 동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 잘 운영되어갈 것이고 참고로 강원중기청에서 지역연고특화사업 후보로 지난해에는 속초 젓갈을 했고 올해는 강릉 한과를 하고 내년에는 원주 제지로 가려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장대평 장관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장기계획서 내에 강릉한과연구소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주위의 환경을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변경은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개인 재산이 3억5,000이나 들어간 것을 갈골한과체험장을 강릉한과체험장으로 고치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체험관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속인 45인의 일치단결이 되면 저희가 작업하는 게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체험관과 강릉제일한과의 브랜드하고는 약간의 상충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한과체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정과 추석 전후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시내에 있는 인력이 다 생산하러 들어가는 상태에서 안전문제도 있고, 물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담책임자를 체험관 안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감나무 재배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만료되어서 그 부분은 중복이 없겠습니다만 당초 이 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곶감건조장, 체험장을 해서 강릉 농업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부분이라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곶감체험장 내에 건조장 한 동, 작업장 한 동, 체험객 프로그램 설명회하는 교육장이 하나, 사무실 하나 4개 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4개 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밑에 보고 드린 부분과 같이 현재 정감이권에서 생산되는 신품종 감나무는 3년차, 4년차 묘목이라 생산이 어렵고 금년부터는 일단 외지 확보분과 따배 종류를 수매해서 올해는 체험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타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을 제외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옥계면 현내리 거점권역은 현내리만 사업을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이 부분은 펜션이 8동이 있고 전시체험 작업장 등 해서 일괄로 200～300명 이상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잘된다고 하면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충분하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된다고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의견을 내서 한번 자체적으로 전문가 팀하고 현장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하루 전이나 관광을 겸해서 오면 숙박이라든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우선 고랭지 신소득 작목 육성에 따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영월이 감이 되고, 양구가 사과를 키웁니다.
강릉시의 고랭지지구 농민들은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고랭지를 본다면 고랭지 배추, 채소는 지난 3년간, 지난해는 평년작을 유지하고 그전 3년까지는 소득이 높아서 다른 작물을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씨감자 재배 단지가 양구로 25㏊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채소가 잘되니까 타성이 붙은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연작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어서 양구도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양지바른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구보다야 더 잘 안 되겠나 해서 해 보는 것이고 고랭지 수박 같은 경우는 남이 안 날 때 생산되기 때문에 한번 되지 않겠나 해서 대체작목 육성 방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1차 사업이 3년차 1단계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기본계획을 농민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때 곶감단지를 만들고자 해서 68억6,800만원 중에서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소득이 되는 부분은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과원을 만들어서 일괄작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기본 목표를 깔고 4,900주를 심었고 12km 이상의 감나무 가로수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가로수는 7～8년생 이상 고목이고 생산용은 3년차 본당 2만5,000원 가는 그런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2년차 묘목 재배해서 공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정감이권역의 가로수는…….

○농정과장 홍순석  예, 모든 사람이 가을에 낙엽 질 때 오면 정감이권 내 모든 도로변에 재래감이 달려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2010년까지, 올해가 4년차니까 2010년에 4억4,000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곶감의 대외브랜드가 갖고 있는 것이 해맑은 강릉 고온감이라고 그래서 연곡 퇴곡에서 생산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에 심 위원님 뒤쪽에 보면 원승근 농가가 하는 대형 감나무 과원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보름맞이 축제 때는 삼성플러스에서 재래곶감이 강릉처럼 생긴 게 없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연중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이라서 계약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심도 있게 검토해서 농민들 곶감 판매행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연관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역량 강화라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1억은 포장재를, 임시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으니까 공동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1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기타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또는 연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한과박물관이 포천에 있는데 이름이 한과원입니다.
개중에 임원들은 자비로 갔다 왔고 강릉한과를 통합브랜드로 만들면서 45명인데 못 가신 분들도 그쪽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몰라서 이 부분은 한번 가서 보여주고, 유명백화점에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지, 잘 팔리겠는가 보여 줘서 농민들의 마인드가 높아져야 성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농정과장 홍순석  포천…….

○농정과장 홍순석  거기에는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과 명인 1호가 강릉에 있고, 2호가 포천에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로비력이 좋은 모양입니다.
체험관을 짓고 싸움하는 동안에 그 친구는 박물관을 유치했습니다.
명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부분인데, 1호가 저희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통감하지만 주민들이 자기 소득을 워낙 앞세우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순석  국·도비가 있는 것은 위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거의 만듭니다.
저희가 대행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 할 때는 사업 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자체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농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다 보고를 드려서, 가장 보편적으로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요량이 10이면 1～2밖에 없기 때문에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1회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두 번 다시 할 수 없습니다만 시설하우스에 지난해에는 하우스만 지어주고 올해는 난로를 지어주고 이런 연관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거의 다 그런 부분은 수출을 했던가 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수출한 금액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회 이상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소득 분석은 자세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객 유치수라든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내구연수 기준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만들어 주면 5년을 관리해라, 저장고를 만들어 주면 7년을 관리해라 이런 기준연도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설물관리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산촌 종합개발사업이 처음 강원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릉시가 하면서 종결된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 사업을 하나의 권역에서 주면서 그 권역이 이 사업으로 소득 창출과 주거환경 정주권개선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었고,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사업은 이 사업을 가지고 농산촌의 특징을 살려서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는 소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

○농정과장 홍순석  아직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처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순석  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험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8,000만원이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했으니까 4,500만원 벌었습니까?
올해 잘 하면 그 이상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겨울 등산객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산촌 테마마을은 위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여기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집중화되어야 된다는 공통분모를 느껴서 마을에서 포기해서 집중화하려고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내용 중에 복지사업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환경사업입니다.
5일장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순수하게 소득 증대라기보다도 생활권 자체에 변화를 줍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 인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모두 없는 그야말로 옛날 풍치가 나는 외곽디자인과 인도나 보차도를 단행선으로 하는, 금강석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옥계의 어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점면사업이라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로 된 것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설계가 나와 보면…….

○농정과장 홍순석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 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 밑에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거점면…….

○농정과장 홍순석  신축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순수하게 복지회관이라는 개념보다도…….

○농정과장 홍순석  하여튼 기본계획이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시장님도 노인회관이고 경로당을 짓는 것은 시비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외부 전문기관이 농촌공사입니다.
심사와 선정과 평가가 다 농촌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엔지니어사업부에서 이 사업의 대행사업으로…….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시행과 설계가 차이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산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산은 설계를 거기다 시키고 사업을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순수하게 여성농업인이라고 표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게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건의서를 받을 당시에는 여농회장님이 건의해서 자기 회원수가 30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겠고, 7,800가구, 8,000가구에서 80%는 여성농업인이 일한다고 봐도 6,800세대 이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금 접수 중인데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으니까 60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대가 배정됐었거든요.
금년도에 20대가 공급되면 수요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지 않고 더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지침을 내릴 때 여성농업인이 최우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부군이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 여자는 관리기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유기질비료는 신청, 올해 시비가 확대되면서 읍·면·동과 산업담당 부서와 해당 지역 농민이 합동으로 현지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 전에 저희가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면이면 2만포 이렇게 배분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양과 배정량을 계산해서 농협에도 보고가 되면 시지부에다가 공급 명령을 냅니다.
시지부가 회원농협을 통해서 농가까지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행사업비로 시지부에다 정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협중앙회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농협 공급 비료로 등록된 목록이 농민들한테 다 배포가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퇴비화된 비료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분석하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10% 미만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공장이 3개인데 양돈하는 분들이 퇴비생산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해서 팔자면 상표라든지 이런 게 다되어야 되는데 사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면 한 차에 얼마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 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전국표준도 있고, 비료면 수분 55%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농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대행사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유기질비료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가면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퇴비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물퇴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 사업은 유기질비료라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우선 가격으로 기준을 본다면 부산물퇴비는 2,000원 내지 2,500원이면 한 포를 씁니다.
유기질비료는 포당 5,000원에서 6,000원 이상 갑니다.
써본 사람들이 유기질비료 쪽이 단가가 높아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의 편차가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국비를 보태주는 조건하에 포대당 2,800원 기준으로 균일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800원 기준으로 된다면 2,500원짜리를 공짜로 써도 300원 남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농정과장 홍순석  얼마 전에 전체를 모아서 지침시달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국장님이 점심도 사고 그랬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 성과가 좋으면 도비가 지원되는 연계사업이라 이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생산된 쌀을 세 농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백질 수치가 나온다면 더 지원해 준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버되면 이 단지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향호리라든지 동덕이라든지 면단위는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주면서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농협장 선거도 있고 그래서 농협장들이,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힘을 써서 했다’라고 정보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행정으로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회원조합에다가 통보하는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인사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김득수  김성호농장…….

○축산과장 김득수  거기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번식용으로…….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지난해에 금진 미네랄온천수하고 과학산업단지 안에 삼경광업소에서 생산되는 견운모파우더가 있습니다.
견운모파우더는 쉽게 말해서 맥반석보다 모든 무기물이 10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광물질입니다.
두 가지를 지난해 한번 시험을 했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임상 결과에 의하면 계란 중량이 무겁습니다.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 나고 난황 색도도 더 짙고, 비린내가 일절 없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다 제거되고 고기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두 농가의 돼지한테 한 번 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험한 결과를 앞으로 검사기관 건대 축산과나 과학진흥원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만 받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산란계하고…….

○축산과장 김득수  소도 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축산과장 김득수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여물한우 그 관계는 법인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 여물한우라고 간판도 그렇게 붙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고기를 지정 식당을 할 수 없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강릉축협에서 현재 카리스마 자리에다가 1호점을 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고 과거에 신교동이라든지 축협, 양돈축협이 직접 요식까지 하는 건 인근 상권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시켰습니다.
다만 고기만 전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요식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15만평…….

○축산과장 김득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값이 30～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청보리 재배입니다.
그리고 청보리 이걸 알곡과 밑의 대를 같이 랩핑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브랜드 고기를 만드는 데는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확대를 할 수 없는 게 종씨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5㏊에서 올해 50㏊를 확보했습니다.
매년 채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동안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지난주에 서울에 MLT라는 그런 산업개발에서 김충인씨 경매를 받은 땅과 또 금은산업에서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묘지 땅 필지에 대한 것을 계약하고 등기이전까지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한 그게 아니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실질적으로 농산물품질인증원입니다.
거기에 전문기술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 이력제를 지난해 12월22일자로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22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이거든요.
적발입니다.
6개월 정도는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앞으로 6월22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표번호 전부 다 전산처리 되어서 도축장에 누구 집에서 기른 소인지 부적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법적으로 만들고 저희 부서하고 보건소 식품위생계, 품질인증원, 경찰 이렇게 더 나아가서 세무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그때는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다됩니다.
이제는…….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이건 전체 7개 시·군 다 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자급이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실질적으로 소 숫자가 영동지방에 소모되는, 물론 여기서 다 소모를 하지 않고 사전에 초음파검사를 해서 서울에 상장을 시켜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에 대해서는 다 올라갑니다.
물론 개중에 지역축협이나 일반 업소에서도 다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런  게 전체적인 토털을 따지면 지역에서 자급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올해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종료가 아니고 여물한우법인에서 회산 경월 뒤쪽에다가 법인이 직접 식육판매 및 요식까지 따로 다 냈습니다.
일주일에 4마리 정도가 평균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판매단계까지 그렇게 갔는데 밑 소가 너무 부족해서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5농가에 3,000두 정도의 규모만 되면 그런 것을 난립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도 명품다운 명품을 몇 개소만 희귀성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여물소 그거밖에는 안 합니다.
현재 1개 매장하고 동부시장 거기는 여물소가 부족하니까,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 봤던 곳이고 지금 거기는 공급을 안 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앞으로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그런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도 물론 여물한우 같은 그런 법인도 그렇지만 한우령 한우에서 나오는 고기를 소비자가 진짜 안심하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우령사업단과 자꾸 저걸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여기는 안 그럽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어차피 이쪽의 브랜드이니까 그걸 먹거리 타운 식으로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 2층에 올라가봤습니다.
거의 비어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관내 한우령타운을 그런 곳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여건만 갖춰지면 지난해 협의를 했을 때 서부시장은 지원한 것이 3년째라든지 이래 가지고 또 거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아닙니다.
전 단계 다입니다.
판매까지…….

○축산과장 김득수  그런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원산지표시를 다 붙이도록,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월22일까지는 계도 겸 적발해서 벌금을 저거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건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조금…….

○축산과장 김득수  정부 수매 1차분이 35마리가 배정되어 가지고 영동연합낙우회 회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두 당 10만원을 주고 수매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키우는 사람이 키워서 나중에 비육을 시켜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35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또 상황이라서 3차 계속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 문제도 낙농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아닙니다.
그건 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내 집에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내가 수매를 하고 다시 기른다 그건 안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낙농을 하는 분들은 착유 위주로 젖소 그걸 하지 비육을 하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관내에 가능한, 우리 관내 농가에 주려고 합니다.
단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우 사육 농가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이 관계는 자원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작물이 심어져있을 때는 방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비수기 때를 대비해서 그때 만 나노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면 축산농가도 앞으로 획기적인 그게 되겠다 그리고  밭이 겨울이라든지 영동지방에 1모작 끝나고 휴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작물을 파종하기 직전 그때는 성수기니까 분뇨가 부족합니다.
겨울철에 과수농가고 경농농가고 다 뿌려달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수기 때 말하자면 농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이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난주에 강원도내 먼저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온 시·군에 가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가보니 물이 사실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지 그물을 다시 축사 청소용 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냄새도 없습니다.
탁도도 다 잡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패에 따라서 양돈농가들한테 하나씩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축산과장 김득수  보조비율 관계는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농정, 축산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자체 방침은 도도 그렇고 보조비율을 약 50%에서 60%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 거의 50%만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특히 조사료 쪽이라든지 분뇨 쪽 이런 부분은 국비가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80% 이런 지원이 늘어나고 시에서 국비사업을 80% 지침을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할 수도 없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시기적인 국비지침을 내리면서 워낙 사료값이 비싸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주로 벌채 적기에 조림이 되는 소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참나무 종류로 상수리나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섞여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큰나무 조림을 별도로 하는데 우선 소나무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굳이 소나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무도 심을 수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노동리에도 임도가 있고 사천 사기막에도 임도가 있는데 용연사 내에서 임도를 닦다가 임도시설이 없어지면서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하면서 우선 용연사에 사찰림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순환로를 만들어 놓고 차선책으로 노동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업하는 것은 지방도로로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임도도 있고 마을간 연결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숲 가꾸기 사업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항공방제는 재작년에 소나무재선충이 생겼을 때는 했고 항공방제는 없고 혹파리는 수간주사가 주가 되겠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청에서 연구한 것에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의해서 송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산주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작년부터 어떤 곳에 보면 너무 열심히 잘해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타먹기에 연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연간 추진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판단했을 때 ‘이 업체는 그렇구나’ 하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제외한 곳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업체가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지원 대상과 비지원 대상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검토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우선 봤을 때 숲 가꾸기를 우선하는 경우는 목재 생산에 우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공공근로 숲 가꾸기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고시했는데 전체적으로 4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일단 나이, 부양가족, 재산 상태, 자가용 유무 그런 것을 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작년 선발자는 50점 이상을 선발했고 올해 선발할 때는 40점 이상을 해서 다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재산이 많은 것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재산이 많지만 빚이 많다고 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반 숲 가꾸기 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은 실제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법인이나 산림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숙련공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기계톱 몇 대, 뒤에 낫 들고 다니는 사람 몇 개, 톱 조 몇 개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 숲 가꾸기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지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삼형제봉은 전부 국유림 쪽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강릉국유림관리소에다 협조도 요청했고 올해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구당 호별로 나눠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라든지 농기계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집하장 같은 식으로 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가가호호별로 조금씩 나눠 먹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사실 마을공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우선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도로개설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는 수목 이식 그걸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소나무가 기존에 있던 것을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밑에 딴 산에다가 일부 가식을 해 놨다가 다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주로 다할 겁니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1,000여 종 이상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계획대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 공공근로 숲 가꾸기에서는 사실 그런 대형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할 때는 사실 그런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부 몇 건 있었습니다만 계장들이 현장 가서 산주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드렸고 거기에서 취지를 설명 드려서 민원이 없도록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 결정부터 시작해서 사업부터 다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할 때는 개인 산주한테는 전화를 넣어서 내일 모레나 내일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산주들이 와서 보고 산주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체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3년차 사업으로 시공이 되는 겁니다.
1년 설계에 2년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한 곳은 대기2리 벌말하고 연곡 삼산에 부연동 마을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촌주민들에게 소득기반하고 생활환경개선, 산촌녹색체험시설 등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임산물 같은 것을 심는 그런 사업도 있고 개드릅이라든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상 다른 곳하고 각자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산림문화휴양관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여름철에는 손님도 받고 손님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거기에 필요한 나무나, 숲속의 집이나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곳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들어가다 보면 쌍용 석회광산 하던 거기 밑에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안까지 다 조성되도록…….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아까 산촌생태마을, 농촌테마관광타운 조성 모두 비슷비슷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고 저쪽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신 산촌생태마을, 농촌관광타운 비슷한 내용인데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위원님 생각에…….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숲속의 집 이런 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기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추진하는 생태,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절토지가 52군데가 되겠습니다.
수형 불량, 내려가다 보면 수형이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57본 그래서 총 109본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로수 보식 예산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 봄에 사업을 먼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전체적으로 큰 나무를 20전 이상짜리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하고 어울리고 전체적인 가로수 보식 예산 2억을 요구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 위원님도 보시면 사실 앞 쪽에 벚나무 같은 것만 봐도 생육 환경개선 사업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그렇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은 올립니다만 하여튼 올 추경부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산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남강초등학교하고 성산초등학교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한 곳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당초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비 사업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었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우선 해 보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도교육위원회 재산이니까 그쪽하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3개 학교가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시에서 설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3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다 남으면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에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에 우선 들어온 곳은 3개 학교가 들어왔고 나머지 나중에 온 곳이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교육청에다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학교는 더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정한 3개 학교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님의 의지가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현장을 보고 과연 여기가 담장 허물기 사업지로 적정한지 대상지를 찾아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도심지 쪽은 우선적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뒤에 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한 해에 심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실 관인을 빼와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해서 그거 하는 부분 안 그러면 산주들하고 그걸 해서 조경업체들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 안 그러면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그런 왕벚나무에 대한 수목 확보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민원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양수산과장 조한선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면세유는 t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t까지는 96만원, 10t까지는 154만원, 10t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지침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총 기름값은…….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선별로 조업 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면세유를 쓰고 사용 실적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조업을 안 나가게 되면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관내 어선은 연안어선, 근해어선 구분해서 들어왔는데 신청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난해에 민생경제 특별 시책으로 정부에서 특별 지원사업이 더 내려왔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할 계획인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원 확대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월말 경에 완료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부 항 안에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요트마리나 민자사업은 지난 12월에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민자사업자 본인이 설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강릉항에는 국가사업, 강릉시 사업, 민자사업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이 착수되고 민자사업 예산은 본인의 예산으로 이미 발주를 미리 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타임을 못 맞춘 것이 있는데 거의 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양개발담당이 해양관광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문지역에 지난해 이월된 사업 4억6,800만원이 있고 금년에 설계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비 2억을 받았는데 그걸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4억6,800가지고 우선 착수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가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2차 연안정비계획에 6개소 211억원이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건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일부 침식된 것을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계절적으로 보면 동절기에는 많이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봄 나면서 매워지는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도 연안관리 2차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항 포장이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난해 사고석을 깔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해 볼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여기에 물량장 포장은…….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실시용역 중에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할 때마다 좁아졌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물량장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물량장 포장은 1,000㎡인데 진입로 포장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국가사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30억 정도 됩니다.
204억입니다.
국가사업이 133억이고 시 사업이 204억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난해 15억 정도 투자했고 금년 2차년도 투입이 7억 들어갑니다.
22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자체 사업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큰 게 조선소 이전 문제가 있고, 관광구역 조성사업에 친수공간 등 등대 조성사업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촌 자생력 확보와 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두 번째는 연안경관의 보전과 자원 가치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해양관광 산업 육성 세 가지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 쪽에는 42개 사업에 약 48억 정도 48% 정도가 어촌 쪽에 투자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다음에 다목적 양성기라든지 안전장비시설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해양 쪽의 투자는 기반시설 투자에 워낙 단가가 비싸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을 세울 때는 1,500㎡을 계산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자꾸 변동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단가를 높여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데크조성이라든지…….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2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조미업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주문진 조미가공품의 명품화를 위해서 도립대학에서 하는 명품화 사업에 참여하고 앞으로 전망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업체들이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공장을 건립하는 쪽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공장 중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상 명품화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가 있을 때는 지원하고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출도 하고 시장 진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10명을 우선 선발해서 17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계약직은 아니고 일당제를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우선 교육을 시켜서 우선 배치를 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미흡한 것은 현장지도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행동 매뉴얼을 교육시켰고 낚시객이나 관광객들하고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충돌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년에 5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태조사를 현장에 못나갔습니다.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변지역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나지나 빈지 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연안경관에 보기 흉하고 이런 지역을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소공원도 조성하고 쉴 곳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건 도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시급하지 않으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환동해출장소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환동해출장소 계획을 확정시켰는데 도립대 입구가 있고 이래서 바닷가 쪽 입구인지 도로 쪽 입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거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도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조사 당시에 강릉시에서도 조사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려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조사할 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서 조사할 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개발담당 김남규  2007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해서 2008년도 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시행하면서 해안빈지 나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도립대 입구라든지 안인 승마장 입구 이런 부분은 빈지도 아니고 나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다른 곳으로 해안빈지나 사업 목적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50 대 50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은 50 대 50으로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비율에 맞게 안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부담이 늘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조영하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조영하  소수력발전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사업은 확정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봉저수지에서 원수를 받는 도수관로의 낙찰을 이용한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 생산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도과장 조영하  원수대금은 아직 별다른 그동안…….

○수도과장 조영하  그 부분은 상수도특위에서 별도로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2월 중에 재계약기간인데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상수도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금년도 기습한파로 인해서 접수 건수가 8건 되었습니다.
대다수 계속 겪는 계량기 동파이기 때문에 거의 집단 동파는 없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동파가 됐을 때 수용자에게도 홍보를 합니다만 동파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이 중요하지만 가장 관리가 열악한 것이 가정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중에 복도형에 있는 계량기 같은 게 많이 파열이 됩니다.
요령으로서 간단히 따뜻한 물로 녹인다든지 아니면 전열기를 이용해서, 드라이 같은 것으로 녹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요즘은 동파가 됐을 때 스팀을 이용해서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별도로 설비에 의뢰해서 해결이 됩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설비는 수도공무소 강릉시 수도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지금 현재 17개소…….

○수도과장 조영하  그게 수도업체도 경쟁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유지 보수라든지 응급을 요할 때는 민원들한테 편안하게 알려주는 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공무소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공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반상회 때 수도관리 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같이 하면서 연락처를 같이 안내를 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인구 28만…….

○수도과장 조영하  당초에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6년 목표로 수립됐다가 2006년도에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조사 결과 옥계 낙풍천 취수원이 정도, 즉 말해서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원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사실은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정동까지는 홍제정수장에 있는 원수가 송수관로를 통해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면 옥계 같은 경우는 2,000t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제정수장에서 옥계정수장으로 공급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원수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영태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공영개발과장 최상교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설계는 다되어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밑에 시청 들어올 때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더 아름다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본설계는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외부 치장 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미관상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하려고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공영개발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시청 관문이고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진 디자인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